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벌써 태어난 지 백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들과 공익활동단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개소 백일잔치를 했습니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하죠. 갓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가 비로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이어 온 성장의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광명종합터미널 1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입구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앞은 많은 축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축하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권예성 센터장의 가을 하늘 같은 환한 맑은 미소가 더해져 더욱 밝은 분위기의 개소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공익활동가와 박승원 광명시장, 유관 기관 활동가들까지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일잔치에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소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떡과 다과

 

입구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진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여있어 아이의 돌잔치에 와있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근황과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공간을 둘러보며 공간의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민협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치면서 기초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7월에는 조례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12월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초석으로 하여 2022년 4월에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9월에 광명시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광명시공익활동증진위원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테리어와 운영 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해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실현한다’라는 이념으로 2023년 3월에 제1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함으로써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공간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 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치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광명여성의전화가 대표법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협치형 민간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수탁기관 및 관련 주체 수행사무의 사회적 가치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입니다. 세 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일단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YMCA 등 컨소시엄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광명경실련,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 북부에 이어 드디어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51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서 238m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역 5번 출구에서 148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안에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조성된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은 운영사무실을 비롯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큰터) 1개,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솔터) 2개,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실(빛터), 1인 활동가를 위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회의와 교육, 토론은 물론이고,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도 가능하니,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이 이런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게 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장소를 비롯하여 교육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익활동단체 및 운영 컨설팅을 활용한 공익활동단체를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단체들은 중간 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에 공익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일간의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많은 노력이 모여 개소한 소중한 공간인 만큼, 개소식에 참여한 많은 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구에서 방명록 작성

 

백일 맞이 덕담 나누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0일 맞이 잔치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 위탁 기관인 광명여성의전화 전영미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세 기관은 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단체는 2020년부터 지역이 공익활동 기초 조사, 공론화, 포럼 개최, 조례 제정 및 견인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상생 효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소시엄에 속한 세 단체의 장점을 살려서 광명시민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공익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개소식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야지만 지역에서 훌륭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위해 많은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미 대표의 말처럼, 100일 동안 많은 일을 잘 이겨내 온 것도 도민들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도 도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학습 모임이든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것이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쉬다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이 민주적인지 공익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와 공익에 대한 생각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 함께 모여서 이런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공 활동가에게 더욱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공 활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은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축사였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고 있는 점을 대신 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단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공익활동에 힘쓸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첫 사업으로 공익활동홍보단 1기 ‘공익홀씨단’을 모집했습니다. ‘공익홀씨단’이란, SNS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익활동기관, 활동 정보, 교육 행사 그리고 본 센터의 사업 소개 등을 전하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정보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홀씨단의 활동을 통해 소개된 정보는 공익활동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익홀씨단은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광명시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단체를 알리며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활용할 홍보 콘텐츠 제작 경비를 지원하며 리플렛, 판촉물 등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단체와 모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첫 사업을 보니, 얼마나 시민사회의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더해, 2023년 11월에는 중간지원조직협업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커팅식 및 기념식

 

 

박승권 광명시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했던 100일을 보면서 자연스레 마치 백조가 물밑에서 수없이 발을 젓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일(월~금) 9:00~18:00 동안 운영하고, 대관은 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통해 토요일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02-899-0900으로 꼭 전화해보시고, 종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에 들러 공익활동 소식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센터식구들(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후 담소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축하 하객들이 뒤풀이 겸 담소를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광명시공익활동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정성스러운 배웅을 했습니다.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gmpubilc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년 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원.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약 12,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약 100,000원).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¹⁾. 이에 독일은 2023년 5월, 매달 49유로(약 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²⁾.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³⁾.

▶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인 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⁴⁾.

▶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⁵⁾.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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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들어가며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658

지난번에 이어, 경기도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1989년 7월 15일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조사·연구 및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사업,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결연·계몽 및 제도 개선사업,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지원과 직종개발사업,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각종행사, 장학금지원 및 각종예술인 발굴 양성 지원사업,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장애인편의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및 운영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여가·체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결혼·재활·인생·신앙·법률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전화·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31개 시·군 민간 장애인상담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활성화, 지속적인 장애인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장애인욕구의 최신 트렌드 확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관 및 상담원 역량강화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장애인식을 제고하고, 중증 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 전문교육, 평가위원단 운영, 경기도 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현장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에 강사배치,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력 향상, 강사자조모임 운영, 장애강사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내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신청일 기준 강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 인권 관련 기본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장에서 일하는 세상, 꼭 이루어져야겠죠? 이 사업에서는 직장 내 다양한 사회구성 요소 간의 '차이'와 '다름'의 수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강점과 능력,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바로 알기,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장애 강사와 장애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운전 관련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장애인이 택시 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료, 시험문제집,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신규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과 더불어 택시사업장 취업 지원 및 취업자 기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내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서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니 자격이 되고 취업을 희망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를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경기도 내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식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실현시키고, 기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단장과 명예단장,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남부 2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시설 설치 주관기관(시·군)에 신고 및 의견 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경기도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능 존중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시 직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지역설정에 적합한 직종 선정 및 경기를 실시하는데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우수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대회 관련 보도와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참여유도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대회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기능장애인들의 기능 수준 향상과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 주관으로 2022년 6월 29일 수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복, 양장,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귀금속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 점역교정(장애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총 19개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CAD, PCB 설계, 자전거조립, Word processor, 바리스타, 제과제빵, 안마 총 7개 시범 직종,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총 3개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으로 구성되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인 만큼 입상자를 위한 시상 및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 시범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 레저 및 생활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참가 장려금으로 5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별도 예산에 따라 격려금도 주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진행되는 대회라 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대회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금 · 은 · 동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단, 다른 직종은 참가할 수 있음), 당해 연도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라면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특화직종은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데요. 워드프로세서 직종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점역교정, 안마 직종은 시각 중증장애인이 제한됩니다. 반면 제과제빵(발달) 직종은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만 참가 가능하고,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직종도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

