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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5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동료지원센터(경기우리도)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gg_center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사회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신자유주의 자기 착취적 질서 속에서 사람들의 공격성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 이러한 자기 공격성으로 인해 피착취자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된다.

    - <‘심리정치중에서 >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현장스케치]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경기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봉봉맘

    조회수 884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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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9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6곳의 공익지원활동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모든 31개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겨서 각 지역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공익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쁘게도 올해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안양시도 내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마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민·관 관계자분들의 좋은 의견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20186월 경기도 민선 7기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을 결정하고 20191월 이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3월 센터가 개소 및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1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316일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1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군포시, 부천시, 구리시, 평택시, 광주시, 포천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안성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하지만 위원회가 조직된 지자체는 경기도 포함 8(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7곳이다.(경기도 남·북부,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또한 공익활동 위원회의 명칭은 각 시·군 마다 다르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에게 중간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성남시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20219월 공개모집(공익활동가 6, 전문가 2)과 시민단체 추천(6), 시장추천(3), 당연직 공무원(1) 20명의 시민사회위원을 위촉하여 2022417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초청 강사의 강의를 포함한 자체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알아간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남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나? 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성남시는 70년대 조성된 구도심과 90년대 조성된 신도심,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성된 지역 간의 생활 격차가 심하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성남시의 교육을 말하다>의 주제로 오는 102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장의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고자 한다.”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한숙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센터 설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보니 센터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은 안성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생각해봐야한다. 분야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1년에 1~2번의 회의로는 부족하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가져야 한다.”

     

     

    김상희 안양시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장 :

    작년에 팀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소통협치팀에 오면서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익활동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2010년도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8월에 구성되었으나, 시작 초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의 경우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의 긴 논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다.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알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원장 :

    광명시에 센터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평택, 군포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6번째 센터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센터장 :

    “7월에 임명을 받고 출근했다. 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했고 평택,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운영 및 기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다음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윤경 평택시공익활동활성화위원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1년 되었다. 협치를 통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되었고 민. 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센터만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센터장 :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센터의 고민이고 행정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복희 안성시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이 된 지 1년 됐다. 안성시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공공위원장은 시장이고, 민간위원장을 따로 있다. 오늘 성남시 사례를 듣고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안성시시민위원회에는 7개 분과가 있고 각 분과에 분과장과 간사가 따로 있다. 지금껏 도시환경, 농업축산, 교육 등 분과별 안건을 검토하고 발의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가.부결을 결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구하며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시민참여 위원회를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4(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의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2년도 생겼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일들이 많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7개 분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과 지역에 관한 것을 아우르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 참가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군포시는 군포공익활동촉진위원회20201기가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건도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는데 2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송민진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주무관 :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시 직영으로 공익활동지원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박은호 광명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조정관 :

