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월 20일,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13~26일, 전국 20~64세에 해당하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공개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가구(세대) 및 가구원(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6.5%는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0%였습니다. (복수 응답 허용) 3위는 물고기(7.3%), 4위는 햄스터(1.5%)였습니다.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 개, 고양이 수는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대비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 증가했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칭할 때 항상 ‘언니’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두 명(마리)의 여동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자도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문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파양이나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물권 신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동물생산업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하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생산이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인수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물이 굶어 죽더라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고,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 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반려동물이 정당한 권리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금 부과로 반려동물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2023년부터 바뀌는 동물복지 체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영 기준이 없어 애니멀호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 수의사 배치가 강제되며,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의 도입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8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반려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의 마련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 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 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 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와 ‘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해결사 박현선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담다코리아(이하 담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코는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남북공동의 역사였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관련 지역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중근 루트, 서대문형무소 루트, 강우규 루트를 기획하여 독립운동 관련 지역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종로와 명동 일대의 독립운동사를 조사하면서 우당 이회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회영은 조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애국지사이며, 그가 이룬 업적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이지만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되어 공적 재평가에 오른 인물입니다.

담코는 우당 이회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이회영 일가의 터전이었던 명동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이회영 기념관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당 이회영은 조선 말 10대 부자 안에 들었던 명문가 집안의 6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백사 이항복의 10대손이며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이회영의 부친 이유승도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으며 모친 역시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의 딸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명동 일대 땅의 거의 이 집안 소유라고 할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을 삼한갑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당은 조상 대대로 쌓은 명망과 가진 재산만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회영의 6형제는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입니다. 이들은 일제의 조선 침탈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자 ‘대대로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가문이 일제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이어간다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하며 통탄합니다. 6형제 중 둘째 이석영은 한양 최대 갑부 이유원(고종 때 영의정)이 자식이 없어 양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한양 성으로 들어올 때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대토지를 소유한 부자였지만,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다 바친 그는 중국 상하이 빈민가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출처: 참한역사신문)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인 1910년, 조선은 한일병합조약이라고 불리는 불평등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를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 한일병합조약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회영은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 발족과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습니다. 헤이그 특사 실패 후 국외 독립기지 마련을 위해 1910년 12월 여섯 형제와 가족, 노비 40여 명의 일가족 전체가 이회영의 주도로 만주로 망명합니다.

이회영과 6형제 망명 직전 회의장면 초상화, 출처: 우당기념관

이 과정에서 명동 일대의 땅과 재산을 처분하여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만듭니다. 급하게 처분하여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거나 그냥 버린 땅도 허다하여 이회영 일가의 자산을 현재의 가치로 추산하면 2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버리고 고난이 불 보듯 뻔한 독립운동에 가문 전체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양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기득권층이 솔선하여 맞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양반들에게 작위를 내리고 막대한 은사금을 주면서 ‘독립운동은 천한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선전하였고, 많은 사람이 일제가 준 귀족 작위와 돈에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친 인물들은 하나같이 조선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회영 가문은 이런 기류를 거슬러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입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회영은 조선 최고의 부자에서 궁핍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삶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규식, 신채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독립운동 자금을 댔고 결국 가져간 자금이 바닥나 중국의 빈민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훗날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은 “일주일에 세끼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지만 궁핍이 아버지의 독립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과 가족들의 모든 안위를 접은 희생적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 서간도로 망명한 이회영 일가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11년부터 10년간 3천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회영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이회영 기념관 입구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분들의 얼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망1년 전 이회영의 모습(64세)와 부인 이은숙

이회영의 아내인 이은숙은 비밀리에 조선에 돌아와 삯바느질로 생활비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외롭고 험난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서간도 시종기를 출판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그려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남편인 이회영과 주변인들의 행적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는데 특히 서간도로 이주하는 경로와 상황 등을 가슴 시리게 그려냈습니다. 우당 순국 후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 규창이 투옥되자 옥바라지 하다가 신베이로 이주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 지원에 희생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동지로서, 어미로서의 고단한 삶의 무게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후대에 유산으로 남아 내려온 것을 봅니다. 이회영, 이은숙 부부는 생전에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남겨봅니다.

