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9513680?OutUrl=naver)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점, UN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 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HHDM Hyun입니다! 이곳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늘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인데요, 1) 공동체,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 방향이 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야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 2) 혹은 공익을 위해 고민하는 아이디어 및 행동(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이 역시 동일함.) 3) 지원사업 등으로 시작하여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단체로 나아가며 더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며 썼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생각해본 공익 활동의 범위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 외에도 더 다양한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공익활동의 확대가 계속되면, 그만큼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공익활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가장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봉사활동]

학창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시간을 채우는 게 의무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방범 순찰, 박물관 길 안내, 복지관 봉사, 도서관 주위의 환경 미화 등으로 채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로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봉사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진행된 것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사이트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1365, vms 등에서 공식적으로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관한 관심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뜨겁습니다.

[봉사활동, 자신이 할 수 있는 시작점에서부터 하나씩 해내는 거야!]

이미 청년 세대는 ‘SK Sunny’, ‘CJ 도너츠캠프’ 등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입시 준비와 학원, 이 때문에 ‘만들기 힘든 자투리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나마 1365, vms 등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 학교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부류도 있어 좌절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공익 사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외대부고’, ‘HAFS’)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내부터 교외까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고민하며 이어온 봉사활동]

제가 이번에 소개할 동아리는 C.C(Creative Campaign)입니다. 교내 동아리이지만, 외부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봉사를 인증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캠페인을 기획-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내 캠페인- 합스 스티커 판매>를 진행하며 노트북, 휴대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노트북 스티커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였습니다.

(2) <국회 동심 한마당 부스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큰 행사에서 감사메시지 보내기 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꽃도 접고, 아기자기하게 편지지를 꾸미는 데에도 지원하였습니다.

(3) <참전용사분들과의 만남>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6-25 참전용사분들의 댁에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직접 겪은 전쟁 이야기를 겪으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들었던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4) <감사 편지 작성>은 국내-외의 참전용사를 위해 편지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편지지를 직접 예쁘게 보내는 봉사였는데, 한국어, 영어, 터키어, 프랑스어 등... 여러 외국어를 사용해서 보냄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5) 그 외에 11/10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Turn toward Busan 캠페인, 합스 페스티벌 부스 운영, 6.25 참전 유공자회에 편지와 양말 전달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중심을 두었던 주제는 “6.25 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점에서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봉사활동에 제약이 생겼을 때도 이들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었습니다.

(1) 우선, 코로나 극복 캠페인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20년 5월에 에피오피아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에게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2) 작년 3월, 등교하지 못했을 때도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를 위해 감사편지를 작성>한 것인데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였기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작년 6월에는 <6.25 전쟁 70주년 캠페인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SNS에 ‘175801 호국영웅 온라인 롤콜 캠페인’을 홍보한 것인데요, 당시에 24,000명이 PC, 모바일에서 영상 속 촛불을 클릭하여 전사자를 호명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청소년에게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4)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스 스티커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판매 수익은 작년 8월에는 참전용사 댁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구매하여 지원해 드리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5) 같은 달, <감사패 제작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진행했는데, 자서전을 보내주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참전용사의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

(6)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을 작년 9월 10일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하였으며 생명 존중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편지를 손글씨로 적고,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활동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잡고, 꾸준하게-다양하게 기획한 봉사활동의 모습을 보니, 청소년이 작은 힘들이 모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오프라인으로 꾸준하게 진행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봉사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청소년의 가능성,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사진은 용인외대부고 C.C 측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했으며 저작권 역시 C.C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당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비영리단체인 ‘꾸룩새 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파주시 대골길에 위치한 꾸룩새 연구소는 생태 체험 및 강연 등의 활동을 하며 자연 환경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체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꾸룩새 연구소의 정다미 소장님과 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게재를 위한 편집과 요약,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구소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다미 소장님 : 꾸룩새연구소는 2012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엄마(부소장)와 딸(소장)이 조류 연구, 환경/생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학생을 포함하여 나잇대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단체와 개인 팀,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2. 어떤 계기로 꾸룩새 연구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다미 소장님 :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집 앞뒤에 산이 있어요.

시골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농약 먹고 죽임을 당한 기러기를 먹고 2차로 감염되어 사망한 독수리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새들을 보호겠다는 생각을 한 뒤로 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새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모아오고 있었는데 이걸 사람들과 나누자는 어머니의 권유로 2012년에 꾸룩새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3. 연구소를 운영하시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다미 소장님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파주 법흥리의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개발 위기에 놓여있었는데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지켜낸 일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에디터는 이 일에 대해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324-2호로 파주 법흥리의 수리부엉이 서식지는 야생 수리부엉이가 활발히 활동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어 수리부엉이들이 자신들의 생태 및 습성을 완벽히 펼쳐내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파주시에서는 이 일대를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리부엉이의 주요 서식지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많은 파주시민들과 조류학자, 생태운동가분들이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며 성명서를 작성하는 등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각종 방송사와 미팅을 진행하며 수리부엉이 서식지 개발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때 소장님도 꾸룩새 연구소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당시 블로그에 게시한 글 https://blog.naver.com/medline85/221021040088)

4. 공익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연구소를 자연과 비슷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공적으로 다가가는지 항상 고민하게 돼요.

