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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가 딛을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기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자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싹과정과 학습공동체를 지나오며 공익활동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져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윤슬마미입니다. 저는 시대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4월의 어느날 2024<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협약식이 체결되는 의정부의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힘차게 올라오는 새싹들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너른 앞마당에 펼쳐져 있고 그 곁으로 경기북부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웃처럼 나란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협약식을 찾아오기까지 걸린 2시간의 노곤함이 봄의 푸르름에 한 번 녹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정성스런 준비에 발걸음 가볍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럼 협약식의 포문을 연 순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소재지의 단체와 기업을 모집하여 5팀을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칭된 5팀은 경기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캠페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협약식 현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센터장님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입 에디터인 제 눈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협약식 현장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의 참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억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하는 유명화 센터장은 협약식 개회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그 길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이 공익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나눌 이야기가 기대가 된다.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매회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말은 이 사업이 너무도 설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쉽 캠페인>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2월에 참여기업 모집이 진행되었고, 3월 참여단체 모집 및 심사, 기업 단체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협약이 오늘 시행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약식과 더불어 참여단체장 소개와 본 사업에 임하는 각오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전해 받은 양주YMCA 오옥분간사님은 아주 멋진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업 기간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강경푸드는 강경불고기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강경푸드 강경묵대표님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도 한 발걸음을 이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통해 공익캠페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경푸드와 양주YMCA는 청소년과 함께 종이 팩 수거량을 높이기 위한 자원 순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높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단체,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트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장난감 환경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장난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입법화 추진과 소비자운동 캠페인 등 장난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파트너 기업으로는 코스탈주식회사입니다. 코스탈주식회사는 비철금속 가공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오늘 사업 협약식에는 김원준 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트너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코스탈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는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장난감을 분해하여 재활용 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 대상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강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미라클피플사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의 협약 체결 순서입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는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20여 개국에 또한 수출하고 있는데요, 한국미라클피플사는 2023년에도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와 함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되살아나는 강포 저수지라는 이름으로 합동 정화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포천에 위치한 좌의천 정화활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 이호경대표님은 이 협약을 통해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환경 분야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입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시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늘 사업협약식에는 최경호대표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오히려 회원들이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공익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기업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며 캠페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은 주식회사 살림가게입니다. 주식회사 살림가게에서는 정영희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살림가게는 제로웨이스트샵과 자원순환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사회공헌을 해보고자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업에 역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끝으로 20년 가까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만나오던 류지호 대표님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작년 고용노동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문을 닫으며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는 도움이 간절한 이주노동자들이 많기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을 하던 동료들과 올해 3월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를 개소하였다고 합니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님은 경기도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찾아가 2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했지만 이번 활동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개소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에서는 김영선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대표님은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년의 경력을 넘어 장애인부터 차상위까지 다양한 소외계층을 채용해 봤지만 가장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이주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주여성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본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여기업과 참여단체의 소개와 포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삼자(참여단체, 참여기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4월의 봄날 진행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사업협약식을 통해 기업이 사회 공헌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완성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소비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는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였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익활동단체는 사회로의 선순환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협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균형과 조율을 맡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현장스케치]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사업 협약식
    윤슬마미

    조회수 56

    2024-05-02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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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마을버스를 탔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하 박물관) 정류장을 알리는 친절한 안내방송이 나왔다. 마을버스에서 따로 안내할 만큼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니 맘이 든든하다. 올해 32주년을 맞은 아시아연대회의 활동 기록을 담은 기획 전시 ‘Asia連帶회의- 공감의 연대, 세계를 뒤흔들다를 보러 나선 길이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지나 박물관은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다. 노란 나비가 반겨준다. 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볕이 잘 드는 담장을 지나 경사로를 오르면 박물관 입구다. 정문은 서늘하고 무거운 강철재질이다. 할머니들의 아프고 곡진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 것 같다. 이번 기획전시는 세계 여성의 날인 38일에 시작돼 세계 일본군 위안부기림일 주간인 817일까지 이어진다. 에디터가 찾아간 날은 전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토요일 정오라 전시장은 덜 붐빈다.

