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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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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10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2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331일 기준 2325(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2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5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5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Long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NPO 현황
    와우

    조회수 2268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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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처음 발을 내딛은 활동가는 2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고가는 단어들은 분명 한글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문서와 회계관련 서류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 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서류 체계가 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는 정부기관/외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경험을 모아 엔구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공문서 작성법,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료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엔구소)

     

     

    * 사진 :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 자료집 28

     

     

    새내기 활동가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이하 키워드 5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은 N:GUSO(엔구소)라는 곳인데 N과 연구소를 합쳐서 N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품은 곳입니다. 주로 NPO영역, 활동가생태, 공익활동에 관심이 보이는 곳입니다.

    키워드 50에 소개된 단어들은 전국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단어입니다. 선전, 선동, 연명, 1인 시위, 정보공개청구, 조례, 활동가, 원천징수, 단식부기,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 성명서, 근로계약서, 총회, 집회신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운동방식과 회계, 인사 등 단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방금 들어오셨다구요? 동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구요? 그럼 이 자료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s://nguso.imweb.me/19 (엔구소 홈페이지)

    - 엔구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GUSO55/?__tn__=kK*F

     

     

     

     

    1-1. 장판 신입활동가를 위한 단어장

     

    제목을 읽고 장판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장판에 막 들어온 새내기 활동가도 자신이 장판에 소속되어 있는 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체를 벗어나면 생소할 수 있으니깐요. 엔구소의 키워드 50’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판에서 N년 활동한 활동가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판장애인 운동+입니다.

    장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보, 420, 비택, 전장연, 장콜 등 여기에 나온 단어들만 알아도 금방 단체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된다면, 단체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수월해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footact0420/posts/2344153469061672/

     

     

     

     

    2.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전라북도교육청)

     

     

     

    아마 공문서 작성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작성 및 결재하고 수발신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깐요. 그래서인지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이하 공문서)’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자료집은 문서의 종류, 문서의 구성, 검토 및 협조 절차, 결재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견습, 내구연한등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말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습, 사용연한등 쉬운 말 또는 우리말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료집을 숙지하게 된다면 기안 작성 시 수신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을 할 때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 자료방 :

     https://www.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0105002003000&boardId=BBS_0000209&dataSid=567713

     

     

    공문서, 서식, 관인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업무편람(202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GK4NxC1lgdGsY1MJPADx1q6.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

     

     

     

    3. 발로 쓴 회계(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는 참 요상한 영역입니다. 어떤 활동가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활동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회계담당은 아니더라도 각자 프로젝트/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회계 서류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로 쓴 회계는 회계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 품의서/결의서 등 집행에 관련한 회계서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재정 말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양식들도 있으니 양식이 고민인 단체 활동가들은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로 쓴 회계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다면 새내기 활동가라도 프로젝트 관련 회계업무는 거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처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센터발행자료

       https://www.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6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관심이 적었던 '공익'의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논산 Y 활동가 인터뷰)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새내기 활동가가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내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 활동가 - 이야기 주간에서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 한 내용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영역에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새내기 활동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출처 :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 활동가 인터뷰

    https://activistweek.net/interview/?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68605&t=board

     

     

     

     

    [실무도구] 일 잘하는 새내기 활동가 되기
    생강

    조회수 2513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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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시 시민단체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 개발이 진행되던 의왕 장안지구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의왕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맹꽁이대책위를 만들었고 이후 맹꽁이 구조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에 잠시 쉬었다가 올 3월부터 각 시민단체들은 의왕시를 월암, 초평, 오전, 청계로 담당구역을 나누어 양서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부곡향토문화연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룡마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물의 깊이를 재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

     

     

    논 습지 물의 온도와 깊이, 그리고 양서류의 개체수를 모니터링 하는데, 각각 담당이 있어 모니터링일지 기록자는 담당자들이 조사하여 불러 주는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산개구리 올챙이

     

     

    3~ 9월에는 월 2, 1월과 10월에는 월 1회 활동예정으로 맹꽁이 산란 시기와 두꺼비 이동시기에는 번개 모니터링이 예상됩니다. 올 여름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릴 즈음에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지난 2주 전 모니터링에서 덩어리로 뭉쳐있던 산개구리 알 아래에서 어린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렁이의 껍질

     

     

    우렁이의 껍질이 보였는데, 속이 비어있었습니다. 도룡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보입니다.

