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라니 제목이 조금은 도발적이지요? 수원시립미술관이 3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이 기획전은 여성의 일,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합니다. 과거부터 어쩌면 현재까지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는 물론이고 엄마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기지촌 접객원이라는 약소국의 주변부 노동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국내외 8명의 작가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이번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작품들 – 셔틀(2018)                                                                                                     염색(2018)

그중에서도 태국 작가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비디오 작업물 ‘직물 퍼포먼스’는 강렬한 원색과 기괴한 움직임으로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셔틀, 물레, 염색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직물산업의 공정과 그로 인한 아시안 여성들의 노동 착취 문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복 재생되는 영상을 넋 놓고 바라보다 보면 화려한 색상 너머로 사람과 도구의 구분이 사라진 후기 자본주의의 비애가 전해집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여기에?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들을 감상하다가 느닷없이 화장품 외판원 가방과 버스 안내양 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물이 됐지만 1960~1970년대를 살아낸 중년 관람객이라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물건들입니다. 아, 그랬었네요. 우리 엄마들, 언니들의 삶이 녹아있는 엄연한 여성 노동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출처 :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기획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아로마 요가와 명상, 그리고 전시 투어를 묶은 힐링 이벤트 <Love yourself>가 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온 성인 여성들에게 무료로 휴식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는데 30명 정원이 금방 마감되었다네요.

프로젝트 룸에서는 전시 연계 스크리닝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 노동을 다룬 총 10편의 영화가 하루 두 편씩 번갈아 상영됩니다. (상영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켄 로치나 다르덴 형제처럼 사회 이슈를 파고드는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화제작 <카트>, <다음 소희> 등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각종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3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구로공단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평화시장 봉제공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팝콘과 콜라는 없지만, 빈백소파에 누워 미술관 속 영화관을 맘껏 누리며 그 목소리들을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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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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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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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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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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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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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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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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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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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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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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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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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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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의정부 마을 미디어, 보이는 라디오와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 확장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의정부 마을 미디어가 공개방송인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 신흥마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공개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ON AIR 되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공개방송 현장은 의정부 신흥마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 신흥로168번길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ON AIR 포스터

작년 8월 용인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소개했던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에서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3기 에디터 기사로 다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창립되었고, 오늘은 그 첫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 뜻깊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김포, 파주, 용인, 화성, 시흥,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경기도 곳곳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지역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대를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첫 활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신흥마을은 고요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 당시 기와지붕과 슬레이트 단층집들이 모여 이루는 풍경은 낮은 담벼락과 함께 저에게 많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3월의 이른 꽃샘추위 바람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며 까치가 전봇대에 앉아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은 얼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공개방송 현장은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마이크로 방송 리허설을 준비하는 목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골목길 밖에서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활기찬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은 공개방송 현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향한 이 공간에서,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ON AIR

신흥마을 거점 공간 앞에는 담이 없는 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기와지붕 아래에는 담벼락에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앞마당에는 참여자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 종이가 매달려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무대는 의정부 마을미디어넷 팀원들이 손수 꾸민 소중한 공간으로, 소소하지만 알록달록한 플래그가 걸린 골목은 동네잔치가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 현장이었기 때문에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원트리                                                                                                                    소원트리 응원문구 

 

마을주민들

 

카메라 앞에는 간이 의자 3개와 작은 야외용 테이블이 마치 거리에 나와서 지역 시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TV 프로그램 유퀴즈의 무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 의정부 마을넷 대표인 함인성 씨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방송 행사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인성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미디어 쪽 예산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미디어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연대를 통해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는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마을넷 대표 함인성씨

 

이어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임민아 대표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 운영위원들이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TF'를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이해관계로 인해 조례가 폐지되고, 중간 지원조직이 사라지고,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민간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미디어센터 폐관에 따라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고, 경기지역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이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대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관한 연구와 공동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대의 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방송 참여단체 사진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3개 단체 협력으로 의정부 공동체 활성화 빛나다

