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일본 내 항일 독립운동

‘디아스포라’는 자의든, 타의든 거주한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보통 ‘난민’을 지칭하기도 한다. ‘난민’은 이주한 곳에서 법적 보호는커녕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삶을 살게 된다. 현재에도 내전이나 전쟁으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는 재일조선인이다.

한일합방 후 약 200만 명(1945년 기준)의 조선인은 먹고살기 위해, 또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일본으로 생활터를 옮겨왔다. 군수공장과 탄광, 철도 및 비행장 건설에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었으며, 내지인보다 훨씬 싼 임금과 차별로 일본 내 최하층민이 되었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오는 9월 1일 간토(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알아보고 일본 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은 일본 도쿄도를 포함한 관동지방에 대규모의 지진 발생과 9월 3일까지 3일간 지속된 화재로 약 10만여 명의 사망자와 200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조선인을 상대로 한 학살이 함께 벌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자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형무소에 있는 조선인이 탈출하여 일본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트려 군대가 아닌 자경단이 조선인 학살의 주범이 되게 했다. 더구나 이러한 학살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가담했으며 약 6천~7천 명의 조선인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또한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도쿄지역을 돌며 일본에 대한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재일조선인 차별의 역사와 ‘윤봉길 의사’, ‘윤동주’, ‘간토대지진의 희생자’의 흔적을 찾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우토로 마을 – 차별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

첫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여 바로 ‘우토로 마을’로 향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가 전쟁 중 1941년 교토에 군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재일조선인 마을이다. ‘함바’라고 불리는 임시 합숙소에 모여 살면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일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이 마을로 모여들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지역에 살던 조선인이 우토로 마을로 이주했다. 이들은 ‘재일조선인 학교’ (우리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와 전통을 가르치며 일본 정부의 오랜 폐교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 최하층민과 재일조선인이 사는 우토로 마을을 없애기 위해 일본정부는 1998년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2000년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주민들의 강제 퇴거가 확정되었다. 이에 많은 재일조선인이 우토로를 떠났고 삶터는 무너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약 150명의 주민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일본 및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한 모금’ 운동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0년 ‘우토로 민간기금재단’을 설립하고 우토로 땅을 매입하여 재개발을 진행했고, 2018년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완전한 거주지가 되었다. 그 후 2022년에는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설립되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아닌 함께 평화를 꿈꾸는 곳이 되었다. 재일조선인 3, 4세들과 일본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박물관에 상주하며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함바(조선인 임시 숙소) / 우토로 평화기념관 전경

그리 크지 않은 3층의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야외에 ‘함바(임시 숙소)’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고, 각층에 우토로 마을의 고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88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 늑약으로 시작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침탈 야욕에서 조선의 왕과 지배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자신들의 안위와 사리사욕만을 위해 행동했던 그들은 외세를 한반도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총을 겨누고 삶과 삶터를 빼앗았다.

살길을 찾아, 또는 강제로 이주당한 조선인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더 심한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110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암매장지를 가다.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 4기의 독립운동가 묘소가 있다. 여기 안장된 4명의 독립운동가가 어떤 분들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묘소와 1933년 중국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백정기 의사, 중국 홍커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을 사망케 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공원 의거’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홍커우공원에서 공개처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윤봉길 의사의 처형이 독립운동가와 현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까 두려워 그를 오사카 위수 형무소로 옮긴 후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독방에 감금한 후에 일본육군 제9사단 주둔지인 ‘가나자와’로 옮긴 뒤 다시 ‘미츠코지’산 육군작업장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윤봉길의 거사는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중국의 주석 장개석은 “중국의 백만대군도 불가능한 거사를 한국의 한 젊은이가 했다.”며 임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독립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처형 후 윤봉길의 시신을 수습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신을 화장했다는 일제의 발표에도 1946년 임시정부는 서상한을 대표로 하는 ‘임시정부 유해발굴단’을 조직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게 된다.