⦁ 스마트빌도우미 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신규건설·공급되는 LH 공동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적합성 확인 진행

- 점검요원 : 경기도청, 경기 및 시군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 대상시설물

·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아파트), 교육청(학교)

·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 편의시설 연구 :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 공공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개진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

-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이곳에서는 편의증진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편의증진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해당 센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적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사후점검 체계 구축, 전문점검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건축주, 관계기관, 장애인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분기별 조사 대상자 시설 리스트 작성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실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조사 활동, 실무자 공무원 대상의 편의시설 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 편의시설 관련 사진 및 삽화 전시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등의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중행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다양한 연중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한마당

매년 4월 중에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향토문화탐방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탐방 및 현지음식 맛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영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지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고유 행사를 진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 해 동안 지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지회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긍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단체를 지원 및 육성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배 임직원 파크골프대회, 경기도장애인파크골프대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재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제안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의 일과 복지가 양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협회사업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장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숍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외연수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 및 신규아이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연수 참가자 간 인프라 구축으로 업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회를 통하여 체력향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종사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유대강화와 회원시설 소속감 증진 및 시설 간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업재활세미나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소진 예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종사자역량강화교육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 역량강화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여 판매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홍보책자제작보급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책자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우선구매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직업재활교육사업

경기도 내 특수학교(급) 2~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 그리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경영지원사업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른 개별 재활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생산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마케팅 및 시장경쟁력 강화, 장애인생산품 신규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의 직업평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교육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알아봤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각 단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 에서 시작한다. 먹고, 배우고,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경험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본권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국내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다.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제시한 바 있지만, 전국 28.4%에 불과하다(*2020년 국토교통부).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94%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특히 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평균 50분을 기다려야 한다(*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사항). 택시를 물색하는 데만 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식당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 ‘맛집’ 이라 말할 정도다.

서울시내 보행불편 사례도 이미 7만 4320건이 넘었다(*2019~2020년 서울시 보도 환경 실태조사). 무심코 지나친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 위에 불법주차가 된 곳도 적지 않다. 음향 신호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도 부족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정된 법안도 빈틈이 많다. 아직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적정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변화시키려는 단체 및 시민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든 협동조합 「무의」 를 소개한다.

2. 장애인 이동권 증진 콘텐츠, 무의(muui)

무의는 장애가 ‘무의미’ 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 설립했다. 무의의 이사장 홍윤희(47)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하철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치가 멀어 돌아가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환승하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을까?’ 고민으로 탄생한 지도가 바로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가 등장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의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사진_무의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2016-2018)

2016년 계원예대와의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교통약자가 환승이 어려운 역 구간을 층별 지도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직접 휠체어를 타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시민 워크숍도 하며, 총 53개 역 256개 구간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어느 칸에 타야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지, 환승을 위해 다음 승강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환승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환승 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인천 지하철 환승지도(2019)

인천교통공사의 의뢰로 「인천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를 제작했다. 자원봉사자는 인천시 7개의 환승역에 휠체어를 타며 환승 최단 거리, 휠체어가 통과하기 좁은 입구, 휠체어 눈높이에서 보기 어려운 안내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도 꼼꼼히 메모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뜻깊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무의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2019)

무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가는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리서치 활동을 하고, 4대문안을 누비며 탄생한 소풍지도다. 서울 4대문안에 있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현장체험학습 장소까지의 휠체어 최적경로 및 소요시간, 휠체어가 가기 부적합한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서울 궁지도(2020)

무의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서울 궁지도」 를 함께 제작했다. 서울 6개의 궁과 그 주변을 탐사해 궁까지 휠체어로 가는 길, 궁 내부 이동 경로, 주변 휠체어 접근 가능 맛집과 화장실 등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경사로에 휠체어가 이동하기 적합한지, 다소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구분돼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닷페이스

#휠체어 특공대(2021~)

무의는 영역을 더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 50개 주변 번화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이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카페, 식당, 편의점, 영화관, 노래방 등 시설을 직접 이동하며 진행했다. 또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 문의 종류, 화장실 유/무 등의 항목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접근성 자료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문화누리카드 블로그

#대학로 소풍지도(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과 함께 「대학로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학로 근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50개 처를 방문하여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동약자 이용자에 대해 안내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캠페인의 일환인 것이다. 그 결과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1개에 대한 정보를 발굴했고, 추천 및 주의 이동경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이처럼 무의는 교통약자 편의와 인식제고 증진을 기여한 공로로 KT희망인나눔인상(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2020), 한국장애인인권상 단체상(2018), ICT착한상상 정보화진흥원장상(2018), 디지털사회혁신대회 대상(2018), 서울교통문화대상(2017)을 수상하기도 했다.

3. 정리하며

사실 이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의 영상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조사하고, 알아갔다.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도 많았지만 새삼 무지했던 지난날에 부끄러움도 느꼈다. 물론 아직도 배워가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오늘도 누군가는 손끝 하나 의지해 세상을 나서며, 3cm의 문턱이 커다란 좌절을 겪게 하기도, 8년째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인다면 장애가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글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1%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무의미’ 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