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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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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노건형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시민운동을 최초로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작했다. 경기 지역에는 7개 지역의 경실련이 있었는데, 이를 총괄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병행도 했었고, 이후 중앙경실련에 1년 정도 있다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게 되었다.

    경실련에 대해 소개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금융실명제이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계기는 87년대 치솟는 전셋값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뜻이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로소득, 부의 세습을 해결하고자 모이면서였다. 한국에서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실시하자고 했으며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는 뜻이었다.

     

     

    2.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셨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보통 시민단체는 1~2명이 업무를 맡는데, 수원 경실련의 경우 사무국장의 관심사가 곧 그 단체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특정 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개인이 맡아서 하고, 그 외의 조직운영이나 회원관리는 협업해서 하게 된다.

     

     

    3. 경실련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의 동기가 경실련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경실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시민단체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몇 개 없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경실련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직장인과 주부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획했지만 강사의 불출석으로 강사를 급히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침 내가 환경공학전공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달라고 연락한 것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러 갔다. 그 강의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는데, 인근 회사의 직장인, 가게 하시는 주부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일념하에 교육을 듣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을 직접 보고 나니 큰 영감을 받아서 경실련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4. 경실련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한국NGO학회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민운동 사례 중 하나로 쓰레기봉투가격인하운동을 언급했다고 했다. 당시 쓰레기봉투 인하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운동이었으며, 한쪽 편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수원에서는 최초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행정이 내린 결정을 번복시킨 운동이었다. 당시 수원은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세 번째로 비싼 지방자치단체였다. 20리터 기준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었다. 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쓰레기를 시 예산으로 처리했기에 예산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채용하는 청소부의 인건비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처리비용만 쓰레기 봉투값으로 처리하고 인건비 등의 폐기물 처리관련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경실련에서 주장한 결과, 환경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처리비와 간접처리비비라는 개념을 적용해 직접처리비용만 쓰레기봉투가격에 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은 600원이 되었다. 이 일이 2001116일에 시작되었고 20011117일 최종적으로 가격이 6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21년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대로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4인가족 기준 1가구 당 연간 25만원이 절약된 셈이다.(정확한 값은 아니며, 대략 계산한 값임을 참고 바란다.)

     

     

    5. 경실련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억울한 사건이 있다. 용인 경전철 사건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용인 경전철이 설립되고 몇 년 후 수원이 용인보다 2배나 큰 사업비인 1조원 짜리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에서는 경전철 관련 부서도 만들고 관할구청을 돌며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대로 시행하게 두면 안되겠다 싶어 행정사무감사 전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갔다. 당일 방청을 하러 갔더니 소속 의원들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근거로 수원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과정의 거짓을 추궁한 것이다.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경기도 부담금의 규모에 의문을 품은 것이었다. 매칭사업이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100원 지원을 하면 시도 100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 경기도 여러 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경기도가 부담을 느껴 철도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의 특정 퍼센티지만 내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원시에게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실이 맞냐고 물었더니, 조례가 바뀌었기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지원해줄 예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마지막 날 방청하러 가서 경전철에 대한 시정질문을 2명의 의원이 했는데 결국 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큰 규모의 경전철 추진을 막았지만 수원시민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쉽다.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또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일이다.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구성 후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의 본래 취지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가 생기고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건설사들이 조합운영 자금을 댄다. 이 경우 대부분 그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되고 그렇게 부패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매수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인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매수를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과연 공익적인 일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다. 의미있는 부분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수원경실련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회에서 자문을 해주고,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적 편의를 대주었고 경실련에서는 실제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물론 수원시가 처음부터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2년차가 되니 인건비 지원을 해주더라. 주목할 부분은 행정과 같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수원시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그것이 채택되면서 재개발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행정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때에 따라서 행정과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운동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행정의 벽이 높을 때였다.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고치기 힘들다. 요즘은 공직사회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근거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사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게 굉장히 힘들었다. 또 하나는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광교신도시 분양가인하운동을 할 때면 집단이기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7.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국가에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바꾸자고 하는데 나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의식 수준이 있기에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할 때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겪었다고 느꼈을 때 특히 그러하다. 국민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는 교육보다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원래 갖고 있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중앙경실련에 가게 되었던 계기도 나이가 찼으니 그만두자,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를 전파해주고 싶어서 간 거였다. 중앙에 가서도 기획연대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내 업무 중 지역경실련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경실련을 다 방문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이곳에서는 내가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경실련에서의 일을 정리했다. 그렇게 16개월 정도를 쉬다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획총괄팀장을 맡게 되었다. 원래는 지역경실련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자 했지만 시각을 넓혀서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풀뿌리조직은 정말 우리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9.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3월부터 입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설립초기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반을 닦고 센터를 알리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특히나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경기도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큰 그림에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요구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개념의 인식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 개인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나 권력구조에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면 행정의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공익활동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누군가 공익활동단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단체라고 말하고 싶다.

     

     

    10.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요즘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초기의 시민단체는 안티적인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적으로 변화했다보니까 공익단체와 동아리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사회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인간CCTV가 되어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관심사에 맞는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 노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에디터는 노건형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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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11일부터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라, 집회·시위 관련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이제는 접종 구분 없을 경우 최대 99명이,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나 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로만 채워질 경우 499명까지 집회·시위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침 완화 후 연일 광화문, 청계천 등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1~51,466건의 집회가 신고되어 10월에 접수된 총 집회 건수인 1,354건을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도 공익단체 분 중에도 집회, 시위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집회나 시위를 처음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의점

     

    그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24p. 관계부처 합동. 2021. 10

     

    1. 집회시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항상 코끝까지 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자칫하다간 현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2.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행사관리자는 백신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했는지 또는 행사 2일 전에 발급된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 PCR 검사는 입장하는 줄에서 한 번, 입장 시 한 번 더 체크하여 확실히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스태프가 백신 접종여부 및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3. 체온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방역 모범을 보여준다면 참가자와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손소독제는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고 백신 접종 확인 시에 손 소독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5. 여분 마스크도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여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바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6. 미리 참가자 명단을 조사한 후 엑셀 등의 파일로 만들어 입장 시 백신 접종 또는 PCR 검사 여부와 함께 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추후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쉬울 것입니다.

     

    7. 집회 구역 안으로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주최 측에서는 이를 제지하고 집회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집회 진행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등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 주의사항

     

    1. 참가자를 미리 조사하여 집회 신고 시에 대략 지자체 측에 알려주면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차선점유 정도를 예측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행진 시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제외하고 끝과 중간에 한 명씩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찰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변 차량 정리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행렬 관리에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 경광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걷고 있는 모습

     

     

    3. 행진 시에는 행렬을 사람이 아니라 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행렬이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에 됩니다.

     

    4. 차선이 좁아지는 길목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차량통제는 경찰 측에서 맡기더라도 행렬통제는 주최 측에서 책임지고 더 도보 쪽으로 붙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길에 내놓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안 지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림 2016년 촛불시위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메고 있는 모습

     

     

    일상 회복 3차 개편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3차 개편이 되면 대규모 시위 및 집회도 가능하겠지요. 다만 그렇더라도 대규모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나 수많은 거리 쓰레기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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