또,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되고, 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 할 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창업과 학위과정도 병행 중인데 이것도 어렵네요.ㅎㅎ

5.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이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제가 쓴 책을 읽고 오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요.

[어서 와, 여기는 꾸룩새연구소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버드 박스를 만든 내용을 보고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연구소 주변의 생물 계절을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는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매일 매일 날씨도 다르고 찾아오는 생물들도 달라요. 이걸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건 큰 기쁨이에요.

6. 꾸룩새 연구소는 방문과 체험과 같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드셨던 점을 물어보아도 괜찮을까요?

정다미 소장님 : 요즘은1~2팀씩 체험을 진행중 입니다. 대면 수업은 모두 취소하였고요. 기획하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진행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대면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수업이 비대면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7. 꾸룩새 연구소 블로그를 보니 조류 외에도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매실 같은 과실뿐 아니라 오목눈이, 쌍쌀벌, 심지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까지 함께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연구소(마을)를 따로 관리하시는 방법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정다미 소장님 : 부모님이 가드닝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수확만…ㅎㅎ 야생식물들을 최대한 심고, 연구소 주변에 살충제,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게 관리의 핵심 같아요. 과실수에는 천연 농약을 직접 제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8. 내년 2월이면 개관 1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리며, 혹시 개인적이거나 특별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오! 감사해요! 아직 없는데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시면 제 인스타(@ggulookbirds)에 오셔서 댓글이나 디엠 보내 주세요ㅎㅎ 작년 가을엔 에코밤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대면 프로그램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9.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요.

10. 마지막으로,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길 바라요!

참고자료

꾸룩새 연구소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edline85

꾸룩새 연구소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gulookbirds/

'꾸룩새연구소'를 아시나요? 새와 사랑에 빠진 여자, 정다미 소장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key=201710241623381288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수리부엉이 동산’의 위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84877

지난 컨텐츠에서는 4월과 5월 사이의 기념일과 그에 따른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자세한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8월과 10월 사이의 기념일과 이를 맞이한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12일에는 UN 세계 청년의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 9월 1일부터 7일 주간에는 양성평등주간, 9월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10월 1일에는 세계 채식인의 날 등등 기념일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기념일과 그에 관련된 행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 UN 세계 청년의 날]

세계 청년의 날은 1988년 8월 12일 포르투갈 리스본 선언을 통해서 채택된 국제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하여 21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UN 세계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8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청년단체’ 유스나우(YOUTHNOW, 대표 이덕환)와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GIN인플루언서글로벌협동조합, LIL-PEACE 공동 주최로 국내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식량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출처: http://globalgoalsyouth.org)

[8월 22일 : 에너지의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에너지 시민연대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21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에너지의 날 행사 홍보 주간을 선정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현장 발표, 토크 콘서트, 소등행사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광명지속협, 2021광명시에너지의날 추진단이 주관하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 YWCA, 광명 YMCA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출처: 광명시)

참고 : https://blog.naver.com/gmcityhall/222463995306

[9월 1일 ~ 7일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은 본래 7월이었으나,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19.11.26)하면서 2020년부터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기도는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와 시·군의 관련 정책 우수 사례 등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시·군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뮤지컬 또한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표어짓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공모주제는 ‘양성평등한 구리시’이며, 구리시민 200명을 선정해 8월 중 시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구리시 공식블로그)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광명시지회의 주관 하에 2021 양성평등 사진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공모주제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 안에서의 양성평등한 모습으로 일상속의 성차별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실천 모습의 사진’으로, 9월 중 수상자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개제한다고 합니다.

[9월 10일 : 세계자살예방의 날]

2003년 9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을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같은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 ‘히든 히어로와 함께하는 나·비효과’ 연합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캠페인은 경기도가 제작한 생명사랑 마스크를 배포함으로써 도내 시·군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7월 6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3곳에 추가적으로 로고 라이트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남양주시 홈페이지)

[10월 1일 : 세계 채식인의 날]

세계 채식인의 날은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 기아 해결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채식연맹(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이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1일입니다. 요 근래에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원인이기도 한 육식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식하는 식습관은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므로 작은 것부터 시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비건 식당’이나 ‘비건 메뉴 취급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레스토랑과 베이커리를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소에는 수원시에서 제작한 비건 식당 지정 표지판을 배부해 외관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비건업소는 총 27곳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예비 공익활동가, 혹은 기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공익활동가님께 자원봉사를 권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분야에 공익활동이 필요한지 경험하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와 현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정보는 여기서!]

