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3천788명(2021년 10월 18일 기준) 중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1월 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명,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 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남한출생 포함) ②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을 2023년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년 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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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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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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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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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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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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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스케치』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에코컨서버시의 시민목공사 양성

여러분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 먹을 때 사용한 수저 역시 나무였답니다ㅎㅎ. 근데 이러한 목공 제품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무시장에 국산목이 설 자리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국산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이사장 백소영)는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020년 주요 사업으로 고사목, 간벌목, 폐목 등의 숲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 제작하여 전시도 하고 출시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생태 공원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숲 폐기물의 비용을 절감했고 숲자원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심 숲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 스케일업 사업의 지원(성장지원)을 받아 ‘국산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목공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코컨서버시Y가 교육을 진행하는 목공방에 현장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에너지 넘치던 목공방으로 떠나기 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들어 3년 차인 사업입니다. 경기도를 주 활동지역과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 과정과 기존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성장 및 조직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영리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분야,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성장 및 조직변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지원금(단체당 400~600만원), 전문가 1:1 컨설팅, 역량강화교륙, 업무공간, 네트워크 등이 지원됩니다. 비영리단체에 관심있으신 분들! 단체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경기도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단체는 모두 지원 가능하니 내년에 꼭 사업에 지원해보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목공방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에코컨서번시Y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올해 시민목공사 양성을 위한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공 수업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우드락 목공방에서 진행되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공교육 공지를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 났다는데, 그 인기가 실감되게 목공 선생님과 수강생분들 모두 열정과 힘이 넘치셨답니다:) 또한, 목공에 필요한 전문기기들도 구비되어있었습니다.

공방 내의 사무실에는 다양한 목공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차분한 나무의 색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정말 예뻐서 한참을 구경했답니다:)

그렇게 목공제품을 한참 구경하며 눈에 담고 나서 에코컨서번시Y의 아트디렉터 류화실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류화실님은 나무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고 시민목공사 양성사업의 담당자로 국산목과 목공, 환경에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멋진 분이십니다.

Q. 사회적 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는 도시숲 보호 및 자원순환을 소셜미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도시숲을 모니터링하면서 목재로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나무가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업사이클링하여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목재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목재 이용률은 고작 15.7%(산림청 2020목재이용실태조사)에 불과하며 2021년도 경기도의 목재이용문화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Q. 에코컨서번시Y는 어떤 사업을 해왔나요?

A. 우선 국산목으로 상패, 기념패, 명찰, 명패를 만들어서 관공서, 기업, 협회 등에 판매하거나 국산페트 업사이클링우산 등 기념품 제작,판매, 플라스틱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도도리화분 펀딩 등을 진행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공원에 나무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안양9동 자원순환만들기프로젝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목공교육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산목재 업사이클링(새활용)전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사업으로 제로웨이스트 용인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포장재와 쓰레기가 없는 플리마켓형태의 문화장터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역의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향후, 기업들과 연계하여 기업 에코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사내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나무를 무료 보급해서 수업했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목공 제품을 전시해놓았는데 너무나도 예뻤답니다. 또한, 용인 상상의 숲에서 목공을 활용한 텐트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하고있는 활동이 바로 ‘시민목공사 양성’이에요. 시민목공사 양성과정은 시민 적정기술을 통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목재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초급과정으로 기본적인 목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A. 당연하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준 지원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을 교육 및 상담해준 멘토들의 가이드 및 컨설팅 등이 조직을 구성해나가고 키워가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센터의 성장지원 덕분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시민목공사 양성과정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A. 퇴직자, 정년퇴임하신 후 목공쪽 전문인력이 되고싶으신 분,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목공을 결합하고 싶어서 오신 분, 환경활동가, 경력단절여성, 주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Q.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있나요?

A.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초급과정이에요. 1~5회차는 나무에 대한 입문과 완성단계를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 진행될 6~10회차는 수지구 동천동 마을작업장에서 수공구를 이용하여 의자 같은 하나의 작은 가구를 각자 완성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의 수업은 중급으로 가는 다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중급과정의 교육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고급과정을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Q. 에코컨서번시Y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요?

A. 에코컨서번시는 도시숲을 보호하고 가꾸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폐자원 업사이클링(새활용)으로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Q. 최종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거에요. 깨끗한 지구,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활동을 위한 에코컨서번시Y의 계획은 공간 마련입니다. 시민목공사 양성을 위한 목공메이커스공간과 다양한 자원순환 문화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Q. 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A. 이로운 일을 생각하고 꿈꾼다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 그 생각에 동조하며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이로운 일이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이걸 에코컨서번시Y 활동을 하며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에코컨서버시Y라는 단체와 해온 일, 목공, 국산목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의 다른 목공 수업 예정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의 목공 수업은 마감이라고해요. 아트디렉터님은 워낙 인기가 많은 수업이었어서 올해 말에 초급 수업을 한 타임 더 열고싶은데 재정적인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국산목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 에코컨서번시Y의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에요!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면 추가 목공 수업을 계획 중이라셨습니다:) 목공 수업뿐만이 아니라 에코컨서번시Y의 친환경 활동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역시 에코컨서번시Y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KB 국민은행 390401-04-155936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버시와이

만약 목공수업이 열린다면 공지는 에코컨서번시 홈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밴드’ 지역맘까페 등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상시로 이 홈페이지들에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지구를 행복하게, 에코컨서번시Y의 궁극적이자 최종적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편하자고, 우리가 편하자고 짧은 순간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종이를 낭비하고 플라스틱을 남용하지는 않으셨었나요? 앞으로는 일회용품 대신, 자원을 낭비하는 것 대신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지구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니까요:) 여러분의 에코컨서번시Y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 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원)생 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층~5층)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 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 사업 통합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5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단체의 지원 속에 선정된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들이 궁금하고, 또 그 단체들을 응원하고자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센터 공모사업 중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함께하는 공익활동 세 개 사업에 선정된 20개의 단체가 모여 통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의 공모사업은 지역 공익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전을 실현하고 공익활동 단체들과 상호연결하며 함께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협약식에는

