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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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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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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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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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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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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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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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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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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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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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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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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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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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 사회 속 장애인들의 존중과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의존성을 증진하여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했던 저 권수경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소다 미술관 관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소다 미술관은 주로 지역사회 이슈와 문제점을 기획하여 전시에 담곤 하는데요. 3년 전부터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처 : 소다미술관

museum soda – art museum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하는 ‘팔레트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1. 소다 미술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짓다 만 찜질방을 재생해서 디자인 건축 그리고 설치 아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 아트 미술관입니다. 소다미술관은 기획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년간 30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전시를 하는지에 따라 미술관의 성격이 보여지는데 지역사회의 이슈나 동시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팔레트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 전시회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21년부터 화성시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팔레트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예술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팔레트는 다양한 색이 한데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성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전시입니다. 첫 번째 해는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장애 인식 개선 전시, 두 번째 해는 장애, 비장애 작가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전시를 진행했고, 올해는 상호의존성에 관해서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원두를 채취하고, 볶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등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보자는 의미를 담은 전시가 올해 주제입니다.

 

3.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가님들의 능력과 잠재력 향상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품으로 소통을 하는 게 작가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지요. 장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성장한다 라기 보다 모든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성장을 하게 돼요. 장애 작가님들도 전문 예술인이세요. 그래서 전문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창작 과정은 유사해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조각 예술, 설치 예술, 건축 예술 등등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작품이 의미 있어요. 작품으로 응축하여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법의 스토리를 알면 너무나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장애의 관점을 다름의 이슈로, 차별의 이슈를 다양성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전시회로 흥미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4. 이번 전시회 특징이 무엇인가요?

- 올해 주제가 상호의존성입니다. 상호의존성이 양방향이냐 주고 받냐 문제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전시들을 보시면 어떠하게 생활 속에서 상호의존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큰 특징은 그림이라는 시각 예술 외에 영화라는 매체와 북큐레이션 섹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요. 장애의 역사부터 장애 인식 개선에 좋은 책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면서 자신과의 접점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삶의 울림이 되도록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 내가 장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에 관련된 커뮤니티와 예술인들이 모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으면 커리어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장애인들의 목표에요. 그 중 가장 1번은 직업입니다. 예술가로 봤을 때 예술가의 직업은 뭘까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이 곳이 그들의 등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성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화성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름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도시가 좋아집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시 나아가 경기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도움이 필요한데 장애라고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그냥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보는 건 어떨까요?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니 좋은 취지인 만큼 여러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팔레트 전시회에 꼭 다녀와 보세요! 

>경기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2024. 04. 02. - 2024. 04. 20.

>일 월 휴관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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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고 싶지만 그 전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집중!

소다미술관 로비에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1-3개월간 커피 머신, 그라인더, 컵, 커트러리 등 기본물품을 모두 무료로 빌려주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 걱정도 덜고 창업 노하우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바로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세요!

https://2022wwr.notion.site/1676106c725d4feda7e3e09b7d2e70e4

 

 

지구상 가장 쓸모가 많은 특이한 열매?

버리는 부위 없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는 열대 과일?

과육과 액즙 둘 다 식용할 수 있는 식물.

과육을 짜내 우유로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건조 시킨 조각은 과자류에도 쓰인다.

참기름처럼 음식의 향을 내는 데 쓸 수 있다.

열매의 껍질은 갈아서 원예용 배양토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섬유 껍질이다. 단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1년에 4회 정도 수확하는데, 나무 한 그루당 50∼60개의 열매가 달린다.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코코넛이다.

