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는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찬회는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특강과 점심 식사 이후의 네트워크 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송성영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께서 연찬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된 ‘사회적 가치와 ESG시대: 비영리 시민사회 역할’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개괄적 주제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와 가격,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 창출과 가격 창출/가치파괴, 새로운 사회적 위협 등이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이나 설명은 현장취재를 같이 한 에디터 라라님의 웹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을 위해 혁신, 기회, 통합의 핵심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의 큰 방향은 사업 고도화와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도민 참여 확대 및 체감도 제고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4년간의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체계 정비 등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관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내실화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 방식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공론장 등 도민 직접 참여사업 확대로 공익활동 인식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공익활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분임토의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시·군네트워크 회의로 공간이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기본계획, 토론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으로는 ‘道- 도민’, ‘도민- 도민’ 등 도와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 소통·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축제는 인문학 강연, 사회적가치 공연팀 문화공연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기회사다리 논의장’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토론 의제 제안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을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및 지역 내 설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등 다양한 의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한 61건의 의제 제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정책 축제』 1~4회를 돌아보면, 토론의제 총 51건 중 현재(2023년) 26건이 정책에 반영(51%)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21년 7월, 청소년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단 지급조례, 제정,사업추진(2021년 8월, 예술정책과),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구축 운영(21년 4월, 공동체 지원과)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팅룸에서 진행된 제3차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장들의 경기도 시·군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군 및 경기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시군센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챌린지 사업은 올해 첫 시작으로 일반시민이 공익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과 행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민관의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제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 점심식사 및 교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제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대기업 임금격차 1위,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수원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언니차’ 프로젝트 이연지 대표님의 “내 차는 내가 고친다!”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동차 관리, 운전문화 등에 관심이 생겨서 곧장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좌는 수원여성의전화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신강좌(여기. 신박한. 강. 좌.)’의 첫 번째 강좌입니다. 그동안 이론 중심의 강의나 교육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번 ‘여신강좌’는 실생활에 필요한 대중강좌를 통해 여성주의 인식 확산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차는 내가 고친다!’는 자동차를 처음 접하는 여성들, 자동차 정비나 지식에 대해 접하고 싶은 여성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운전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강의는 1) 차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2) 자동차를 나에게 맞게 설정하기, 3)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4) 사고 대처 요령과 여성운전자 이야기, 5) 실습과 질문답변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내 차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종, 배기량, 구동 방식 등 아주 기초적인 자동차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외장 부위 명칭, 계기판 읽는 법, 경고등의 종류, 기어의 원리, 정지거리, 내게 맞는 시트 포지션 등을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딱 붙이고 앉아야 하고, 발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하며, 시트 헤드는 머리끝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등이었는데요. 1종 면허를 딸 때, 트럭 시트가 제 몸보다 너무 커서 엉덩이 뒤쪽에 방석을 2개씩이나 대고 발도 바닥에서 붕 떠서 겨우겨우 운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위험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의자 크기 등 기준이 남성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체구가 비교적으로 작은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운전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유형과 과실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사고가 났을 때나 난폭한 상대 운전자를 만났을 때 등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기대하던 실습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본네트(보닛) 내부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본네트를 여는 방법부터, 냉각수, 브레이크액, 엔진 오일 점검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성품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비/수리 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보충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정비를 맡기는 현명한 차주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안쪽을 직접 만져보면서 브레이크 패드의 두께와 교체 시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실 타이어에 손을 넣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왠지 다칠 것 같고 무섭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나봐요. 하지만 막상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니, 브레이크의 원리도 생각이 나면서 직접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동차와 더 가까워졌다는 친밀감도 생겼어요. “내 차는 내가 고친다!”는 강좌 제목이 딱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 언니차 프로젝트

‘언니차’는 2020년에 여성가족부 청년 지원사업 ‘버터나이프크루’ 2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언니차는 자동차를 처음 접하는 여성 청년들이나 운전을 오래 했지만 정비나 자동차 지식에 대해 쉽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여성 운전자를 위하여 정비, 법률, 사고 처리, 안전운전 등에 대해 알려주고자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언니차는 여성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힘, 이동 독립권을 위하여 여성 운전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성 운전 도서 출판과 SNS로 안전운전 정보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여성들과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을 듣고 언니차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연지 대표님과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언니차 프로젝트(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년 지원사업을 보고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일을 하고 싶던 평소 생각에 따라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무엇으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게 유익한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운전 6년차이던 저는 운전이라는 영역이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공부해 오고 있던 자동차와 운전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워크샵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언니차 활동을 하며 운전면허 학원에서 여성들이 1종을 따려 하면 '어렵다, 필요 없다'라며 만류한다는 전국 공통된 증언들을 듣게 되었고 운전이 여성에게 텃세를 부리는 영역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만일 여성이 1종을 따려 시도한다면 세 명 중 두 명은 만류하거나 반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운전 능력을 미흡하게 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한 생각들이 도로에서 초보운전자가 여성이면 좀 더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원인인 듯합니다. 그렇게 여성의 운전 능력을 폄하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운전을 시작하려 할 때부터 능력을 폄하하고 도로 위에서는 '김여사' 등 오명을 붙여 쉽게 모욕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운전이란 안전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운전 능력이란 곧 독립이자 새로운 세상과 직접 만나는 힘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이 있고자 하는 곳에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좀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여 언니차 프로젝트는 안전운전과 경정비를 알려주는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비 공부와 도로교통공단의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며, 1종 대형 면허를 직접 취득하기도 하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운전 스킬을 직접 배우는 등 소양을 늘려 여성들의 자립과 새로운 기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프로젝트로서 '여성운전 프로젝트 언니차'를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언니차가 가고자하는 방향이나 비전이 궁금합니다!

