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조1714억)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조 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월,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월~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非)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삶’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성,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비 오는 화요일,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23년 ‘시민e음’ 교육이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e음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언론인클럽과 협력하여 공동주최하는 사업으로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홍보자료 사진촬영 방법 및 보도자료 글쓰기에 대해 집중해 교육하고 올해는 특히 남부(8/28)와 북부(9/14)로 구분하여 2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민e음’이란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사업으로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교육이 시작되기 앞서 사)언론인클럽 이재교사무처장님의 2023년 ‘시민e음’ 교육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이 “현장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늘 활동가들은 홍보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시민e음’ 교육은 2년 전 언론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홍보에 대한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홍보의 기본은 사진 촬영과 보도자료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현장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자 마련한 교육이다” 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_1부> :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시범 경인일보 사진부 부국장님, 사진 촬영 교육

이번 교육 행사의 1부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경기일보 김시범 사진부 부국장님께서 진행하셨고, 카메라 및 노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기술, 그리고 믿지 않는 사실을 사진이 대신해 주고, 그 사진에 사람이 존재해야 비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시범 경인일보 사진부 부국장님, 좋은 사진 촬영 교육

또한 실제 제보된 사진과 보도된 사진을 예시로 보여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 좋은 사진이 되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전송 시, 카카오톡 사진은 꼭 원본으로 해야 화질이 보존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시범 경인일보 사진부 부국장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테크닉 교육

그리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테크닉으로

그 외, 인물사진은 인물의 표정, 전신 보다는 보기 좋게 자르는 방법, 인물의 위치 선정 등을 숙지하고 풍경사진 및 스케치 사진, 다양한 기념 촬영은 상술된 내용을 이용하여 촬영해야 한다고 하셨다.

직접 현장에서 보도자료의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계시는 기자님의 생생한 교육을 들으면서 사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강사님께서 교육 단체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_2부> :

언론에 대한 이해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 언론이해 교육

‘언론에 대한 이해’ 시간은 김태성 경인일보 정치부 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대한 기본 이해로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며, 언론의 직무는 비판과 감시가 언론자유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하셨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및 주요 특성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 보도자료 글쓰기 교육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은 기자란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으로 “신문기자란 그날 그날의 역사가”라고 말한 소설가 까뮈,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그친다.” 리영희 선생의 정의는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한 기자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도자료는 보도 요청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 문서로서 뉴스 가치에 따라 기자, 언론사의 취사 선택이며, 기자는 보도자료 재취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 보도 요청 글쓰기 교육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책이나 사업, 성과를 홍보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사실(fact)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보도자료 작성법은 제목과 부제를 직접 만들고 리드, 본문으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하는 주제가 리드에 드러나야 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육하원칙은 따른 글 작성은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의 핵심 내용은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많은 사진을 찍어 보고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민e음’ 교육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알리는 창구로 보도자료를 쓰고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명심할 일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쓰는지’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관심있지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9월 14일(목)에도 의정부(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도 진행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bit.ly/시민e음교육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 젠더 격차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젠더 격차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 정치, 보건, 교육)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성 격차를 조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GGI)는 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을,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9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수가 0.01 떨어지며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인데요.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지수와 비슷하게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II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27위~10위를 기록했습니다. GII는 모성 사망, 보건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GII와 달리 지금 소개드리는 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격차에 집중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참여 및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지표는 소득과 고위직 비율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 소득 차이는 남성의 소득은 5만 9210달러로 추산된 반면 여성의 소득은 2만 9300달러로 차이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입법자, 고위 공무원, 관리자들의 비율 역시 여성 14.6%, 남성 85.4%로, 그 차이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표들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심한 지표였습니다.

정치 역량(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수가 여성 19.1%, 남성 80.9%로 남성의 여성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직 여성 비율 또한 여성 16.67%, 남성 83.33%로 5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속도대로라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 16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2024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한국이 성차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연구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개선,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것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도적 체계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데요. 한 예로, 최근(2023년 8월)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성비를 조작해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남녀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자행된 조작으로 여성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작년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22년1월).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인사담당자 선에서 죄를 경질할 뿐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시 차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탈락자(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명령도 없다는 점, 회사 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 문화변화를 따라가야만 성차별국가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뜻한 학교’가 필요한 청년들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사무국장)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할게요.”