출처 : 픽사베이

우리 일상에서 코코넛의 쓰임은 이처럼 다양하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이다. 비행기를 타고 열대지방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린 생 코코넛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코코넛 껍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살균 처리와 고온 건조 과정을 거쳐 동물용 사료 또는 경작용 퇴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너무 단단하거나 질겨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염분 등의 첨가물로 인해 사료나 퇴비로 쓰일 수 없는 음식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분해되는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단단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코코넛 껍질은 작게 잘라 부피를 줄여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위의 기준이 된 법들은 언제 제·개정된 것일까?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내용에 1961년 ｢오물청소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여 생활 쓰레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오물청소법｣에 의거하여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은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198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단일법체계로 다루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1년과 1995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명시하고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을 200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이 실행되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1차 자원 순환 기본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정책을 사료, 퇴비 위주에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보전법｣변천 과정은 물론 분리배출 지침이, 변경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환경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2. 23. 일부개정]

 

바뀐 분리배출하는 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분리배출을 했다면, 분명히 과태료를 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리배출 변경 지침'과 환경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먼저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분리배출'은 ‘배출자’ 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고, '분리수거'는 ‘수거업체’ 입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투명 페트’와 ‘재활용품 재활용 쓰레기’ 구별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종이도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다르다.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가전 제품 버리기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생활폐기물 중 가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는 방법과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신고 후 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빼기 앱(https://bbegi.com/)’을 이용해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3월 18일은 '세계 재활용의 날'이었다. 제대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또 다른 자원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매립 또는 소각되어 공해를 발생시킨다. 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의식하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절감한다. 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매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환경보호 실천도 잘 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재활용(Recycling)하고, 그 가치를 더해 새 활용(Upcycling)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음은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의를 기울여 분리배출을 한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환경보호 실천이 될 것이다.

 

3월 18일, 세계 재활용의 날과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환경 지키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2024 분리배출 챌린지’를 펼쳐 새 활용(Upcycling)에 참여하고 서로 그 방법을 공유한다고 한다.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국제위러브유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제위러브유 누리집 바로가기

 

참고자료

-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울산광역시 대표누리집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로 돌아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시스템과 개인의 삶의 방식,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도 한층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발굴로 균형있는 공익활동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영역별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도 가능했습니다. 공익활동 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가 겪는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단체 인큐베이팅과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이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공익활동가학교 운영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 시․군 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기를 만들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전략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센터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프로젝트, 공익활동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가 대회로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공익활동 인식 개선과 참여, 공익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공익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챌린지 및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디터 및 기록활동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문화하여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공익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설립 5년 차가 되는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기택의 집’

Parasite!(패러싸이트)

이 낯선 단어를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덕분(?)이다. 영화 ‘기생충’은 패러싸이트라는 영어단어와 함께 반지하(‘Banjiha')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영화 주인공 기택의 집이었던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BBC는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사는 곳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반지하(banjiha)’라고 불리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보다 더 처연하고 잔인한 현실을 실제로 겪고 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한 수해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을 영화가 아닌 뉴스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천 명이 아닌 20만 가구¹⁾ 이상이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1) 심상정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연대, 2022. 8. 23,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집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전국에 온열질환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가 전체 발생의 80%, 실내가 2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온열질환 발생 중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1년도 실내 온열질환 발생 장소 중 8.0%가 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도는 실내 작업장에 이어 2번째로, 비닐하우스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머나먼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협력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자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조사는 주거관련 각종 통계와 수원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일반가구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8명의 시민이 ‘시민조사단’에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속 우리의 집은 안녕한가?

수원시는 자가 가구 비중이 전체 51.6%로 전국 57.3%에 비해 자가 비중이 낮은 반면 월세(23.0%)와 전세(21.7%)가구 비중은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소득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월세가구 비중이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22.3%)과 다세대주택(10.8%)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연도가 오래돼 지역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원시 노후주택 비중은 51.0%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건축물은 외벽단열이나 창호 등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약 76%가 외벽단열 50mm 이하이다.²⁾

노후주택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택인 주택이외의 거처와 일명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의 비율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의 거처로 2022년 기준 7.0%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옥고 중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가구도 202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2)주거권대전환 포럼, 2022, 추소연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심층면접 대상 30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중 18세 미만 아동동거 가구 13가구(43.3%), 1인 가구 9가구(30.0%), 반지하 10가구(33.3%), 20년 이상 노후주택 26가구(86.7%), 단독주택 10가구(33.3%)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특성