A: 언니차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허를 따도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를 위한 언니차의 워크샵을 전국민 필수 강의로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책이 출판됩니다. 언니차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도 차나 기계는 남자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견을 바꿀 때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장기적 비전에서는 교통안전 센터 혹은 그 무언가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아주 큰 생각입니다만,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이 하나의 생각이나 작은 씨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안 될 것도 없겠지요. 경기도여성가족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언니차를 좋게 봐주시고 강사로 초빙해주시며, 전국 각지에서 응원해 주셔서 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이 꿈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저를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Q: 가장 개선되어야 할 도로문화나 편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하하. 굉장히 큰 질문이라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우선 우리나라 도로 문화에서는 '강약약강'이 특히 보행자에게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행자를 보아도 피하거나 배려하기보다 '내가 차니까 네가 비켜야지.'라는 식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시스템과 법이 바뀌어야 하고, '강한 차가 보행자나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단 덮어놓고 ‘여성 운전자는 못 한다’는 편견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누가 운전을 못하면 꼭 얼굴을 보려고 하지요. 여자인지 보려고요. 남자면 그냥 지나가고 여자면 '또 여자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전방 주시 태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인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또 가장 개선되어야 할 교통문화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있었지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로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도 약하여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도 하고 싶어요.

Q: 여성 운전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언니차로 오십시오. 하하.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또 다른 예외가 되어 더 이상의 '그래도 차는 남자가...'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달립시다. 그리고 아직 운전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께,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인 운전을 한번 배워 보세요. 차를 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필요한 그 순간에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언니차의 책이 올해 여름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운전을 막 시작하거나 운전을 오래 했지만 궁금한 점이 아직도 많은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차 프로젝트, 여성 운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언니차 트위터 : https://twitter.com/unniecar

언니차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unniecar/

• 수원여성의전화

마지막으로, 좋은 강좌를 열어주신 수원여성의전화를 소개합니다. 수원여성의전화는 1994년 창립하여 수원에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해 온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출처: 수원여성의전화

이번 여신강좌에 이어서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에는 “내 살 집은 내가 살핀다!”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계약, 전입신고, 계약금 입금방법, 이사 등 집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또 2023년 여름부터 다양한 소모임이 계획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수원여성의전화에 방문해주세요!

수원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www.suwonhotline.or.kr/notice/home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년 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근처에는 어떤 센터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활동가들이 공익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점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센터는 2020년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최근 경기도청 구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구관 2층 209호)로 이사하여 2023년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장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님을 만나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인터뷰 현장

#시민사회가_당면한_현안_해결사

“아직 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센터의 이야기”

2020년 3월에 개소하여 3주년이 된 아직은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해 보려는 주체적인 역할, 공동체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혹은 단체나 활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의 당면한 생활 속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를 향한 센터의 진심”

센터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공익활동가(개인), 공익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조직 및 단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민에게는 ‘공익활동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개인도 공익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직접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던지, 공익활동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있는 공익활동 활동가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많은 상담을 통해 조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과 활동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조직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건 꼭 주목하세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도민들 중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보고 싶으나 실행력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단체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이라 할 수 없고 2명~3명 정도 모인 청년들이 컨설팅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일반 단체활동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임대료 등)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들이 원활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사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들입니다.

#활동력으로_가득찬_경기도의_공익센터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꾸준한 협력이 비결?!”

경기센터가 2020년 3월에 개소한 이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경기센터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센터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5개 시·군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비용은 일부분 도비를 매칭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군포, 안성, 평택, 성남, 구리가 개소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들이 다들 신생조직이어서 격월로 경기도 각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장들 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직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차원을 높여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센터 간의 공동사업과 협력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작년 전체 직원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보았는데, 행사 결과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대면 친목 도모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알찬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아마 내후년 즈음에는 자연으로 떠나는 1박 2일 전체 워크숍 행사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중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m on the next level_우리_센터의_강점_사람이_힘이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덕분에 북부 지부 개소도 무사히!”