의정부 마을넷과 의정부 FM YOU & ME, 엄마샘 미디어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공동 채널인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오늘, 의정부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특별한 공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날씨는 맑고 상쾌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분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3시 정각이 되자 의정부마을미디어넷 공개방송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시작으로 의정부 마을넷 미디어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환영의 인사와 함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씨와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 강은희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미디어 넷은 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상진 씨와 강은희 씨는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정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을 미디어가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마을 미디어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선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C 함인성 씨, 윤미경 씨와 초대 손님인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인 강은희 씨 공개방송 중 모습

 

그리고 2부에서는 의정부FM의 프로그램 "U & ME와 함께하는 인생극장"과 의정부 마을 넷의 "ON마을 #마을하자", 그리고 엄마샘 미디어의 "<슬기로운 품앗이 생활>" 등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등생부터 남녀노소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마을미디어 지역 사회 활성화 시동!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의정부 마을 미디어넷 공개 방송은 활기찬 봄날의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의정부 FM U & ME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는 전문 MC 못지않게 훌륭하게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U&ME와 함께 하는 인생극장"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인생극장 주인공인 초등학교 4학년인 윤슬 학생의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슬 학생은 오늘 방송을 위해 몇 개의 학원을 빠져서 왜 참석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유쾌한 이야기는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U & ME와 함께하는 인생극장" MC 조세연 씨, 김혜성 씨, 초대손님 선 윤슬 학생 방송 중 모습

 

초등학교 4학년인 윤슬 학생은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설레는 마음을 안고왔는데 마을미디어 공개방송이 유퀴즈를 보는 것과 같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슬 학생은 “방송을 시작할 때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진행하면서 더 큰 설렘을 느끼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방송에 나온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모들처럼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을을 무대로 댄스 챌린지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요.”라며 파이팅을 전했습니다.

멀리 전주에서 깜짝 방문한 미디어 강사인 고영준 씨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공개 방송에 특별 참여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영준 씨는 의정부와의 인연과 자신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미디어 교육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씨의 삶을 종이비행기에 비유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6년 전, 에디터 공익인간은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영준 강사로부터 라디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 고영준 강사를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을 컸습니다.

고영준 강사는 “의정부에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한걸음 달려왔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본받아야겠으며, 전국구로 활동하며 다양한 지역민을 만나고 있는 그가 의정부 마을미디어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의정부 지역민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잘 구성된 인력 풀에 대해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FM U & ME, 초대 손님 윤슬 학생과 고영준 강사와 함께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 품앗이 활동의 의미

두 번째 코너인 엄마샘미디어에서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에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끌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는 품앗이 활동의 성공 비결을 기록과 공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20년 동안 활동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엄마들끼리 서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앗이 활동은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부모와 아이의 교육 활동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이끌어냅니다. 엄마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품앗이 활동은 공익 활동 에디터의 활동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공익 활동 에디터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품앗이 활동은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을 위한 품앗이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정부 엄마샘미디어, 초대손님 아뜰리에‘품앗이’ 김승선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마을넷 코너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김태구 기획팀장을 소개하며, 그의 의정부 마을넷에서 법제화를 지지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김 팀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2개의 마을넷에서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팀장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동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에서는 김 팀장이 처음 카메라 앞에 서면서 느낀 긴장과 그에 따른 차분한 모습,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을주민과 마을지원센터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미디어 공개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들의 삶의 지혜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FM은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생생한 공개방송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전파