1.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링크: https://www.ggvc.or.kr/

□ 주요 활동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 생명안전 커뮤니티 미세먼지 매핑 프로젝트 외

-일상 속 자원봉사: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문화조성 외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외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기도 자원봉사 성장+치유 워크숍 외

-자원봉사 국제협력: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외

□ 자원봉사 정보

그림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신청안내 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최신 동향

예시) [자원봉사 생각하기] 비대면 자원봉사 해외지침

-자원봉사 관련 정책 자료

예시) 2021학년도 광역시도교육청 학생자원봉사 운영계획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모여 있어 자료 검색 용이

-자원봉사 신청안내

예시) 수원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출하 농업인 도우미(고등학생 이상)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모집 정보 제공

2. 1365 자원봉사 포털

그림2. 1356 자원봉사 포털 주 페이지

□ 링크: https://www.1365.go.kr/vols/main.do

□ 주요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자원봉사 실적 연계

-자원봉사 교육

-개인 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관리

□ 자원봉사 정보

-자원봉사의 위치, 지원자의 나이, 개인 혹은 단체 단위의 자원봉사 검색 가능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봉사 사이트 중 하나로, 자원봉사 검색 및 자원봉사 기록을 확인하기에 용이

3. 자원봉사 아카이브

□ 링크 : https://archives.v1365.or.kr/

□ 주요 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기억과 공적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

□ 자원봉사 정보

그림3. 자원봉사아카이브 기록검색 페이지

●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사진 등 광범위한 자료 제공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1. 번역자원봉사

그림4. 굿네이버스 번역자원봉사자 모집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해외 결연 아동들의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활동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편지를 재택번역

- 편지는 아동과 후원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 링크: http://pen.gni.kr/(굿네이버스)

2.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입력 봉사

그림5. 점자도서 제작 진행 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작성하는 봉사활동

-IT 점자도서관 주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봉사활동 방법 교육하여 교육~봉사활동 모두 재택 봉사활동 가능

□ 링크: https://www.itlo.org/

나가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에 속한 공익활동가라면 단체의 목적과 맞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변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전보다 위축된 상황이지만, 비대면 자원봉사 혹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시 시민단체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 개발이 진행되던 의왕 장안지구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의왕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맹꽁이대책위를 만들었고 이후 맹꽁이 구조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에 잠시 쉬었다가 올 3월부터 각 시민단체들은 의왕시를 월암, 초평, 오전, 청계로 담당구역을 나누어 양서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부곡향토문화연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룡마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물의 깊이를 재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

논 습지 물의 온도와 깊이, 그리고 양서류의 개체수를 모니터링 하는데, 각각 담당이 있어 모니터링일지 기록자는 담당자들이 조사하여 불러 주는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산개구리 올챙이

3월 ~ 9월에는 월 2회, 1월과 10월에는 월 1회 활동예정으로 맹꽁이 산란 시기와 두꺼비 이동시기에는 번개 모니터링이 예상됩니다. 올 여름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릴 즈음에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지난 2주 전 모니터링에서 덩어리로 뭉쳐있던 산개구리 알 아래에서 어린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렁이의 껍질

우렁이의 껍질이 보였는데, 속이 비어있었습니다. 도룡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보입니다.

매 해 벼농사를 지었던 논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올 해는 버려진 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인 논 습지가 사라지고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논 습지에 모여든 까치 떼

까치가 논 습지에 모여 있는데, 먹이를 찾아 모여든 것 같습니다. 산에서 알을 낳으러 내려 온 산개구리의 알은 까치 떼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사람들

양서류 모니터링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서류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야생 개구리와 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호기심에 참여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물의 생명권을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장소별로 모니터링지를 작성하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올챙이

알에서 금방 깨어나서 아직 멀리 가지 못하고 와글와글 모여 있는 올챙이들입니다. 다음 모니터링에는 제법 형태를 갖춘 올챙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초평동에서 만난 말똥가리

의왕 초평동 윗새우대 논 습지는 바람개비마을 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고동윤 활동가와 함께 윗새우대 논 습지를 따라가는데, 말똥가리가 날개를 쫙 펴고 바로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은 걸까요?

초평동 논습지의 고라니 똥

고라니 똥을 초평동 논습지의 도랑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고라니로 보이는 생명체가 공격을 당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평동을 감싸고 있는 구봉산 자락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꺼비 알

개구리 알과 다르지요? 두꺼비 알입니다. 긴 알끈에 싸여 있는 알덩어리는 약 30m 길이로 암컷 두꺼비는 기어 다니며 두 줄의 알을 낳습니다.

알줄 바깥으로 몰린 두꺼비 알

논도랑을 따라 두꺼비 알이 있습니다. 알줄은 삼투압현상으로 금방 부풀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알줄의 바깥으로 알들이 몰립니다. 곧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로확장공사 중인 서왕송못길을 건너던 두꺼비의 로드킬이 알려져 맹꽁이대책위 활동가들의 활동이 분주해졌습니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매년 같은 산란장소를 사용하는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