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하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예 생소하지는 않으신지요.

따라서 오늘은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있는 ‘필룸’에 관해서 여러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필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도 ‘필룸’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기술과 자원을 발굴 및 확장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이탈 및 생계와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필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필룸’의 윤승철 조합원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가볍게 인터뷰를 읽어보시며 어렵기만 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chapter 01. 사회적협동조합, 필룸에 대해 알아가기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필룸 청년문화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원이자 현재 공익활동을 꾸준히 하는 윤승철입니다.

Q2. 필룸 청년문화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크게 영상중계, 촬영, 미디어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된 기획과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디어란 우리가 흔히 카메라를 다루는 것부터 영상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모든 것을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각광고와 공연과 관련된 기획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Q3.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필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미디어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등등을 알려주는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이러한 청년문화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우선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의 장과 시민들의 축제의 장의 대폭 감소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익성을 매개체로 한 합리적인 금액 및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다만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100%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실체를 얻어 지속적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에 노력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chapter 02.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필룸

Q1. 윤승철 조합원님께서는 현재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저렴한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Q2. 그렇다면 지역 청년예술인으로서 해보고 싶은 것과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청년예술인들끼리 다 같이 축제를 하거나 지역청년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필요한 역량은 사회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해와 모두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인식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3. 인터뷰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이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들의 예술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보다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더 내고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hapter3. 필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

Q1. 현재 필룸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또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출자금이 있고 미디어 혹은 공연에 관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이러한 역량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룸의 비전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Q2. 사람들이 필룸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SNS 계정이 있을까요? 없다면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 예정이 있나요?

현재는 따로 없지만 ‘모두엣’으로 필룸을 소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할 예정이에요.

chapter4. 필룸이 참여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Q1.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세부 분야는 무엇인가요?

필룸은 현재 신규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는 과정과 운영을 지원받는 중입니다.

Q2. 그렇다면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사업 참여 계기도 궁금합니다.

필룸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론장을 개최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저희 필룸 사회적협동조합의 추진 배경과 같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Q3.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업비 등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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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필룸의 윤승철 조합원님과 함께 여러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룸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모두의 일상이 된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회용 마스크’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지만 우리의 지구, 즉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다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32423056&mediaCodeNo=257&OutLnkChk=Y)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이라고 선언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주된 전파경로가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로 밝혀져 마스크 착용이 세계적으로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팬데믹 선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꽃가루를 피하거나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등 코로나 이외의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와 외모 관리 또는 자기만족과 연결되어 하나의 소품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학교 및 직장 내의 이미지 관리를 수단으로 착용하는 등의 자기애 적 동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폐마스크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지금부터라도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 준다.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6)

현재 폐마스크의 수와 처리방식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용품이었던 만큼 사용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라, 국내에만 평균 2.3일당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며 이를 환산 시 폐마스크는 1일 2천만개, 연간 73억개 이상이 배출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영국 BB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달 1290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진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는 다양한 재질을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지만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쉽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소각 또는 매립되는데 이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배출된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해제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실태이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폐마스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감염자 수’, ‘백신 접종자 수’에만 집중하는 사이 그 필요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딤PM 에디터는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대기,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매일 약 2000만개씩 발생하는 폐마스크는 마스크의 무게가 평균 4g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만 하루에 발생하는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80t(톤) 수준이며 이에 대한 처리방식은 30%인 600만개 가량은 그대로 매립시키고, 나머지 70%는 소각시키는 것이다. 즉, 종량제 봉지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회용 마스크는 내피와 외피를 구성하는 부직포, 미세입자를 거르는 MB필터, 코에 고정 시키는 노즈 클립, 마지막으로 마스크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직포의 주성분은 플라스틱 소재의 합성수지이고 MB필터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이고, 노즈 클립은 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스크 끈의 주성분은 폴리우레탄이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MB필터의 주성분인 폴리프로필렌이다. 폴리프로필렌은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 다이옥신과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하며 특히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한번 노출되면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마스크 끈의 주성분인 폴리우레탄은 소각시 질소화합물이 배출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1톤 소각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환산하면 종이가 0.04톤, PVC가 1.38톤, PET는 2.25톤, 마스크는 3.07톤으로 폐마스크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물질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마스크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매립 후 썩는데 걸리는 기간이 우유 팩은 5년, 나무젓가락은 20년, 금속 캔은 100년인 것에 비해 일회용 마스크의 MB필터는 약 450년, 코에 고정시키는 노즈 클립은 100년 이상, 끈은 300년 이상으로 다른 쓰레기들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마스크 이외에도 많은 양의 마스크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홍콩 해양보호단체 오션스아시아OceansAsia는 약 15억 6000만개의 마스크가 해양으로 유입되었으며, 일회용 폐마스크로 인해 4680~6240톤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폐마스크는 바다거북이 마스크를 해파리로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마스크 줄에 목이 걸려 물고기가 사망하는 등 해양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때 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며 바다로 배출한 오수에 포함되어있는 화학물질을 표면에 흡착하여 해양 생물에 독성을 유발한다.

