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화)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월 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월 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년~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차,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차,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년 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개)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월 2회,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회적 재난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교육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주관: 사회혁신연구소)이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교육 현장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첫째 날 강의는 ‘재난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해 ‘재난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맺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화재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기후 위기 등 오랫동안 축적돼 발생하는 느린 재난까지, 재난의 범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main/smap.do)에 표시된 지진과 산불 발생빈도를 보니, 전국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라 그렇지 뭐’라며 무심히 지나쳤던, 최근 유난히 잦았던 화재 안내 문자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국의 지진(왼쪽)과 산불(오른쪽) 발생 현황 지도 (출처-생활안전지도)

재난은 공동체에 불평등, 갈등, 편견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이 씨앗은 든든한 ‘화해’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위태로운 ‘불화’로 끝내 공동체 파괴라는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는 이번 교육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각종 재난에 취약한 시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기습 폭우에 목숨을 잃은 반지하 주민, 팬데믹 상황에 더욱 취약한 요양시설 노인과 장애인, 한여름 감당하기 힘든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 등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 맺는 사람이 적어 고립될수록 재난에 무방비로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같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공동체의 역량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 강의 中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이틀째는 재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사례는 재난으로부터 회복이 얼마나 지난한지 보여줍니다. 재난 발생 초반만 해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려 순식간에 오염된 해안을 정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중반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 중공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삼성 중공업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 공동체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여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애도, 공감 2) 피해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대응 3) 피해 주민과 소통법 학습 4) 주민 소통 확대 및 갈등 중재 5)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안의 사례가 안타깝지만, 탁월한 재난 시민성을 보여준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태우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무료 운행을 한 ‘착한 다람쥐 택시’, 2년 전 큰 홍수를 당한 구례에서 평소 서로를 돌보는 지역 문화 덕에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사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중앙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지진 피해와 구호 정보의 소통 창구가 되었던 온라인 카페 ‘포항맘 놀이터’ 등 위기에 더욱 빛난 시민들의 대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모둠별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교육 참가자들의 머리와 손이 바빠진 워크숍 시간, 첫째 날에는 상황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갈등을 체감하고 중재해 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별로 모둠을 나눠 우리 지역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상황을 설정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지도 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과 대응할 자원이 있는 공간을 표시해 보았는데 시각화를 통해 재난과 안전 문제에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수원 모둠의 경우 아파트가 밀집해 생활 화재 위험이 큰데 평소 대피 훈련도 부족하고, 안전한 대피로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수원 FM 등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안전 정보를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참여한 시민의 소감 발표로 교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사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여럿이 함께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봄날이 되길…. 저의 바람도 더해봅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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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은 1977년에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월 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야생생물보전연구소”

“군 복무 시절, 민가에 내려와 다친 잿빛두루미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새임에도 다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잿빛두루미를 두 손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저와 야생생물과의 첫 만남이었고,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과연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을 만나 뵙기 전까진, 저 역시도 야생생물은 그저 미디어에서만 잠시 볼 수 있는 타자였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겐 미래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짧지만 깊이 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현장스케치,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전해균 소장님과의 대화입니다.

Q. 야생생물보전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A. 야생생물보전연구소는 소중한 야생생물을 구조·보호·교육시켜 자연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서 야생생물을 구호하고 방생하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자연화 되지 않는 동물들도 있기에 이 동물들을 보살피며 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동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한 올빼미 사진

물론 야생생물을 보호하겠다는 신념 아래 지난 십수년간 다양한 야생생물을 구조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차에 치여서 구조된 경우이며, 이런 경우 단 50%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관 방침 상 이렇게 무지개다리를 건넌 야생생물은 일회용 쓰레기로 취급되어 소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수많은 야생생물 중에는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 수가 많지 않기에 한 마리, 한 마리가 한국의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매일같이 소각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 즉 박제 작업을 하여 연구 자료로써 후대에 넘기는 것을 강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갈 길을 잃은 동물 박제 자료를 모으고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박제 자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류만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류, 화석까지 굉장히 다양하며, 곤충 표본은 300개, 조류 표본만 900종을 보유하고 있어 한 종류만으로도 자연사 박물관의 1개 층을 채울 정도로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턴 야생생물 박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단체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2