      

     

    기획전시장은 1층이다. 올해 32주년을 맞은 아시아연대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고 있다. 19918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첫 공개 증언이 있고 난 이후,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드디어 아시아연대회의가 조직되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8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시작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8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오가며 15차례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생존자들과 지원 단체, 가해국인 일본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모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 초국적 연대의 장으로, 국내외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국제 인권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시 성폭력과 식민지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출처: Asia連帶회의- 공감의 연대, 세계를 뒤흔들다 전시 기획의도 참고)

     

        

    기획전시장 다른 한쪽에는 15차례 이어진 아시아연대회의의 자료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할머니들의 구술 증언과 일본군 위안부피해 해결을 위한 각 나라별 활동을 소개하고 관련한 성명서와 규탄서들이 실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존재 증명이자 동시에 제국주의 일본의 가해 증명인 기록물이다. 자료집마다 실려 있는 할머니와 활동가들의 옛 사진을 보며 이들의 용기와 고통이 주마등처럼 지난다. 기억을 촘촘히 엮어 새롭게 쌓은 32년의 이 역사로 끝내 제국주의 일본,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망각의 역사를 깨울 소중한 기록물이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이지영 팀장에게 이번 기획전시의 의미와 관람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피해국 당사자들이 함께 움직여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연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시장에 오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전시 여성 폭력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박물관이니까 와서 함께 보고 전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피해를 당할 사람은. 물론 모두 다 피해자가 되지만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고통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 팀장에 따르면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전쟁과 전시 성폭력에 대한 반대와 경계의 목소리에 세계가 공명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기를 바란다. 이날 실제 독일에서 온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2층에 전시된 일본군 위안부피해 역사를 살피며 눈물을 지었다. 한참 동안 전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허락을 받고 뒷모습만 사진에 담았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 작품 가운데 그래픽 노블 작가 김금숙의 이 있다. ‘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생애를 그린 만화다. 최근 개정판이 나왔는데 작가의 말이 인상 깊다.

    대한민국에서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에서 그렇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는 진심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고맙다고 할 줄 몰랐다.” (출처- 』∣김금숙창비 작가의 말 )

     

    박물관에서 만난 독일인 관람객의 모습이 겹친다. 2층 상설 전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지키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도 아시아연대회의와 더불어 올해 32주년을 맞았다. 전시된 수요시위현수막과 피켓, 응원의 글이 눈길을 끈다.

      

     

    강덕경, 길원옥, 김복동 등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전시가 돼 있고 한쪽에는 대만, 호주, 필리핀 등의 일본군 위안부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왜 세계가 함께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다면 잊지 말고 살펴야 할 전시장이 있다. 본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아래로 내려가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가해 역사다. 쓰라리고 부끄럽다.

      

     

    오늘의 박물관 방문 기록을 SNS에 올리면 동행 팔찌를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노랑나비에 염원을 담는 것도 잊지 말고 해보자.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일본군 위안부피해를 증언하신 할머니들의 용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는 올해로 아홉 분, 한 자릿수다. 이들의 용감하고 뼈아픈 전쟁과 성폭력 고발에 우리는 기억과 연대로 답해야 한다.


    ‘Asia連帶회의- 공감의 연대, 세계를 뒤흔들다

    >기간: 2024.3.8.()_8.17.()

    >장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20)

    >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5시 입장 마감)

    >오디오 가이드[한국어, 영어, 일어]가 제공됩니다.

     

    [참고자료]

    - 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 https://naver.me/FBJscYlA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https://www.womenandwarmuseum.net/

    -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

     

     

     

     

     
    Asia連帶(연대)회의-공감의 연대, 세계를 뒤흔들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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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 위 동화는 안데르센 '벌거벗은 임금님'을 오마주 한 글입니다.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임금이 될 거야! 여봐라, 더 멋진 새 옷을 가져와라.”

    매일 사 온 옷들로 임금님의 옷장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임금님, 성 안에 있는 모든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옷을 넣을 곳이 없으니 새 옷을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옷장이 가득 찼으면 어제 입었던 옷을 버리거라. 어제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별로구나! 내 기분은 매일 달라지니 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다!”

    결국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장에서 아직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간 신하들이 몰래 옷을 버리려는 순간 나무 사이에서 울고 있는 어린 꼬마가 보였어요.

    꼬마야,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물이 없어 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샘들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꼬마를 쳐다봤어요.

    마을의 샘이 다 말랐다고?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란다!”

    그렇지만 꼬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이 매일 새 옷을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새 옷을 만드는데 마을의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바지 1벌에만 7,000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1) 

    그 말을 들은 신하 한명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하의 손에 들린 자루 안에는 임금님이 버린 70개의 옷과 신발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2)

    뿐만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옷에 염색하는 동안 폐수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마을 인근의 샘들은 그 해 임금님이 자주 입는 옷의 색으로 물들곤 합니다.”