    광명시는 2022년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TF를 조직해서 오랜 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민관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관협치, 협력의 분야와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 이 두 분야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자주성, 공익성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앞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아젠다 조율을 해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활성화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익일자리 논의는 민관이 함께 활발히 진행했으면 한다. 기초지역의 공익일자리와 김동연 지사의 기회 소득 시리즈 중 비영리활동 기회 소득과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정착,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직은 단체, 기관, 당사자의 연결 네트워크가 약하다. 공익활동지원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스케치]시·군센터 민관협력(이해관계자) 확대 워크숍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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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2023513일 토요일, 수원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언니차프로젝트 이연지 대표님의 내 차는 내가 고친다!”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동차 관리, 운전문화 등에 관심이 생겨서 곧장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좌는 수원여성의전화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신강좌(여기. 신박한. . .)’의 첫 번째 강좌입니다. 그동안 이론 중심의 강의나 교육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번 여신강좌는 실생활에 필요한 대중강좌를 통해 여성주의 인식 확산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차는 내가 고친다!’는 자동차를 처음 접하는 여성들, 자동차 정비나 지식에 대해 접하고 싶은 여성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운전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강의는 1) 차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2) 자동차를 나에게 맞게 설정하기, 3)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4) 사고 대처 요령과 여성운전자 이야기, 5) 실습과 질문답변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내 차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종, 배기량, 구동 방식 등 아주 기초적인 자동차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외장 부위 명칭, 계기판 읽는 법, 경고등의 종류, 기어의 원리, 정지거리, 내게 맞는 시트 포지션 등을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딱 붙이고 앉아야 하고, 발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하며, 시트 헤드는 머리끝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등이었는데요. 1종 면허를 딸 때, 트럭 시트가 제 몸보다 너무 커서 엉덩이 뒤쪽에 방석을 2개씩이나 대고 발도 바닥에서 붕 떠서 겨우겨우 운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위험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의자 크기 등 기준이 남성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체구가 비교적으로 작은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운전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유형과 과실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사고가 났을 때나 난폭한 상대 운전자를 만났을 때 등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기대하던 실습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본네트(보닛) 내부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본네트를 여는 방법부터, 냉각수, 브레이크액, 엔진 오일 점검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성품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비/수리 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보충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정비를 맡기는 현명한 차주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안쪽을 직접 만져보면서 브레이크 패드의 두께와 교체 시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실 타이어에 손을 넣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왠지 다칠 것 같고 무섭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나봐요. 하지만 막상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니, 브레이크의 원리도 생각이 나면서 직접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동차와 더 가까워졌다는 친밀감도 생겼어요. “내 차는 내가 고친다!”는 강좌 제목이 딱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 언니차 프로젝트

    언니차2020년에 여성가족부 청년 지원사업 버터나이프크루’ 2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언니차는 자동차를 처음 접하는 여성 청년들이나 운전을 오래 했지만 정비나 자동차 지식에 대해 쉽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여성 운전자를 위하여 정비, 법률, 사고 처리, 안전운전 등에 대해 알려주고자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언니차는 여성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힘, 이동 독립권을 위하여 여성 운전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성 운전 도서 출판과 SNS로 안전운전 정보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여성들과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을 듣고 언니차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연지 대표님과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언니차 프로젝트(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2020, 여성가족부의 청년 지원사업을 보고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일을 하고 싶던 평소 생각에 따라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무엇으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게 유익한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운전 6년차이던 저는 운전이라는 영역이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공부해 오고 있던 자동차와 운전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워크샵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언니차 활동을 하며 운전면허 학원에서 여성들이 1종을 따려 하면 '어렵다, 필요 없다'라며 만류한다는 전국 공통된 증언들을 듣게 되었고 운전이 여성에게 텃세를 부리는 영역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만일 여성이 1종을 따려 시도한다면 세 명 중 두 명은 만류하거나 반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운전 능력을 미흡하게 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한 생각들이 도로에서 초보운전자가 여성이면 좀 더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원인인 듯합니다. 그렇게 여성의 운전 능력을 폄하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운전을 시작하려 할 때부터 능력을 폄하하고 도로 위에서는 '김여사' 등 오명을 붙여 쉽게 모욕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운전이란 안전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운전 능력이란 곧 독립이자 새로운 세상과 직접 만나는 힘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이 있고자 하는 곳에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좀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여 언니차 프로젝트는 안전운전과 경정비를 알려주는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비 공부와 도로교통공단의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며, 1종 대형 면허를 직접 취득하기도 하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운전 스킬을 직접 배우는 등 소양을 늘려 여성들의 자립과 새로운 기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프로젝트로서 '여성운전 프로젝트 언니차'를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언니차가 가고자하는 방향이나 비전이 궁금합니다!

