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0위 밖?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 젠더 격차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젠더 격차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 정치, 보건, 교육)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성 격차를 조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GGI)는 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을,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9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수가 0.01 떨어지며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인데요.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지수와 비슷하게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II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27위~10위를 기록했습니다. GII는 모성 사망, 보건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GII와 달리 지금 소개드리는 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격차에 집중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참여 및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지표는 소득과 고위직 비율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 소득 차이는 남성의 소득은 5만 9210달러로 추산된 반면 여성의 소득은 2만 9300달러로 차이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입법자, 고위 공무원, 관리자들의 비율 역시 여성 14.6%, 남성 85.4%로, 그 차이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표들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심한 지표였습니다.

정치 역량(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수가 여성 19.1%, 남성 80.9%로 남성의 여성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직 여성 비율 또한 여성 16.67%, 남성 83.33%로 5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속도대로라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 16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2024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한국이 성차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연구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개선,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것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도적 체계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데요. 한 예로, 최근(2023년 8월)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성비를 조작해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남녀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자행된 조작으로 여성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작년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22년1월).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인사담당자 선에서 죄를 경질할 뿐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시 차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탈락자(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명령도 없다는 점, 회사 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 문화변화를 따라가야만 성차별국가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