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당근입니다.

공익 활동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느끼고 있나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속 공익 활동!

공익활동이란 나 하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뜻하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공익활동, 공익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나 하나 행동한다고 뭐가 바뀔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넓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면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환경보호를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한도전 나비효과 특집을 알고 있으신가요? 다른 멤버들이 몰디브와 남극으로 나누어 휴가를 떠났을 때, 길은 상황을 모른 채 일회용품을 쓰고, 보일러를 켜두고 외출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닙니다.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 지자체 중 전력 소비량 1위인 경기도는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사용량통계」

최근 100년 동안 경기도의 권역별 기상 및 기후변화 추세는 기온 1.2℃ 상승과 강수량 175.6mm 증가 등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기온 2.5℃ 상승 및 강수량 444.2mm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라는 국제 협의체를 설립하였는데요, 지금의 경기도는 IPCC에서 2018년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줄이기가 시급한 수준이죠.

미약하지만 개인이 쉽게 온실가스 감축 탄소발자국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줄이기가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정의] 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종이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베면서 생기는 산소 배출·이산화탄소 흡수량 감소뿐 아니라 나무 운송, 공장 가동, 약품처리, 폐기 등 종이컵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이컵의 무게는 고작 5g이지만 탄소발자국은 2배가 넘는 11g이 됩니다.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132,000톤.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47,250,000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로컬푸드

로컬푸드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소비한다면 생산과 유통면에서 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푸드 마일리지’라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t)에 수송 거리(㎞)를 곱한 값으로, 단위는 tㆍ㎞입니다. 즉,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장거리 운송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로컬푸드는 수입 먹거리에 비해 푸드 마일리지가 현저히 낮습니다.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총 4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2019년 2월 기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목록과 함께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SUNJ3MPX6Z6P99HX374S11661850&infSeq=1

그중 수원시는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신규 농가와 소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메일함 정리하기

이메일을 주고 받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메일 하나를 전송하는데도 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메일 한 통에는 약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첨부 파일이 들어 있다면 탄소 배출량은 수십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센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매년 약 9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900,000,000ton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메일함 정리하기’입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삭제 되지 않은 스팸 메일로 인해 매년 330억kW의 전기가 소모되며, 그로 인해 연간 약 1,7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이용자가 수신한 스팸 메일은 총 5,045만 건으로, 201만 8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이 발생했죠? 메일함을 비우며 탄소 발자국도 함께 줄여봅시다.

3. 탄소포인트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량 줄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도 탄소 포인트제에 적극적 참여자세를 보였는데요, 참여 가구는 많지만 참여율은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cpoint.or.kr/

탄소발자국 기록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동 하나에 얼만큼 저감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내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줄였는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기록장]

https://www.kcen.kr/cbook/index.green

(탄소발자국 기록장 캡쳐)

간단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실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실천하려는 사례 중 하나로 소셜벤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중에게 사회적기업이나 기업, 공공기관의 CSR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셜벤처입니다.

{소셜벤처란?}

소셜벤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셜벤처의 활동(수익 창출 활동 등)을 진행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활동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리스크가 있는 사업처럼 더 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수익이 없어 더 큰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벤처만의 특징입니다.

소셜벤처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소셜벤처가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을 구성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수는 약 900~1,000개로 추정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 소셜벤처에 관해 법적 정의가 없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부 기관이 2019년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함.)

*2019년 사회연대은행에서 전국 138개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8개 중 83.3%에 해당하는 115개가 최근 2~3년(2016~2018)에 창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38개의 소셜벤처 중 서비스업이 44개(21.7%), 제조업 33개(16.3%), 도매 및 소매업이 32개(15.8%),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개(10.3%)입니다. 즉, 주요 상품은 서비스가 53.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다. 문화는 29개(21%), 일자리 & 실업은 25개(18%), 교육은 18개(13%), 환경은 15개(11%), 건강/의료는 10개(7%)로 주로 문화와 일자리 & 실업 사회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평균 고용인원이 5.4명으로, 이 중 청년 근로자 수는 4.75명,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08명이고, 4대 보험 가입자는 평균 4.99명입니다.

*대표자의 연령은 30대가 55명(41%), 40대가 35명(35%), 20대가 22명(16%), 50대 이상이 21명(15%)이며 대표의 창업경험은 첫 창업이 82명(59%), 1~2회는 50명(36%), 3~5회는 6명(4%)입니다.

*2017년 매출은 대략 1천만~5천만 원 미만이 30개(22%), 5천만~1억 원 미만이 25개, 1천만 원 이하가 22개(16%), 1~3억 원이 17개(12%)입니다. 이는 곧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데, 영업이익을 실현한 곳은 43개(31%) 기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의 외부자금 조달현황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이 68개(37%), 정책자금의 융자 및 보증 34개(19%), 외부자금 조달이 없는 곳이 28개(15%), 민간금융기관대출이 15개(8.2%)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소셜벤처는 정부보조와 정책자금 지원도가 높습니다.

{소셜벤처의 더 나은 비상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

이처럼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셜벤처의 설립부터 성장, 발전까지 전부 맨 땅에 헤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공협력으로 2019년 5월 1일에 소셜벤처허브를 설립했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입주부터 투-융자 연계, 민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세무-법률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취-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과 시민을 위해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소셜벤처 it’em 판로개척 지원사업>, <엑셀러레이팅 참여를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소셜벤처 톡톡Talk>, <2020 소셜벤처 Demoday>, <스타트업을 위한 재무회계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기업 모집부터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창업 지식을 보충하는 등 소셜벤처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공간이 있으며 소셜벤처허브의 공유공간과 사무실이 존재하는 곳은 3층, 입주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공간은 4층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은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코워킹 오피스(co-working office)입니다. 소셜벤처 관계자끼리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창업 관련 서적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또한, 커피라운지도 있어 커피, 차, 시리얼 등 간단한 스낵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 분리수거하는 간단한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가 활성화된 지금은 열 체크와 QR코드 체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도 있어서 창업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4층은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이라고 합니다.

{소셜벤처 지원, 경기도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

서울, 경기도,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으로 부릅니다. 그중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그만큼 소셜벤처가 앞으로 확대된다면, 분명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소셜벤처허브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기관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서, 기본적으로 창업과 사회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시설이 협력한다면, 분명 경기도의 소셜벤처 활성화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도 시작한다면, 지역에 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지원시설이 생길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에 관한 폭넓은 지원으로 경기도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①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年 5곳 이상)

③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총 200개 이상 육성)

●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년 50억 원), ｢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총 300곳)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⑤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도, 여러 일을 위해 타 시-군-구로 향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부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어떠한 점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있을까?}

1)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인 11월 5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지역화폐의 도입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모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당장 이곳 수원의 경기대학교, 용인 죽전의 단국대학교 학생도 강남으로 나가서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현장에서 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해주었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말의 취지에 알맞게, 앞으로는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에,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발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 부천페이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지역화폐 어플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화폐는 일상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2) 경기도가 준비한 각양각색 청년 정책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참여자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곳에다가 지급합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 36시간 근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한편,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분기별로 모집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 한곳에 재직하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복지활동 비용으로 지원하며 연 120만 원을 4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 성동일이 광고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것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합산이 10년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요.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며 여기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지요.

{경기도 청년정책의 의의}

그 외에 청년정책으로 ‘경기도 일하는 통장’, ‘청소년 버스비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했다는 점이며 현재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을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찌감치 상생의 길을 모색해 지역화폐라는 대안을 내세웠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의 상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기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