     

     

     

     

    매 해 벼농사를 지었던 논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올 해는 버려진 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인 논 습지가 사라지고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논 습지에 모여든 까치 떼

     

     

    까치가 논 습지에 모여 있는데, 먹이를 찾아 모여든 것 같습니다. 산에서 알을 낳으러 내려 온 산개구리의 알은 까치 떼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사람들

     

     

    양서류 모니터링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서류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야생 개구리와 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호기심에 참여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물의 생명권을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장소별로 모니터링지를 작성하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올챙이

     

     

    알에서 금방 깨어나서 아직 멀리 가지 못하고 와글와글 모여 있는 올챙이들입니다. 다음 모니터링에는 제법 형태를 갖춘 올챙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초평동에서 만난 말똥가리

     

    의왕 초평동 윗새우대 논 습지는 바람개비마을 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고동윤 활동가와 함께 윗새우대 논 습지를 따라가는데, 말똥가리가 날개를 쫙 펴고 바로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은 걸까요?

     

     

     

    초평동 논습지의 고라니 똥

     

     

    고라니 똥을 초평동 논습지의 도랑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고라니로 보이는 생명체가 공격을 당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평동을 감싸고 있는 구봉산 자락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꺼비 알

     

     

    개구리 알과 다르지요? 두꺼비 알입니다. 긴 알끈에 싸여 있는 알덩어리는 약 30m 길이로 암컷 두꺼비는 기어 다니며 두 줄의 알을 낳습니다.

     

     

    알줄 바깥으로 몰린 두꺼비 알

     

     

    논도랑을 따라 두꺼비 알이 있습니다. 알줄은 삼투압현상으로 금방 부풀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알줄의 바깥으로 알들이 몰립니다. 곧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로확장공사 중인 서왕송못길을 건너던 두꺼비의 로드킬이 알려져 맹꽁이대책위 활동가들의 활동이 분주해졌습니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매년 같은 산란장소를 사용하는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맹꽁이대책위 양서류 모니터링
    유유당

    조회수 1982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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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개인/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524일인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포상은 3개 분야에서 총 105명을 선발합니다. 1) 청소년 분야에서는 모범 청소년 52명과 청소년상 후보 중 득점에 따라 별개로 청소년 상 8, 청소년 대상 1명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8개 분야에 따라 선발하는데요, <노동>, <효행>, <봉사>, <나라사랑>, <면학>, <과학기술>, <예체능>, <개척>까지 골고루 반영하여 청소년 분야 포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2)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분야는 일반인 30, 공무원 4명으로 나누어서 포상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은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공무원은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3) 청소년 단체 10개를 포상합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단체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추천 기준}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요, , 본인과 학교장은 포함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추천권자가 되면, 공적개요서에 추천권자는 -국장으로 기재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 단체상은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단체상은 청소년의 역량 계발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 ‘청소년자원봉사와 인성교육 등 청소년육성에 공이 현저한 자등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이 포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법에 따라 만 9~2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일반-청소년 단체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공무원 역시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제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인 포상, 단체 포상>에서는 1) 수사 중이거나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든지, 4)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2회 이상은 추천이 불가하고, 1회라도 200만 원을 넘겼다면, 추천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 당시 사업장을 관할한 등기임원와 미등기임원, 감사(위원), 현장 경영책임자가 그 주요 대상입니다.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을 받았다면, 1년 이내로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추천을 제한하고, 이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해 최근 3년 동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경우, 3) ‘국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국세, 관세, 지방세가 각각 3/3/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인 경우, 4) 사회적으로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포상>도 엄격합니다. 근무기간 미준수, 표창 이력, 수사 및 기소 등을 제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2)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주요 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5조 제2항 제1~6: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횡령, 절도 등) 때문에 받은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하답니다!

     

    재포상 역시 금지됩니다.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 또는 법령에 의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청소년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정도로 인상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되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매년 2월 즈음에 공고가 나가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7030448&menuId=1547

     

     

    {비슷한 사례, 서울시의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와는 다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어린이상의 기준을 7~12세로, 소년상의 기준을 13~18세로, 청년상을 19~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지도상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특징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 다녀왔었는데요, 청소년 시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좌석을 미리 마련해준다든지, 뒤에서 관계자가 도와주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폭을 넓히는 것에 관해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비청소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어린이의 꿈을 넓히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의 우수 사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여 자라난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매년 3월, 경기도 청소년상으로!
    HHDM Hyun

    조회수 2216

    2021-05-13
  •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필두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해 볼까요?