     

    그 말에 이윽고 신하 한 명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 고백할게 있어고개를 푹 숙인 신하는 조용히 말을 이어 나갔어요.

    지난번 마을의 샘을 검사했을 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옷에서 나온 걸 확인 했었어.3)

    신하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더 이상 꼬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아프신 것이냐?”

    어머님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임금님께 매일 새로운 옷을 바치려고 식사도 거른 채 밤낮없이 일을 하시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옷을 만드는 경비를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4)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어른이었구나.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마을을 위해 임금님을 혼내줘야겠어

     

    며칠 후 임금님에게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희를 디자이너라고 부르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감으로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얼른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옷감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새 옷을 만들려면 비단실이 필요해요. 가장 비싼 것으로 아주 많이요!”

    임금님은 비싼 옷감을 듬뿍 가져다주었어요. 새 옷을 입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 잠도 잘 자지 못했죠. 며칠 뒤 옷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헐레벌떡 옷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말인가? 옷이 보이는 척을 해야겠어."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에게 금은보따리를 주며 말했어요. 훌륭해! 정말 마음에 쏙 드는군! 내일 행진 때 이 옷을 입겠어.”

     

    다음날 임금님은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한껏 뽐내며 행진을 하고 있는데 꼬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얼른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성에 돌아온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사실 이 디자이너들은 신하들이 임금님을 혼내주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울상이 된 임금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왔어요.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있는 동안 성 밖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돌보는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신하는 제일 먼저 성 안의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임금님을 데려갔어요그곳은 돌아가신 임금님들이 입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다들 몇 번 입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모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옷 들이니 새 옷이 사고 싶어질 땐 이곳에 먼저 들러보세요. 옛날 옷을 멋스럽게 소화하는 우아한 왕이 되실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옷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속마음을 숨긴 채 다시 말했어요.

    저걸로는 옷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두 채울 수 없어.”

    신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들고 나와 서로 바꿔가는 날을 정해주세요. 나한텐 더 이상 필요 없는 옷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옷일 수 있어요. 임금님도 그때 함께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옷도 찾아보세요.”

     

    사실 임금님도 성 안에만 있는 것이 늘 외로웠어요. 거리에 나가 친구를 사귀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꽤나 즐거웠어요.

    다음날 임금님은 끝 방에서 골라온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나는 오늘부터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옷을 고르느라 놓쳤던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하는 임금이 되겠다. 또 앞으로 매월 21일은 입지 않는 옷들을 들고나와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옷을 선물하는 날로 정하겠다. 나 또한 그날 함께할 것이니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5)

     

    그 뒤로 마을엔 진짜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쓰레기들이 줄며 파란하늘과 맑게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고, 무리하게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공장들은 튼튼한 지붕을 짓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리에서 사람들과 옷을 나누던 임금님에게 꼬마가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임금님은 화려한 옷을 입는 임금님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옷을 사지 않고도 자기만의 멋을 찾은 임금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1%파티’, ‘21%파티 툴킷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않는 옷을 1:1 물물교환을 진행하는 파티를 하거나, 해당 행사를 지인들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세트를 툴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다시입다 연구소 https://wearagain.org/index]

    [참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소연, 벌거벗은 임금님/딥스터디]

     


    1)소준섭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000리터, 과잉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프레시안>   

    2)미디어그룹<블룸버그>누리집

    3)KBS 환경스페셜 17<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4)주선영하루 1100개의 셔츠 만들다 다친 소녀, 가족을 위해선 다시 공장에 가야합니다<더나은 미래>

    5)<한국일보> 여성 독립잡지 만들던 직장인들은 왜 헌옷 교환 파티를 열었을까

     

    [기획]공익순 할머니의 특별한 동화시간_벌거벗은 임금님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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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뜻깊은 38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즐길 수 있는 OTT 콘텐츠를 들고 왔어요. 여성 서사에 푹 빠질 준비 다들 되셨나요?