해결 방안은?

1. 새로운 기술 개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적인 방역용품인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폐마스크를 단순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 이외의 처리 방법을 찾고 이에 대한 관심과 보편화를 위한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특허청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건수가 2020년 한 해에 122건으로, 2019년 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 중 기술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다회용 마스크 관련 기술이 104건(7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폐마스크 수거·처리 21건(15%), 생분해성 소재 14건(10%), 폐마스크 재활용 4건(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2022년 5월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게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활용하여 퇴비화 조건에서 100%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마스크 필터를 만들었다. 이처럼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해결방안들이 생겨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보편화를 위한 대량생산 등 기술 개발 이후의 과정의 중요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왼쪽)용인시의 폐마스크 자원순환사업 안내와 폐마스크 수거함 / (오른쪽) 우리은행의 마사크 자원순환 '희망리본' 캠페인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2. 업사이클링up-cycling

폐마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의 측면에서는 폐마스크의 업사이클링이 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기존의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스크 업사이클링의 예시로는 마스크 끈을 활용한 머리끈과 마스크를 활용한 화분, 쇼핑백, 패딩, 소파, 의자 등이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링은 유럽의 패션 디자이너가 하늘색 일회용 마스크 약 1500장을 패딩 충전재로 활용하여 만든 패딩 재킷 일명 ‘코트19’13와 리빙디자인과 학생인 김하늘 씨가 폐마스크 약 1500장을 활용하여 만든 의자로 이는 1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만큼 견고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결과들이 상업화된다면 단순 소각이나 매립되는 폐마스크의 수와 해양에 버려지는 폐마스크의 수를 줄여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3. 정책 마련

친환경적 마스크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폐마스크를 다양하게 업사이클링 하는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도 버려지고 있을 폐마스크의 분리수거를 위한 정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

우선 첫 번째로 마스크를 버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마스크 제품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단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수거가 어려운 만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공공장소 및 생활권 곳곳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분해 가능한 마스크 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정책과 생분해성 마스크 전용 퇴비화 매립장 마련에 대한 정책,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이를 사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인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존재인 마스크가 해양오염, 토양,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알아볼 수 있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은 주로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또는 백신 접종률 등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우선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초기보다 안정된 지금 건강과 방역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마스크가 단지 건강을 지켜주는 이로운 용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용을 줄여야하는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업사이클링, 정책적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마을에 속해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사 와서 마을에 정착하다 보면 토박이라는 말도 따라붙는다.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졌다가 다른 상가가 생기면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새로운 곳이 입점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음식을 찾아 먹기도 쇼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주인이 되고 고향이 되고 관심으로 마을 활동에 의견을 내며 참여도 하게 된다.

이런 사회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골과 산골, 골짜기와 바다가 어우러져야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말은 이제는 과거의 인식이 되어버렸다. 도심의 마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녹지가 있으며 약수터가 일어난다. 아파트는 도심 속에 잡혀있으나 아파트에서도 민심이 일어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만나고 동아리방에서 만난다.