    A: 언니차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허를 따도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를 위한 언니차의 워크샵을 전국민 필수 강의로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책이 출판됩니다. 언니차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도 차나 기계는 남자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견을 바꿀 때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장기적 비전에서는 교통안전 센터 혹은 그 무언가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아주 큰 생각입니다만,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이 하나의 생각이나 작은 씨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안 될 것도 없겠지요. 경기도여성가족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언니차를 좋게 봐주시고 강사로 초빙해주시며, 전국 각지에서 응원해 주셔서 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이 꿈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저를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Q: 가장 개선되어야 할 도로문화나 편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하하. 굉장히 큰 질문이라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우선 우리나라 도로 문화에서는 '강약약강'이 특히 보행자에게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행자를 보아도 피하거나 배려하기보다 '내가 차니까 네가 비켜야지.'라는 식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시스템과 법이 바뀌어야 하고, '강한 차가 보행자나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단 덮어놓고 여성 운전자는 못 한다는 편견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누가 운전을 못하면 꼭 얼굴을 보려고 하지요. 여자인지 보려고요. 남자면 그냥 지나가고 여자면 '또 여자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전방 주시 태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인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또 가장 개선되어야 할 교통문화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있었지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로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도 약하여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도 하고 싶어요.

     

    Q: 여성 운전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언니차로 오십시오. 하하.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또 다른 예외가 되어 더 이상의 '그래도 차는 남자가...'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달립시다. 그리고 아직 운전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께,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인 운전을 한번 배워 보세요. 차를 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필요한 그 순간에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언니차의 책이 올해 여름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운전을 막 시작하거나 운전을 오래 했지만 궁금한 점이 아직도 많은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차 프로젝트, 여성 운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언니차 트위터 : https://twitter.com/unniecar

    언니차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unniecar/

     

     

    • 수원여성의전화

     

    마지막으로, 좋은 강좌를 열어주신 수원여성의전화를 소개합니다. 수원여성의전화는 1994년 창립하여 수원에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해 온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출처: 수원여성의전화

     

    이번 여신강좌에 이어서 2023610일 토요일에는 내 살 집은 내가 살핀다!”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계약, 전입신고, 계약금 입금방법, 이사 등 집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2023년 여름부터 다양한 소모임이 계획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수원여성의전화에 방문해주세요!

     

    수원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www.suwonhotline.or.kr/notice/home

     
    내 차는 내가 고친다!
    심지

    조회수 1029

    2023-07-11
  •  

    6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현아 대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미 너무 생태계,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의 순환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관계에서 사라진 즐거움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원 활동은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은지 대표 : 확산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로컬콘텐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냈어요. 저희 회원들은 모두 즐거워지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명희 대표 : 저는 파주 DMZ 라인이 멸종위기종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이 된 경기도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찾기도 힘들지만, 파주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많음에도 개발의 압력 또한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켜야 하는데 행정도 정부도 대신해 주고 있지 않아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백소영 대표 :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앞으로 환경을 문화로 바꾸는 일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협업 그것이 우리의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고성준 대표 : 다른 데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발달장애 아동이 저희한테 왔어요. 너네는 하지 못할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별난데. 그런 편견으로 있는 아이들조차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는 그런 모습에 저희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마인드풀가드너스 https://www.mindfulgardeners.kr/

    *의왕마을생태연구회 https://www.uwmaeuleco.kr/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https://dmz.or.kr/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281600001 “LH 믿고 집 비워줬는데맹꽁이·금개구리 전세살이설움에 운다 경향신문 기사

    *에코컨서번시Y https://ecy.or.kr/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12712.html 시민들이 지켜낸 대지산 한겨레신문 기사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https://seonoohouse.modoo.at/

     

     

    [현장스케치]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다름

    조회수 97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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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4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12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2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2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혼모·미혼부,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주야

    조회수 1449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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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혼자인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 

    21세기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지금은 이미 변한 사회의 모습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입니다. 2015년 대비 전국 1인 가구 증가율은 27.7%,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율이 24.6%인 것에 반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율은 37%에 달합니다. 경기도의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율에 발맞추어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혼자서 아플 때라는 말이 있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픈 몸을 홀로 이끌고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비롯한 3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시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문의처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르신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 등 젊은 1인 가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떤 취지를 가진 사업인지, 사업 내용은 어떤지, 군포시가족센터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군포시 가족센터란?