     

     

    <퀸메이커(2023)>

    김희애 배우가 연기한 황도희는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이자 대기업 전략기획실을 쥐락펴락하던 인물이에요. 그녀의 상사가 부서 직원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가 일어나고,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황도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정의의 코뿔소라 불리며 여성인권 분야에 뛰어들며 잡초처럼 살아온 인권변호사 오경숙과 만나게 되면서, 오경숙을 서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입니다. 한국사회의 정치는 여전히 남성들의 영역으로 견고해 보이는 차별지대인데요. 여성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퀸메이커를 보며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터: 오진석, 문지영/ ►출연: 김희애, 문소리, 류수영, 서이숙, 옥자연, 윤지혜, 김새벽, 이경영, 진경, 김태훈

    <카트(201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마트 직원들은 온갖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꿋꿋이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게 돼요. 정규직 전환을 눈 앞에 둔 선희를 비롯하여, 싱글맘 혜미, 청소원 순례, 순박한 아줌마 옥순, 88만원 세대 미진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노조의 자도 모르고 살았던 그녀들이 용기를 내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치열함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감독: 부지영/ ►출연: 염정아, 황정민, 문정희, 김영애, 김강우, 천우희, 도경수

     

     

    <보스턴 교살자(2023)>

    1960년대 보스턴에서 충격적인 연쇄 교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레코드 아메리칸 신문사의 로레타 매클로플린인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늘 뷰티, 생활 관련 주제만 맡고 있지만 가장 먼저 여성들의 연쇄 교살 사건을 발견하고 취재를 맡게 됩니다. 희생자의 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유능한 동료 기자 진 콜까지 취재에 합세하지만, 둘은 당시 만연했던 성차별의 벽에 부딪히고 범인의 정체는 더욱 미궁에 빠지게 돼요. 로레타와 진은 이토록 많은 여성들을 죽이는 범인, 그 뒤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감독: 맷 러스킨/ ►출연: 키이라 나이틀리, 캐리 쿤, 알레산드로 니볼라,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 빌 캠프, 모건 스펙터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2019)>

    이 영화는 2016년 폭스 뉴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희롱이 일상화된 폭스 회사에서 이런 낡은 관습을 깨버리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속 장면들은 실제 증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폭스 뉴스 간판 앵커였던 그레천 칼슨은 폭스 회장 로저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되었습니다. 그녀가 로저를 고소하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드러납니다. 여성들이 연대하여 로저와 사회권력에 맞서는 어려움과 대담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감독: 제이 로치/ ►출연: 샤를리즈 테론, 마크 듀플라스, 마고 로비, 코니 브리튼, 존 리스고, 말콤 맥도웰, 케이트 매키넌, 니콜 키드먼, 앨리슨 재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2019)>

    미국의 10대 여성 마리는 새벽에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합니다. 마리는 그 날의 일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하며 신체 취조를 받습니다. 끔찍한 일을 반복 진술하면서 조금씩 말이 다르자, 조사관들은 그녀가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추궁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마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였고 사건은 서둘러 종결됐습니다. 마리에 대한 비난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일하게 마리의 말을 믿어준 두 형사가 공조 수사에 나섭니다. 이 시리즈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는데요. 원작은 르포르타주(기사)인데, 2016년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출연: 토니 콜렛, 메릿 위버, 케이틀린 디버, 데일 딕키, 스콧 로렌스, 대니엘 맥도널드, 오스틴 허버트, 에릭 랭, 엘리자베스 마블

    <윤희에게(2019)>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윤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몰래 읽어본 딸 '새봄'은 편지의 내용을 숨긴 채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제안하고, '윤희'는 비밀스러웠던 첫사랑의 기억으로 가슴이 뜁니다. '새봄'과 함께 여행을 떠난 윤희는 끝없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새봄이 다리가 되어주어 윤희는 끝내 첫사랑 을 만납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 임대형/ 출연: 김희애, 나카무라 유코, 김소혜, 성유빈, 키노 하나

     

     

    <너에게 가는 길(2021)>

    FTM(Female-to-Male)인 아들과 게이 아들을 둔 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은 아들을 안아주고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또한 당혹함을 가라앉히려 애쓰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나가 아들을 더 이해하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운동을 합니다. 커밍아웃한 자식 앞에 놓인 세상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함께 싸우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두 명의 한국 엄마. 그 여정을 따라간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 : 변규리/ ►출연: 정은애, 강선화, 봉레오, 정예준

    <셀프 메이드 마담 C.J. 워커 (2020)>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재벌인 마담 C.J. 워커의 실화를 소재로 하였으며, 1900년대 초반 노예해방 직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문이 닳도록 빨래를 하며 살던 세라는 발모제를 흑인 여성들에게도 팔아보자고 제안하지만 발모제 주인은 유색인종과 세일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합니다. 세라는 유색인 맞춤 발모제를 직접 만들었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흑인 여성의 성공에 대한 사회의 무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긍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또 희망을 전하는 판매로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출연: 옥타비아 스펜서, 티퍼니 해디시, 카먼 이조고