형틀에 양손이 묶인 채 이마 정중앙에 한 발의 총알이 박혀 절명한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노다산 육군 묘지 언덕과 시영묘지와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암매장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게 했다. 나중에 이곳은 쓰레기 집하장이 되었고, 매장지 바로 위에는 작은 소각로를 세워 유해를 찾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재일조선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발굴된 유해는 1946년 3월, 거사가 일어난 지 14년 만에 ‘순국의사윤봉길지구’라고 표기된 새 관에 옮겨져 고국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책으로 읽는 역사와 직접 찾아가서 느끼는 역사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한숨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비석을 바라보니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한 재일조선인의 후손인 이 보여주시는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괘짝과 같은 상자에 구부리고 있는 윤봉길 의사의 유해.

시신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진에 일제에 대한 분노와 늦게라도 고국에 안장된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많은 재일조선인과 독립운동가, 팔십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더불어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재일조선인 2세분의 헌신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니다.

사형집행 / 발굴된 윤봉길 의사의 유해 / 윤봉길 의사의 생전사진

● 강제동원의 현장 – 누카다니 채석장

더운 날씨를 피해 아침 일찍 ‘누카다니 채석장’으로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려 대나무가 우거진 숲을 걸어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숲길 양쪽에 여러 개의 동굴이 보였다. 이 중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도 보였는데 숲속에 웬 인공동굴인가 물어봤더니 연합군의 눈을 피해 전쟁물자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에도 시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누카다니’ 산간 지역에는 채석장이 수십여 개 운영되었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공기 엔진공장의 건설을 계획하였고 기계설비가 일부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확대와 함께 성장한 독점 재벌이다. “미쓰비시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쓰비시의 광업과 중공업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한 예로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는 당시 군함 82척과 어뢰 1만 7천 개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군수공장 시설 건설에는 일본 노동자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도 약 6,000 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많은 조선인이 원폭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쓰비시는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을 찾아낼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 동원까지 부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카다니 채석장 소개글 / 미쓰비시 군수공장 터

채석장 올라가는 길, 산양인지 일본 사슴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홀연히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채석장을 올라가는 우리를 미동도 없이 한참을 내려다본다. 뭔가 익숙하게 전해오는 교감과 떨림이 어쩌면 식민지 조선 청년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 일본 우익의 상징 – 대동아성전대비, 야스쿠니 신사

1941년 12월 8일 미국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된다. 진주만 공습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전쟁’이라고 한다.

반격에 나선 미국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1944년 사이판, 필리핀을 탈환한데 이어 1945년 4월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에 공습을 가했다. 결사 항전을 외치던 일본이었지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무조건 항복에 조인하였다.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며 이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지와시 이시카와 호국 신사에 세워진 ‘대동아성전대비’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이다.

‘대동아성전대비’는 폭 4m, 높이 12m로 2000년 8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우익단체가 주축이 되어 건립되었으며 정면에는 일장기 모양의 붉은 원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 세계는 천황 아래 한 집안’이라는 뜻의 ‘팔광위우’가 적혀 있다. 또한 이 비에는 대동아전쟁에서 천왕을 위해 죽은 이들의 이름과 단체가 새겨지는데 1945년 종전 직전에 전사한 조선인 7명의 이름과 조선계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6개의 이름이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새겨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는 1853년 개항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숨진 246만 명의 전몰자를 신격으로 추앙하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문화 혹은 일본 정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엔 태평양 전쟁의 1급 전범 14명과 조선인도 합사되어 있는데 한국 유족이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해도 천왕을 위해 전사한 사람들이라며 일본 정부는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논란의 중심인 ‘야스쿠니 신사’보다 옆에 있는 ‘신이 노니시는 곳’이라고 불리는 ‘유슈칸 전시관’도 심각해 보였다. 가미가제를 수행했던 자살 폭격기는 물론이고 적함에 돌진하여 자폭하는 ‘인간어뢰’와 천왕을 위해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사자들의 혈서 등 광적인 군국주의를 무수히 전시해 놓으며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소년으로 보이는 전사자와 조선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사진 아래에는 천왕을 위해 장렬히 전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는 강제 징병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천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