이중 폭염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정도에 대해 22명(73.4%)이 그렇다고 응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중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호흡기, 피부질환 등 신체적 영향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이나 한파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겨울철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가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이상 재난이 되지 않는 집을 위해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년만의 폭염’ ‘이백년만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더욱 자주, 더욱 높은 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극한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한파로 적어도 집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는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사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과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까봐 걱정하는 반지하가구, 누전과 이로 인한 화재를 염려하는 노후주택, 가족 수에 비해 적은 방 수로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 방을 사용하거나 거실 겸 부엌에서 지내야 하는 집, 한 평 고시원에서 천장이 달려드는 듯한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주자 등...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 아끼고 더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내와 특히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과 걸림돌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에너지성능제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접근과 에너지를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칸막이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책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나 주거, 복지 등 각기 개별 계획이나 정책, 개별 계획의 단순 총합 수준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교통, 주거 등 개별 정책과정에 기후위기에 기반한 접근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펭귄의 날갯짓

함께하는 작은 활동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펭귄의날갯짓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단체로 선정된 ‘펭귄의날갯짓’의 사무국장 광호님을 만났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펭귄의 날개는 바닷 속에서 헤엄칠 때,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공간과 시간에 있는가에 따라 펭귄이 가지고 있는 날개는 쓸모없어 보일 수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공익활동단체인 ‘펭귄의 날갯짓’은 정신질환과 자립,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청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신질환 당사자 청년들이 사회적 편견을 해소와 자립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새로운 활동가가 함께하면서 자립과 소통, 연대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토닌> 포스터

이번 공모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새로토닌>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의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모임이 동시에 운영되었는데요. <상실경험 자조모임>, <치유하는 글쓰기>, <질환과 함께 읽기>, <일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요일과 시간, 운영하는 장소도 모두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고 되도록 지역 내에서 많은 접점을 만들기 위해 장소 선정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프로그램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경험 자조모임

써니님이 진행한 상실 경험 자조모임은 미술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술치유 강사이기도 한 써니님의 <상실경험 자조모임>에 광호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행위를 학교를 다닌 이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참여자였던 광호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린 그림을 발표하는 시간도 좋았다고 해요.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겪었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유하는 글쓰기

치유하는 글쓰기는 나르님의 진행으로 4회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에 1회차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해, 첫 회부터 직접 만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를 보면 ‘내 인생의 그 때’, ‘언젠가 나는’, ‘함께 했기에 가능한 순간들’과 같은 무거운 주제였는데, 모임 진행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모임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일상지원 서비스

일상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표준비, 병원 동행, 요리, 산책, 집안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청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4개 프로그램은 모두 청년들의 소통수단인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구글링크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2회차를 진행했는데, 한번은 만나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엑셀과 집안정리를 잘 하고 싶다는 신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 번 엑셀을 공부한 일정을 공유하고, 다음 만남에서는 함께 집안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질환과 함께 읽기>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우리동네책방 광인옆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광인옆서에서 광은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원 아래에 위치한 책방인데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낮은 청년을 만나는 접점을 찾다가 발견한 장소라고 합니다. 책 모임이지만,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질환이 심해지는 기간에는 책읽기가 전혀 불가능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 리더가 책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가는데, 잠과 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질환과 함께 읽기>는 리오가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상실경험 자조모임>, <질환과 함께 읽기>, <치유하는 글쓰기> 포스터

상실, 질환, 치유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른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었다는 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모임의 구성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진지하지만, 유머러스한 구성원들 덕분에 편안하고 즐거운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질환과 함께 읽기에서는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임 시간이 저녁시간이다 보니,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을 먹는 행위 자체가 오랜만이었다고 해요. 공부나 취업 준비 등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아진 청년들에게 또래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펭귄의 날갯짓’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선배 활동가들에게 ‘3년만 버텨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당사자모임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는 뜻 일텐데, 공익활동을 시작한 많은 단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분야에 선정된 ‘펭귄의 날갯짓’은 2024년 연속지원 참여 신청(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초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 잠깐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펭귄의날갯짓’의 사무국장 광호님