아파트 동아리방	아파트 동아리방

도시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로 주력하고 있다. 마을의 안전은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안전에 해당한다. 도로에는 CCTV와 구조물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긴급 신고센터, 제세동기 설치장소를 알려준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고 있다. 시민의 의식에도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거나 받고자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1. 안전마을 만들기의 시민의 참여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활동은 공공부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도시의 주도는 시민 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고 섬세한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지속하려는 방안

1) 안전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스럽고 조직화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중요 기반 지지가 있어야 하므로 공공부문과 연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주민과 이뤄야 한다. 안전 마을만들기는 대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즉 눈높이의 대상이 참여하여 바라보고 느끼는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축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도 따라줘야 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조금은 필요 있다. 마을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성을 요구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각과 참여

인터뷰1 마을 활동 전문가가 바라본 안전

▶김연희 (20년 수원시 거주) 선생님

1) 본인의 활동 소개를 해주세요.

2003년에 결혼 후 수원에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수원댁’이다.

2019년부터 수원시 시민감사(일반행정 분야)와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환경, 교통 분과) 활동을 하면서 수원시의 시책 사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감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단의 활동의 목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강사 활동과 함께 경기도 여성 안심 환경 조성 네트워크에서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수원시 여성 친화 도시 모니터 단에서의 마을 안전 활동가로서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 연수원 소속 교통안전 강사로서 각급 학교 및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마을 만들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나요?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의 30.6% 남성의 24.6%가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링 단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으로 매산로테마거리 모니터링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마을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해서 마을 안전지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이 확대되면 공모 사업 응모에 참여해 동, 구별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원시 4개 구의 여성친화도시감시단 9명이 참여하여 마을 안전 활동가 양성 교육을 받고 마을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한 마음의 안전 이슈 기록 및 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3) 지금 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 해주세요

현재 안전 마을만들기의 주관 부서인 수원시 여성 정책과에서는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의 안전 사각지대의 위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안전장치의 설치와 불안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관련된 행정 기관의 능동적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안전한 마을은 어떤 미래를 갖고 올 것 같은가요

마을 안전 지도가 동별로 제작되고 배포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내 가족, 나의 이웃 우리가 모두 마음 편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소망에 걸맞은 더 나은 내일로 나가는데 안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인터뷰2 마을 주민이 바라본 안전

▶정oo (26년 권선동 거주) 장년

길가의 오래된 가로수 뿌리가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인터뷰3 마을 청소년이 바라본 안전

▶이oo(수원시 20년 거주) 청년

맛고을 먹거리 골목에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있어 밤에 외출할 때면 상가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만취한 사람들의 괴성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들로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피고 다녀야 하며 상가 앞에 인도가 없고 좁아 차와 함께 사람들이 걷는다.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지금은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위치(11호 문화공원)인데, 넓게 변한 지금은 숲이 없고 뻥 뚫려 있어서 사람들 모이기가 좋고 벤치가 많아서인지 학생들이 늦게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에 독서실을 이용하고 올 때면 권선2동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다.

CCTV도 넓은 공원에 한 대만 있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지, CCTV가 잘 작동이 되어 여러 곳을 감지하는지도 의문일 때가 있다.

11호 문화공원	11호 문화공원

4. 안전마을 도시성립의 중요성

안전한 도시 속에 시민이 있고 그 시민은 미래의 도시를 안전한 도시로 그리고 있다. 안전한 도시는 지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가 오래될수록 더 형성되어야 할 의식이다.

공공기관의 책무만이 아닌 곳곳 요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장소가 내일은 안전한 곳이 안 될 수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바뀔 수 있는 형태는 날씨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장소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들을 간과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전달하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의식은 내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연재해와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다. 자연재해 못지않게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에 노력해야겠다.

