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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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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내리는 빗소리로 요즘은 통 잠을 자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 피해 속보와 재난 문자에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비 피해 없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공: YNA, <저작권자 1980-2022 연합뉴스.>

     

    작년 20228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4.2), 지난 2004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26(7.8), 336(10.5), 4명 기준 43(13), 5명 기준 46(13.9), 6명 기준 55(16.6) 등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한 부담금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 사다리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1항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2, 3,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4조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현재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17100만호를 넘었고, 2020119만호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그친다. 2017년 이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강행 규정화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지자체에서는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홍수 위험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과 건축 활동을 규제하고 주택 건설, 도로 및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홍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천과 배수 시스템의 개선은 홍수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천 정비, 정수장과 펌프 스테이션의 개선, 배수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홍수 발생 시 물의 이동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고, 대피 및 비상 대비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홍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향상시켜 주민들과 지방 단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홍수위험과 재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된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물막이판이 최소한의 재해 대응으로 설치되는 일조차도 빠르게 실행되지 않는 현실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더 곤궁한 주거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약자복지범사회부처 협업전략으로 보다 정교하게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주거 취약 계층,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과 그 대안은?
    럭비공

    조회수 1238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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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보고서 보러 가기

    경기도 데이터 시각화 보러 가기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데이트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동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의 시기를 보냅니다.
    소소

    조회수 1209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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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4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4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지역구 253, 비례대표 77)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지역구 240, 비례대표 120)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
    생강

    조회수 1001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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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11,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4천 명~29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5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2,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 청소년들, 영케어러
    일상지기

    조회수 1883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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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구의 지표기온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과거에 비해 1.25도 상승한 수준이고,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회복 능력을 상실해 대재앙 수준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째서 지표기온의 상승이 위기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2가 오르면 석회질로 된 해양생물 모두가 멸종하게 됩니다.

    3가 오르면 홍콩과 상하이가 물에 잠기고,

    빈민층의 기아 상태가 심해지며,

    사바나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4가 오르면 바다와 가까운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기고

    남극 빙붕이 녹으며,

    시베리아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가스가 배출돼,

    기온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5가 오르면 극지방의 모든 빙하가 녹고

    지하수 대수층이 고갈되며,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하고

    대륙 깊은 곳까지 바다에 잠겨 사람들이 살 곳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가 오르면 육지, 바다생물의 95% 전멸하고 인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기후재앙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2. 기후위기의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0(제로)’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항목을 모두 ‘0(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무언가를 만드는 것(시멘트, , 플라스틱) 31%

    전기(전력생산) 21%

    무언가를 기르는 것(식물, 동물) 19%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비행기, 트럭, 화물선) 16%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냉난방 시설, 냉장고) 7%

     

     

     

    빌게이츠는 이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다섯 가지 활동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해상풍력, 지열, 양수발전, 수소에너지, 축열 등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시민, 소비자,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 나눠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을 제시했는데요. 시민으로서는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청정전기 사용’, ‘집 안 배출량 감축’, ‘전기차 구매’,‘인공고기 식단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서는 내부적인 탄소세 도입’, ‘저탄소 솔루션 혁신 우선’, ‘정책 개발 과정 참여’, ‘정부 지원 연구와 연계’, ‘혁신가들 돕기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빌게이츠가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은 주로 기업, 정부, 기관, 정책 등에 기인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에서는 좀 더 개인에 기여한 문제 해결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육식(소고기) 섭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kg으로

    전 세계 소(13억 마리)1년에 약 1,105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소 외에 양, 염소 등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까지 합하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메탄은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류의 과도한 육식 섭취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성공하고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를 위해 기업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 적극 투자를 함으로 기업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청소년들도 SNS를 통해 에너지와 기후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3. 생활 속 작은 실천