     

    <거꾸로 가는 남자(2018)>

    남성 우월주의자로 늘 여성을 폄하하며 살아온 남성 다미앵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눈을 뜨자 세상은 역전되었고 여성들은 양복을 빼입고 승승장구하고 남성들은 제모를 하며 외모를 가꾸고 육아에 힘씁니다. ‘다미앵은 점차 원래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성차별을 직접 겪게 됩니다. 권력이 반전된 세상을 보여주는 미러링을 통해 사회에 단단히 뿌리박힌 여성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감독: 엘레오노르 푸리아/ ►출연: 뱅상 엘바즈, 마리소피 페르단, 피에르 베네지, 블랑슈 가르댕, 셀린 망빌

    <페미니스트 닫힌 문을 열고(2018)>

    여성운동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성운동이 활발하던 70년대 미국 여성들의 꾸밈없는 표정을 렌즈에 담은 작품입니다.

    ►감독: 조해나 데메트라카스

     


     

    여성의 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볼 수 있는 OTT 콘텐츠를 찾다 보니, 이런 콘텐츠를 모아놓은 곳은 없을까? 큐레이션해주는 곳이 더 없을까? 궁금해졌는데요. 딱 맞는 플랫폼이 있어서 함께 소개드립니다. 바로 퍼플레이!

     

    <퍼플레이 소개>

    퍼플레이는 콘텐츠를 통한 다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미션으로, 영화 대여 서비스 운영, 스트리밍 영화 대여, 웹매거진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는 여성영화 전문 플랫폼입니다. 퍼플레이는 유통자 중심의 OTT가 아닌 여성 창작자와 상생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스트리밍 수익의 무려 70%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플레이만의 20가지 기준을 통과한 여성영화나 성평등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여성들에게만 인기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퍼플레이의 유료 결제 회원 성비는 5:5 라고 합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추천드린 콘텐츠도 시청해보시고 더 많은 성평등 콘텐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퍼플레이의 다양한 큐레이션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퍼플레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퍼플레이 유튜브 바로가기

     

    참고자료 여성동아 뉴스&이슈, “국내 유일 여성영화 OTT ‘퍼플레이조일지 대표

    여성의 날, 마음을 달디달고 달디달게한 성평등 OTT 콘텐츠는?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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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기획]3·8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조회수 341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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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록활동가 황수산나(공익인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공익인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인스토리협동조합은 ‘온마을튜브’라는 채널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쌓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2. 이름은 본명이신거죠?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인 부모님으로 인해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인 수산나는 독일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때 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계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없이 지내다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모님이 수산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듣고 "이름 좋네"라며 이름도 ‘수산나’로 부르자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름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2023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인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 용인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욕구가 올해 9월 26일 출범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 마음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포에 있는 단체 ‘슈필라우미’ 취재 경험입니다. 이 단체는 자국 엄마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포의 오래된 구시가지 작은 건물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이 모여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주 여성들의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 황수산나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어딜 가나 그냥 찍어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찍어놓자. 그리고 기록하자.’ '기록'은 나와 주변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찍어두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이 마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끌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언제나 마을과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인간이 되겠습니다!

     

     

     

     
    기록활동가 인터뷰 : 마을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소중한 순간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551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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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 : 이수정 / 인터뷰어 : 안근철, 강민진

     

    1. 활동가 이수정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요즘 MZ식으로 하자면 ENTP입니다. (웃음)엄청 극E여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 북적거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해서 즉흥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즉흥적으로 여행 가기, 약속 잡기 등등. 그런데 이런 게 일할 때는 가끔 뭔가를 놓칠 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랑 반대인 J성향(계획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좀 잡아줘야 하거든요.

