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드라마 속 그 장소>

출처: youtube_경기일보 경기TV_드라마 속 그곳! 그 해 우리는, 술꾼도시여자들2 [경기도 가볼 만한 곳]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경치가 유독 멋진 장소가 눈에 띄는데요. 필자는 그 배경이 너무 멋지면 저기는 진짜 있는 곳인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정말 뛰어나서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실제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2’에 등장한 그 장소는 바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에 있는 ‘매향리평화생태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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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출처: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184-1번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름과 달리 현재 도로명 주소(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189)에는 매향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부지에는 산책로, 습지원, 매화숲 등이 조성되어있고 공원 옆에는 2017년 5월 개장한 유소년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가 있습니다. 매향리 846일대의 24만 2,689㎡ 부지에 8면의 야구장과 주차장·관리동 등의 지원 시설이 있고, 매향리 666-4에는 2007년 조성한 매향리 평화역사관[매향리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2021년 7월 완성되었는데 사실 이 장소는 드라마 속 장면처럼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매향리 184-1 일대가 과거 54년 동안 미국 공군 사격장(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미군의 공중 사격 훈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겪은 아픔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매향리의 719만 평>

출처: 환경아카이브풀숲_매향리 지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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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는 원래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폭격훈련장 소음 피해 문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 매향리는 미군의 폭격훈련장 피해를 받는 상징적 지역명이 되었습니다.

1951년 8월 미군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매향리 앞의 농섬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으로 미군은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삼고 사격 연습을 시작하였고, 3년 뒤 1954년 본격적으로 미국 군대가 매향리 해안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5년에는 폭격훈력장이 설치되었고, 이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SOFA]」 제2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68년에 문제의 ‘쿠니사격장’이 완성되었습니다. 958,677㎡ 규모의 마을 농지에 육상 사격장을 조성하였는데, 해당 농지는 주한 미군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1968년 징발한 것으로, 1980년에는 해안 지역의 농지까지 추가로 징발하면서 719만 평 규모의 미국 공군 훈련소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이고 안개 끼는 날이 거의 없는 이 지역은 해상 표적물과 지상 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이 동시 운영 가능한 아시아 지역 최적의 공군사격장에 해당된다는 명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예하 제7공 군인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클라크, 태국, 괌 등 아시아 주둔 미 공군기의 폭격훈련장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54년동안 이어진 사격 훈련과 폭격 훈련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소음 및 환경 공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오발탄과 불발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88년 주민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 3월 주민 1천여 명이 사격장 이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3주간 벌였지만, 미국 공군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쿠니사격장에서 불발탄 제거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주민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90여 채의 가옥과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8일에는 포탄 6발을 매향리 앞바다 사격장에 동시 투하하면서 인근 주민 7명이 대피하다가 다치고, 농가 수백 채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오폭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매향리는 2000년 3월 23일에 KBS2 <추적 60분 - 매향리에도 봄은 오는가?> 편으로 대중들에게 다시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그해 7월에 추적 60분은 <매향리 사건 그 후,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편이 방영되면서 정부가 매향리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매향리 지역의 피해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끈질긴 투쟁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8월 국방부가 ‘매향리 사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상화기 사격 훈련이 전면 중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4월 1억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8월에는 주민 2,371명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3월 주민 14명에 대한 국가 배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주민 1,899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도 8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쿠니사격장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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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기록들>

당시 매향리 피해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기록을 통해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아카이브풀숲 

매향리 사격장 및 주변 지역 환경평가 연구 보러가기

매향리 미군사격장 피해주민 1차 역학조사 보고 요약 보러가기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에서도 매향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군폭격장 폐쇄활동부터 평화생태 공원 조성의 과정까지 관련내용을 톺에서 검색해 보세요.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에서 관련자료 살펴보기

<언론 속 매향리>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매향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집니다.

방사능 오염탓? 폭격 소음탓? 매향리에 ‘큰머리 기형아’, “전투기 폭격공포 더 못참겠다”,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우라늄탄’ 논란, 조업 중 어부 1명 중상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환경아카이브 풀숲_환경운동연합_[매향리 관련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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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 그리고 소음 피해자>

매향리 지역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갖가지 질병은 물론 정치적, 문화적 문제까지 매향리 지역의 피해는 복합적입니다.