    책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없는 상품 구입하기

    - 과일, 야채는 포장이 없는 것

    - 생수는 무라벨

    - 리필해서 사용하는 세제 등으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일회용품 거절하기

    - 비닐봉투 거절하기, 쇼핑백 거절하기

    - 쓸모없는 사은품 거절하기

    -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1+1 상품 거절하기

    - 일회용 컵 거절하기, 일회용 빨대 거절하기

    - 공과금, 카드명세서 등 종이, 우편물 거절하기(이메일, 앱푸쉬, 문자로 전환)

    -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 식기 거절하기

    - 전단지 거절하기

    - 영수증 받지 않기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철저히 분리배출하기

    -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다회용품 사용하기

    - 다회용기 사용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육류 소비 줄이고 채식하기

    - 육류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하기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것들이죠? 특히 일회용품 거절하기는 정말 쉬운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실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양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무려 37%나 차지하니, 채식 위주로 바꾼다면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 되겠죠?

     

     

    3. 마치며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의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솔루션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 푸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
    요미

    조회수 3006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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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스케치 보러가기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714

     

    928에 열렸던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몽실학교 3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인 의정부 몽실학교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협력 학생 자치 배움터로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주도형 학습을 돕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회의장소 의정부몽실학교 전경]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호 책임연구원이 설명한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현황을 설명 중인 이호 책임 연구원]

     

    현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장 많고. 이를 경기도가 따라가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활동 정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날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각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진지한 토의가 끝이 나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토의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칠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공익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다들 일단 그게 뭐에요?’하고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이나 기부가 아니냐고 되물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활동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로 포문을 연 한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재 공익활동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을 갖추어 발굴, 교육에 힘쓰고 인건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공익활동가도 엄연한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사회적으로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부와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평화 혹은 DMZ 같은 주제로 북부지역의 공동테마를 설정하고, 공익활동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분명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보니 그냥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도 엄연히 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공익활동에도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조는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포천, 연천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익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이런 낮은 참여율을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올려보자는 의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 한동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의 공익활동이기는하지만, 이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지원 시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첫 번째 조에서 발표했던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과 지자체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이나 지자체가 세우는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성과 지표로 민관협치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 발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익활동 관련 조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꾸준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이들의 노력의 필요성은 앞서 발표한 조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활동가들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 및 소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관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도 더욱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의견을 낸 조는 공익활동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 시민사회는 경기도 센터에서 차량, 미니버스 등을 갖고 차량이 필요할 때 소정의 대여료를 주고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도 일종의 시민기금을 조성해두면 공익단체들의 지속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익활동특기자발굴도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 기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를 활용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기록을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가점제도로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공익활동가의 삶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공익활동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봉사활동 점수만 기록될 뿐 학생이 공익활동을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는지는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 공익활동가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키워준다면 청년 공익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칠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려다보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으면 관계자나 주변인들의 차량을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경기 센터에 공용차량을 두고, 주변에서 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각 시·군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의 관용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한 발표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공익활동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한 조에서 제시한 의견은 점수로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난 경기 남부 간담회, 경기 북부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바라는 점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공간, 자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 등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는 공익활동가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금이나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공익활동가라는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고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부터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꼭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겪게 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들의 미래를 고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보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많은 고난을 한순간의 보람으로 지워가는 이들의 논의는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북부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과 심층 인터뷰 등을 모아서 1028일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장스케치]2022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워크숍
    옐로 구피

    조회수 1030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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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경영 주요전략으로 정할 만큼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5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통해 인간, 번영, 평화, 지구,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개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출처 유네스코 뉴스

     

     

    1) No Poverty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빈곤은 단순히 가난이라기보다 영양실조, 사회적 차별, 교육 서비스의 제한 등 가난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빈곤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올라가 사회·경제 발전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빈곤을 종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 Zero Hunger :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영양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하기

    -음식을 재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힘들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버려지고 낭비되는 양을 줄여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살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대를 위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하기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대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Quality Education : 포용적이고 공평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질 높은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교육이 부족하고 빈약한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빈약한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Gender Equality :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하기

    -옛날에 비하면 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당하거나 차별을 겪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 평등은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성차별을 종식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두를 위해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하기

    -생존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위생 시스템도 발달했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물 부족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위해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물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두에게 적절한 가격에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하기

    -에너지는 식량 생산이나 안보,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필요한,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하기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및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하기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세상에 이로운 개발을 해야 합니다.

