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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2차 토론회

작성자: 봉봉맘 / 날짜: 2023-07-04 / 조회수: 1296

 

 

2023621() 오후 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25()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

‘()아시아의 창군포시민협참여단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우리 단체는 처음에는 참관단체로 시작했으나 2008년부터 참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고 이주민의 여건과 문제를 알리며 목표로 지지와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은 15년이 지났음에도 회원단체 간의 신뢰, 지역에 대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논의 과정이 편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의 구체적 성과라고 하면 지역문제에 함께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것과 권위주의 권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함께 하면서 지역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또한, 군포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유도하였다. 군포시민협은 참가단체와 참관단체로 구분되는데 참가단체는 군포경실련,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아시아의 창,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7개 단체이며, 참관단체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아이쿱생협,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경기지부군포의왕지회 5개 단체이다. 직접적 활동의 참가단체는 줄고 있어 군포시민협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 고민거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시민협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의 많은 이슈에 대한 연대가 늘어나지만 이슈에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과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낀다.

두 번째는 군포시민협은 네트워크 조직인가? 한 개의 시민단체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지역문제와 회원단체 현안 문제의 간극으로 피로도를 느낀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네 번째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에 대한 고민이다.

이밖에 점점 어려워지는 회원단체들의 재정과 활동가 부족은 회원단체가 사무국을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회원단체 내부의 시각 차이로 참여하는 단체가 줄고 소수화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고 세대 교체와 활동 내용의 변화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시민단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비전, 사람, 재정 준비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에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회원단체에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려는 세력은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만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지닌 자도 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되고

기필코 민주복지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기업인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 -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계몽되어야 하는 대상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와 되돌아보기>

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고민, 이제 시작이다. 

시민사회 전체, 특히 지역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단체장이 교체되고 반 시민사회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시민사회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조례 및 제도의 폐지, 중간지원조직의 해체 또는 축소, 공적 보조금의 삭감 등 시민사회 전방위적 압박은 시민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위기론은 외부적 환경 변화 이전에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론도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 시민사회의 자생력 측면에서 준비나 역량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및 중간조직지원 확대 후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은 확장되었으나 이를 시민사회 자립적. 주도적 역량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 이슈나 정책 주도성 약화, 회원과 시민 조직화 기반 약화, 중간지원조직 부재로 시민사회 지도력이 이탈되었고 새로운 활동가들의 영입 및 육성 부재, 회원모집을 포함한 시민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의 약화, 정부 보조금 의존 경향 확대, 디지털시대 과거 운동 패러다임 지속됨에 따라 시민운동 존재감 자체의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시민사회 위기 극복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기성찰과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정부의 반 시민 사회적 정책에 대응하면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게는 시민사회 자체 및 내부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다시금 강화하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모여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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