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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175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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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역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설립일)

    운영방식

    강원

    강릉시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2009)

    민설민영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20.3.2)

    민간위탁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소(22.11.30)

    민간위탁

    광명시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23.7.13)

    민간위탁

    구리시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1.8)

    관영

    군포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5.1)

    민간위탁

    성남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27)

    관영

    안성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3.22)

    관영

    평택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1)

    민간위탁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1)

    민간위탁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NGO지원센터(15.7.1)

    민간위탁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16.7.20)

    민간위탁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15.11.19)

    민간위탁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09.7.16)

    민간위탁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13.11.15)

    민간위탁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20.7.10)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NPO지원센터(16.2.1)

    관영

    노원구

    노원구 NPO지원센터(17.3.8)

    관영

    중랑구

    중랑구 NPO지원센터(19.5.31)

    관영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6.9)

    민간위탁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17.10.20)

    관영

    전북

    남원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18.3.9)

    민설민영

    제주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21.3.15)

    관영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16.7.11)

    민간위탁

    논산시

    논산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20.3.)

    관영

    당진시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4)

    관영

    부여군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21.6)

    민간위탁

    서산시

    서산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20.5.15)

    관영

    천안시

    천안시 NGO센터(08.12.17)

    민간위탁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12.10.1)

    민간위탁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기획]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537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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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장애인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어떠한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같은 동작을 틀에 박힌 듯 반복하는 것),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에 속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며, 능력 저하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불리하게 됨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2.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결혼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교육 세미나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예술센터의 발전을 위한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단 운영 지원

    전문 강사단을 모집하여 시군센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인 육성

    경기도 내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 소모임 활동 지원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자조모임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나눔 운동

    경기도 내 문화 예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공연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정기간행물 제작

    장애인 문화활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트숍 운영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장애인 합창단 운영

    수원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 여주시, 하남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파주시, 안산시의 장애인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해외문화 탐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탐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 탐방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중증 장애인에게 휠체어 기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급,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장애인 가정 돌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으며, 510대의 휠체어를 중증 장애인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1,079명의 장애인들은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및 학생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하계 수련회를 통해 각 시·군 지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부장 및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의지 및 사회문화적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결혼 사업

    장애인이라는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고용 사업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 오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안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드림 장애인 작업장, 광명시 장애인 재활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수원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 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 청소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공예, 라탄 공예,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인두화, 펀치니들&위빙아트, 가죽공예, 유리공예, 원예치료, 서예&수묵화, 우쿨렐레&오카리나와 같은 여가 취미 과정과, 토털공예(향초)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젝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식생활 문화 체험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 건강생활음식 조리과정, 건강 식사관리 프로그램, 건강 식단표 및 식생활 정보 제공, 바른 식생활 교육 삼시세끼 건강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생활 건강관리 센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교육으로는 서비스 지원 상담(진료 동행 서비스), 신체활동 지도, 식사요법 교육 및 맞춤형 영양지도, 정신건강 UP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 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별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공하며, 영양진단 및 중재, 필수 영양 식품 제공, 장애로 인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완화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종사자의 교육연수 및 역량 강화,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추진,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확대, 위탁시설 운영(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통해 선진화 장애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회원 협력 사업

    장애인 재활 작업장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시설의 권익증진을 위해 협회별 임원진 회의 및 연합회 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사업

    장애인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 경연 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연수사업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도서지역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참가자 간 화합과 정보교류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연수

    연합회 사무국 및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진행해, 종사자의 역량 및 시설 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공모 지원

    효과적이며 선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보급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169개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정책개발 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

    연합회 회원 시설장 및 도··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과 현장의 당면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 정책간담회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실천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MOU 협약,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대외 홍보 사업

    회원 간의 정보 교류로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서비스 공급 기반 안내를 제공하여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관 및 단체 등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연대감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5) 위탁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따른 장애인 소득 증대와 장애인 생산품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의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장애인 시책 관련 건의 및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후원 활성화, 시설의 이미지 쇄신, 시설의 경쟁력 강화, 장애인 시설의 통합화, 사업의 방향성 전환 및 질적 향상 도모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 및 장애인 관련 행사들,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시설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결연 후원사업

    결연 후원사업은 후원자와 장애인을 1:1로 매칭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개인 구매활동, 퇴소 후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원은 비장애인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후원인 각자가 월 1,000원 이상 자유롭게 후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상담 사업

    입소 상담 및 제도 안내, 장애인 혜택 안내, 자원봉사 상담 등 장애인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복지사업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매년 6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능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강점 및 잔존능력 증대로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비둘기 캠프

    매년 7월 시설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의식을 유도하고, 재활과 장애인들 간의 상호 유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매년 9월 시설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참가 장애인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 간의 단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10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연수 및 교육 사업