     

    군포시가족센터는 2006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군포시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가족, 여성, 아동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건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모토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는 군포시민의 가족 파트너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군포사랑다문화축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2021년에는 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가며 군포시에 살고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의 사업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 사업 분야입니다. 이는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은 주로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별 가족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상담 사업 부부 역할 지원사업,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교육, 부모 역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 돌봄 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족 생활사업 사업 분야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 밖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를 텐데요. 이를 위해 각 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창기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결혼이민 재취업 교육,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요즘,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평등한 가족문화, 공동체문화,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어울림축제, 결혼이민자한국어사업, 레인보우카페운영,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온),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달, 지역연계사업, 경기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희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이런 사업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간 시행했던 사업과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만 보아도 군포시 가족센터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역시 군포시 가족센터의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포시 전체 일반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34.7%(통계청자료 2022.7.28.)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가구는 주로 어떨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플 때 대처의 어려움29.6%,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외로움’(22.7%)이나 경제적 불안감’(2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 설명회 현장

     

    문제는 1인 가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은 계속해서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런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연령대와 생활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공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1인 가구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신청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서비스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또는 실질적인 1인 가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업은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 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인 1인 가구는 표면상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해 1인 가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령,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탓에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서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 가구인데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돌봄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등이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게 될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동행인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센터 자체 교육(폭력 및 학대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원, 행정, 사회 복지, 안전교육, 상담, 위생, 개인 정보 처리 등의 집합 교육도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도 모두 수료해야 동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20233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골절,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거나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건강 검진(수면내시경), 일반 진료 등에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나 투석, 암 치료,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이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선불)이며, 30분을 초과할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18(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시간도 가능)이며 월 4(14시간 기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군포시이지만, 필요할 경우 관외 병원도 가능합니다.(, 사전협의 필요)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예약은 예약자 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에 동행인 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병원 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이동 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 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이며 동행인의 교통비는 동행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는 집 앞또는 지정장소(병원 앞, 아파트 입구, 아파트경비실, 버스 정류장 등)이며 동행인은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공간(집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입·퇴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료 보조 서비스로는 병원 수속 업무, 탈의 및 환복 도우미, 약품 수령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대상자 및 동행 매니저가 안전을 체크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은 유선 접수와 홈페이지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유선 상담 및 접수를 위한 전화번호는 1600-9983이며 온라인 신청은 군포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unpo.familynet.or.kr/center/index.do)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와 통화해야합니다. 서비스를 접수하면서 개인정보 관련(성별, 나이, 주소 등)를 확인하고, 서비스 예정 일시 관련(서비스 예약 요일, 서비스 예약 시간), 장소 관련(만남 장소, 귀가 장소, 병원명), 요청 내용 관련(이용자 유형,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 이용 신청 횟수) 협의를 한 후, 이용요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서비스 접수가 확정되면, 이용자 유의 사항이 문자 발송되며 서비스 이용은 선납(기본 5,000)분을 제외하고 서비스 종료 후 이용 시간에 따라 후불로 결제되며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불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이용자명입금(계좌번호안내)이 원칙입니다. 이용일 하루 전날까지 취소 시 선납(기본 5,000)은 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그러나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동행인이 배정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같을 경우, 동행인 1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동행인 21조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2명의 동행인이 배정되어도 동일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수행 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관련 이력을 사전하고 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끼 착용 및 구급가방, 호루라기를 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에서는 이동 과정에 유입경로 절차의 편리성, 정보전달력, 도움 정도, 이용료 적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동행인의 정시성, 전문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서비스 이용고객이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동 시, 와상 환자의 경우 타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전, 병원 통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홍보(요양병원 및 방문요양센터)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 기관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우리 모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재적 1인 가구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홀로 아프게 될 때가 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가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제도의 보완과 수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안심동행 서비스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용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실질적인 1인 가구의 범위까지 넓은 의미의 서비스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이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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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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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대신 방문한 손자>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사과를 대신하러 광주를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우원씨는 광주에서 머물며 선량한 광주시민 분들과 5월 어머님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계속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고 회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채널_[전우원 초청 특집 공개방송]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 광주 찾아가 사죄한 전우원의 못다한 이야기