     

    10) Reduced Inequality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줄이기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 외에도 사회·환경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하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등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 및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하기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합니다.

     

    13) Climate Action :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 취하기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14)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과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바다는 여러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보고이며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바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 및 규제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15) Life On Land : 육상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와 복원 및 증진, 산림의 지속적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해지고 많은 생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산림을 보호/복원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제도 구축하기

    -살인, 폭력, 성폭행 등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적용해야 합니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하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정부·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투자 및 개발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의 17개 목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기아 종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가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혹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세상과 삶을 위해서는 2번 기아 종식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목표가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N SDGs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경영과 문화 분야에 맞추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UN SDGs와 경영]

    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ESG 경영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2004UN에서 발표한 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과 SDGs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ESG라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SDGs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4번 목표인 수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GsESG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 지수(SDGBI)UN SDGs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분석지수로, 201610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각각의 기업이 SDGs를 얼마만큼 만족하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ESGUN 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에 대한 국제지표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UN SDGs와 문화]

    위의 17개의 목표를 보면 ‘SDGs와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4UN 총회에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문화와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인류 공영 및 인권 보호 등 인간 안보 실현에 있어 문화 다양성 보호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및 문화 정책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적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문화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상호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 및 동등한 권리 보장이 추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와 발전의 지속 가능한 공진화(co-evaluation)’에 의하면 사회 전 영역에 문화의 가치가 확산되어 각 분야가 더욱 진보하게 되고, 반대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문화적 환경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과정과 결과를 지향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가진 힘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기관으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자리 잡고 있는 UN LIVE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출처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

     

     

    위의 사진은 UN LIVE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UN LIVE문화의 힘을 발휘하여 지역 행동을 장려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UN LIVE는 전 세계 사람들과 UN의 가치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으로,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문화유산, 스포츠, 음악, 영화, 게임 등을 통해 문화가 지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UN SDGs라고 하면 어렵고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SDGs 자체는 국가나 기업만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 혹은 원칙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SDGs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보는 것을 어떨까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오

    조회수 2242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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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을에 속해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사 와서 마을에 정착하다 보면 토박이라는 말도 따라붙는다.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졌다가 다른 상가가 생기면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새로운 곳이 입점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음식을 찾아 먹기도 쇼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주인이 되고 고향이 되고 관심으로 마을 활동에 의견을 내며 참여도 하게 된다.

    이런 사회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골과 산골, 골짜기와 바다가 어우러져야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말은 이제는 과거의 인식이 되어버렸다. 도심의 마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녹지가 있으며 약수터가 일어난다. 아파트는 도심 속에 잡혀있으나 아파트에서도 민심이 일어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만나고 동아리방에서 만난다.

     

    아파트 동아리방 아파트 동아리방

     

     

    도시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로 주력하고 있다. 마을의 안전은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안전에 해당한다. 도로에는 CCTV와 구조물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긴급 신고센터, 제세동기 설치장소를 알려준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고 있다. 시민의 의식에도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거나 받고자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1. 안전마을 만들기의 시민의 참여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활동은 공공부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도시의 주도는 시민 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고 섬세한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지속하려는 방안

     

    1) 안전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스럽고 조직화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중요 기반 지지가 있어야 하므로 공공부문과 연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주민과 이뤄야 한다. 안전 마을만들기는 대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즉 눈높이의 대상이 참여하여 바라보고 느끼는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축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도 따라줘야 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조금은 필요 있다. 마을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성을 요구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각과 참여

     

    인터뷰마을 활동 전문가가 바라본 안전

     

    김연희 (20년 수원시 거주) 선생님

     

    1) 본인의 활동 소개를 해주세요.

