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공익웹진 #환경아카이브풀숲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성장지원사업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년 3월 3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즉,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 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 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으로써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수요와 동향을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사  업  명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2. 모집기간 : ’23. 1. 31.(화) ~ ’23. 2. 20.(월) 18:00 (총 21일)

3. 모집인원 : 20명 내외(주요 활동분야별 모집)

4. 지원자격 : 공익활동 및 기록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개인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신분증사본 제출

5. 결과발표 : ’23. 2. 24.(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안내

6. 활동혜택

  ○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

  ○ 에디터 명함 등 활동 지원물품 제공

  ○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5회

  ○ 활동기간 내 수료조건 만족 시 활동인증서 발급

7. 활동기간 : ’23. 3. 3.(금) ~ ’23. 12. 15.(금) (원고제출 마감 : 11월)

8. 활동내용

 1) 콘텐츠 제작

  ○ 공익활동 관련 콘텐츠 월 최대 2건 조사 및 작성하여 센터 홍보채널(센터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에 아카이빙

  ○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은 센터 양식 사용, 월 최대 2건, 10매(1건 당 최소 1매, 최대 5매)

       -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10행으로 취급 (※ 이미지 분량 취급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원고료 지급 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9.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mjkang@gggongik.or.kr)

  ○ 센터 홈페이지에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지원서 파일명 :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_성명(확장자 : hwp 또는 pdf)

     - 포트폴리오 또는 관련서류 메일 별도 첨부

  ○ 문의 : 이메일 mjkang@gggongik.or.kr / 전화 070-4156-4868 아카이브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10.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절차

  

     - 1, 2기 아카이브 에디터

     -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 센터 주최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입문과정] 수료자

      ※ 심사 우대사항 해당항목 지원서 필수 기재, 미기재 시 심사 미반영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루, 짧은 글 하나 읽기 좋은 날에 에디터 비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관련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평화 중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30 청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고양평화청년회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인터뷰어 김재환 대표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 중인 김재환 대표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온 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합 10년 넘도록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고양평화청년회 단어의 뜻은?

↳ ‘고양평화청년회’는 ‘고양청년회’의 전신 단체입니다. 과거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민주 시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 단체는 2006년에 ‘고양평화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후 뜻을 이어받아 활동 중입니다.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접경 지역인 동시에 이북 사업이 많은 공간임을 파악한 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주로 청년들의 권익 활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대표님이 ‘고양평화청년회’를 맡게 된 계기는?

↳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해보진 않았으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고양시로 오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지 생각하던 중 ‘고양평화청년회’를 만났고 자연스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활동 시작 계기와 활동했던, 현재하는 활동 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과 관련한 운동을 활발하게 이루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재개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면서 ‘고양평화청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히 북과 평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평양갈래’ 슬로건 하나로 ‘고양평화청년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양갈래’ 슬로건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규 소모임을 진행하여 ‘고양평화청년회’의 활발한 활동을 꾸리는 중입니다.

- 앞서 말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자면?

↳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북측과 함께한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리된 후 처음으로 시행한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공식적 남북교류로 의지가 남아있는 주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종전 협정을 맺었던 주체에 대한민국은 빠져있습니다. 남북통일에서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승인하도록 의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긴장된 군사 체제 속에서 적대적인 마음을 풀고, 평화에 관해 대화하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소모임이란?

↳ ‘고양평화청년회’ 소속 팀원들끼리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양평화청년회’ 모임에서는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통일 기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획이지만, 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단의 현실을 기억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평화 통일 세미나 외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 통일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세미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자와 컨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과 김태형 심리학자 그리고 진천규 통일 TV 대표님과 함께 세 번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배우는 남북 교육과는 정말 다릅니다. 상투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 외에 북은 나쁜 존재라는 인식이 기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 후에 강연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남북 관계는 반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니다. 이처럼 해당 세미나는 북에 대해 모르는 사실과 오해를 깰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이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북교류에 대한 이점 등 다양한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간의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세미나 참여자분들은 주로 해당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과거, 초등학교 현장 체험으로 금강산을 가본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통일 기행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통일 기행은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그리고 파주시 등 세 군데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일 기행 코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 기행을 통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파주 DMZ 박물관과 통일 전망대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화라는 전제를 두고, 세 지역 외에 광주와 제주도 기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에서 있었던 역사 속 평화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진행하고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이란?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도 청년단체들의 남북 교류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인원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활동 목적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북에 대해 바로 알기입니다. 사람들이 북에 대해 알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반북적인 요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정상회담에 관해 공부하면서, 왜 남북교류가 재개되어야 하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평화 통일과 관련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종전선언 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명 운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서명하러 가기! ▶ https://endthekoreanwar.net/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중 통일열차라고 선정한 이유는? 의미와 활동 내용 소개

