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지자체입니다. 인구(약1천4백만 명)로 보나 행정단위(31개 시군)로 보나 서울을 능가하지요. 그래서 거대한 몸집의 유기적 움직임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은데요,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 그대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광역 단위로서 각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총괄하는 포털기능도 합니다.

출처 : 기관별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 이상 4개 기관은 작년 여름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월에 간담회를 주최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마침 4월 13일, 올해 세 번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들의 활동과 고민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제3차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지난 1차 간담회는 일종의 상견례였다고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출범 4년차 젊은 조직인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곧 25주년을 앞둔 관록의 조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지속협도 각각 전신인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나 경기의제2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역사가 만만치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분들도 서로를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전화나 공문으로만 업무 협조를 해오다가 모처럼 대면으로 인사를 나눈 셈입니다.

1~2차 간담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재하였지만 차후부터는 장소와 간사역할을 번갈아서 추진하고 업무 주제도 회차별로 달리하여 직무별 네트워크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3차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주제로 각 기관 홍보담당자를 포함한 10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며 간단히 소속과 담당업무를 소개한 후, 첫 순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년 홍보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아카이빙 열기가 뜨겁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정보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시민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을 기획하고 에디터 운영도 3기째 이어나갑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선발된 20명의 에디터는 경기도 공익활동 현안과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행사를 취재하는 등 양질의 정보를 공익웹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을기자단 개념을 넘어 콘텐츠 기획까지 가능한 역량을 목표로 합니다. 11월에는 이러한 시민기록자를 포함하여 도내 공익활동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공동 기획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성과공유회로서 공익아카이브 네트워킹 파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홍보계획입니다. 센터는 부서 간 협업으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홍보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을 받아 운영했던 마을기자단은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는데요, 앞으로 마을공동체 주요 행사 취재는 마을기자단이 맡고 센터 사업이나 기획취재는 가급적 센터가 블로그를 통해 직접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식지는 온마을통신과 마을정책이슈브리프로 이원화하여 각각 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오래된 조직인만큼 홍보 노하우에도 연륜이 묻어납니다. 홍보물품 제작, 아이디어공모전, 모바일 건강앱을 활용한 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새로운 홍보대사로 가수 경서씨를 위촉했지요.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도 4년째 진행하는데, 발표자 10명을 발굴해서 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제법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젊은 감각의 실무자들에 힘입어 홍보미디어 개발에도 앞서가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를 주제로 5부작 웹드라마를 제작한다니 기대가 되는군요.

출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유튜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SGDs(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들을 시군별, 목표별로 구획화해 모아놓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시군 지속협의 소식을 전하고, 월 1회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사무처의 활동을 안내합니다. 비정기 프로젝트성 홍보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활용합니다.

출처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서로를 위한 공감과 제언

시대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사업을 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홍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때로는 예산에서 때로는 인력과 마인드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더 편하게 리뉴얼 할 수 있을까, 뉴스레터 구독자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참신한 소재나 방법의 이벤트가 뭐 없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실무자들의 고민이 계속됩니다.

온라인 자료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십자말 퍼즐이나 퀴즈 같은 팁도 공유해봅니다만, ‘좋아요’와 클릭수만 단순히 늘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정보자료 활용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꾸준한 고정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오늘도 고심합니다. 서체, 음원, 영상 등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라이센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꼼꼼히 확인하라며 서로서로 저작권 강사를 추천하고 무료 폰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네요. 홍보담당자끼리 함께할 수 있는 일로서 실무자 공동교육 같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무엇을 함께 해낼까요? 일단 다음 달에는 인사노무를 주제로 경기지속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사업이라면 행사만 떠올렸는데, 어쩌면 토론이나 컨퍼런스가 더 적절한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4개 기관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뿐이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에 대한 그들의 모색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교육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주관: 사회혁신연구소)이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교육 현장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첫째 날 강의는 ‘재난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해 ‘재난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맺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화재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기후 위기 등 오랫동안 축적돼 발생하는 느린 재난까지, 재난의 범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main/smap.do)에 표시된 지진과 산불 발생빈도를 보니, 전국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라 그렇지 뭐’라며 무심히 지나쳤던, 최근 유난히 잦았던 화재 안내 문자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국의 지진(왼쪽)과 산불(오른쪽) 발생 현황 지도 (출처-생활안전지도)