    2003년에 결혼 후 수원에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수원댁이다.

    2019년부터 수원시 시민감사(일반행정 분야)와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환경, 교통 분과) 활동을 하면서 수원시의 시책 사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감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단의 활동의 목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강사 활동과 함께 경기도 여성 안심 환경 조성 네트워크에서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수원시 여성 친화 도시 모니터 단에서의 마을 안전 활동가로서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 연수원 소속 교통안전 강사로서 각급 학교 및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마을 만들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나요?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의 30.6% 남성의 24.6%가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링 단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으로 매산로테마거리 모니터링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마을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해서 마을 안전지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이 확대되면 공모 사업 응모에 참여해 동, 구별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원시 4개 구의 여성친화도시감시단 9명이 참여하여 마을 안전 활동가 양성 교육을 받고 마을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한 마음의 안전 이슈 기록 및 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3) 지금 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 해주세요

    현재 안전 마을만들기의 주관 부서인 수원시 여성 정책과에서는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의 안전 사각지대의 위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안전장치의 설치와 불안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관련된 행정 기관의 능동적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안전한 마을은 어떤 미래를 갖고 올 것 같은가요

    마을 안전 지도가 동별로 제작되고 배포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내 가족, 나의 이웃 우리가 모두 마음 편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소망에 걸맞은 더 나은 내일로 나가는데 안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인터뷰마을 주민이 바라본 안전

     

    oo (26년 권선동 거주) 장년

    길가의 오래된 가로수 뿌리가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인터뷰마을 청소년이 바라본 안전

     

    oo(수원시 20년 거주) 청년

    맛고을 먹거리 골목에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있어 밤에 외출할 때면 상가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만취한 사람들의 괴성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들로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피고 다녀야 하며 상가 앞에 인도가 없고 좁아 차와 함께 사람들이 걷는다.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지금은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위치(11호 문화공원)인데, 넓게 변한 지금은 숲이 없고 뻥 뚫려 있어서 사람들 모이기가 좋고 벤치가 많아서인지 학생들이 늦게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에 독서실을 이용하고 올 때면 권선2동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다.

    CCTV도 넓은 공원에 한 대만 있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지, CCTV가 잘 작동이 되어 여러 곳을 감지하는지도 의문일 때가 있다.

     

    11호 문화공원 11호 문화공원

     

     

    4. 안전마을 도시성립의 중요성

     

    안전한 도시 속에 시민이 있고 그 시민은 미래의 도시를 안전한 도시로 그리고 있다. 안전한 도시는 지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가 오래될수록 더 형성되어야 할 의식이다.

    공공기관의 책무만이 아닌 곳곳 요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장소가 내일은 안전한 곳이 안 될 수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바뀔 수 있는 형태는 날씨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장소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들을 간과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전달하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의식은 내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연재해와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다. 자연재해 못지않게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에 노력해야겠다.

     

     

     

    안전마을 행복한 마을만들기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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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비영리 스타트업 사례탐방 '비영리 스타트업의 길을 묻다'에 참관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지난 719일 화요일에 동락가에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례탐방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 및 운영 방식을 학습하고 참석자분들과 강연자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가하고 계신 각 단체의 대표님들 혹은 관계자분들이 모인 가운데 다음세대재단과 WNC, 온기우편함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다음세대재단

     

     

    첫 번째 강의는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담당자인 강나리 가치연결팀 팀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 전,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공간인 동락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에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소개 및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는 넓은 테이블이 자리해 있는 거실과 탕비실로 사용하는 주방이 있습니다. 2층에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와 비영리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책상이 있는 1층 거실 2층 업무공간

     

     

     

    -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5년쯤 전부터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음세대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여타 스타트업에는 젊은 CEO가 많은데 왜 비영리조직에는 많지 않은지,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하십니다.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공모와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 단계를 진단하고 육성 과정을 설계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종료된 팀에게도 후속 지원을 해주고 백오피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장과 자립을 도와줍니다.