대동아성전대비 / 야스쿠니 신사

● 재일조선인! 차별을 넘어 학살의 역사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1일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10여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재난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는 재일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을 제물로 삼았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약 6,000여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이러한 학살에는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 자경단에는 겨우 14~15세로 보이는 소년들도 가담했으며, 조선인뿐만 아니라 ‘15엔 50전’, 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오키나와인, 오사카인, 중국인도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일제가 같은 시기, 조선인에 저질렀던 ‘간토대학살’이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허망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에 진상규명과 사죄를 100년 동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다. 우리가 방문한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는 ‘간토대지진 조선인위령비’가 세워져 매년 시민단체의 주도로 추모식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본 시민단체인 ‘봉선화’는 ‘조선인순국자추도비’를 세우고 이 사건을 자국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이 관리하는 이곳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에게 묵념과 비석에 술을 부어드리며 많은 생각이 오갔다.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잊고 있었을까?

한국 정부는 10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덮고, 잊어야 할 역사였을까?

그리고, 일본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하다 구속되고, 고문받는 독립운동가와 국적도 참정권도 없는 신민 조선인을 위해 노력한 일본인들도 꽤 있었다. 특히 ‘후세 다쓰지’는 일본인 변호사로 1923년 김시현 의사 등이 총독부 관공서 폭파를 계획하다 체포되자 이들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변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김지섭 의사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박열 의사의 변론을 맡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927년 조선공산당 활동으로 체포된 권오설, 강달영 등이 일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고 고소를 제기할 때 소송을 담당하고 일본 사회에 실상을 알렸다.

위와 같이 조국(일본)을 향해 폭탄을 던지고, 시위하는 조선 청년들을 변호하고 함께 행동한 ‘후세 다쓰지’와 간토대지진으로 희생된 재일조선인을 추모하고 조국의 만행을 알리는 ‘봉선화’와 같은 시민단체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자경단 소년 / 조선인순국자추도비 / 학살현장 아라카와강변에서 설명하는 봉선화 대표

출처 : 국가보훈부

● 민족시인 윤동주, 정지용 시비

교토 시내를 지나 붉은 건물이 눈에 띄는 도시샤 대학 내에는 이 대학에 재학하며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민족 계몽 활동 등을 펼치다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윤동주의 시비가 있다. 이 시비는 윤동주의 항일정신을 기리며 1995년 2월 건립되었으며 그의 대표작인 ‘서시’가 친필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되어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10m쯤 떨어진 곳에 또 한 명의 민족시인인 ‘정지용’의 시비가 자리 잡고 있다. 시 ‘향수’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은 발행 당시 큰 반향이 일었던 ‘정지용 시집(1938년)을 윤동주가 항상 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존경하던 시인이었다. 그리고 정지용도 소문만 듣고 만난 적이 없는 윤동주의 유작인 ‘쉽게 씨워진 시’를 경향신문에 소개하며 세상에 처음 알렸으며 이후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을 썼다.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지용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윤동주는 이런 인연으로 모교인 도시샤 대학에서 시비로 나란히 기억되고 있다.

<정지용의 시를 모방한 윤동주의 습작품>

● 일본 내 항일독립유적지를 돌아보고.

역사 기행은 역사교육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해준다. 책이나 영상으로 느껴보지 못한 감성이 흔적만 남아있는 터만 보아도 그 시절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결의와 비명이 눈가와 귓가에 맴돈다. 요즘 ‘이젠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한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망각 위에 세워진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드라마 속 그 장소>

출처: youtube_경기일보 경기TV_드라마 속 그곳! 그 해 우리는, 술꾼도시여자들2 [경기도 가볼 만한 곳]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경치가 유독 멋진 장소가 눈에 띄는데요. 필자는 그 배경이 너무 멋지면 저기는 진짜 있는 곳인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정말 뛰어나서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실제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2’에 등장한 그 장소는 바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에 있는 ‘매향리평화생태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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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출처: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184-1번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름과 달리 현재 도로명 주소(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189)에는 매향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부지에는 산책로, 습지원, 매화숲 등이 조성되어있고 공원 옆에는 2017년 5월 개장한 유소년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가 있습니다. 매향리 846일대의 24만 2,689㎡ 부지에 8면의 야구장과 주차장·관리동 등의 지원 시설이 있고, 매향리 666-4에는 2007년 조성한 매향리 평화역사관[매향리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2021년 7월 완성되었는데 사실 이 장소는 드라마 속 장면처럼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매향리 184-1 일대가 과거 54년 동안 미국 공군 사격장(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미군의 공중 사격 훈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겪은 아픔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매향리의 719만 평>

출처: 환경아카이브풀숲_매향리 지도자료

매향리 지도 보러가기

매향리는 원래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폭격훈련장 소음 피해 문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 매향리는 미군의 폭격훈련장 피해를 받는 상징적 지역명이 되었습니다.