Q. 정말 셀 수도 없는 다양한 보존 자료가 있네요! 이 수많은 보존 자료를 소장님께서 전부 관리하시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박제 자료는 다른 봉사자분이나 미숙련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손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한 번 파손되면 한국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제는 동물의 뼈를 조립하여 철사로 연결하고 본드로 고정하여 만들기에 작은 뼈 조각이 망가지더라도 전체 박제 자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한 수천 점의 박제 자료를,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는 저 혼자만 박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박제 자료 작업실

하지만 이 많은 자료들을 혼자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에 보존 자료가 비에 휩쓸려 수많은 보존 자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장마 수해로 가죽이 썩어 보존 자료를 망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소중한 연구 유산이 점점 연구 가치를 잃게 되게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마을 단위에 박제 자료를 보관한 자연사 박물관이 많습니다. 박제 자료는 단순히 관람용이 아닌, 연구 자료이며 후대 자손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박제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논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뜸부기가 농약을 사용하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후대 자손들은 뜸부기라는 노래만 알 뿐, 실제로 그 새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연구목적의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여 이 수많은 보존 자료들이 후대에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기획한 지원사업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박제 자료를 관람하고 함께 야생생물 구조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요. 자연의 넓은 품을 아는 아이들은 그 자연을 닮아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경험해야지 이후 성인이 돼서도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생물의 존중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Q. 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일까요?

A.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제 자료를 혐오스럽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으며, 박제 자료를 얻기 위해 강제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존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박제 자료를 무서워하시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심을 알지만, 박제 자료에 대한 색안경은 보존 자료를 만드는 제 신념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어른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동물과 친해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야생생물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야생생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어린 개체가 들어오면 체계적인 자연화 교육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 자료는 물론, 성장기 개체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키로가 넘는 사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구조센터가 설립된 이후엔 구조한 야생생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도 구조센터를 보며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생활하는 야생생물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 처리 면에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서 작업이 서투른 저로선 행정 처리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적이 많았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지원사업에 공모할 지에 대해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Q. 도움을 받으시는 만큼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저는 비영리단체는 국가에서 여러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가 발족을 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감시일변도의 대응에 있어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담당자가 예산보다도 중요한, 실제로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 서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매우 아쉬우며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더 활발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되는 사실에 슬픈 소장님

Q.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생생물보전을 인생의 신념으로 삼으시고 이를 위해 매진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콘텐츠를 통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자연 방사를 위한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며, 사업 후 의미 있는 변화와 주요 성과로는 아이들에게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단체의 향후 계획

자연학습장이 학교처럼 많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자연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뜻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대에 남길 역사 자료를 만드는 데 전념하여 경기도에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구조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이곳으로 보존 자료를 보내고 내년에는 아이들 교육과 동물 매개 치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아마비 등 많은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며 동물 매개 치료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접근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야생생물을 함께 구조하거나 보살피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물 매개 치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강조하시는 전해균 소장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끝내며 야생생물에 대한 소중함은 물론, 혼자 이 많은 보존 자료와 야생생물을 보호하시는 소장님께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소중한 야생생물 연구 자료를 남기겠다는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흔들리게 하는 시설 운영의 어려움, 시민들의 색안경에 많이 힘이 든다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박제 자료를 보고 무서움을 느낀 저 역시도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박제 자료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란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영리단체란 국가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제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오늘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음에 자긍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을 사랑하는 소장님의 진심과 시설이 부족해 후대에 큰 연구 자료가 될 수천 점의 보존 자료들이 창고에서 삭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이시던 소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장님의 열정에 지역사회가 더욱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선 경기 북부에 자연사 박물관 개설을 목표로 여러 기관 담당자님을 만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으셔 컨택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본 콘텐츠를 빌려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과 야생생물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계신다면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깊은 울림을 주셨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는 이만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콘텐츠를 읽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수요일 12시.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년 ‘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년 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사)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연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명, 운영위원 7명, 상근 1명, 비상근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차·세·대: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성·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溫)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제2의 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월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관·민·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