     

     

    너무 늦게 찾아봬서 죄송하고,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좋게 봐주시고 용서와 화답으로 저를 맞아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518.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 세력 척결하라는 항쟁은 10일간 이어졌는데요.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518일부터 27일 사이 최소 150명 이상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 80명 이상의 사람이 현재까지도 실종상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당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백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군인과 경찰도 2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군부대 간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출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by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극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1988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명노근, 윤영규 / 출처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_ 광주 청문회

     

     

    <역사적 의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정치학자와 역사가들은 한국전쟁 이후 1980518일 이전과 이후로 한국 현대사를 나눈다고 할 정도인데요. 518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반독재 저항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운동

    둘째, 시민의 통제하에 두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역사적 전기 마련

    셋째, 인간의 권리인 저항권의 정당성, 저항권 수호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가짐

    넷째, 항쟁 기간 중 광주 시민의 자발적 협동과 이타적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 원리임을 증명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보러가기

    518민주화운동 소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밝혀진 진실은?>

     

    출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_조사활동보고서

     

    2020년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위원회로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기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22512일 보고회를 열어 계엄군이 세 차례 계획적으로 발포했었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말한 군부의 주장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헬기 사격·시민 암매장 여부 등 밝혀야 하는 진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조사위의 활동은 20231226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6개월에 걸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시하고 종료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보러가기

    조사활동보고서 보러가기

     

     

    <우리의 인식은?>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5·18기념재단은 2013년부터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 흐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인식지수는 72.5점으로 2021(71.4)에 비해 1.1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0~202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인식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기여도와 이미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인지도 항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1.최근 3년간(2020~2022) 5·18 국민인식지수 추이, p.9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를 보면, 과거에 비해 5·18민주화운동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59.1%, 2021년 긍정의 비율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역에 의한 편견,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6.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 p.14

     

    인식조사 자료 보러가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잊지 말아 주세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열흘간 이어진 항쟁은 많은 희생자를 나았지만, 여전히 피해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계엄당국의 검열제도로 언론이 통제되고 왜곡된 보도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실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가짜뉴스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인데요. 왜곡된 보도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2000.5,18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전국대학교수 100인의 시각이미지전' by정계문,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NC

     

     

    #광주 #5·18민주화운동 #5·18 #광주청문회 #전두환 #전우원 #5·18기념재단 #5·18인식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획]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잊지 말아 주세요.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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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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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재난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교육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주관: 사회혁신연구소)이 지난 330일과 31일 양일간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교육 현장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첫째 날 강의는 재난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해 재난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맺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화재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기후 위기 등 오랫동안 축적돼 발생하는 느린 재난까지, 재난의 범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main/smap.do)에 표시된 지진과 산불 발생빈도를 보니, 전국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라 그렇지 뭐라며 무심히 지나쳤던, 최근 유난히 잦았던 화재 안내 문자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국의 지진(왼쪽)과 산불(오른쪽) 발생 현황 지도 (출처-생활안전지도)

     