재난은 공동체에 불평등, 갈등, 편견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이 씨앗은 든든한 ‘화해’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위태로운 ‘불화’로 끝내 공동체 파괴라는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는 이번 교육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각종 재난에 취약한 시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기습 폭우에 목숨을 잃은 반지하 주민, 팬데믹 상황에 더욱 취약한 요양시설 노인과 장애인, 한여름 감당하기 힘든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 등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 맺는 사람이 적어 고립될수록 재난에 무방비로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같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공동체의 역량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 강의 中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이틀째는 재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사례는 재난으로부터 회복이 얼마나 지난한지 보여줍니다. 재난 발생 초반만 해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려 순식간에 오염된 해안을 정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중반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 중공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삼성 중공업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 공동체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여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애도, 공감 2) 피해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대응 3) 피해 주민과 소통법 학습 4) 주민 소통 확대 및 갈등 중재 5)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안의 사례가 안타깝지만, 탁월한 재난 시민성을 보여준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태우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무료 운행을 한 ‘착한 다람쥐 택시’, 2년 전 큰 홍수를 당한 구례에서 평소 서로를 돌보는 지역 문화 덕에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사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중앙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지진 피해와 구호 정보의 소통 창구가 되었던 온라인 카페 ‘포항맘 놀이터’ 등 위기에 더욱 빛난 시민들의 대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모둠별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교육 참가자들의 머리와 손이 바빠진 워크숍 시간, 첫째 날에는 상황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갈등을 체감하고 중재해 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별로 모둠을 나눠 우리 지역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상황을 설정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지도 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과 대응할 자원이 있는 공간을 표시해 보았는데 시각화를 통해 재난과 안전 문제에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수원 모둠의 경우 아파트가 밀집해 생활 화재 위험이 큰데 평소 대피 훈련도 부족하고, 안전한 대피로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수원 FM 등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안전 정보를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참여한 시민의 소감 발표로 교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사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여럿이 함께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봄날이 되길…. 저의 바람도 더해봅니다.

2023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한지 1년 즈음 되던 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알이랑 한글학교를 찾았다.

알이랑 한글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인 청소년과 성인여성들이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머나먼 한국으로 피난을 왔지만 정부에서 난민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어 여행비자로 계속 갱신하며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하루하루 고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전쟁 이후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손발을 걷고 돕기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알이랑 한글학교이다.

처음엔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나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돕는 손길을 연결했고, 감사하게도 돕는 민간 기관들과 손길들이 많아서 민간단체나 기관 교회들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 렌트비와 생활비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난민 청소년들의 학업관리와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자 한글학교를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시간차로 인해 오후에 온라인으로 본국의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있었고, 전쟁 트라우마와 타국에 와있는 불안감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소수의 청소년들을 모아 오전에 한글학교를 시작하며 학업을 돕기로 했다.

두 분의 노력을 시작으로 몇 분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지원해서 청소년 8명과 이주민 여성 10명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학습공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임시공간을 전전하며 한글학교를 이어갔다. 현재 안산동산교회에서 장소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어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진도가 안 나갈 듯하여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잡았다. 제 88회 한국어 능력시험에 접수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시간표를 보니 4교시 학교 정규수업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요일별 수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주 월, 화, 수요일은 청소년들과 성인을 분반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다. 목요일은 봉사자 선생님을 통한 미술 치료 활동과 야외나들이, 아쿠아리움 방문, 서울랜드, 등산, 캠핑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활동을 통하여 전쟁으로 인해 상하고 지친 학생들의 마음이 힘과 위로를 얻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금요일에는 전체 인원을 4~5그룹으로 만들어 한 주 동안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연습 수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인근 지역 교회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우크라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어 일일캠프를 열고 있다. 함께 조를 이루어 레크레이션 진행과 한국요리 만들기 교실과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를 활용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글학교를 처음 진행할 땐 한국적응으로 긴장하고 어둡던 청소년들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렸고 이제는 서로가 많이 친밀해졌다.