↳ 평화 통일을 위해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 열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북교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여 기차를 타고 북을 자유롭게 여행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 2022년 10월 1일에 시행한 ‘2022년 피스런’ 활동 계기는? 내용 소개

↳ ‘2022년 피스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을 내포한 평화 마라톤입니다. 단, 기존 마라톤과 달리 실제론 평화 걷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볍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평화 걷기 행사입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10.4선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마라톤 종목을 4.27km, 10.4km 두 종목으로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피스런은 2019년도에 처음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공원에서 비대면 마라톤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았으며, 이후 참가 상품을 제공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피스런 홈페이지가 궁금하다면? ▶ www.피스런.com

- 피스런 장소 설정 기준이 있었는지?

↳ 피스런을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당 공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당 공원은 지도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당 공원이자 지도 공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 통일 마라톤인 만큼 지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 피스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 당시 100명을 예상하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분이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 통일 향한 마라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피스런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느니, 다음 피스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는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마라톤 참여자분들에게는 러닝 패키지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패키지 선물 외에 기념품을 나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 피스런 장소가 있는지?

↳ ‘고양평화청년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만큼, 다음 피스런을 진행한다면 고양 호수공원에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스런이라는 평화 통일 마라톤의 취지와 맞게 달리기와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 관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진 않았는지?

↳ 통일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플래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감에 대해 호통을 치시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 북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양, 금강산, 시베리안 횡단 열차에 관련 이야기를 통해 2030세대 외의 세대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평화를 위한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

↳ 청년들의 불매 운동, 추모 등의 활동이 작은 영향력 하나,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활동과 같은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나’의 작은 활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030 청년세대를 위해 평화 통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펼쳐야 평화에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취업난 같은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평택 SPC 제빵 공장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끼임 사고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 역시 화정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노동 사고와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없이 자유로운 곳은 오직 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곳인 개성공단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왜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입니다. 대학 시절 갈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중국을 통해 갈 수 있는 코스 외에 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이 훼손되어있지 않고, 보존되어있는 곳인 백두산을 가 보고 싶습니다.

- 청년들을 위해 하고픈 말은?

↳ 평화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배웠을 때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미나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 이외에도 많은 청년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임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작은 실천의 하나이며, 이런 실천이 모여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하고픈 활동은? (단체 향후 계획)

↳ ‘고양평화청년회’는 소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재개발 지역 위주로 벽화 봉사를 진행하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과 지역 어르신 분들이 교류하며 청년과 다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밝혀줄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년 봉사 소모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현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할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생활 속에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소모임 중 벽화 봉사, 댄스 동아리, 악기 모임, 등산 모임 등을 멀리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잊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가 활발해져서 청년들의 연결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단체 활동가&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선 미래와 희망이 다소 암담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교류하고 사는 것이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지역 청년 단체 모임을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주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계기 및 사업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평화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교육 외에 센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고양시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는 많으나 어디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에서 지역별로 주여 거점 지역 단체들을 소개해주고, 단체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준다면 더 활발한 단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청년 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거의 없다고 해도 만무합니다. 혹은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센터에서 시민 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것도 단체 활동 발전에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평화청년회> 후원 방법

후원계좌: 농협 351-0795-1344-93

예금주: 고양평화청년회

후원문의: 031-973-2023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yang2030/

► 이메일: gypeace2030@gmail.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peace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모집: naver.me/Gl5nSHtm

▶인터뷰를 마치며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30세대인 저 역시 청년과 평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중 한 명으로서, ‘나’의 평화가 모여 곧 ‘우리’의 평화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와 같은 생각보단, ‘나로 인해 시작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커다란 평화를 만들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힘을 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진정한 통일열차를 타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위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고양평화청년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야생생물보전연구소”

“군 복무 시절, 민가에 내려와 다친 잿빛두루미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새임에도 다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잿빛두루미를 두 손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저와 야생생물과의 첫 만남이었고,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과연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을 만나 뵙기 전까진, 저 역시도 야생생물은 그저 미디어에서만 잠시 볼 수 있는 타자였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겐 미래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짧지만 깊이 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현장스케치,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전해균 소장님과의 대화입니다.