- 비영리 스타트업 참여 단체 4곳

평화인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핸즈에듀쉐어,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참여 단체 9곳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 의정부시 청년활동가네트워크, 사)광명여성의전화,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사)경기먹거리연대, 고양시민회, 별사탕 학교,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함께하는 공익활동 참여 단체 7곳

광명YMCA,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경실련, 연천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이천여주 경실련, 흥사단평택안성지부)

총 20개 단체가 선정되어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은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심사, 대면 심사 등의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여 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html 참고)

당일 행사는 센터 성장지원팀이 준비하였으며, 순서는 센터장 인사말 및 단체소개,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안내, 주요 사업 홍보,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공모사업 회계 및 정산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개 군과 28개 시, 총 31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 안산시,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천시, 평택시 지역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시·군이 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선정된 12곳 시·군보다 더 많은 곳의 지원과 호응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4곳의 사업명을 살펴보니 평화인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에서는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연구사업’, 수원 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 핸즈에듀쉐어에서는 ‘지속가능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비영리 수익사업 개시’, 사)경기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제1회 경기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만나던 수원 공유냉장고가 더 많아져 조금 더 따뜻함이 풍기는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제목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참여 단체 9곳을 살펴보니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는 ‘당수천의 맹꽁아 어서와!’,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에서는 ‘공익활동 파주 씨뿌리기’, 의정부시청년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한 활동 매뉴얼 연구’, 사)광명여성의전화에서는 ‘페미니즘 동화 쓰기’,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한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존방법 연구’, 사)경기먹거리연대에서는 ‘경기도형 지역농정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방안’, 고양시민회에서는 ‘고양특례시 지자체 예산읽기 & 의정모니터링 연구’, 별사탕 학교에서는 ‘재능나눔 공익활동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평행선이라도 만난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이름을 넣은 주제로 그 지역의 관심도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원 참여 단체 7곳을 살펴보니 광명YMCA에서는 ‘스스로! 더불어! 작당!!’,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광주의 교육을 탐하라’, 김포경실련에서는 ‘김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조성’, 연천여성연대에서는 ‘연천군 공익활동지원 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체 지원사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에서는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이천 여주경실련에서는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과 조례 제정’, 흥사단평택안성지부에서는 ‘담쟁이예산학교, 감시를 넘어 참여로 가는 시민행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으로부터 느끼는 당찬 포부가 보였습니다.

전체 사회는 이영준 성장지원팀장이 맡아 개회와 사업별 참여 단체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크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말씀해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며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센터장 인사말

다음으로 2022년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센터 주요사업 홍보를 비전을 안명희 선임 매니저가 소개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의 슬로건처럼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력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과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함께하는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사업지원금이 궁금했는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 및 단체별로 상이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중간보고회와 현장 방문으로 사업추진 및 회계 정산의 점검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결과처리에서 보일 수 있는 실수와 궁금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행사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무상제공에 대한 홍보인데, 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5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 중이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개 단체를 목표로 접수가 진행 중이며, 무료 이용 기간 이후라도 월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하려면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야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공익활동상담소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추진하면서 법률, 세무·회계, 노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센터가 직접 전문가와 1: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하니 어려운 법과 세무를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에 대한 홍보인데,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 활동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 활동가 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담당자와 단체대표자들이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중 유독 많았던 질문은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보급일로부터 12개월간 무료이고 그 후는 신청단체 수에 따라서 회계프로그램 월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내 공모사업을 하는 곳도 동일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편리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공모사업 회계 및 정산안내는 정동호 선임 매니저가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순서

센터의 공모사업을 타 기관 공모 사업과 비교해보니, 사업명에 따라 팀별 진행사업담당자가 있어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성장지원팀에서 비영리스타트업, 공익활동 연구지원 담당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원 담당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운영 비목에 통·번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수행 당시 시점의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근거로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경기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가 많아 참여자와 수혜자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지원금 집행증빙서류에서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비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타 기관의 사업을 볼 때는 50만 원 이상일 경우인데 반해 금액의 범위가 넓어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단체 대표들의 질의응답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도를 이끌 공익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나혜석 홀의 문을 닫으며 사업성과공유회에 또다시 열릴 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년 3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년 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년 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년 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년 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월 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월 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21년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 성과자료]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모범사례지 견학 동영상

1. 단 체 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2. 사 업 명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3. 목 적 : 안양시 자원순환 실태조사

4. 성과자료 : 모범사례지 견학 동영상

ⓛ 로컬푸드와 비건 채식으로 폐기물과 탄소배출 줄이기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데굴데굴 도토리 연구원이 띵크그린카페에 가다!

② 작은 실천으로 제로웨이스트와 탈플라스틱에 성큼 다가가기!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데굴데굴 도토리 연구원, 이번에는 ‘플라스틱 방앗간’ 에 가다!

[21년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 성과자료] ‘휠체어로 떠나는 용인 여행’ 지도

1. 단 체 명 : 청년중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2. 사 업 명 : 용인시 무장애관광 all in one 매뉴얼

3. 목 적

- 무장애관광 도시로서의 용인시 관광환경 개선 기회 마련

- 관광약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기반 마련 

4. 성과자료 : ‘휠체어로 떠나는 용인 여행’ 지도

[21년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 성과자료]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안양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연구 보고서

1. 단 체 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2. 사 업 명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3. 목 적 : 안양시 자원순환 실태조사

4. 성과자료 :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안양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