이회영의 차남 이규학의 넷째 아들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하단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2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와 독일은 견원지간이었다. 2차 대전 뒤 프랑스의 드골과 독일의 아데나워가 양국 관계를 풀면서 오늘날 유럽의 평화가 왔다. 중국 변수가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견원지간을 풀지 않으면 동북아의 지속적 불안 요소가 된다. 한일과 한·중·일이 큰 틀 속에서 풀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전한 틀을 만들어서 북한 문제도 그 틀 속에 넣어 풀면 좋다”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이 일제에 의해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고초와 가난에 시달렸던 고난의 가족사를 떠올리면 일본에 본능적인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북아 평화의 틀을 만들어 북한까지 생각하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았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런 시각으로 풀어내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집니다.

광복 후 환국 길에 오른 이시영과 임시정부요인,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이회영과 6형제는 이시영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해방 전에 중국과 만주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회영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사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랜 굶주림으로 아사하거나 병사했습니다. 다섯째 이시영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해방 이후 김구 선생과 함께 환국길에 오릅니다. 위의 사진은 환국 당시 찍은 사진인데요, 외세에 의한 독립이 아닌 자주독립을 고대하며 준비해 오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표정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분이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느꼈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뼈저린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괴롭게 다가왔을까요.

이회영과 그 가족들은 남북이 분단되는 한반도를 바라며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되찾은 조선이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을 꿈꾸며 부와 명예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 치하의 괴로운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립된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꿈꿔야 합니다. 우당 이회영을 기리며 한일관계의 묵은 찌꺼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고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에 들뜬 마음으로 나선 여행길에서, 차갑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가 고3 때, 한 살 동생이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른이 되고 맞이하는 4월의 봄들은 저에게 더 이상 마냥 즐거울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여객선)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과정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전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262명이 희생된 사건이어서 마음이 더 아린 그날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언론의 오보, 해경 등 구조당국의 무능함, 승객 구조의 책임을 저버린 선장 등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겹치며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과정 등에 대한 의문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9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023년 4월 15일(토)에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안산지역준비위원회 ‘아홉 번째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준비하였고 많은 안산 시민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안산문화광장에는 여러 사전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4.16 공방, 기억나비 팔찌 만들기 등 4월 16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마련한 것 같았어요. 광장의 한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며 추모의 글을 적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을 처음으로 4시 문화제가 시작되었어요. 경쾌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둥둥 두들기는 북 소리를 들으니 이후 순서들이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상모 끝에 달린 노란 리본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어쩐지 구슬프게도 들리는 태평소 가락을 들으며 오늘 이 문화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로 안타깝게 곁을 떠난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짧게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묵념을 마치고 여는 발언으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들에게 혐오와 모독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옆에서 손잡고 걸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아픈 기억을 깊이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이 존귀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변화하자는 소원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공연 첫 순서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보니,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애끓는 심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또다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50인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멋진 공연을 이어가셨습니다.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모여서 준비하신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을 편곡하여 연주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쉬지 않고 애써오신 분들에게 위로의 노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FM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세월호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며 잊지 않겠다는 시민분들의 다짐을 담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다음 기억공연으로 아트벨라르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중 세월호참사 추모 노래인 ‘잊지 않을게’를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평등평화세상 온다’의 김송미 대표님의 기억 발언이 이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을 치료해주었던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때를 떠올리시며, 세월호참사 이후로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상식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잊지 않을게, 함께 할게.’라고 했던 9년 전 그 약속의 무게를 지키고 있고, 함께 지키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뒤이어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연극의 한 꼭지를 떼어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신 어머니께서 하늘에 있는 자녀를 향해, 하루에 하나씩 나비를 접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대사를 듣고 그 걸음에 저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부모님께서 발언을 이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께서도 자리해주셨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참사가 국가의 무능함으로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소리가 더 이상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못할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계실텐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주신 유가족분들을 보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100인 시민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하얀 티와 청바지로 맞춰입은 시민분들이 각자의 자유로움을 담아 춤을 추셨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치고 들썩이다 보니 희망의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연으로 문화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은 영어로 Remember이지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Remember라는 단어 속에 ‘기억’과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요. Re-기억함으로, member-하나가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9년이 잊혀 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이 모이면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 존중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