     

     

    - 특징

    한 차례의 인큐베이팅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대의 비영리 스타트업이 등장합니다. 소통 방식을 바꾸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로 빠르게 이슈화되었거나 기존에 부각되지 못했던 사회 문제와 이해 당사자를 조명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손을 내밉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에 연연하기보다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의 조직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계획

    다음세대재단은 앞으로 발굴과 추천 중심의 지원 방식을 신설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활동 중인 팀을 위한 지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 지원 기금을 매칭하고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 후 제공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연결해주고 인큐베이팅 콘텐츠와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의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세대재단 바로 가기 http://www.daumfoundation.org/

     

     

     

    2. WNC

     

     

     

    사단법인 와이즈앤써클(WNC)의 강의는 조아진 대표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 Why Not, Why Can’t? 라는 슬로건을 내건 WNC는 여성의 다양한 삶을 찾는 이들과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나누며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WNCWill Accelerator라는 이름으로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범하였으나 이후 뉴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 비혼의 날

    비혼의 날 캠페인을 제안하여 올해로 3년째 비혼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유구하게 많았고 현재도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점, 결혼은 삶의 선택지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혼자만의 삶을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14일을 비혼의 날을 제안하였습니다.

     

     

    - 전시회

    2020년부터 한 해에 한 번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의 삶, 2021년에는 검열, 2022년에는 연대를 주제로 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출처 : WNC

     

    여성 신진 작가님들을 공개 모집하고 여성 인터뷰이와 작가님을 11 매칭하여 인터뷰이의 사연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전시회의 특징입니다. WNC 측에서 갤러리 대관과 세팅 등 전시회의 전반을 담당하고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작가님들을 지원해드려 작가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유튜브에는 자취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나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구하기 등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정보성 콘텐츠도 많이 게시되어 있어 WNC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두 개의 계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메인 계정에는 한 달에 두 번 카드뉴스가 올라가고 서브 계정에는 일상 공유 및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내용이 메인 계정과 겹치지 않게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게시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와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로 느껴지는가에 중점을 두신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모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언제나 고려하는 사항이 2가지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작자가 관심 있는 주제’ vs.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고르기보다 번갈아가며 균형 있게 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 vs. ‘이전에 다루어졌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후자를 선택하시는데, 현재 화제가 되는 사항은 자료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는 똑같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일깨운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점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WNC 바로 가기 https://www.wnc-world.or.kr/

     

     

     

    3. 온기우편함

     

     

    온기우편함의 강의는 조현식 대표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편지에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온기우편함에 넣으면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온기우체부들이 다시 손편지로 답장하여 위로를 보내는 단체입니다. 현재 온기우체부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결짓기

    온기우편함의 두 가지 성장 방식 중 첫 번째, 연결짓기는 오프라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기업 및 기관과 협업하기도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 CSR 손편지 워크샵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가 작아 초기에는 기업과의 연계가 잘 성사되지 않았는데 미국계 회사와 처음으로 인연이 닿아 온기우편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 기업으로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CGV와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CGV 측에서는 온기우편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위로를 건네는 심리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출처 : CJ Now

     

    온기우편함은 서울시에 총 열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편지를 제출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기우편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민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편지라는 특성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직접 고민을 작성하고, 이것을 사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답장 또한 손편지로 작성되어 전송됩니다. 온라인으로 고민편지를 보내기 전 온기우편함에서 도서 제작 등의 활동을 위해 고민을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동의를 하면 고민이 책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온기우편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수혜자를 다양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과 시니어가 온기우편함을 통해 이어지면 1인 가구 청년은 위로를, 시니어는 사회적 효능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동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수혜자로 하여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만들기

    두 번째 성장방식이자 강의에서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커뮤니티 만들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는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이 맡는데요, 이들을 온기우체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온기드림이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일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온기우체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고민을 읽고 답장을 해주는 것은 감정 소모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은 수혜자 피드백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수혜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후원을 하는데 후원을 위해서는 온기우편함이 어떤 단체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기우편함이 수혜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동기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재정확보

    온기우편함이 재정을 확보하는 주된 방법은 후원입니다. 기업 측에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개인 후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후원은 주로 편지 받은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매주 후원자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은 편지지 등의 굿즈 만들기입니다. 그러나 편지지를 대량 구매하는 일은 많지 않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지금은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에서 편지지를 대량 구매하고 카페 방문 고객들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 중입니다.