    직원 국외연수

    국내와 해외의 복지 환경 비교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직원의 인권의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정 · 개인정보보호 · 회계교육

    체계적인 행정 · 회계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보수) 교육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사업 및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관련 정보교류를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망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는 각 장애영역별로 세분화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도 단위 장애인복지단체 연찬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의 선진 장애인복지 창출, 장애인 중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 각종 장애인 행사주관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 장애인 단체 홍보 및 정기 정보교류

    이사회 및 사무국장 회의 등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복지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운영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 단체 소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신년이 되면 장애계의 희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화합과 친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임·직원 연찬회, 정보교류 한마당

    13개 유형별 장애인 단체장 및 임·직원의 교류를 위해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 현안 및 장애계 이슈 특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날 기념식

    유형별 장애인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극복상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의 날을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장애인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6) 장애인 단체 종사자 맞춤형 실무 지원 과정 [Career up]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 · 교양 · 세무 · 회계 · 제안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비영리 법인 장애인 복지 단체를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장애인 복지 단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http://www.ggjb.or.kr/)

    -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http://www.ggaid.or.kr/)

    -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http://www.gaid.or.kr/)

    -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http://www.gfwod.or.kr/gfwod/)

    -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 도모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요미

    조회수 1577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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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균 센터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어떤 일을 하시다 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명균 센터장 : 주로 환경운동을 했는데, 199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997년도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쭉 활동을 하다가 대략 2015년까지 약 18년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또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이사를 맡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이다. 25천이 드는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득도 생기지 않으니 돈을 낼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고 꿈꾸며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를 이렇게 위험한 원자력이나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마구 써서 생산하다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UN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오르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임계점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길면 2050년이라고 예측한다. 그 전에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기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안산, 수원, 성남 등 다섯 군데 정도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 제가 상임이사로 일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목표는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나 군에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는데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020명이 모여 돈과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 시민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총 2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일곱 군데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23억중 시민이 모은 돈이 적어도 10억 정도이다. 최근에 경기도 탄소공감 워크샵에 갔었는데 경기도 생태계조성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와 결합하며 27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더라. 경기도 전체로는 조합원이 총 8,000명이 되고 7,000kW규모의 햇빛발전소도 지어졌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났기에 사람도 많았고 대부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생운동을 많이 했다. 그중에서 학생운동을 깊이 한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했는데 저도 제대하자마자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안양노동상담소라는 곳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지역에서 노동조합 만드는 일을 지원했다. 지금이야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권리이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당하는 시절이었다. 이 일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사는게 맞는지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자생력이 생겨서 상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던 문제인 환경파괴, 환경문제 해결을 하는 시민운동을 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지역이 안양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함께 사는 길]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행하던 잡지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부탁받아서 읽어보았는데 뭔가 다르구나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안양과 군포, 의왕은 같은 생활권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다.

     

     

    3.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안양천 살리기이다. 주변을 돌아보니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안양천이었다. 안양천은 항상 전국에서 더러운 것이라면 1등 내지 2등을 다투던 곳이었다. 안양천이 최고로 더러울 때 198ppm이었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더러운 물이 5급수인데 5급수는 10ppm보다 맑아야 한다. 즉 안양천은 5급수보다 20배나 더 더러운 상태였다. 대략 68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출범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표로 잡은 것이 안양천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였는데 너무 더러워서 쉽지 않았다. 너네들이 뭔데 안양천을 살리냐고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토박이들이 어린 시절 안양천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안양천을 지키기 위해 참가를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34km가 되는 안양천을 6번 걷고 모든 특이사항을 다 적었다. 이렇게 하고나니 더 이상 시에서도 무시하지 못했고 조금씩 협력하곤 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받은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얘기만 떠들어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용상의 준비는 교수나 전문가가 훨씬 잘 알지만 그 분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건 안양천 현장 구석 구석의 상황을 파악한 시민들의 힘이다. 아무 것도 살지 못하던 안양천은 민··학의 노력으로 되살아 났고, 안양천살리기의 목표였던 참게가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sbs에서 시상하는 물 환경 대상이 있는데 안양시와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공동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 왜 네트워크냐 하면, 비가 내리면 강물이 되는데 그 범위를 유역이라 하고 안양천 유역에 360만명이 살았기 때문이다. 360만명이 쓰고 버린 오수가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갔기에 그렇게 더러웠던 것이다.