Q. 야생생물보전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A. 야생생물보전연구소는 소중한 야생생물을 구조·보호·교육시켜 자연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서 야생생물을 구호하고 방생하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자연화 되지 않는 동물들도 있기에 이 동물들을 보살피며 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동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한 올빼미 사진

물론 야생생물을 보호하겠다는 신념 아래 지난 십수년간 다양한 야생생물을 구조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차에 치여서 구조된 경우이며, 이런 경우 단 50%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관 방침 상 이렇게 무지개다리를 건넌 야생생물은 일회용 쓰레기로 취급되어 소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수많은 야생생물 중에는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 수가 많지 않기에 한 마리, 한 마리가 한국의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매일같이 소각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 즉 박제 작업을 하여 연구 자료로써 후대에 넘기는 것을 강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갈 길을 잃은 동물 박제 자료를 모으고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박제 자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류만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류, 화석까지 굉장히 다양하며, 곤충 표본은 300개, 조류 표본만 900종을 보유하고 있어 한 종류만으로도 자연사 박물관의 1개 층을 채울 정도로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턴 야생생물 박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단체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2

Q. 정말 셀 수도 없는 다양한 보존 자료가 있네요! 이 수많은 보존 자료를 소장님께서 전부 관리하시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박제 자료는 다른 봉사자분이나 미숙련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손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한 번 파손되면 한국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제는 동물의 뼈를 조립하여 철사로 연결하고 본드로 고정하여 만들기에 작은 뼈 조각이 망가지더라도 전체 박제 자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한 수천 점의 박제 자료를,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는 저 혼자만 박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박제 자료 작업실

하지만 이 많은 자료들을 혼자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에 보존 자료가 비에 휩쓸려 수많은 보존 자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장마 수해로 가죽이 썩어 보존 자료를 망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소중한 연구 유산이 점점 연구 가치를 잃게 되게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마을 단위에 박제 자료를 보관한 자연사 박물관이 많습니다. 박제 자료는 단순히 관람용이 아닌, 연구 자료이며 후대 자손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박제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논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뜸부기가 농약을 사용하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후대 자손들은 뜸부기라는 노래만 알 뿐, 실제로 그 새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연구목적의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여 이 수많은 보존 자료들이 후대에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기획한 지원사업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박제 자료를 관람하고 함께 야생생물 구조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요. 자연의 넓은 품을 아는 아이들은 그 자연을 닮아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경험해야지 이후 성인이 돼서도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생물의 존중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Q. 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일까요?

A.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제 자료를 혐오스럽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으며, 박제 자료를 얻기 위해 강제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존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박제 자료를 무서워하시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심을 알지만, 박제 자료에 대한 색안경은 보존 자료를 만드는 제 신념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어른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동물과 친해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야생생물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야생생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어린 개체가 들어오면 체계적인 자연화 교육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 자료는 물론, 성장기 개체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키로가 넘는 사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구조센터가 설립된 이후엔 구조한 야생생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도 구조센터를 보며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생활하는 야생생물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 처리 면에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서 작업이 서투른 저로선 행정 처리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적이 많았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지원사업에 공모할 지에 대해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Q. 도움을 받으시는 만큼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저는 비영리단체는 국가에서 여러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가 발족을 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감시일변도의 대응에 있어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담당자가 예산보다도 중요한, 실제로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 서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매우 아쉬우며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더 활발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되는 사실에 슬픈 소장님

Q.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생생물보전을 인생의 신념으로 삼으시고 이를 위해 매진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콘텐츠를 통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자연 방사를 위한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며, 사업 후 의미 있는 변화와 주요 성과로는 아이들에게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단체의 향후 계획