지난 2022년 7월 11일(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cyber illegal harmful information response center)를 만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실무 책임자 신소영입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사이버 불법·유해정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인·기관·단체 등에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면서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최근 악성댓글, 사이버 음란물, 온라인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증가로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의 노출은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응 센터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이버불법 ·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서비스을 기반으로 정보제공 서비스, 인식개선 및 홍보 캠페인, 삭제 지원 서비스, 청소년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그 외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스코어 관련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2건의 영상과 리플렛 제작이 주된 내용입니다.

[*라이브스코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플렛]

*‘라이브 스코어’란?

실시간으로 스포츠 경기 득점 상황을 확인하고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인터넷 사이트,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함.

사업과 관련하여 꼭 알리고 싶었던 라이브스코어에 대해 정리하고 배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센터장 중심이 아닌 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통해 교육과 활동이 다른 팀원에게 확대되는 기회가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성원이 사업의 중심이 됨으로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 제공해주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영리 단체 상태로 이어지다가 무엇인가 조직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 정관을 만들고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서류를 검토 받고 실질적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연예인 단톡방 몰카 논란에 이어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요즘, 사이버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범죄의 특성을 잘 알면 예방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이버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이버공간에서 나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뿐만 아니라 집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자신의 정보를 싼값에 넘겨주기도 하고 알바를 해 돈을 벌기 위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이버 성범죄가 랜덤 채팅 등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제어하는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강조해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영상제작을 위해 ‘2021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제작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에 영상 및 홍보물도 배포하였습니다.

<영상 1>  콕 집어 알려드리는 라이브스코어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lBFhhrMGXE

<영상 2>  라이브스코어 오해와 진실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eIjQq1OaAA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라이브 스코어 정의부터 피해 사례까지 정보 전달용 동영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라이브스코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볼 수 있음.

작년에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저 또한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정확한 정보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경우가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상이지만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고 이해해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미등록 단체로 운영하며 조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 이탈과 재정적 어려움 등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필요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작지만 일정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함께 활동하는 팀원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이버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지원 사업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안정적인 운영 통해 사이버상에 길잡이 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cyberdelkey.org/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까지.. 회계 업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서류들은 계속 쌓여간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긴 한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버렸다? 그러다 가끔.. 눈물을.. 훔친적이 있ㄷr?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희소식을 냅따 들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을 소개할 거예요. 앗,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주)아이퀘스트'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대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Pro-그램을 만든 기업이기도 한 사-실!

자세한 소개를 위해 7월 28일(목) 오후 3시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 착수보고회』에 잠입♥했습니다.

Part.1 <얼마에요 NPO> 착수 보고회

아이퀘스트의 황경선님

아이퀘스트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회사입니다.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사용자 관점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고객 세분화에서 →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해요.

<얼마에요 NPO>는 1:1 전담코디, 방문교육, 정기교육, 동영상 교육 등. A부터 Z까지 서포트 해주는 회계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 즉 전방위적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모집된 단체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등록 → 사용가이드 제공 → 월별계획→ 5가지 리포팅 제공(월별 가입자·단체별 사용량·미사용자·교육지원·요청사항 현황) →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까지 지원해 드려요.

Part.2 참석자 의견

경기도 비영리단체 및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담당님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가보자GO **의견을 종합하여 Q&A 형태로 각색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해요. 고객 담당 CS요원과 1:1로 매칭되어, 효과적으로 고객지원을 수행할 수도 있죠. SOS를 누르면 바로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후원자 관리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비영리단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금 관리 기능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 NPO>는 2024년 7월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단체별로 사용하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교육을 통해 잘 반영할 예정이에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스템을 ‘정형화’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단체들은 정산서식을 만들 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 밖에도 경기도의 양식을 반영한 아웃풋이 나온다면, 효용성이 좋을 거라 예상돼요.

사업 참여단체는 크게 의무단체와 희망단체로 나뉘어요. [의무단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단체가 있죠. 이 의무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적’ 으로 사용해요. 공모 사업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죠. [희망단체]는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 단체에요.

[의무단체]는 보조사업 정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희망단체]는 회계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퀘스트 지철호님

아직은 비영리 영역의 수요가 너무 작아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들의 니즈들을 최대한 모으고, 필요한 부분들 개발해 나가고 싶어요. 또한 보조금 사업 참여단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비영리단체들의 눈높이에 저희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할 예정입니다.