     

     

    4.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뿌듯했던 순간 역시 안양천과 관련이 있다. 안양천 살리기의 성과가 났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순간이다. 15년 전 이야기인데 학교 정규 교과 중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환경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을 잘 해볼 수 있을까 논의하다가 안양천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게를 안양천에서 처음으로 본 것이다. 참게는 바다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강물로 올라가서 몸집을 키운 후 다시 바다로 간다. 하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바다부터 상류까지 연결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되살아난 안양천에서 참게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다. 발견하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안양천에서 참게를 확인하고 다녔다. 드디어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밧줄을 늘어뜨려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곤 했다.

     

     

    5. 안양천 살리기를 추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시민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일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에서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광명, 부천, 구로, 영등포 등 13개의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고 관련된 곳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주변 시민단체가 모여 1999년도에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공동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양천 옆에 있는 sbs물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길래 바로 앞에 있는 물부터 살리자고 연락을 해서 sbs와 함께 홍보를 했다. 사람들의 공감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초반에는 안양천 여름 캠프를 열기도 했고 안양천에서 보트를 타고 한강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자 언론에서 우호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요구를 시에 전달할 수 있었다. 요구의 핵심은 안양천을 살릴 종합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었고 전문가와 단체가 제안한 바는 자연형 하천 복원이었다. 강에는 원래 백사장이 있어야 하고 갈대와 억새가 자라야 하는데 88올림픽에 유람선을 띄워야 한다며 보를 막고, 고수부지에는 축구장을 만들고 잔디를 깔아놓았다. 이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고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안양천은 그런 면에서는 미완이다. 경기도 구역인 광명시까지는 자연하천복원을 했지만 서울시 구간은 복원되지 않았다.

     

     

     

     

     

    6.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초대운영위원장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민사회연대회의를 꾸려나갔나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도가 가지는 특성인데,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르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관심이 있지만 경기도민은 경기도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에 관심이 있지 경기도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 경기도의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민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모여 생긴 곳이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이다. 창립선언을 할 때 결의한 사항은 경기시민단체가 자발적인 결사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었다.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2005년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시민재단을 만들자는 결의사항이 있었다. 튼튼한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은 지원체계를 만들어보자며 만들어진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이다.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시민사회가 할 일이기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시민재단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우는 충북 시민재단인데, 이는 충북ngo센터의 모법인이다. 충북시민재단은 ngo센터의 예산의 반을 만들어내고 천사클럽이라는 곳에서 340명이 1년에 100만원을 낸다. 3억이 모이면 충북에서 시민사회를 위해 돈을 쓰는 식이다.

    경기도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정이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정책제안이나 시민의 협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역할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시민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한 일 중에 기억에 남겨야 할 몇 가지 순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만든 무상급식이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무관심할 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무상급식운동본부가 있었고 나중에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후 당선되었다. 어떤 계기로 세상은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러한 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흐름은 저의 주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원에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연대를 거의 안 해서 몰랐지만 회원이 만 명이 넘고 상근자도 열 명이 되더라. 시민들이 흐름을 직접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잘 연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새로운 흐름을 조직하지 못한 시민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지 못한 탓도 크다. 경기도에서 시민재단이 꼭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본 에디터는 안명균 센터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외 어떤 자리에서도 위치, 상황에 관계없이 센터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4km의 안양천을 6번이나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나아갈 경기도 공익활동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안명균 센터장
    Tommy

    조회수 2061

    2021-11-22
  •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사업 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 - 남부권 간담회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13일 북부권, 1014일 중부권을 거쳐 1015,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 전문가 1, 시의원 1,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유유당

    조회수 2052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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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여러 글을 쓰던 중, 제게 하나의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를 다뤄줄 수 있겠느냐는 요지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대부분 청소년의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해당 제보자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20214월 기준으로 812,158명입니다.)

     

    . 저는 외대부고로 진학하기 전에 제가 거주했었던 부천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SNS에 홍보 포스터가 와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이행할 길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은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은 학교생활을 하는(자퇴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창의성이 억제되고 성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문화 행사, 대회를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등수에만 집착하고, 성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청소년 개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주입식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부 청소년의 노력이 돈을 벌기 위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인지도 없는 정책을 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이 빠지고 고민만 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청소년 활동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 맞습니다. 부천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가까운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꾸마가 있고,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있으며 주로 부천시의 역곡중-고등학교, 도당중-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 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수가 밀집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입니다.

     

    교육이 주입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등수와 성적으로 진로가 판가름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 교육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나 휴식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취학률과 교육이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5~1987.0%, 20~2450.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85.0%, 42.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686053752

     

    교육열이 상당히 뜨거우며 입시를 위해 모든 걸 고려할 정도로 청소년기는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해당 사례는 어떤 것인가?}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전 차세대위원회, 복사골 소재)는 보통 3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고, 2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두고 활동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재단과의 협력이 많아 청소년의 여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활동 중에서 1년마다 발행하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중 부천시 청참위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2019년 당시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형의 도움을 받아 리허설,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홀에서 대기실과 전용 통로, 종류별 무대 스크린, 조명 스피커 제어 장비도 당시에 처음 접했었고, 제안 대회 진행에서도 10개 팀의 청소년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대를 제안한 도담도담 팀의 <청소년카페무지개 신규 시설 확충>,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공부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자는 이황 팀의 <자유학년제> 등의 제안이 나왔음.)