목요일에는 미술치료 선생님이 오셔서 다양한 미술기법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억눌렸던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특별활동 중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성인반을 대상으로 뜨개질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뜨개질 기법을 익힘과 동시에 가방 모자 티코스터 등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다. 만들어서 선물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을 하는 넉넉한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이다.

지난 2월 특별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울랜드 나들이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참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고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막막한 마음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마치 큰 선물로 받은 것처럼 기뻐서 감사의 표현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활동 (댄스/비전캠프)과 1박 2일 캠핑 그리고 한국 청소년과 우크라이나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윤민정씨는 마음이 힘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의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기관들의 후원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마음에 위로를 받고 전쟁으로 사라진 꿈을 다시 꾸는 시간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전체 총괄자인 윤민정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한글학교에 관한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나오면서 꽃샘추위로 추웠던 날씨가 자원봉사 쌤들의 사랑과 열정, 섬김으로 따뜻해짐을 느꼈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환한 미소로 내 마음에도 웃음이 번지는 하루였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¹⁾했다.  

¹⁾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만 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²⁾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³⁾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²⁾'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호 제3항

³⁾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두번째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과 '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월 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순 상식적 개념은 무엇일까? 아마도 숫자가 아닐까?

일상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숫자를 뺀 이야기는 존재하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비롯한 세대를 나타내는 386, 486, 586,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광고 또는 영화 제목, ‘인생은 60부터’, ‘4차 혁명’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로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람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숫자는 나이이다.

유교적 사상이 존재하는 동남아 나라에서 존대와 반말이 규범화 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나이가 뭐길래’라는 단순한 물음과 자조에 담긴 함의는 많은 가치와 고민을 가져 온다. 그러나 ‘너 몇 살이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생각을 바꾸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마련한다.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 “예순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六十而耳順) 이 된다”고 한다. 직역하자면 “듣는 것이 순조롭다”이다. 그만큼 경청은 남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 나이가 되면 포용과 융합을 적절히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인격과 전문적 식견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환갑(環甲)과는 다른 의미였다.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60을 넘긴 삶은 축하받고, 박수받을 일이었으나, 작금의 시대에서 환갑(環甲)은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전환점으로 인식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듯이 ‘장수(長壽)’는 ‘장수(匠手)’로 그 의미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쟁이’와 ‘장인(匠人)’은 어떤 다른 ‘나이의 소리’를 갖고 있을까?

‘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는 어떤 낱말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전라남도 광양의 사투리이며, '고집쟁이, 떼쟁이, 겁쟁이, 멋쟁이' 등으로 ‘꾼’과 같이 쓰이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장인(匠人)’의 사전적 의미는 숙련된 기술자나 예술가를 두루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쟁이’, ‘꾼’, ‘장인’이 내포하는 공통점은 ‘세월’과 ‘시간’일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정도의 ‘연륜’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월과 시간은 최소 60이라는 숫자를 넘어 선 ‘나이의 소리’, ‘땀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부단히 노력했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다.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부름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삶에 자신의 소리를 ‘국악기’로 표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 소리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국악인 김광수 선생을 소개하려 한다.

선생은 1962년 3월 충남 기성면 평촌리에서 태어났다. 고향 마을은 특별히 농악이 흥한 곳은 아니었지만,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이 풍물을 꾸미곤 했다한다. 그중 특히 북을 좋아했던 그는 어느 집에 굿걸이가 있던 날 어둠속에서 퍼지는 북가락에 숨을 죽이며 밤을 새우곤 했다. 유성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악을 배운 그는 다른 동급생에 비해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끌렸던 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시절 남사당 송순갑 스승님께 경기충청풍물을 사사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민속촌에 들어가 정인삼스승님께 우도풍물굿을 사사받았다. 목청과 연주세계에 음을 띄우기 시작하였는데 저녁공연이 끝나고 무봉산에 올라가 배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는 연습시간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고역스러워 스승님을 피해 도망다닌 시절이 그립다고 한다. 1980년 한국민속촌 전속 단원이 되었으며, 1986년 서울 풍물단 창단 단원이 된다.