J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은둔하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이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매번 새로운 일을 알아봐주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J는 이제 스스로 일을 찾아보겠다며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직까지 J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은둔과 고립

D는 고립과 은둔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온 남성 청년이다. 나는 D를 10대 후반 무렵에 만났고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D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아동청소년기를 보냈다. 영리한 아이였지만 D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가지기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했다. D는 점점 친구가 없어졌고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점차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

다행히 D는 은둔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몇몇 나쁘지 않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D는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몇 가지 직업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몇 번은 취업을 해 수개월씩 일하기도 했다. 나는 D가 일을 구하고 적응하는 과정,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

하지만 D는 은둔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드디어 D가 은둔을 벗어났다고 마음을 놓을만하면 D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은둔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번 빠져들면 1년 넘게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은둔 생활이 이어졌다.

한동안은 자꾸만 되풀이해서 은둔상태로 돌아가는 D가 답답했다. D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D의 뿌리깊은 문제들을 극복할만한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반복되는 은둔 속에서도 D는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은둔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은둔을 하더라도 가족과 심하게 갈등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는 은둔을 하더라도 밥을 거르거나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한동안 은둔을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D는 은둔을 그 다음 시기의 사회생활 도전을 위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L은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다.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지도 않고 만나는 친구도 없는 고립은둔청년이다.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집밖 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이 있었지만 모두 관계가 끊겼다. 몇 년째 일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생계비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L의 몫이다.

L이 청소년기부터 은둔을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친구들도 잘 만났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친절하고 성실한 L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심각한 폭력과 부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L은 그 직장을 떠나야했다.

L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이었다. 그만큼 힘든 일은 흔한데 네가 의지가 약해 견디지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다시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벼운 조언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져있는 L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깊게 하는 말들이었다.

L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누가 또 자신에게 그런 폭력을 가할지,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L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L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되었다.

나는 몇 년 전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로 L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일하는학교의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성실해보이는 L은 조금만 준비하면 적성을 맞는 일을 구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L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L에게 때때로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 모집 때마다 L에게 연락해 참여를 권했다. L은 매번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L은 다시 일을 해야한다는 마음과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심리적 위기상태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최근 일하는학교에서 고립청년 일상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의 상태, 특성,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상 활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기’,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하늘보고 사진 찍기’, ‘안 가본 음식점 가보기’ 등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한 미션들이다.

취업에 대해 말하지 않아 부담이 없어서인지 L은 5년 만에 드디어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자기표현도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한다.

밝고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L의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그 동안은 왜 어두운 방안에만 머물러야 했을까. 좀 더 일찍,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을까.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흔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

내가 근무하는 일하는학교는 2013년에 설립된 위기청년 지원기관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0년간 이곳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위기 상황, 고립 상황 청년들을 만나고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자립 과정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많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고립과 은둔이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부정적 사건을 겪게 된다면 혹은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과 상황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의욕을 잃고 어느 순간 고립에 빠지거나 은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타고난 기이한 사람이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었던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사건’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 초기에 일어난다.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시기에, 사랑과 존중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야할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사건이나 재난과 같은 환경은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그런 고통과 재난을 현명하게, 근성있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고립은둔청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질책한다. 최근 언론에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범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을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만나온 고립은둔청년들은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관념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 무책임하고 섣부른 진단은 고립은둔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한번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이 아닌,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치료적·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하고 불편하다. 공간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요소이며 최소한의 틀일 뿐이다. 그것들을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구조화하고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현재의 방식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몇가지 요소를 던져두고, 그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해보라며 떠미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한 동안의 상담이 끝났을 때, 프로그램이 나와 잘 맞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의 활동이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거나 나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때. 많은 고립은둔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나가여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은 위기개입/상담/복지/교육기획이 통합된 장기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비슷하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신뢰관계 속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단계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언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 변화나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곳.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대한 많은 회수의 지원을 하려하기보다 청년 한사람 한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청년 학교’를 열어주어야 한다.