함께 연대하며 소통하신 운영위원들과 제 단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협치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익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21년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 설립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 경기시민사회 역사를 정리하는 온라인 자료관, 도민들과 공익단체를 연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 등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중 29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고 20년 최초로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조사로 2,407개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2,407개의 비영리단체 중 많은 단체는 돌짝 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맺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살아남은 자도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으로 좌절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 저출산, 불안한 노후, 긴장국면의 남북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경기도의 공익단체들과 소통하며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야생생물보전연구소”

“군 복무 시절, 민가에 내려와 다친 잿빛두루미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새임에도 다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잿빛두루미를 두 손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저와 야생생물과의 첫 만남이었고,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과연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을 만나 뵙기 전까진, 저 역시도 야생생물은 그저 미디어에서만 잠시 볼 수 있는 타자였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겐 미래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짧지만 깊이 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현장스케치,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전해균 소장님과의 대화입니다.

Q. 야생생물보전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A. 야생생물보전연구소는 소중한 야생생물을 구조·보호·교육시켜 자연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서 야생생물을 구호하고 방생하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자연화 되지 않는 동물들도 있기에 이 동물들을 보살피며 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동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한 올빼미 사진

물론 야생생물을 보호하겠다는 신념 아래 지난 십수년간 다양한 야생생물을 구조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차에 치여서 구조된 경우이며, 이런 경우 단 50%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관 방침 상 이렇게 무지개다리를 건넌 야생생물은 일회용 쓰레기로 취급되어 소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수많은 야생생물 중에는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 수가 많지 않기에 한 마리, 한 마리가 한국의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매일같이 소각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 즉 박제 작업을 하여 연구 자료로써 후대에 넘기는 것을 강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갈 길을 잃은 동물 박제 자료를 모으고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박제 자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류만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류, 화석까지 굉장히 다양하며, 곤충 표본은 300개, 조류 표본만 900종을 보유하고 있어 한 종류만으로도 자연사 박물관의 1개 층을 채울 정도로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턴 야생생물 박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단체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2

Q. 정말 셀 수도 없는 다양한 보존 자료가 있네요! 이 수많은 보존 자료를 소장님께서 전부 관리하시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박제 자료는 다른 봉사자분이나 미숙련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손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한 번 파손되면 한국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제는 동물의 뼈를 조립하여 철사로 연결하고 본드로 고정하여 만들기에 작은 뼈 조각이 망가지더라도 전체 박제 자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한 수천 점의 박제 자료를,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는 저 혼자만 박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박제 자료 작업실

하지만 이 많은 자료들을 혼자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에 보존 자료가 비에 휩쓸려 수많은 보존 자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장마 수해로 가죽이 썩어 보존 자료를 망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소중한 연구 유산이 점점 연구 가치를 잃게 되게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마을 단위에 박제 자료를 보관한 자연사 박물관이 많습니다. 박제 자료는 단순히 관람용이 아닌, 연구 자료이며 후대 자손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박제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논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뜸부기가 농약을 사용하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후대 자손들은 뜸부기라는 노래만 알 뿐, 실제로 그 새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연구목적의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여 이 수많은 보존 자료들이 후대에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기획한 지원사업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박제 자료를 관람하고 함께 야생생물 구조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요. 자연의 넓은 품을 아는 아이들은 그 자연을 닮아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경험해야지 이후 성인이 돼서도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생물의 존중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Q. 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일까요?