‘서울풍물단’의 전신은 ‘마당풍물놀이’로 1986년 최익환을 중심으로 한국민속촌 출신의 젊은 풍물잡이들이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기치로 창단, 사물놀이 일색이던 국내 풍물계에 우리 풍물의 놀이성과 풍성함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판굿에서의 상모놀이나 북놀이 등 개인놀이들이 재창조 되었으며, 창단 이후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20여개국에서 300회 이상의 초청 공연 및 1000회 이상의 국내 연주, 93년 일본 JVC빅터사에서 ‘한국의 소리’, 1997년 예원레코그사에서 ‘신명의 소리여행’등 2개의 음반 발매, 1996년 락 그룹 NEXT콘서트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 풍물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풍물연주단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풍물의 현대화’를 위해 ‘전통타악연주’ 그룹으로서 자기 변신을 꾀하였다고 한다.

‘전통 타악 전문 연주 그룹’으로의 변화가 가능했던 세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12년간 끊임없이 사물놀이 뿐 아니라 남사당놀이, 무속(굿)음악, 춤음악 등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의 섭렵에서 비롯된 음악적 자신감과 단원 모두가 전통 타악기를 고루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연주 기량이 뒷받침 되는 국내 유일의 단체였고, 둘째, 전통 타악의 변화를 주도해 온 그간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과정의 산물로 현재 풍물 공연의 최고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대고와 모듬 북 합주”, “장구와 북의 이중주(일명 두드리)” 연주 등은 모두 ‘서울풍물단’에 의해 창작되어 지고 보급된 것이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열린 마음과 애정이다. 그간의 다양한 창작 시도들이 한 두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던 것은 풍물의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한 소극적 인식과 작품자체의 음악적 완성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풍물을 타악이라는 큰 틀로 재해석할 때 타악에 대한 현대인들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 범용성을 확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풍물단의 의지는 전직 드러머 출신에서부터 대학 민속극 연구단원, 정통 민속촌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나 있었다.

또한 ‘서울 풍악단’의 공연의 특징은 즉흥성과 화려함이다. 관객의 분위기를 포착, 자유자재로 감정의 고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족도를 그대화 시켜주는 뛰어난 연주 역량과 휘몰아치는 힘있는 연주, 전통적인 너름새에 기초한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무대 매너등은 비쥬얼 세대인 젊은이들의 정서에 어필하였고 정형화된 연주를 탈피하여 전통의 고루함을 극복하고 지금 시대의 감각에 맞게 광을 내기 위한 ‘서울풍물단’의 끊임없는 변신은 강렬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요구하는 대중적 정서에 맞아 떨어졌다. 이러한 연주 변화와 특징이 주목 받아 1996년 대한민국 국악제 초청 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공연 및 교육, 풍물놀이 교본 출간 및 무속인 악보집 발간에 온 힘을 기울이던 김광수 선생은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큰 병마와 싸우게 된다. 길고 긴 15년 간의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드디어 2019년 심장 판막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며, 2022년 제 24회 경기민속 예술제, 의왕들놀이 단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의 왕, 9-28(수) 16:00, 의왕문화원 다목적실, 의왕들놀이

김광수 선생은 ‘쟁이’,‘꾼’그리고 ‘장인’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서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는 몸 상태에서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국악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소리, 우리의 소리로 명명되며, 그 역사와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 가락은 ‘한(恨)’이 서려 있고 ‘정(情)’이 어우러져, 이러한 우리의 특징을 승화시키는 ‘흥(興)’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나이의 소리’는 ‘나의 소리’이다. ‘나의 소리’는 ‘한국의 소리’로 격상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소리’를 이순을 넘은 세월을 찾아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김광수 선생의 여정은 고급지거나 홍보된 길이 아니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간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핑계되지 않는다. 다만 한길을 걸어 온 시간과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심성이 ‘국악’에 뜻이 있고 같이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것이 최고다’라는 구호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산업으로 더욱 그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노력이 경진되고 있다.

‘공익’은 거창한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소리, 자신만의 소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세대를 뛰어 넘어 국경이라는 경계를 없어지게 한다.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신명나는 소리 여행을 떠나 보자.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만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 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군 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보고서 보러 가기

경기도 데이터 시각화 보러 가기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은 1977년에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월 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