     

    당시에 즐거웠다고 하며 대회 진행 전에는 포스터를 청소년시설 홍보 지도와 함께 학교를 보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5291130093072C083&s_code=C083

     

    또 다른 활동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법령을 보고, 수정-제안하는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글쓰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으로는 공무원 소속의 위원장 형으로부터 문서 작성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련회도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2개의 청소년수련관 위원들과 함께 12일 동안 레크리케이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래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점들}

     

    작성자는 학교 SNS에 메시지가 온 것으로 청참위를 알게 되었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본 후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부진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이 아닌지라 지원율이 적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1억 원을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사용(여성 생리대 자판기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진행함.)하는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청참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의회처럼 외부활동도 많이 진행했으나, 몇몇 활동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김춘옥 과장, 부천시의외 김성용 의원, 인천가정법원 허미숙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부천시에서 진행한 활동인데, 부천시청에 들어가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명목상 만나는 자리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체감했었습니다.

     

    https://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73

     

     

     

    청참위 위원 전원과 함께 부천시청을 견학하고, 부천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의 위치에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점, 정기적인 만남이 불가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참여기구는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로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예산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12(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서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보장되어 있으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만날 기회,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업에는 많은 의무를 주면서도 청소년 정책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청참위에서는 많은 소통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학생의 대부분은 목소리를 직접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부재, 소통의 창구 제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으나, 청소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청소년이 적극 활동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부천시 청참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청소년이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소년기 역시 인생에 있어 한 번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입시라는 명목 아래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프라의 폭까지 달라지니, 이러한 사례를 유튜브, 뉴스 등으로 접한 청소년 세대는 당연히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 즐거움을 위해 청소년 활동에 뛰어듭니다. 제가 에디터 활동을 하며 소개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당장 교육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응원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부천시 청소년 참여기구로 소개합니다!
    HHDM Hyun

    조회수 1497

    2021-11-03
  •  

    의왕시 부곡동, 마을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돌봄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돌봄 이모네입니다.

     

     

     

     

    1 사진설명 :

    이웃이 모여 내일을 여는 이모네는 2013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모인 또래 아이의 엄마들의 공동육아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2016년 협동조합공부모임인 '쿱 반가워'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마을기업 준비모임 '이모네'로 단체활동을 시작하고, 의왕시 온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이모네 꿈을 실현하다>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다함께 돌봄센터 정책제안과 정책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돌봄 모임>에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20203월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돌봄 이모네>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 사진설명 :

    2021에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꾸준히 마을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모네의 마을돌봄은 아동돌봄,서로돌봄, 마음돌봄, 독서모임인 엄마의 서재와 평생교육,진로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당면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키득키득놀이터는 마을에서 아동 틈새돌봄을 원하는 7-초등3학년이 모입니다.

     

     

     

     

    3 사진설명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돌봄 이모네의 키득키득 놀이터를 찾았습니다.부곡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2층 경기육아나눔터에서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만들기, 오후는 놀이터에서 함께 놀기입니다.

     

     

     

     

    4 사진설명 :

    아이는 안전하고 엄마는 안심하는 돌봄 환경,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꼭 필요한 환경이 될텐데요. 육아나눔터와 돌봄센터가 곳곳에 들어서서 아이가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돌봄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5 사진설명 :

    아이는 돌봄을 엄마는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을돌봄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양육자를 위한 엄마를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아 엄마를 부탁해, 엄마는 충전중>은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음상담프로그램과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을 진행했습니다.

     

     

     

     

    6 사진설명 :

    놀이터와 마을도서관에서 함께 뒹굴었던 아이들이 자라고 마을 놀이터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차지합니다. 지친 엄마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첫째 아이라, 외동이라, 둘 또는 셋이어서 힘들었던 선배엄마들이 아닐까요?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목말라요, 배고파요, 하고 뛰어옵니다.

    간식하나 입에 넣고 물 한 모금 먹고 나면 다시 친구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렇게 마을 아이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안아주는 오늘의 이모품 마을돌봄전문가는 이정진 이사와 정미나 이사입니다. 부곡의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돌봄 이모네를 응원합니다.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을 든든한 이모.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돌봄 이모네
    유유당

    조회수 2058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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