A.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제 자료를 혐오스럽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으며, 박제 자료를 얻기 위해 강제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존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박제 자료를 무서워하시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심을 알지만, 박제 자료에 대한 색안경은 보존 자료를 만드는 제 신념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어른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동물과 친해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야생생물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야생생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어린 개체가 들어오면 체계적인 자연화 교육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 자료는 물론, 성장기 개체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키로가 넘는 사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구조센터가 설립된 이후엔 구조한 야생생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도 구조센터를 보며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생활하는 야생생물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 처리 면에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서 작업이 서투른 저로선 행정 처리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적이 많았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지원사업에 공모할 지에 대해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Q. 도움을 받으시는 만큼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저는 비영리단체는 국가에서 여러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가 발족을 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감시일변도의 대응에 있어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담당자가 예산보다도 중요한, 실제로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 서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매우 아쉬우며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더 활발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되는 사실에 슬픈 소장님

Q.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생생물보전을 인생의 신념으로 삼으시고 이를 위해 매진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콘텐츠를 통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자연 방사를 위한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며, 사업 후 의미 있는 변화와 주요 성과로는 아이들에게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단체의 향후 계획

자연학습장이 학교처럼 많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자연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뜻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대에 남길 역사 자료를 만드는 데 전념하여 경기도에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구조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이곳으로 보존 자료를 보내고 내년에는 아이들 교육과 동물 매개 치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아마비 등 많은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며 동물 매개 치료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접근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야생생물을 함께 구조하거나 보살피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물 매개 치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강조하시는 전해균 소장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끝내며 야생생물에 대한 소중함은 물론, 혼자 이 많은 보존 자료와 야생생물을 보호하시는 소장님께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소중한 야생생물 연구 자료를 남기겠다는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흔들리게 하는 시설 운영의 어려움, 시민들의 색안경에 많이 힘이 든다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박제 자료를 보고 무서움을 느낀 저 역시도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박제 자료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란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영리단체란 국가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제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오늘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음에 자긍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을 사랑하는 소장님의 진심과 시설이 부족해 후대에 큰 연구 자료가 될 수천 점의 보존 자료들이 창고에서 삭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이시던 소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장님의 열정에 지역사회가 더욱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선 경기 북부에 자연사 박물관 개설을 목표로 여러 기관 담당자님을 만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으셔 컨택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본 콘텐츠를 빌려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과 야생생물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계신다면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깊은 울림을 주셨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는 이만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콘텐츠를 읽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예외 없이 최소한 ‘엄마’라는 존재와 함께 ‘탄생’이라는 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그 순간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죽음’을 언급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기도 한다.

두렵지만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이라는 마지막 과정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엉킨 관계를 풀 수 있다면,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리 외롭거나 두려운 죽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뉴스에 독거노인들이 생활고와 고독으로 자살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사건이 발생할 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 말과 정책을 쏟아내지만 그 빈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은 노년 생활을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정부의 물질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안에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인적. 물적 지원도 활발히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에디터는 노년에 홀로 된 노인들에게 지난날의 삶을 반추하고 죽음이 결코 고통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코리아’를 찾아갔다.

  2022년 경기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호스피스코리아’ 는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2007년 설립된 ‘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의 후신이다.

오늘 취재현장은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서포터즈 교육)’

경기도 내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화를 이끌고 독거노인들의 ‘아름다운 인생노트’를 함께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 소감과 성과를 발표하고 수고한 서포터즈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가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힘들었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보람을 느꼈던 점과 내년 사업 시 보완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서포터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이복희 상임이사와 서포터즈들의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2부에서는 ‘호스피스코리아’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의 진행으로 수고한 서포터즈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위로의 언어와 힐링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강좌를 이어갔다. 서포터즈 개개인이 한 장의 아로마인사이트 카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에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설명하고 긍정의 메시지를 담아 해석해주었다.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아로마향을 추천하고 에센셜오일의 향기를 맡도록 하였다.