     

     

     

    1. 공익활동지원센터

     

    링크

    https://www.gggongik.or.kr/

     

    설립목적 및 특징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주관하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신다면 공익활동 정책 네트워킹 교육지원 사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주요 활동

     

    -공익활동 촉진 정책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공익활동 발전연구, ·관 합동 정책토론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익활동 비영리 회계 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공익단체 소식

    그림1.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단체 소식 페이지

     

     

    -공익단체 소식은 통상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업공모, 구인, 새로운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회원가입 없이 시군행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입니다. 활동하시는 단체의 공모, 모집, 채용, 교육, 행사 관련 글을 게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단체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groupnews.html

     

     

     

    뉴스레터

     

    그림2.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공익단체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 후, 메일을 등록하시면 해당 메일로 매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등록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ews.html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림3. 시민사회단체 활동 소식 페이지

     

     

    링크

    https://civilnet.net/

     

    설립목적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활동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관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코로나19 타파연대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 활동 연구조사 보고 외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2021년 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2021년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외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외

     

     

    공익단체 소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최신 활동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민사회는 활동 소식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https://civilnet.net/actions

     

     

    □ 뉴스레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매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 https://civilnet.net/newsletter

     

     

     

    3.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링크

    -https://ggmaeul.or.kr/base/main/view

     

    공익단체 소식

     

    -마을 단위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및 채용,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청

     

    링크

    -https://www.gg.go.kr/

     

    공익단체 소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록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록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을 이용하면, 경기도 뉴스포털과 연계되어 검색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앞서 소개해 드린 4개의 사이트와 뉴스레터 구독이 공익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곳에서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익활동 활동가 여러분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활동 단체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센터 사업 참여해주시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음

    조회수 1815

    2021-05-10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조회수 2173

    2021-05-06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34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 사진설명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전경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당에서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의 인사말과 연구지원분야와 교육지원분야에서 선정된 각 단체의 소개, 그리고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1pixel, 세로 2254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29일 오후 8:50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

    2 사진설명 : 안명균 센터장

     

    안명균 센터장은 올해 사업 기획으로 경기도의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2,486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19개 430명 정도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힘들다는 이야기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경험을 나누기 위해 책을 만든다든지 네트웤을 만들어서 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장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4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3 사진설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 중 연구지원 분야의 참여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시의 자원순환시스템를 연구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47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4 사진설명 :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료정리와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지원을 통해 1987년 2020년 까지 수원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사람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1987년 이후 태동된 시민사회가 많은데 이후의 연표를 만들고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줬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청년활동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5.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1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5 사진설명 :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용인의 무장애관광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장애관광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를 포함, 영유아 동반자들이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3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6 사진설명 :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여성의 전화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로 가정폭력상담소로 있다가 청소년상담소로 통합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7.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5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2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7 사진설명 : 경기자주여성연대

     

    지역활동가 교육지원 분야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15개 지역 여성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동부권역 6개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주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8.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8 사진설명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이들을 위한 네트웍을 만들었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샾과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미연 팟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족한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제2회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수원마을미디어축제 '마을라디오 잇다'에 참여하여 노란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공개라디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이틀 동안 하루 5시간 유튜브 생방을 송출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114명으로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신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서는 이번 성장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고.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동반성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9.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2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9 사진설명 :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2017년에 발족한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협동사회를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신협과 생협 등이 모였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교육지원파트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번 성장지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0.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4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0 사진설명 : 안산공정네트워크

     

     

    안산공정네트워크(주관단체 : 안산경실련)는 2018년도에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진행되었는데, 안산에서 앞으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교육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1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김포지역의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으로 경기도는 각 지역마다 안전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등 환경운동연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6개 주제로 한 달에 두 번, 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10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6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2 사진설명 : 여주시 착한이웃

    2021년에 공익활동 스타트업 1기로 만들어진 여주시 착한 이웃은 기부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과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자원순환 활동을 공부하기 위해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38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2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3 사진설명 : 사업수행 교육 및 협약서 직인 날인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진 공익활동가들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 활동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업공모과정과 사업 주요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비가 제출되는 내용이나 연구지원은 점검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에 맞춰 담당자들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센터장과 단체 참석자와의 인증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4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8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4 사진설명 : 서로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단체들의 단체인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네트워킹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며 올해도 성장할 경기도 공익활동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유유당

    조회수 1840

    2021-04-29
  •  

    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5곳 이상)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200개 이상 육성)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50억 원),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300)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

     

     

    멀게만 느껴지는 공익활동, 동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요?
    이음

    조회수 2392

    2021-04-02
  •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176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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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

     

     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세계시민 정의 교육>에서는 전쟁과 평화, 난민을 주제로 한 강연과 버즈토의가 진행되었고, 2회차에서는 유엔의 힘과 논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평화 법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환경 단체로 인한 경제 개발 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주제로 모의재판도 진행했었죠.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26,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유스티치아(Justitia)
    HHDM Hyun

    조회수 2008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