1951년 8월 미군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매향리 앞의 농섬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으로 미군은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삼고 사격 연습을 시작하였고, 3년 뒤 1954년 본격적으로 미국 군대가 매향리 해안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5년에는 폭격훈력장이 설치되었고, 이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SOFA]」 제2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68년에 문제의 ‘쿠니사격장’이 완성되었습니다. 958,677㎡ 규모의 마을 농지에 육상 사격장을 조성하였는데, 해당 농지는 주한 미군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1968년 징발한 것으로, 1980년에는 해안 지역의 농지까지 추가로 징발하면서 719만 평 규모의 미국 공군 훈련소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이고 안개 끼는 날이 거의 없는 이 지역은 해상 표적물과 지상 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이 동시 운영 가능한 아시아 지역 최적의 공군사격장에 해당된다는 명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예하 제7공 군인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클라크, 태국, 괌 등 아시아 주둔 미 공군기의 폭격훈련장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54년동안 이어진 사격 훈련과 폭격 훈련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소음 및 환경 공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오발탄과 불발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88년 주민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 3월 주민 1천여 명이 사격장 이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3주간 벌였지만, 미국 공군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쿠니사격장에서 불발탄 제거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주민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90여 채의 가옥과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8일에는 포탄 6발을 매향리 앞바다 사격장에 동시 투하하면서 인근 주민 7명이 대피하다가 다치고, 농가 수백 채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오폭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매향리는 2000년 3월 23일에 KBS2 <추적 60분 - 매향리에도 봄은 오는가?> 편으로 대중들에게 다시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그해 7월에 추적 60분은 <매향리 사건 그 후,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편이 방영되면서 정부가 매향리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매향리 지역의 피해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끈질긴 투쟁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8월 국방부가 ‘매향리 사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상화기 사격 훈련이 전면 중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4월 1억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8월에는 주민 2,371명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3월 주민 14명에 대한 국가 배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주민 1,899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도 8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쿠니사격장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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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기록들>

당시 매향리 피해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기록을 통해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아카이브풀숲 

매향리 사격장 및 주변 지역 환경평가 연구 보러가기

매향리 미군사격장 피해주민 1차 역학조사 보고 요약 보러가기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에서도 매향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군폭격장 폐쇄활동부터 평화생태 공원 조성의 과정까지 관련내용을 톺에서 검색해 보세요.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에서 관련자료 살펴보기

<언론 속 매향리>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매향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집니다.

방사능 오염탓? 폭격 소음탓? 매향리에 ‘큰머리 기형아’, “전투기 폭격공포 더 못참겠다”,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우라늄탄’ 논란, 조업 중 어부 1명 중상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환경아카이브 풀숲_환경운동연합_[매향리 관련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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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 그리고 소음 피해자>

매향리 지역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갖가지 질병은 물론 정치적, 문화적 문제까지 매향리 지역의 피해는 복합적입니다.

무려 54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이 사실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닌 2000년대까지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 자체에 필자는 놀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처: 월간지; 푸름이 2000년 8월 제77호; 월간 함께하는길 별책부록

소음이 크면 신장도 안 좋고, 위도 별로 안좋아! 그리고 집중이 안되지!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산만한 증상 등이 나타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제일 부진해. 상대적으로 그리고 많이 성격이 거칠어져 소음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매향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폭으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10개의 마을 중에서 1개의 마을을 조사하였는데 한 9명 정도가 50년 동안 죽었고, 한 30명이 다쳤어(권민경, 2000)!