자연학습장이 학교처럼 많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자연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뜻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대에 남길 역사 자료를 만드는 데 전념하여 경기도에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구조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이곳으로 보존 자료를 보내고 내년에는 아이들 교육과 동물 매개 치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아마비 등 많은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며 동물 매개 치료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접근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야생생물을 함께 구조하거나 보살피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물 매개 치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강조하시는 전해균 소장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끝내며 야생생물에 대한 소중함은 물론, 혼자 이 많은 보존 자료와 야생생물을 보호하시는 소장님께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소중한 야생생물 연구 자료를 남기겠다는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흔들리게 하는 시설 운영의 어려움, 시민들의 색안경에 많이 힘이 든다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박제 자료를 보고 무서움을 느낀 저 역시도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박제 자료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란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영리단체란 국가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제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오늘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음에 자긍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을 사랑하는 소장님의 진심과 시설이 부족해 후대에 큰 연구 자료가 될 수천 점의 보존 자료들이 창고에서 삭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이시던 소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장님의 열정에 지역사회가 더욱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선 경기 북부에 자연사 박물관 개설을 목표로 여러 기관 담당자님을 만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으셔 컨택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본 콘텐츠를 빌려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과 야생생물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계신다면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깊은 울림을 주셨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는 이만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콘텐츠를 읽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경제력 향상은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로의 이주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생활의 근거지와 함께 생산력이 있는 경제활동과 이어져야 바라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의 환경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요인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귀촌 귀농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개인의 준비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간 힘듦을 일궈낸 귀농인을 만나보았다.

1.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최영남입니다. 또 다른 주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은퇴 후 귀농하기 위해 10년 전에 밤 농장 98,800㎡를 샀고, 지금의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의 농가와 텃밭	농가의 마당

2. 귀농인이기 전에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시 생활하는 누구나와 같은 삶을 지내며, 다소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3. 그런 만족감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막연히 집만 짓고 살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소득과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농사를 짓고 생활을 꾸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게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집도 짓고 농산물의 소출이 있는 곳을 물색했고 지금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귀농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귀농 생활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사가 처음이라 1년 동안 재배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는 저는 부여군청과 외산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과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저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다가갔지만, 마음을 여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나무 밤송이	농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모습

5.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착되어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확해서 수매했을 때 1년 동안 땀 흘린 것과 힘들었던 것이 노력의 결과라 보람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과 농업을 두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밤나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	밤나무 숲길과 표충등

6.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 농업 일에 낙담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으셨나요?

길이 유실된 모습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굴착기로 유실된 곳을 작업하는 모습

위 사진처럼 올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재해보험이 잘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자연재해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직 완벽하게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책을 찾아보고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지금의 농장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8. 젊은 층인 20~40대가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귀농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과 농경지 구매, 영농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이곳에서도 도시보다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9. 장년층인 50대 이후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60에 은퇴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막상 농부의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구매해놓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랐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실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로 수매가 가능한 작물과 지역을 선정하세요. 귀농할 지역마다 수매 특산 작물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있는 품목으로 재배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유로운 은퇴가 될 겁니다.

10. 실제로 농작물을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도움과 여건을 만들 제도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농가에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인건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청하는 대로 인건비를 줘야 하거나 웃돈을 주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기에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작물에 맞게 농작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작물 특성에 맞는 보험 산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 사정사도 현장을 보고, 농민들과 피해지역에 와서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 중 피해 품목 산출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품목에 맞지 않는 산출방식과 보험사가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가면서~

도시의 인구 이동은 연휴와 행사 철에 시골과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도권의 생활로 답답하고 막힌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꿈꾸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KREI 농정포커스 2020년 귀농 귀촌 동향과 시사점, 200호 21.10.1). 또,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했다.

KREI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본격화로 60대 귀농⋅귀촌이 증가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2019년 말부터 급등한 도시지역 주택가격상승이 이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귀촌 사유에는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보다는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한 삶은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다. 출생이 농촌지역이라 내가 농촌의 삶을 일구는데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살집과 터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젊은 세대가 농촌에 대한 비전만으로 이주해간다면 설계했던 삶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적당히 일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농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과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귀촌은 절망을 안겨 올 수 있다. 노후에 자아실현과 봉사를 꿈꾸던 사람들은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사일의 끊임없는 일 처리로 귀농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농인을 유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귀농을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생산적인 일에 동참해보고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활동으로 귀농인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농가 고령화로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을 막는 길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