“'공익인간'의 눈으로 본 공익활동지원센터 : 비 오는 날의 따뜻한 만남과 연결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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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간' 입니다:)

비 오는 날의 특별한 느낌과 함께 8월 23일 수요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열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3차 정기회의와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4강이 끝난 후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비 오는 날, 마치 노래 가사처럼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멜로디가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처럼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군포시로 향하는 차 안은 비와 음악,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동료 에디터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5 지하 1층)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시민, 모임, 단체 등을 위한 소중한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과 시민 사이, 시민과 모임, 모임과 모임, 그리고 단체와 시민들을 공익활동의 만남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열린 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사회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나눔의 문화를 키우는 장소로서,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비 오는 날,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어울렸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우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활발한 활동과 중간 점검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을 대상으로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비가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디터들이 참석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높은 활동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3기 에디터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활동 중간점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점검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내부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1명의 에디터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워 해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에디터들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사례발굴 분야에서 활동하는 에디터는 5명이며, 현장취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에디터는 14명입니다.

3기 에디터, 그동안의 활동 돌아보기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나의 프로젝트 조감도 점검, 더 나은 활동을 위해 첫 만남에서 설정한 프로젝트 조감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도출해 내어,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활동에 대한 자가진단,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활동을 자가 진단하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활동 중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열정으로 활동에 임하는 에디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콘텐츠와 활동이 기대되며, 에디터들의 노력과 열정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활동 소개를 하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상반기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8월 18일 기준으로 제출된 원고는 75건으로 목표였던 150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총 조회수는 20,000회 이상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평균 조회수가 262회 이상으로 나타나, 에디터들의 콘텐츠 생산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도민 의견 접수 공유를 통해 3기 에디터의 활발한 콘텐츠 생산 노력이 칭찬받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에디터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제출된 원고 목록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디터들의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며, 미래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이슈에 눈을 뜬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출시!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의 새로운 시도”

지난 2차 정기회의 이후,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획단은 3기 에디터 5명(소소, 심지, 수달, 바람자전거, 공익인간)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매니저, 이수정 선임매니저, 그리고 옥소폴리틱스의 고승혁 대표님과 이하나 매니저님까지 총 9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이 기획단은 콘텐츠 제작의 전반을 진행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익활동 성향테스트'는 기획단과 (주)옥소폴리틱스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개인이 가장 관심 있는 공익활동 분야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문항을 통해 사용자의 공익활동에 대한 성향과 관심사를 도출하며, 공익활동 분야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 출시를 통해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은 더욱 다채로운 내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테스트를 통해 나만의 공익활동 성향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보세요. '공익활동 성향테스트'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만의 공익활동 성향을 알아보는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바로 가기☞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70

“공익활동 에디터, 협력과 창의성으로 ‘202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기록 컨퍼런스’ 기획”

에디터들은 활동 분야에 따라 사례발굴 1조와 현장취재 2조로 나뉘어 협력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작성 및 주제 선정 시 어려웠던 점을 함께 극복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공익활동 분야에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 내용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반기의 활동보고와 하반기 예정 콘텐츠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오는 10월 28일 개최될 '202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를 준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기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서 네트워크 파티와 컨퍼런스의 매력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에디터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조율했습니다.

사례발굴 1조와 현장취재 2조로 나뉘어 협력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 공유

에디터들은 각 조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행사의 컨셉과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기놀이'를 주제로 한 이번 시민기록 컨퍼런스는 참가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며 새로운 시민기록 활동의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기록컨퍼런스’ 기획 아이디어 회의 중

이번 회의를 통해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10월 28일의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 내용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콘텐츠와 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에디터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기록 컨퍼런스’ 기획 아이디어 발표 중

이번 기획 단계를 통해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협력하고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기놀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중한 기록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동하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10월 28일, 시민기록 컨퍼런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 순간이 소중한 이야기로 가득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공익활동 이야기가 한데 모이는 특별한 날이 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202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기록하고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공기놀이"는 이름 그대로 공익활동 기록을 놀이처럼 즐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익활동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의 활성화와 새로운 기록 사업 모델의 창출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로 기대됩니다.

10월 28일, '202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야기와 활동을 함께 나누는 이날, 함께해 주세요.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4강 : 공익활동 아카이빙 A to Z”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4강 강의 하고 있는 정혜지 센터장.

