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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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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활동하는 공간인 고양시와 김포시에 어느 순간부터 낯선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무심코 넘겼는데, 몇 번 보니 궁금함이 밀려왔습니다. ‘똑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버스는 노선도 없고 번호형식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버스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똑버스라고 검색해 봤더니, 간단한 정의와 각 지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카이브에 소개하는 것이니만큼 똑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똑버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똑버스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서비스인 DRT 사업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출처 https://www.gtrans.or.kr/web/lay1/S1T499C500/contents.do)”. 똑버스는 소개처럼, ‘농어촌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이나 사전 예약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똑버스는 교통불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운행하는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똑버스가 다니는 지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똑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다음은 똑버스 운행 지역과 탑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똑버스 운행 지역

    경기도에서 똑버스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고양, 김포, 남양주, 수원, 안산, 양주, 파주, 평택, 하남, 화성에서 운행 중이거나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출처 : 경기교통공사 똑버스(DRT) 운행지역 캡쳐

     

     

    2. 똑버스 탑승방법

    똑버스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승객의 호출이나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있는 위치로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에 따라 호출한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똑버스는 똑타라는 앱을 내려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이 아닐 경우 서비스존에서 벗어났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호출이 됩니다. 물론 결제카드 등록도 필요합니다. 앱 사용이 어렵거나 앱을 내려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 여부는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똑버스 교통요금은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인 1,450(성인 기준)이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똑버스가 있다면, 이제는 기존보다 수월하게 공공교통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똑버스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 한 편도 공유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똑버스호출하면 달려갈게요, 농민신문, 2023-02-17.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5500504

     

    < 기타 >

    DRT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버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똑버스’가 뭐지?
    생강

    조회수 865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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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서비스 기술을 생산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획]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동빈

    조회수 863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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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카이브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2022년 독일에서 출시된 9유로 티켓과 비슷한 공공교통(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에 대한 국내의 활동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무상교통 사례를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교통 요금이 부담 없어지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고 공공교통 이용이 확산될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1만원 교통패스 및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등을 알아보고 기후위기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12,000)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100,000).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1). 이에 독일은 20235, 매달 49유로(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2).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녹색교통운동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3).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4).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5).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각주 >

    1) 3개월 교통비가 12000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2023-01-24,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715392224884

    2) 독일 ‘49유로 티켓’ 1일 공식 출시첫날 300만장 팔려, 2023-05-0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0159.html?_fr=mt3

    3)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2163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3R0Y4W2V1E1D6C3I7H0G4F1U2T3

    4) 화성시 무상교통 성과영상.
    https://savebus.hscity.go.kr/user/promotion/promotionDetailView.do?&promotionSn=6&currPageIdx=1

    5) [경인 WIDE] '독일 9유로 티켓' 성공따라잡기 나선 국내 도시들, 2023-05-07,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503010000694

    < 추가자료>

    1. 만원교통패스토론회] 위기의 시대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다. / 주최 : 1만원교통패스연대

    https://www.youtube.com/live/tZ53pbMXyS4?feature=share

    2. [지구한바퀴] 탄소 줄이는 '공짜버스'"전기차보다 대중교통이 먼저", 2023-04-07, MBC. https://v.daum.net/v/20230407203717080

     

     

     
    한 달 교통비가 만원이라면?
    생강

    조회수 1216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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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를 생각하셨나요? 농사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기상 요일은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414일은 매번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3년 처음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414 기후정의파업입니다. 파업이라니. 거창한 느낌이네요.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파업으로 이어질 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인 2022년에도 기후정의를 주요 주제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날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할 만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414 기후정의파업은 왜 하는지, 파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924 기후정의행진 소개글

    -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할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09-18.

    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74095&sfl=wr_name%2C0&stx=%EC%83%9D%EA%B0%95&sop=and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414() 14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3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14, ‘기후정의파업으로 반()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악당'들 때문에... 4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활동/행사]414 기후정의파업에 초대합니다.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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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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