경기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 그건 바로 공익활동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활발한 활동력, 그리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북부지부 개소라는 숙원사업도 이루어 낼 수 없었을테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하게 지키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북부 지부 개소가 왜 숙원사업이 된 것인지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탓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활 영역도 크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수원이나 인근으로 내려와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많은 활동가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했죠. 정작 여건이 되지 않아 북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섭외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거리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지부 개소는 숙원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2023년에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이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근지역 10개 시·군들 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 교육과 활발한 공익활동도 이루어지는 최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예약하기만 하면, 무료 공익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와 도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북부에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활동 지원 및 북부 활동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북부 지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센터의 직원 및 실무적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북부와 남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해 경기센터의 사업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 사이의 거리도 워낙 멀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경우는 일주일에 3~4회를 이동하는 것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출장 시간도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소 초기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줌 회의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지만,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단점을 해소하며 센터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북부지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서부, 동부 거점기관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_한_마디로_표현하면_연결자(CONNECTIVE)

“공익활동의 위기요? ‘연결’만이 답이죠!”

늘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일각에서는 이런 센터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의 미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적 불안정, 현대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등이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송원찬 센터장님은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의 삶, 나만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의 모습도 다채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 역시 다양해지는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연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이자 목표는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 그리고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조직이나 단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돕는 ‘연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의견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사회의 변화는 공익활동이 더욱 발전하고, 필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사회문제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또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필요가 공익활동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는 점차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매칭역할(COORDINATOR)과 연결고리역할(CONNECTIVE)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조직화 및 공익활동 지원이 훨씬 수월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문제, 기후 위기 문제, 사회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문제에 대해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지원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익활동_어려우시다고요_우리가_있잖아요

“공익상담소, 온라인 자료관 톺이 여러분의 공익활동을 도와드릴게요.”

공익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익활동을 이미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는 2022년 5월 2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의 개소는 공익단체를 만들어보려고하거나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중에 생기는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공익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자문단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30명의 법률, 세무, 회계사, 한국노무사회의 도움으로 91명의 노무사 등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였고, 이에 더해 활발히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18명의 단체대표, 실무자, 30여 명의 분야별 정책 자문단 등을 포함하여 163명의 ‘공익활동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해에 100여 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설립 준비 예정자 등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활동가나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3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떤 단체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익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공익활동상담소가 앞으로도 공익단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정보 플랫폼 ‘톺’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톺’ 메인페이지

2023년 5월 4일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자료관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과 공익활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시민사회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주인공이 돌아가시는 등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사장(死藏)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톺은 지난 20~30년 동안 경기도의 주요하게 벌어졌던 사건·사고 자료들과 역사를 축적하면서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톺’이라는 이름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활동가가 제안한 이름으로, ‘톺아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 혹은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톺’이 경기시민사회 최상의(TOP)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톺’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여러 단체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자료관입니다. ‘톺’의 초점은 자료의 축적과 공유, 두 가지에 있습니다. 톺은 공익활동 내용 축적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끼리 활동 내용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하고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톺’에 지금 하고있는 활동 현장 혹은 사업 내용을 올리면, 다른 활동가 중에서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됩니다. ‘톺’이 앞으로도 상호 작용이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기록의 허브이자 상호성장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참여하고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이_경기도_전역에_활성화되길_꿈꿉니다_당신과_함께_♥

“공익활동을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간 이 공간이 자리잡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쉬움만 느끼는 정도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한 활동들과 공익사업내용들을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정확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를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은 이 워크숍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뽑았답니다.) 이 워크숍은 2023년 3월 28일~29일 경기도 수원에서 플로리다 대학교와 경기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협력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NGO 관리 및 커뮤니티 조직전공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로부터 NGO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전공 교수로부터 노하우와 내용들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활동가들에게 강한 NGO 설립 및 구축, 효율적 거버넌스,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략적 계획, 커뮤니티 관계 및 홍보, 기금조성(펀드레이징), 지원금신청서 작성 요령, 협력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수해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이번 웹진을 읽으시는 분들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시·군마다 개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한 곳이 31개 시·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또는 트렌드의 변화 및 개선된 제도들을 확산시키는 고유한 역할을 진행한다면 시군센터들은 시민들과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6개의 지역에는 시·군센터가 있지만 25개 시·군센터는 아직 공익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센터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아직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과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공익활동의 실질적 지원과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공익활동 박람회’라는 규합된 규모 있는 행사를 통해 개별 공익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작게라도 마련하고 매년 이어가 보고자하고 있으니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이 웹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말 안에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SNS에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면서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공익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경기센터 웹진과 함께 하셔도 좋겠네요. 공익활동들을 웹진으로 접하며 ‘나도, 내 친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쉽게 접근 가능한 웹진을 위한 에디터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처럼 다가갈테니 기대해주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문제의 다양화, 사람들의 개성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공익활동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건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원찬 센터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꿈꾸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년 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원.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약 12,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약 100,000원).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¹⁾. 이에 독일은 2023년 5월, 매달 49유로(약 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²⁾.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³⁾.

▶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인 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⁴⁾.

▶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⁵⁾.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 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 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 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와 ‘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장면1]

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장면2]

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대~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제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만 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 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년~2년 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