     

    온기우편함 바로 가기 https://ongibox.co.kr/

     

     

    - 아산나눔재단

    WNC와 온기우편함의 대표님 모두 아산나눔재단의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산나눔재단에도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과 조직의 빠른 성장을 준비하는 초기 비영리 조직을 선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동락가와 유사하게 MARU라는 공간이 있는데 사무공간과 회의실뿐만 아니라 세미나실이나 팝업 스토어와 같은 공간도 갖춰져 있어 구성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척 좋았다고 대표님 두 분이 모두 말씀하신 만큼 아직 아산나눔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산나눔재단 바로가기 https://asan-nanum.org/program/startup/#startup03

     

     

     

    4. 마무리하며

     

     

     

    진심이 가득한 강의와 열정 넘치는 참석자분들 사이에 자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 및 지원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단체 간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등 더욱 발전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자리하신 분들께서 각각의 강의마다 질문을 많이 하시고 특히 온기우편함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그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온기우편함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수원 공유 냉장고와의 협업 제안, 온기우체부의 글씨체를 인터넷 글꼴로 등록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증진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을 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분들이 강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 간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WNC 대표님이 여성학 수업을 듣던 중 해당 분야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여성학 수업을 들어보았고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온기우편함은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따뜻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실제로도 온기가 느껴지는 단체였고, 누구나 온기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2022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단체의 눈부신 성공과 성장을 바라겠습니다.

       

     

    *본 웹진은 CJ Now와 다음세대재단, WNC, 온기우편함, 아산나눔재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비영리 스타트업 사례탐방_‘비영리 스타트업의 길을 묻다’
    이오

    조회수 1438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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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곶 도서관과 월곶 문화 센터 앞에는, ‘BOOKBOOK(북적북적)’이라는 복합문화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이 만든 마을 기업으로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실까요?

     

     

    1.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 희망씨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면서 밀도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문화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월곶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먼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월곶동 총인구

    월곶동 인구
    1~20세 20~40세 40~60세 60~80세 80~100세
    100% 25.093% 26.882% 35.771% 10.935% 1.319%
    16,379 4,110 4,403 5,859 1,791 216

     

     

    자체 조사 결과 월곶의 인구 16,379명 중 문화 소비 비율이 높은 20~60세가 전체 인구의 약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나 편의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각 수요층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질 좋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게 됐으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사업

    1)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 수요조사

    - 유사한 사업 추진기관과 협력·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마술 쇼, 마당극, 음악회, 영화 상영, 인문학 강연 등)

     

    2) 문화 체험 사업

    -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행사 제공

    - 직접 체험을 통한 오감위주의 교육

     

    3)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 시설 및 공간을 연계 활용하여 문화의 중추역할 수행

    - 생애주기별 강좌(·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실버)

     

    기타 사업

    4)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 소통을 위한 공간 제공

    - 카페사업, 동아리방

     

    5)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탁 사업

    - 기타 관련 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이해교육

    - 우수 사회적 협동조합 벤치마킹

    - 조직 활성화 교육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네트워킹

    - 협동조합 간 정보 교류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홍보

    - 브로셔 및 카탈로그 제작

    - 소셜 콘텐츠 개발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충족 주민의 역량강화 문화공동체 의식함양 지역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교육수요 충족 커뮤니티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들과 유대감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협동의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합 만들기 조합 발전과 경쟁력 강화 조합 홍보와 네트워킹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마을 기업 BOOKBOOK(북적북적)