Part.3 <얼마에요 NPO> 정식신청

<얼마에요 NPO>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자주 묻는 9가지 질문까지 따로 준비했어요. 정식신청서 이후 일정,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이용요금, 프로그램 사용교육.. 등.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톺아드릴게요 ▶▷ 질문 모음집 Click

경기도 내 공익활동 500개 단체 모집(두-둥)! 최대 24개월 무료 이용(우-루루쾅쾅)! 좌석 아직 남았으니 올라타셔요(핫-뚜)

  ▶▷ 정식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Click / 정식신청폼 바로가기 Click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센터 아카이브 에디터 라라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ESG 경영의 개념과 E 측면에서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해드렸던 것 기억 하시나요? 소비자로서 가장 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익활동 중 하나가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할 예정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경영의 두 번째 챕터 ‘S’로 넘어가기 전에! 저번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린 걸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요소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며 경영 윤리와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저번 포스트에서 ‘E(environment)’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마켓컬리, 현대백화점, CJ 올리브영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기업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1. E(environment)’을 읽어주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ESG 경영 중 S, 즉 social 부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ESG 경영에 대해 물어보면 ‘친환경’을 많이 떠올립니다. 즉, E(environmental)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보면 친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S(social)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S(social), 즉 사회에 해당하는 ESG 경영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고용·성평등 및 다양성,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고객 만족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적 공헌 활동,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답니다. 개념만 들으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 이제 모범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ESG 경영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참고로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이 많이 언급되니 눈여겨서 봐주세요!

1.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착한 기업으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실천해온 정말 모범적인 기업이랍니다.

매일유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위한 특수 유아식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 특정 아미노산은 제거, 다른 영양성분을 보충한 특수 분유12종을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1999년부터 공급하고 있답니다.

출처 : 매일유업

우리나라에서 이 특수분유를 먹는 아이는 (2019년 기준) 400명 정도뿐입니다. 그럼에도 매일유업은 이 아이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기업의 가장 큰 공장인 경기도 평택 공장의 가동을 잠시 중단하고 일반 분유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특수 분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유보다 싼값에 20년 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덕분에 정부는 만 19세 미만 대사이상 환자들에게 비싼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무료로 특수분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복용 회장은 “이 사업만큼은 비용에 문제가 있어도 중단하지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매일유업의 손해를 감수한 아픈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 생산.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의 사회와의 동행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희망의 김장나누기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있습니다. 매일유업의 선행은 조사해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구요. 매일유업이 좋은 기업인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매일유업의 제품을 소비자로서 열심히 소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소비가 매일유업의 선한 공익 활동으로 선순환될 것이니까요:)

2. 퓨리움

이 기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퓨리움(PURIUM)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실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워킹스루 형태의 ‘스마트 안심 방역 게이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제조 기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퓨리움은 직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인권, 고충처리, 차별금지, 괴롭힘 예방 등을 다루는 행동 규범을 제정했고 이를 중심으로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매출액의 1%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 계층이 공공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부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기술 따뜻한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퓨리움’.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퓨리움’의 제품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행복더하기