이 생생한 현장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의정부마을미디어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개방송은 의정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한 마을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의 라이브 중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마을넷, 초대 손님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 중                                                    김태구 기획팀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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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교육, 공동체의 역량과 지원의 중요성 강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개방송을 통해 함께 전달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개방송은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방송은 전문 방송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개방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의 마을미디어교육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의정부는 미디어센터 폐관으로 자칫 마을미디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대의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in 의정부'를 통해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의정부평생학습원과 MOU를 맺고 학습원의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방송으로 론칭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의 활동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을 진행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유증종(용인마을미디어 인스토리) 대표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카메라 교육중인 유증종 대표                                                  유튜브 송출프로그램과 오디오믹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마을미디어 교육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은 칭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는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교육 시간이 부족한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를 의정부 활동가들의 역량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의 개념, 관계,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총 8회차 중 3회차를 안배한 점이 참가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내부 강의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 공공에서 주민과 공동체 스스로가 하는 미디어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이 전무한 사각 지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참가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가 지역사회에서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데에는 계속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미디어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가 이뤄집니다. 시민들의 역량과 열정이 결합한 결과물은 전문적인 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마을미디어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는 응원글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마을미디어의 힘으로 의정부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받은 의정부 FM "U & ME"의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혜성 씨는 처음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동안의 배움과 오늘의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을 받고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기회는 쉽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종이비행기처럼 멀리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활동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연 씨는 의정부 FM에서 시작해 7년째 활동 중이며, 팟캐스트 강의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경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라디오로 시작해 온 기수에 따라 콘텐츠와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미디어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존중하는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MC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정부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정부 지역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년~2016년)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년 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은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년 1월~2월 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안)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월 6일~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월~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제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 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 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와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항)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과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12월 정말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다들 올 한 해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는 제 1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아쉽다면 아쉽고 그럼에도 즐겁다면 즐거웠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년을 되돌아보듯.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도 올해 추진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2023년 11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웹진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중계는 보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밑에 링크 남겨놓으니 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녹화 영상이라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포럼 live 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본 포럼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총화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의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잠깐!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의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광역 의제 중 1순위로 채택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를 도출했고, 7월 20일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160501381 )

센터는 상반기 포럼에서 구체화된 선결 의제인 ‘시·군 광역단위 관계망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재경 박사님과 함께 경기중북부지역 40명의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GI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군 공익활동 현황, 관계망 구축에 대한 수요 파악,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일. 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마무리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1년의 과정을 풀어내는 자리인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의 좌장은 파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께서 맡아서 전체적인 포럼을 진행 및 정리하여 이끌어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이재경 박사께서 본 포럼의 발제를 맡아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익활동가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지역별로 한 분씩, 총 다섯 분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공익활동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 내용 요약을 위해 패널분들을 ‘성함(지역)’으로 칭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은 1인의 발제와 5인의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약 1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제 : 경기북부공익활동지원센터 기초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설립과 맞물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 및 단체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식하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올해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북부의 경원축(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지역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동가가 생각하는 북부지역의 공동의제로는 ‘접경지역(남북한, 미군부대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 좋은 자연환경, 이주노동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근자 충원 수월성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통’, ‘잘되고 있지 않다’가 주를 이루어 신규회원과 상근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시간을 보장한다’가 과반으로 나타나서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북부의 네트워크가 기초지자체 내부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 ‘함께할 콘텐츠가 없다 및 모일 공간이 없다’, ‘같이 할 단체가 없다’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부 인식도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북부센터를 잘 알고 있다’가 50%를 고작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일반인 대상이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에 고작 50%의 인식도는 센터가 홍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기초조사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포럼 full 영상을 통해 알아봐 주세요!

<패널토론>

첫 번째 키워드 : 지역별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 현황

• 박혜옥(포천) : 현재 포천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약 5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70% 이상이 관의 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모사업하기 급급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관주도 틀을 벗어나서 능동적 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인 포천시의 특성으로 중장년 이상 연령대가 주로 참여 중이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청년들의 지역사회 소외로 인한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주현(동두천) :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시민단체 ‘천사운동본부’,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주민의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돕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 동두천시 환경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동두천환경거버넌스’를 비롯하여 동두천카톨릭센터, 저교조,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오옥분(양주) : 주민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닌 듯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있던 단체들조차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감이 있어서일까요. 현재는 이름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 김나현(연천) : 연천 희망넷,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즐거운발견 등 연천 지역에는 시민 중심 단체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사심 없는 구심점이 없어 활동이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2020년의 4차 민주시민교육, 2021년 시작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문들이 있기에 외연 확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의정부에는 약 60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2021년 의정부시민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11개의 단체가 포함되어있고 상근조직은 4개 정도가 됩니다. 의정부의 공익활동은 주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등 지역의 현안문제와 의정 감시활동, 단체 간 활동 내용 및 정보공유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부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교육 운동, 장애인 권익옹호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 공익활동가 및 시민단체 간 관계망 구축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현재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계에서는 포천시 핵심공약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단체가 인문사업 추진하여 인문운동의 기초를 다지니 인근대학에서 가져가 버렸으며 지역사회에서 인문운동하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요청이 없는 현실입니다.