    희망씨 사람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곶도서관 위탁 운영을 하며 천문 도서관 특화 사업 및 독서 문화 강좌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특징 상 이익 창출에 대한 사회 환원을 하다 보니 수익이 생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 사회 발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을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하에 마을 기업인 ‘BOOKBOOK(북적북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BOOKBOOK(북적북적)’이 위치한 월곶에는 해결해야 하는 지역 문제와 니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및 마을의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월곶은, 관광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먹거리는 많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과 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경력 단절자를 위한 일자리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 기업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문화적 인프라 제공, 일자리 창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전·출입이 많은 월곶에서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눌 교육 문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BOOKBOOK(북적북적)’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자녀와 이웃에게 재능 기부로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마을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흥시의 특산물인 연을 기반으로 교육·교구 및 차 관련 상품을 생산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모색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로부터 전해 듣는 시흥 이야기는, 마을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도 고민하였습니다.

     

     

    3. BOOKBOOK(북적북적)이 하는 일

    20207월에 오픈한 BOOKBOOK(북적북적)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공간 대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북 카페 운영 등 복합문화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02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 6, 7, 9월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 9월 꽃차 소믈리에 교육 진행

    - 10월 도시 재생 사업(가로 환경 개선 및 개방 화장실 조성 사업)

    - 12월 인문학 강의(마을을 알면 도시 재생이 보인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3월 시흥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 5~9월 시원마켓 참여

    - 9월 지역 활력을 위한 월곶 투어리즘 쉼터 운영협약

    사회적 가치지표와 조합운영 강의

    - 10월 꽃차 용기 디자인 등록(30-1132435)

    - 11`갯골 the 담다` 교육교구 제작

    북카페 로고 디자인

    - 12월 교육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패키지 런칭 쇼

    김장체험 및 나눔 행사

    커피콩 방향제 만들기와 공정무역

    등 다양한 보다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 단절의 지역 주민들과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는데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자, 마을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프로그램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율과 호응도가 좋았고, 꽃차를 특화한 카페의 특성에 맞춘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과정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현재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도 상품으로 기획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시원 마켓에 참여하여 북 체험 행사와 꽃차 시음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월곶동을 찾는 여행자들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와 지역 활력을 위하여 지역 협력사업으로 투어리즘을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 경제 센터 및 지역 살림 사회적 협동조합과도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갯골 사회적 협동조합과 ()호감 커뮤니케이션과도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마을 기업 BOOKBOOK(북적북적)

    ‘BOOKBOOK(북적북적)’

     

     

    1) 북카페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2) 공간 대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운영 등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주말농장 체험사업, 김장 체험, 시원마켓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환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5)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의 제작 및 판매,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 상품 기획 및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을 목표로

    - 마을 기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 10

    (책읽기, 시흥이야기, 인형극, 꽃차 강좌 등)

    - 바리스타 강좌와 꽃차 강좌를 통한 성인강좌 운영

    - 인문학 강좌 후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내 문화 봉사활동

    - 수익금 일부를 사회 환원 (주말농장 체험사업 및 김장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활성화

    - 문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문화적 갈증 해소

    - 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활력 생성

    - 지역 협력사업을 인한 지역 홍보, 건강한 연대 및 상생의 기반 마련

    등 지역 사회 공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BOOKBOOK(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의 이사이자 ‘BOOKBOOK(북적북적)’의 총괄 매니저인 김춘석씨는,

     

     

     

    지역의 대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곳이 지역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꽃을 생산하고 꽃차를 만들기도 하는 등 꽃차를 중점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생해 마을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적입니다.”

     

    라고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BOOKBOOK(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를 밝혔는데요.

     

    지역 사회 공헌 사업을 토대로 자생하는 법인이자, 마을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여 사업비 구성없이 성장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중입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업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찾을 수 있는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 되기 바랍니다.

     

     

    BOOKBOOK(북적북적)

    위치 : 경기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5-1

    문의 : 031-317-4050

    운영시간 : 매일 10:00~20:00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과 마을 기업 북적북적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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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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