푸름이 인터뷰 보러가기

출처: 화성시민아카이브_우정읍 강경숙님 매향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이불로 푹 싸놓고, 안고 있다가도 포옥 싸주고 그랬어요. 애기들도 크면서 적응을 조금씩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아마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네들끼리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컸어요.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가 목장을 했는데 그 자리가 비행기가 쏴아 하고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장이 잘 안됐어요. 유산도 잘되고 그래서 소를 헐값에 싸악 한번 팔았었어요. 그때 참 많이 속상했었어요. 애 아빠도 이제 목장 안 한다고 그러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다른 이들도 목장 하다가 잘 안되었다는 말 듣고, (피해들이) 하나하나 밝혀 지면서... 그때 알았어요(임하영, 2022).

화성시민아카이브 인터뷰 보러가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매향리는 사격장 소리에 아직도 마음졸이는 동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매향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이 단지 삶의 터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과 죽음의 공포 아래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만 같기에 매향리에 사는 강경숙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향리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여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보상은 그런 거 같아요.”

#매향리 #매향리 폭격장 #쿠니사격장 #매향리생태평화공원 #소음 #소음피해 #난청 #오폭 #평화 #매향리평화의소녀상 #사격연습장 #미군 #평화

2022년 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월 20일,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단의 길에서 평화를 찾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광기가 지나가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었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전투의 승리와 업적에 치중되어왔다.

그러나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씨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오랜 분단 상황은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으로 인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분단 상황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된 부정적인 영향은 비단 국방비 증가나 군대문제 등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북’ ‘빨갱이’라는 금기를 만들어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을 통제해왔다.

우리 사회에 ‘금기’가 통용될 수 있었던 배경엔 한국전쟁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마을에서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웃, 친척, 가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점점 더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함에 서로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더 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웹진에 전쟁의 상흔과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장소는 서쪽 바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강화도이다. 특히 강화도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한국전쟁뿐 아니라 고려 때부터 외침으로 이골이 난 지역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아름다운 섬 강화도, 염하로 스며든 섬사람들의 눈물!

강화도는 낙조가 참 아름다운 곳이다.

강화대교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붉게 물든 노을을 보고 있자니 돌아본 강화도의 역사가 다시 떠올라 나의 눈 또한 붉어진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싸웠고,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개성을 버리고 왕과 지배층이 이곳으로 피란을 오면서 강화 사람들의 수난과 희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같이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과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운요호 사건이 발발하면서 강화 주민의 희생은 더욱 커졌다.

그 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강화도는 외국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함께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문득 고개를 들어 올려본 하늘은 마치 시대를 가리지 않고 몰아친 잔인한 역사 속 사람들의 비명을 연상케 하는 붉은 색으로 물들어있다.

<강화도>

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광성보>

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1871년 미군은 개항을 요구하며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한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1866년 통상을 이유로 막무가내 대동강에 정박했던 미국의 제너럴셔먼호를 평양 백성들이 불태운 사건의 책임을 묻고 통상을 요구하며 일으켰다. 미군은 초지진과 덕진진을 공격한 후 광성보로 향했고, 광성보에는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 수비병이 약 600명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대포 등 무기에 의해 어재연, 어재순 장군을 비롯한 조선군과 강화 백성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미군의 기록을 보면 광성보에서 전사한 미군은 3명, 부상자는 10명이었고, 조선군은 전사자가 350명, 부상자는 50명으로 되어 있다. 강한 물살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요새인 광성보도 서양의 신식 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까?

미군의 총알을 막아보고자 무명천을 여러 겹 덧댄 방탄조끼인 ‘면갑’을 입고, 솜을 덧대서 전투에 임했지만 더운 초여름 날씨에 ‘면갑’은 무겁고 불에 잘 타서 오히려 전투력을 떨어뜨렸다.

많은 병사와 백성들은 섬을 지키기 위해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싸우다 죽어갔으며 섬 해안가에 널린 시체들은 수습하기도 전에 강한 물살에 쓸려 고향의 바다와 강이 아닌 낯선 곳을 떠돌다 사라졌을 것이다.

광성보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 미군이 사용한 총포가 전시되어 있다. 그들의 무기를 보고 조선군의 무기를 생각해보면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막막한 마음을 안고 돈대로 걷다 보면 ‘쌍충비’가 보인다. ‘쌍충비’는 전투에서 순절한 수장인 어재순, 어재연 형제와 그나마 시체를 찾은 59명의 병사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비이다.