사무국장인 광호님과 대표인 펭귄님,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가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어요. 펭귄님과 광호님은 1년 전, 독서모임에 만났다고 해요. 새로토닌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올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 동네 친구가 아니라,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동료들입니다. 일상지원 서비스에서 동료상담이 있습니다. 펭귄님과 광호님은 올 봄에 동료 상담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단체 내에 전문상담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동료상담가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당사자 정책발표회에서 발표중인 광호님(국가인권위 사진 제공)

얼마 전, 10월 12일에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당사자 정책발표회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에서 다양한 당사자 단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앞으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공간을 꿈꾸는 ‘펭귄의 날갯짓’의 공간이었던 청년허브와의 계약기간이 10월 마지막 날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3년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에, 펭귄만이 할 수 있는 힘찬 날갯짓으로 은둔, 고립과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벌써 태어난 지 백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들과 공익활동단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개소 백일잔치를 했습니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하죠. 갓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가 비로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이어 온 성장의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광명종합터미널 1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입구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앞은 많은 축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축하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권예성 센터장의 가을 하늘 같은 환한 맑은 미소가 더해져 더욱 밝은 분위기의 개소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공익활동가와 박승원 광명시장, 유관 기관 활동가들까지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일잔치에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소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떡과 다과

 

입구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진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여있어 아이의 돌잔치에 와있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근황과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공간을 둘러보며 공간의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민협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치면서 기초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7월에는 조례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12월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초석으로 하여 2022년 4월에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9월에 광명시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광명시공익활동증진위원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테리어와 운영 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해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실현한다’라는 이념으로 2023년 3월에 제1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함으로써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공간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 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치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광명여성의전화가 대표법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협치형 민간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수탁기관 및 관련 주체 수행사무의 사회적 가치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입니다. 세 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일단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YMCA 등 컨소시엄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광명경실련,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 북부에 이어 드디어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51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서 238m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역 5번 출구에서 148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안에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조성된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은 운영사무실을 비롯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큰터) 1개,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솔터) 2개,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실(빛터), 1인 활동가를 위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회의와 교육, 토론은 물론이고,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도 가능하니,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이 이런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게 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장소를 비롯하여 교육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익활동단체 및 운영 컨설팅을 활용한 공익활동단체를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단체들은 중간 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에 공익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일간의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많은 노력이 모여 개소한 소중한 공간인 만큼, 개소식에 참여한 많은 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구에서 방명록 작성

 

백일 맞이 덕담 나누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0일 맞이 잔치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 위탁 기관인 광명여성의전화 전영미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세 기관은 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단체는 2020년부터 지역이 공익활동 기초 조사, 공론화, 포럼 개최, 조례 제정 및 견인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상생 효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소시엄에 속한 세 단체의 장점을 살려서 광명시민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공익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개소식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야지만 지역에서 훌륭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위해 많은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미 대표의 말처럼, 100일 동안 많은 일을 잘 이겨내 온 것도 도민들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도 도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학습 모임이든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것이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쉬다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이 민주적인지 공익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와 공익에 대한 생각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 함께 모여서 이런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공 활동가에게 더욱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공 활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은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축사였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고 있는 점을 대신 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단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공익활동에 힘쓸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첫 사업으로 공익활동홍보단 1기 ‘공익홀씨단’을 모집했습니다. ‘공익홀씨단’이란, SNS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익활동기관, 활동 정보, 교육 행사 그리고 본 센터의 사업 소개 등을 전하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정보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홀씨단의 활동을 통해 소개된 정보는 공익활동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익홀씨단은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광명시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단체를 알리며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활용할 홍보 콘텐츠 제작 경비를 지원하며 리플렛, 판촉물 등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단체와 모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첫 사업을 보니, 얼마나 시민사회의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더해, 2023년 11월에는 중간지원조직협업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커팅식 및 기념식

