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어딘가를 머물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_세계 재활용의 날

우리 일상에서 코코넛의 쓰임은 이처럼 다양하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이다. 비행기를 타고 열대지방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린 생 코코넛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코코넛 껍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살균 처리와 고온 건조 과정을 거쳐 동물용 사료 또는 경작용 퇴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너무 단단하거나 질겨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염분 등의 첨가물로 인해 사료나 퇴비로 쓰일 수 없는 음식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분해되는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단단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코코넛 껍질은 작게 잘라 부피를 줄여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위의 기준이 된 법들은 언제 제·개정된 것일까?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내용에 1961년 ｢오물청소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여 생활 쓰레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오물청소법｣에 의거하여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은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198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단일법체계로 다루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1년과 1995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명시하고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을 200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이 실행되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1차 자원 순환 기본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정책을 사료, 퇴비 위주에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보전법｣변천 과정은 물론 분리배출 지침이, 변경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환경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2. 23. 일부개정]

바뀐 분리배출하는 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분리배출을 했다면, 분명히 과태료를 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리배출 변경 지침'과 환경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먼저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분리배출'은 ‘배출자’ 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고, '분리수거'는 ‘수거업체’ 입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