이번 글의 마지막 기업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행복더하기’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 ‘행복더하기’는 지역주민의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기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임직원의 69% 수준인 36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 낙후 혹은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쿠폰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무료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무료정서지원 서비스,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장애인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려 176,000,000원의 사회공헌 실적을 달성했고 더욱 확대진행 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행복더하기는 2017년 SK그룹의 Social Progress Credit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4년 연속으로 사회적 성과가치를 경제적가치로 환산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취약점을 직접 창출해낸 사회적 성과가치만큼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행복더하기’. 정말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의 사례들은 다소 생소한 기업들이 다수였죠? ESG 경영 중 S(social) 분야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매일유업같은 대기업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소 기업들이 예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가고있는 경기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는 기업이 참 많았음에도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동안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매일유업처럼 일상생활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기에 이 글에서 소개할 기업을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비록 이 글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은 퓨리움과 행복더하기만을 소개했지만 여기로 들어가면 더 많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매년 뽑힌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을 볼 수 있어요. 제 글을 통해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은 꼭 여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ESG 경영의 마지막 시리즈 ‘ 지배구조(Governance)’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팬데믹 퍼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온택트, 언택트, 마기꾼 등 수많은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중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팬데믹 퍼피’란 이동제한(락다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에 열광하면서, 이 시기 동안 늘어난 개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수의협회 AVMA에서는 2020년 12월 유기동물 입양률이 58.3%로 전년도 51.49%에서 늘었다고 밝혔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20년 6월 기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2020년 전반기에만 296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전체 입양 건수 335건의 90%에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동물 입양'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퍼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반려동물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에는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퍼피’의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반려동물을 버리고 파양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고, 전국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1만 4000여 마리로 전년 동기 2428마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을 상자에 담아 센터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나, ‘털을 깔끔하게 깎고 옷도 잘 입은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버려진 경우’, ‘인기 품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 6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올해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가 함께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약국·미용업·위탁관리업·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동물사랑배움터의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국민 대상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초등학생 동물복지교육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00만 ~ 6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이웃 간 갈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생산 판매, 미용 운송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은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교육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친근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과 나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친근감을 기르는 ‘동물과 만나보아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 받아들이고,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주변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는 ‘주변의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이해하고, 동물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물을 사랑해 줘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동물보호법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예절 실천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 및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물은 보호받고 싶어요’, 공장식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을 실천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 보는 ‘동물과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교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용과 교·강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들, 우리 주변의 유기견과 유기묘들,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만난 동물들,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동물보호법과 동물 복지 소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 등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동영상으로 제작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먼저 2021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만 9,285개소, 종사자 약 2만 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육환경은 열악하고, 학대, 유기 등 동물복지에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맹견에 물려 끌려 다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매년 맹견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장할 수 없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감시원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촉받은 대상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가 끝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로는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구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일이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은 517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전체 활동실적이 무려 2,89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명예 감시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이전, 생후 100일 이후의 교육을 비롯해 ‘앉아’, ‘엎드려’, ‘기다려’ 등과 같은 기초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질’, ‘짖음’, ‘배변문제’와 같은 문제 행동 교육이나 ‘슬로우 산책’, ‘노즈워크 산책’, ‘리더워크 산책’, ‘조깅 산책’ 등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이드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찬종 소장님이 등장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5. 동물보호센터 정보와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전국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정보를 비롯해 각 도/시/군별 동물보호센터의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시/군별 동물병원, 동물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이야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관련 영업자

2) 맹견소유자

3)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7.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팬데믹 퍼피’가 거리두기 종료 후 버려지는 현상, 휴가철만 되면 유기 동물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 모든 현상에는 미숙한 동물보호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데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 https://apms.epis.or.kr

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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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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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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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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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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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말을 듣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나의 세상이 너의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기, 나와 너를 넘어서 더 넓은 ‘우리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우리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당신과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누군가의 평등과 존엄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지역여성의 권익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 생활 속의 여성운동 실천,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하에, 성교육,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비롯하여 기타 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물론, 주민참여예산 강의, 지역 퍼실리테이터 지역 주민자치교육 활동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자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으로 달려가는 민우바자회’ 현장]

지난 5월 23일 ~ 5월 27일에는 ‘평등으로 달려가는 민우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여러 생필품, 옷, 식료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활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포여성민우회가 하고 있는 활동과 취지를 널리 알리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찾아올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뜻을 같이 할 시민들을 꾸준히 모으면서 모두가 존엄과 평등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전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금정동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

군포여성민우회는 여러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관한 내용과 주민참여예산제 제외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자치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저는 글의 시작에 ‘사랑’을 말한 바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꿈꾸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사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공평이나 불공평 같은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군포여성민우회가 꿈꾸고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서둘러 와주길 바라봅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년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즉,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즉,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