 

 

박승권 광명시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했던 100일을 보면서 자연스레 마치 백조가 물밑에서 수없이 발을 젓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일(월~금) 9:00~18:00 동안 운영하고, 대관은 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통해 토요일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02-899-0900으로 꼭 전화해보시고, 종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에 들러 공익활동 소식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센터식구들(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후 담소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축하 하객들이 뒤풀이 겸 담소를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광명시공익활동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정성스러운 배웅을 했습니다.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gmpubilc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사나요?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이미 2019년 이래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 비율은 조금 더 높지요. (2020년 58%, 국토부 통계) 여기에 연립이나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우리들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주거합니다. 당연히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착안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현안대응 분야)에 문을 두드린 공익활동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기반을 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은 전문가와 이웃들을 모시고 이웃 분쟁의 실태 및 우수 해결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심통방통(心通方通)’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방법도 통한다니 참 센스있는 작명이지요? 이에 앞서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는데 2차 기획회의, 단체 인터뷰, 그리고 본 세미나까지 그들의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초 진행한 김세연 이사와의 인터뷰.

이번 국제인성평생교육원 행사에서 참관 에디터로서 느낀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덥던 8월 31일, 단체 산하의 행복나무작은도서관에서 열린 2차 기획회의는 화기애애한 에너지가 가득하여, 패널 네 분이 이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분쟁이 있다’는 양은정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이해련 님은 본인 아파트 사례를 들며 조병화의 시 <나 하나 꽃 피어>를 낭송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경소, 서순호 님이 꼽은 공동주택 갈등요인 1위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뒤를 이어 흡연, 주차, 누수, 반려동물 등 생생한 갈등 사례가 이어졌는데 역시나 해답은 배려와 소통! 아울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반려동물행동교정센터 같은 꿀팁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행궁동의 해결사’ 황현노 님(마을기업 수원양조 이사장)이 올해 10주년을 맞는 <생태교통수원 2013> 당시 어떻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과정을 추억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로 심통방통 세미나를 다시 찾아갔을 때, 발제자인 박경용 소장(한국인지건강연구소)은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어원을 밝히며 레드우드와 연리지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은주 관리소장은 영구임대주택의 갈등사례와 그 해소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이홈 서비스’를 소개했고, 한경희 사무국장(장안구마을만들기협의회)은 입주 20년이 넘는 1,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초·중·후기별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순서는 단국대 건축도시기술연구소 김정진 책임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인류가 1만 년을 이어온 수평적 공간에서 아파트라는 수직적 공간으로 일상생활 대변혁을 가져다준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고작 50년 전이라는군요. 빠른 속도로 과거, 관계, 공간이 모두 단절된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터가 되기 위해 영국 코하우징의 도전과 그 선순환 구조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기 이전에 상부상조와 전통놀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세미나를 듣고 보니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비룡소)라는 그림책이 떠오릅니다. 그저 소음이라면 소음, 아니라면 아닌 소리에 꽂혀 자신의 귀를 점점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벽이나 관을 타고 이동하는 소리의 특성상 바로 위층에서 내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층을 건너뛰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경제 논리와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시공단계부터 개선하는 기술적 노력, ‘이웃사이센터’ 같은 갈등조정기구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 공동생활 에티켓을 생활화하는 주민들 각자의 개인적 노력까지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아파트 벽 대신 이웃을 향해 두텁게 쌓은 마음의 벽이야말로 얇아져야겠지요. 단절된 관계에서 사이좋기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일이니까요.

‘이웃분쟁’이라는 문제를 일단 밖으로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자는 시도만으로도 심통방통 세미나는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이 기대하듯이 앞으로 뜻 맞는 여러 작은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더 큰 역량을 모으는 일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