    재난은 공동체에 불평등, 갈등, 편견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이 씨앗은 든든한 화해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위태로운 불화로 끝내 공동체 파괴라는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는 이번 교육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각종 재난에 취약한 시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기습 폭우에 목숨을 잃은 반지하 주민, 팬데믹 상황에 더욱 취약한 요양시설 노인과 장애인, 한여름 감당하기 힘든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 등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 맺는 사람이 적어 고립될수록 재난에 무방비로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같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공동체의 역량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 강의 中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이틀째는 재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사례는 재난으로부터 회복이 얼마나 지난한지 보여줍니다. 재난 발생 초반만 해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려 순식간에 오염된 해안을 정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중반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 중공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삼성 중공업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 공동체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여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애도, 공감 2) 피해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대응 3) 피해 주민과 소통법 학습 4) 주민 소통 확대 및 갈등 중재 5)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안의 사례가 안타깝지만, 탁월한 재난 시민성을 보여준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태우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무료 운행을 한 착한 다람쥐 택시’, 2년 전 큰 홍수를 당한 구례에서 평소 서로를 돌보는 지역 문화 덕에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사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중앙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지진 피해와 구호 정보의 소통 창구가 되었던 온라인 카페 포항맘 놀이터등 위기에 더욱 빛난 시민들의 대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모둠별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교육 참가자들의 머리와 손이 바빠진 워크숍 시간, 첫째 날에는 상황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갈등을 체감하고 중재해 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별로 모둠을 나눠 우리 지역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상황을 설정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지도 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과 대응할 자원이 있는 공간을 표시해 보았는데 시각화를 통해 재난과 안전 문제에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수원 모둠의 경우 아파트가 밀집해 생활 화재 위험이 큰데 평소 대피 훈련도 부족하고, 안전한 대피로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수원 FM 등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안전 정보를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참여한 시민의 소감 발표로 교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맞춤 재난 안전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로 말씀드리면 재난 약자를 고려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등 제가 활동하며 만났던 분들이 생각나 숙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운동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참사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여럿이 함께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봄날이 되길. 저의 바람도 더해봅니다.

     
     
     
    [현장스케치]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다름

    조회수 110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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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루, 짧은 글 하나 읽기 좋은 날에 에디터 비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관련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평화 중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30 청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고양평화청년회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인터뷰어 김재환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 중인 김재환 대표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온 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합 10년 넘도록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고양평화청년회 단어의 뜻은?

    고양평화청년회고양청년회의 전신 단체입니다. 과거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민주 시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 단체는 2006년에 고양평화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후 뜻을 이어받아 활동 중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평화청년회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접경 지역인 동시에 이북 사업이 많은 공간임을 파악한 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주로 청년들의 권익 활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대표님이 고양평화청년회를 맡게 된 계기는?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해보진 않았으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고양시로 오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지 생각하던 중 고양평화청년회를 만났고 자연스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활동 시작 계기와 활동했던, 현재하는 활동 소개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과 관련한 운동을 활발하게 이루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재개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특히 2018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면서 고양평화청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북과 평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평양갈래슬로건 하나로 고양평화청년회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양갈래슬로건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규 소모임을 진행하여 고양평화청년회의 활발한 활동을 꾸리는 중입니다.

     

     

    - 앞서 말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자면?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북측과 함께한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리된 후 처음으로 시행한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공식적 남북교류로 의지가 남아있는 주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종전 협정을 맺었던 주체에 대한민국은 빠져있습니다. 남북통일에서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승인하도록 의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긴장된 군사 체제 속에서 적대적인 마음을 풀고, 평화에 관해 대화하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소모임이란?

    고양평화청년회소속 팀원들끼리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양평화청년회모임에서는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통일 기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획이지만, 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단의 현실을 기억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평화 통일 세미나 외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 통일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세미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자와 컨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과 김태형 심리학자 그리고 진천규 통일 TV 대표님과 함께 세 번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배우는 남북 교육과는 정말 다릅니다. 상투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외에 북은 나쁜 존재라는 인식이 기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 후에 강연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남북 관계는 반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니다. 이처럼 해당 세미나는 북에 대해 모르는 사실과 오해를 깰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북교류에 대한 이점 등 다양한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간의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미나 참여자분들은 주로 해당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과거, 초등학교 현장 체험으로 금강산을 가본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통일 기행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통일 기행은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그리고 파주시 등 세 군데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일 기행 코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 기행을 통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파주 DMZ 박물관과 통일 전망대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라는 전제를 두고, 세 지역 외에 광주와 제주도 기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에서 있었던 역사 속 평화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진행하고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이란?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20184.27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도 청년단체들의 남북 교류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인원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목적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북에 대해 바로 알기입니다. 사람들이 북에 대해 알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반북적인 요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정상회담에 관해 공부하면서, 왜 남북교류가 재개되어야 하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평화 통일과 관련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종전선언 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명 운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서명하러 가기! https://endthekoreanwar.net/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중 통일열차라고 선정한 이유는? 의미와 활동 내용 소개