㈜아카이브센터의 정혜지 센터장이 강의한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의 4강에서는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발전과 현황에 대한 뜻깊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발전의 경험과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자와 기록 관리자의 역할과 차이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자는 기록을 생성하는 주체로서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기록 관리자는 아카이브를 조직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으며, 아키비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아카이브 문화의 발전은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기록관리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뤄지며, 기록의 운영과 관리 주체도 시민들의 자발적 기록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영역 아카이브의 수는 381개 이상으로, 주체별 운영 구도 및 출자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활용 범위가 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고 공공기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기록관리 현장에서도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정혜지 센터장은 다양한 민간 기록관리 시도와 노력이 아카이브 문화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의 운영과 관리 주체가 전통적인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기록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카이브 문화의 발전을 더욱 민주적이고 다양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기 에디터들, 열정적인 아카이브 사례 강의에 집중 중

아카이빙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기록의 주체, 흐름, 설명을 포함하여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록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거 레코드, 분류, 내용 기술 등이 필요하며, 기록의 의미를 정보화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카이빙에 필요한 자원 요소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 기록관리와 아카이빙 기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애정과 열정을 통해 얻은 지식이 중요한 자원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카이빙은 정보의 공유가 기본 목적이며, 기술과 지식의 결합뿐만 아니라 애정과 열정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센터장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 아카이브의 의미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요. 아카이빙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성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 발전과 현황, 기록자와 기록관리자의 역할과 차이, 아카이빙에 필요한 요소와 자원, 공익활동 아카이브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시민들은 기록의 중요성과 아카이브 문화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 아카이브 문화발전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의 중요성”

정혜지 센터장의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발전의 동향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아카이브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가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발전과 현황에 관한 소중한 강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3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간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 그리고 아카이브의 운영과 관리 주체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아카이브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 기록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강의였습니다. 

아카이브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 기록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강의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의 아카이브 사례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는 3기 에디터들은, 지역사회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아카이브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얻은 통찰과 지식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카이브 에디터 정기회의와 심화 교육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기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활동 사례를 들으며 지역사회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조별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심화 교육에서는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발전과 현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브의 역사적 변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록자와 기록 관리자의 역할 차이, 아카이빙에 필요한 요소와 자원, 공익활동 아카이브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아카이브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강의와 회의에서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실제 활동에 적용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후 실제 활동에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을 기록해 나갈 준비를 하고있는 열정과 의지가 빛나는 3기 에디터들의 단체 사진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명)의 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경기신문, 2023-08–0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인 ‘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 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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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버너’는 연소할 때 화염 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해 최대 77.4%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한 비용 1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90%는 경기도에서 지원했는데요. 최근 사업주 부담율을 8%로 낮춰 설치 비용부담을 줄여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0.1t ~ 0.3t 미만의 저녹스버너도 2019년부터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소형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캐스케이드’ 방식이 도입되어 중대형 사업장도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경기뉴스광장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4021354547055C048&s_code=C048

• 지역 환경 개선 ‘자원순환마을’ 확산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민, 관, 광역(도)와 기초의 협력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마을사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원순환 리빙랩 사업, 기획사업 신설 등 매해 주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마을은 모두 주민 스스로 힘을 합쳐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불법 쓰레기 일색이던 구도심에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 구성 및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 쓰레기 및 자원순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넘어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삶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마을이 골목에 쌓인 불법 쓰레기와 전봇대에 붙은 수많은 전단지들, 동네 분위기를 망치는 고질적인 문제죠. 쓰레기더미 대신 화단을 만들고, 버린 물건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깨끗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기를 찾고 있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 환경 교육을 공유하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직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교육 주체, 사업, 자료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환경교육센터’입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 연구조사, 환경교육 인력역량 강화, 환경교육 활동 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환경교육 제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연구조사는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사회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군장병 환경교육 연수, 학교 환경교육 교사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활동 지원에서는 환경교육 자료 공모 및 개발, 환경교육 교구 보급 및 대어, 환경교육 컨설팅,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업지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경기도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도 센터 - 지역 센터 협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제도지원 사업으로는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교육 관련 홍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사업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eec.or.kr/rest/US100001/)

 출처 : 경기도환경교육센터

• 경기도 환경 조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을 위한 각종 조례를 마련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여러 사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