    여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산 사람이에요. 안산 토박이입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시흥은 되게 가까운 동네여서 자주 갔어요. 안산 옆이 바로 시흥이고 조금만 가면 소래포구 인천 쪽인데 안산은 대부도, 시흥은 오이도, 인천은 소래포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바닷가 출신이셔서 저희도 가족들끼리 바닷가 근처로 많이 놀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엄청 쎄보이고 무거워 보였는데 친해지면 너무 빵꾸끼가 많아서 재밌다고들 하더라구요. 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웃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재미있어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 저는 차별을 싫어해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불편하구요. 특히 여성문제나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저를 괴롭힐 때보다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잔소리와 화풀이를 안 좋아해요. 저는 무언가 습득할 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의 실수나 변화에 대해서 지켜봐주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갑자기 청개구리처럼 되면서 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화풀이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스트레스와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싫어하는 게 많네요. 그럼에도 저는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의 존재로 보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홍보담당자이기도 한 건 공식적인 이유고, 시민기록컨퍼런스 구성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 콘텐츠기획단으로 활동은 열심히 못했지만, 결과물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스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도 궁금했고, 기록활동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연말 파티처럼 너무 재밌었고 화기애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받아서 좀 더 크게 그리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아마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합격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직장이에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8시간 이상 가족, 연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붙어있는 사람들과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방향성이 안 맞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기 센터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많아서 저에게 가장 좋은 순간?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록은 무엇인가요?

    저의 감정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기가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상황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구요. 그때의 감정이 때론 화나고 힘들고 슬펐을 때가 있지만 그 기록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여다보면 저에게 큰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저 때의 이수정은 이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잘 버티고 힘내고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이수정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기록은 되게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하. 제가 극 P성향이라 기록을 잘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저의 순간의 상황대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은 빨리 쳐내는데 놓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렵지만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기록활동가 인터뷰 : ENTP 공익활동가 이야기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627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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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 : 이민지 / 인터뷰어 : 오가음, 황수산나, 이득규

     

    1. 기록활동가 이민지(심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여성학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상담교육 이런 거 받고 공익에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말고 내가 뭐라도 활동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활동을 만났어요. ‘그래, 글 쓰는 거 어차피 많이 하니까 해봐야겠다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대단하신 에디터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 지금 여성학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수원의 여성분들 중에 혹시 연구하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수원 지역을 바탕으로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고, 지금은 개신교 남성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경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올해 진행하는 인터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은 물론 잘해주시지만, 주제가 약간 풀어내기 어렵기도 하고요. 한 교회 안에서도 찾기 힘들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성소수자 지지 여부까지 물어보면서 여성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페미니즘 지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어요.

    수원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 그다음에 하고 싶은 연구는 수원에 (특히 수원보다는 서울에) 여성 1인샵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남성 고객과 1 1로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사실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고 아늑한데 남성 고객 한 분이 와서 뭔가 계속 사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려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관리샵 같은 경우는 진짜 밀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공포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경험을 몇 번 들었고, 네일샵에서도 들었어요. 실제로 성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어디 연구원에 잘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제로 해보고 싶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고양이를 키우게 된 지 곧 1년이 돼요. 길에서 굶어가는 아기 고양이 두 마리를 작년에 입양했거든요. 고양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 제 생활패턴이나 집 구조, 그리고 소비에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고양이들 때문에 여행을 멀리 가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집밖에 좀 오래 나와 있는 날이면 미안해서 빨리 들어가게 돼요. 집 구조도 변화가 엄청 컸는데, 캣타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냉장고 위로 자꾸 위험하게 올라가서 책장을 눕혀 중간 다리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집에 디퓨저나 인센스향을 주로 두었었는데 고양이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다 포기하기도 했어요. 고양이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게 되었달까?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생각이 이어졌어요. 저희 집을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처럼 공공시설물이나 생활도구들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디자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콘텐츠기획단에 들어가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제작을 함께 했는데요, 기록이라고 하면 줄글로 된 긴 텍스트만 생각했었거든요. 테스트 형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게 정말 신선했어요. 이렇게 재밌는 건 또 빠질 수 없지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사실 공익이라고 해도 관심 있는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테스트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뤄서 넣으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작 회의 때마다 수다 떨 듯이 너무 즐겁게 해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기억에 남아요. 다음에도 센터에서 이런 시도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5. 이민지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기록을 너무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사진도 잘 안 찍는 스타일이라. ‘내가 정말 기록활동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지?’ 그랬는데 요즘 생각은 기록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아예 없던 비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존재가 또 생기는 거니까! 제 안에 쌓이는 기록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어요. 물론 그걸 풀어내야 진짜 기록이지만요. 코로나 지나고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만날 일이 너무 없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기록의 시작이다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사실 대화가 약간 떨리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기록활동가 인터뷰 : "기록과 여성학의 만남"_이민지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346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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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3788(20211018일 기준)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18명에서 202055, 2021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11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818일부터 9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3, 남한출생 포함)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2023627일부터 11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주야

    조회수 470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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