    평화 통일을 위해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 열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북교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여 기차를 타고 북을 자유롭게 여행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 2022101일에 시행한 ‘2022년 피스런활동 계기는? 내용 소개

    ‘2022년 피스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을 내포한 평화 마라톤입니다. , 기존 마라톤과 달리 실제론 평화 걷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볍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평화 걷기 행사입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10.4선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마라톤 종목을 4.27km, 10.4km 두 종목으로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피스런은 2019년도에 처음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공원에서 비대면 마라톤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았으며, 이후 참가 상품을 제공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피스런 홈페이지가 궁금하다면? www.피스런.com

     

     

     

    - 피스런 장소 설정 기준이 있었는지?

    피스런을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당 공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당 공원은 지도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당 공원이자 지도 공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 통일 마라톤인 만큼 지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 피스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당시 100명을 예상하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분이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 통일 향한 마라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스런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느니, 다음 피스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는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마라톤 참여자분들에게는 러닝 패키지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패키지 선물 외에 기념품을 나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 피스런 장소가 있는지?

    고양평화청년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만큼, 다음 피스런을 진행한다면 고양 호수공원에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스런이라는 평화 통일 마라톤의 취지와 맞게 달리기와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 관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진 않았는지?

    통일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플래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감에 대해 호통을 치시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 북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양, 금강산, 시베리안 횡단 열차에 관련 이야기를 통해 2030세대 외의 세대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평화를 위한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

    청년들의 불매 운동, 추모 등의 활동이 작은 영향력 하나,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활동과 같은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의 작은 활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해 평화 통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통일노동이라는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펼쳐야 평화에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취업난 같은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평택 SPC 제빵 공장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끼임 사고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역시 화정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노동 사고와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없이 자유로운 곳은 오직 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곳인 개성공단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왜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입니다. 대학 시절 갈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중국을 통해 갈 수 있는 코스 외에 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이 훼손되어있지 않고, 보존되어있는 곳인 백두산을 가 보고 싶습니다.

     

     

    - 청년들을 위해 하고픈 말은?

    평화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배웠을 때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미나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외에도 많은 청년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임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작은 실천의 하나이며, 이런 실천이 모여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하고픈 활동은? (단체 향후 계획)

    고양평화청년회는 소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재개발 지역 위주로 벽화 봉사를 진행하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과 지역 어르신 분들이 교류하며 청년과 다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밝혀줄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년 봉사 소모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할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생활 속에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소모임 중 벽화 봉사, 댄스 동아리, 악기 모임, 등산 모임 등을 멀리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잊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가 활발해져서 청년들의 연결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단체 활동가&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선 미래와 희망이 다소 암담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교류하고 사는 것이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지역 청년 단체 모임을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주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계기 및 사업소개

    고양평화청년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평화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교육 외에 센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양시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는 많으나 어디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에서 지역별로 주여 거점 지역 단체들을 소개해주고, 단체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준다면 더 활발한 단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 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거의 없다고 해도 만무합니다. 혹은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센터에서 시민 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것도 단체 활동 발전에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miley <고양평화청년회> 후원 방법

    yes 후원계좌: 농협 351-0795-1344-93

    yes 예금주: 고양평화청년회

    yes 후원문의: 031-973-2023

     

     

     

     

    [고양평화청년회 SN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yang2030/

     이메일: gypeace2030@gmail.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peace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모집: naver.me/Gl5nSHtm

     

     

     

     

    ▶인터뷰를 마치며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30세대인 저 역시 청년과 평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중 한 명으로서, ‘의 평화가 모여 곧 우리의 평화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와 같은 생각보단, ‘나로 인해 시작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커다란 평화를 만들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힘을 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진정한 통일열차를 타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위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고양평화청년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고양평화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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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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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11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
    이오

    조회수 1179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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