• 노주현(동두천) :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는 의제 및 지역 현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망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으나, 공익활동가 배출이 어렵고 시민단체별로 공익활동가를 상근자로 두지 못해 현실적으로 관계망 구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양측 다 자율성이 강한 직군이다보니 개인과 단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걸 고려할 때, 서로 상호적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역량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 오옥분(양주) : 2018년 양주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건립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처음 민·관이 함께 한 가슴 뿌듯한 활동으로 기억됩니다. 시민단체와 관계망 구축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는 알리고 함께 하자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나현(연천) : 활동비 마련을 위해 자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체만을 위한 성과에 집중하기에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현실이며,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기도, 성과와 학벌 중심주의인 것도 큰 저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활동, 공익활동을 오래한 분들의 선민 의식이나 우월성이 일반 대중과의 연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생각의 유연성을 키우며 넓은 생각들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집중하자면, 접경지역 연천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수도권 힐링지역이기에, 개발보다는 보존과 생태환경을 가꾸어가는 지역으로 연천만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가 소속 단체중심의 활동에서 2018년 시민사회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활동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연대적 관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각 단체의 활동을 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연대의 축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2024년은 경기북부 공동의제 발굴과 활동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계획으로 민관이 함께 하고 아울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주현(동두천) : 시민단체의 근본적 고민이 ‘이사회에 공익활동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의가 충분치 않은 것’, ‘공익활동가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잡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의제나 현안이 시민사회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단체, 공익활동가들 속으로 더 들어와 우리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적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옥분(양주) : 두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듯, 지역의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잘 끌어갈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공익활동가 학교 등을 통해 활동가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올해 했던 활동가의 쉼을 주는 프로그램 등 앞으로도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 김나현(연천) : 시민참여공간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일의 순서를 거꾸로(주민의견 → 스토리보드→ 공간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정리→ 주민역량강화 → 공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먼저해야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평안해야 함께 하는 일도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활동가의 인건비부터 책정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천 대응하는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센터에 대해 기대를 해봅니다.

• 조은경(의정부) :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익활동의 관계망 구축과 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상시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사회단체 관계망 구축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자생적 시민조직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쏟아졌는데요. 모두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옮길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던 두 질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인 질문에 대한 종합토론이 궁금하시다면 full 포럼 영상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Q.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오옥분(양주) : 네트워크는 ‘이걸 해요, 오세요’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만나고 하는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공동 의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발품을 팔고 대면을 하며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 발품, 열정’ 이 세가지 키워드가 네트워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활동가도 활동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 시작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민단체의 홍보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단체를 정기적으로 공지해줌으로써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상근자와 사무실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아서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매개체 역할, 예컨대 활동가 지망 청년들을 모아서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토론을 끝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웹진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외에도 더 생산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live 영상을 다시 봐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포럼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이렇게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발굴단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와 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표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년 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여러분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아시나요? 경기도 조례¹⁾에 공익활동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록활동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록'은 무엇일까요? 사전²⁾에서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것은 '글'을 남기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등의 시각적인 무언가를 남기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기록은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평소 일기를 작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을 하는 방법도, 이유도 다르지만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 할지는 '기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쏟아지는 수많은 기록물들에는 '기록'을 통한 이야기는 없이 '기록'만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4   / 2) 출처: 네이버 사전

수많은 기록의 숲에서 기록을 목적으로 사업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기록'들을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을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이하 공기놀이)의 세션 3 "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를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공공프로젝트'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겁니다. 기록하면 '책', '영상', '사진'으로 생각했지 갑자기 '프로젝트'가 나온다며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록을 '공공'이 '무엇'을 기록하기 위한 것을 '공공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좌장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지현 이사

"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의 공공프로젝트는 하나. 도시 개발 둘. 마을 기록 셋. 문화 예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지현 이사님의 진행으로 도시개발 분야로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안근철 활동가님, 마을 기록 분야는 (前)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이도순 연구원님, 문화 예술 분야는 소다 미술관의 장동선 관장님이 소개해주셨습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안근철

도시개발이 '공공'과 '기록'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