무려 54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이 사실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닌 2000년대까지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 자체에 필자는 놀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처: 월간지; 푸름이 2000년 8월 제77호; 월간 함께하는길 별책부록

소음이 크면 신장도 안 좋고, 위도 별로 안좋아! 그리고 집중이 안되지!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산만한 증상 등이 나타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제일 부진해. 상대적으로 그리고 많이 성격이 거칠어져 소음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매향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폭으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10개의 마을 중에서 1개의 마을을 조사하였는데 한 9명 정도가 50년 동안 죽었고, 한 30명이 다쳤어(권민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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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성시민아카이브_우정읍 강경숙님 매향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이불로 푹 싸놓고, 안고 있다가도 포옥 싸주고 그랬어요. 애기들도 크면서 적응을 조금씩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아마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네들끼리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컸어요.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가 목장을 했는데 그 자리가 비행기가 쏴아 하고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장이 잘 안됐어요. 유산도 잘되고 그래서 소를 헐값에 싸악 한번 팔았었어요. 그때 참 많이 속상했었어요. 애 아빠도 이제 목장 안 한다고 그러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다른 이들도 목장 하다가 잘 안되었다는 말 듣고, (피해들이) 하나하나 밝혀 지면서... 그때 알았어요(임하영,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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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매향리는 사격장 소리에 아직도 마음졸이는 동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매향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이 단지 삶의 터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과 죽음의 공포 아래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만 같기에 매향리에 사는 강경숙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향리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여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보상은 그런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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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년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즉,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즉,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 에서 시작한다. 먹고, 배우고,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경험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본권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국내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다.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제시한 바 있지만, 전국 28.4%에 불과하다(*2020년 국토교통부).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94%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특히 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평균 50분을 기다려야 한다(*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사항). 택시를 물색하는 데만 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식당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 ‘맛집’ 이라 말할 정도다.

서울시내 보행불편 사례도 이미 7만 4320건이 넘었다(*2019~2020년 서울시 보도 환경 실태조사). 무심코 지나친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 위에 불법주차가 된 곳도 적지 않다. 음향 신호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도 부족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정된 법안도 빈틈이 많다. 아직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적정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변화시키려는 단체 및 시민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든 협동조합 「무의」 를 소개한다.

2. 장애인 이동권 증진 콘텐츠, 무의(muui)

무의는 장애가 ‘무의미’ 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 설립했다. 무의의 이사장 홍윤희(47)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하철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치가 멀어 돌아가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환승하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을까?’ 고민으로 탄생한 지도가 바로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가 등장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의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사진_무의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2016-2018)

2016년 계원예대와의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교통약자가 환승이 어려운 역 구간을 층별 지도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직접 휠체어를 타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시민 워크숍도 하며, 총 53개 역 256개 구간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어느 칸에 타야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지, 환승을 위해 다음 승강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환승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환승 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인천 지하철 환승지도(2019)

인천교통공사의 의뢰로 「인천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를 제작했다. 자원봉사자는 인천시 7개의 환승역에 휠체어를 타며 환승 최단 거리, 휠체어가 통과하기 좁은 입구, 휠체어 눈높이에서 보기 어려운 안내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도 꼼꼼히 메모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뜻깊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무의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2019)

무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가는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리서치 활동을 하고, 4대문안을 누비며 탄생한 소풍지도다. 서울 4대문안에 있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현장체험학습 장소까지의 휠체어 최적경로 및 소요시간, 휠체어가 가기 부적합한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서울 궁지도(2020)

무의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서울 궁지도」 를 함께 제작했다. 서울 6개의 궁과 그 주변을 탐사해 궁까지 휠체어로 가는 길, 궁 내부 이동 경로, 주변 휠체어 접근 가능 맛집과 화장실 등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경사로에 휠체어가 이동하기 적합한지, 다소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구분돼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닷페이스

#휠체어 특공대(2021~)

무의는 영역을 더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 50개 주변 번화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이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카페, 식당, 편의점, 영화관, 노래방 등 시설을 직접 이동하며 진행했다. 또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 문의 종류, 화장실 유/무 등의 항목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접근성 자료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문화누리카드 블로그

#대학로 소풍지도(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과 함께 「대학로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학로 근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50개 처를 방문하여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동약자 이용자에 대해 안내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캠페인의 일환인 것이다. 그 결과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1개에 대한 정보를 발굴했고, 추천 및 주의 이동경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이처럼 무의는 교통약자 편의와 인식제고 증진을 기여한 공로로 KT희망인나눔인상(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2020), 한국장애인인권상 단체상(2018), ICT착한상상 정보화진흥원장상(2018), 디지털사회혁신대회 대상(2018), 서울교통문화대상(2017)을 수상하기도 했다.

3. 정리하며

사실 이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의 영상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조사하고, 알아갔다.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도 많았지만 새삼 무지했던 지난날에 부끄러움도 느꼈다. 물론 아직도 배워가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오늘도 누군가는 손끝 하나 의지해 세상을 나서며, 3cm의 문턱이 커다란 좌절을 겪게 하기도, 8년째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인다면 장애가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글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1%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무의미’ 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