본 에디터도 참여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되는 향인 ‘스피아민트’의 향기를 맡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서포터즈의 호응이 좋았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2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을 끝내고 ‘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Q : ‘호스피스코리아’는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셨나요?

A : ‘호스피스코리아’는 처음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생애 말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해 2007년 ‘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호스피스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애말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Q : 호스피스코리아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 :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개발 및 프로그램 연구, 인력양성, 인식개선, 대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은 원래 호스피스병동에 계신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만든 정서지원프로그램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 접촉이 어려워져서, 2020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2022년에 독거노인으로 그 대상을 변경하여 다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를 위한 케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 회원의 30%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다.

Q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계기는 무엇 이며 어떠한 사업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A : 본 기관은 2020년부터 매년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2년 1월 말 현재, 21%에 달하며 이들 중 독거노인은 2019년 말 435,45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6%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으로 우울, 고독, 자살 등 위기적 상황이 동거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업명을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웰다잉 교육을 받은 서포터즈와 독거노인이 1대1로 만나 ‘아름다운 나의 인생 노트’라는 메모리북을 만들어가는 방문형 프로그램 이다.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나의 인생노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마주 보고 다가올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서포터즈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우울, 고독, 자살 등의 위기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즉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Q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셨나 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도움이 된 것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지원 센터 등과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참여기관 대상 노인의 위기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기관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기술이 향상된 효과가 컸다. 필요한 추가지원은 우선 활동하는 서포터즈에 대한 교통비 지급과 사업 특성상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배치와 수행비 책정이 필요하다.

Q :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A : 활동한 서포터즈는 웰다잉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젊은 연령대의 분들이었다. 이분들에게 독거노인과 고독사,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던 독거노인의 생활과 심리를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존엄한 죽음의 자기 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서포터즈가 전문적 웰다잉 상담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간호교육이나 심리교육을 희망하게 되었다.

Q : 귀 단체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 독거노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전에 일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Q :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은?

A : 예산지원에 있어서 관례화되어 있는 예산만 지원하기보다 사업 특성상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서포터즈의 간식비, 식사비, 봉사자의 교통비 등 꼭 필요한 실비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Q :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는 언제부터 ‘호스피스코리아’와 함께 하셨나요?

A : 2008~2011년까지 보바스 병원에서 근무했었고 병원 호스피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호스피스코리아’ 활동가로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다.

Q : 호스피스병동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분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A : 죽음을 늘 가까이서 보게 된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만 스스로 정화를 하거나 마음 단련을 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경험이 나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Q :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왜? 무엇 때문에 하시나요?

A : 첫 번째 동기는 근처에 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는데 많이 안타까웠다. 두 번째는 살면서 자녀로 인해 힘들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일들을 대하면서 우연히 호스피스 병동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힘들어하시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동안 이기적인 행복과 욕구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보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과 내 의미를 찾아가는 일에 균형이 맞춰지며 마음이 편해졌다.

마지막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로 점점 모여들고 있다.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해 한 거다.’라는 공감대를 공유한다.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 :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호스피스 완화센터로 부서를 옮기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완화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가 환자나 가족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사실 아로마테라피는 내가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매력적이어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다. 우선 아로마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완이 된다. 그리고 이 공부는 과정이나 결과에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 마법같다는 느낌도 든다. 내가 많이 행복해졌다. 이 활동은 창의적이고 아트적이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 행복을 주는 게 재미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병원 코디네이터, 복지사 등 호스피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획자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무슨 일을 꾸밀까 연구를 한다. 그리고 기획하는 나도 행복하지만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특히 유가족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유가족들은 처음에 환자가 이 병동으로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분위기와 활동을 경험하고는 ‘호스피스병동으로 가길 잘했다. 환자가 마지막까지 편안히 잘 계셨다.’라고 평가하시며 만족도는 90% 이상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이 일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