쌍충비각 / 수자기 (출처 : 강화군 홈페이지)

내가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신미양요’는 외세의 침략에 끝까지 항쟁한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찾아본 ‘신미양요’는 피눈물 나는 슬픔의 역사였다. 우선 사상자 수만 봐도 그러하고 수장인 어재연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인 ‘수자기’는 미국이 승리의 기념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약탈해갔다. 이후 수자기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다가 2007년 10년 임대 형식으로 13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현재는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수자기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강화를 지켜냈던 백성들은 비명과 함께 사라지고 궁궐 안의 모리배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백성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용두돈대로 향하는 길에서 내려다보는 염하는 작은 섬들 사이로 세차게 흐르며 빼어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도 만들기 아까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을 그들이 다시 떠오른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와 달라진 게 있을까?

<한국전쟁 중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온수리 산 16

장소명이 아닌 지번을 검색해야 찾아갈 수 있는 곳,

변변한 안내판조차 보이지 않는 곳,

여기는 한국전쟁 중 강화지역에서 학살당한 1천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430여 명 중 323명의 비석이 있는 곳이다. 희생자들은 1951년 ‘강화향토방위군’이라는 군인, 경찰 신분도 아닌 민간무장 단체에 의해 강화의 모든 지역에서 학살당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인민군에 부역을 했거나 월북한 사람의 가족이거나 잠재적으로 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죽인 것이다. 그들은 재판도 없이,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추모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면 여성과 아이들의 비석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런데 비석에는 희생자 이름이 아닌 ‘000의 처, 000의 자’처럼 남성과의 관계로 표기되어 있다. 강화도에서의 학살은 1951년이 처음은 아니다. 전 해인 1950년에는 인민군에 의해 친일파, 지주,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다. 명분은 있었지만 분명 억울한 죽음도 존재했을 것이다.

인민군이 후퇴하고 미군과 국군이 1951년 1월 강화도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에 가해진 폭력과 학살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강화주민들의 불안과 공포, 적개심은 미군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아닌 강화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로 인해 더욱 커졌다.

혹시 ‘손가락 총살’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일명 ‘빨갱이’를 억지로 찾아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이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상을 검지로 슬며시 가리키면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1950년~1951년 겨울, 이렇듯 이성을 잃어버린 듯 광기가 강화를 지배하던 시절.

아름다운 강화의 드넓은 갯벌과 나룻가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사냥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자비한 폭력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안전과 물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굳이 홉스의 생각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이라는 강력한 통제를 따르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로부터 안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주체가 돼버린다면 이는 ‘리바이어던’의 또 다른 존재인 혼돈과 무질서의 괴물일 뿐이다.

<교동도>

교동도지도 / 대륭시장(출처 :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2.6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섬 ‘교동도’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교동도에 자리를 잡았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여 살 줄 알았던 피난민들은 70년이 지나면서 실향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실향민의 집성촌이 형성되면서 ‘대륭시장’이라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이발소, 신발가게, 음식점 등 상점이 있고 시장 곳곳에 제비집과 제비를 보호하자는 포스터와 글을 자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고향 연백군에서 날아오는 제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륭시장의 명물인 ‘강아지떡’은 일제강점기 이북에서 즐겨 먹던 인절미와 같은 떡인데 일본이 인절미를 못 먹게 하자 ‘강아지떡’라고 하며 먹었다고 한다.

정겨운 시장 풍경과 달리 교동도는 민간인통제구역선 안에 위치하여 신분증을 필히 소지하고 ‘임시출입 및 단기 체류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북의 연백평야(출처 : 강화군 홈페이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고향,

그리운 사람을 기억에 묻고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이북의 땅, 연백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은 사람과 추억을 사라지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하루에도 몇 번이 오갔을 물길과 육지길.

만선을 기원하는 뱃사람의 노동요와 탁주 한 사발의 후한 인심이 북적대던 해안가는 실향민들의 나이만큼 노쇠했으며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팔십이 다 된 노인은 멀리 보이는 북쪽의 고향 집을 향해 ‘엄마’를 연신 불러본다.

육지와 달리 휴전선이 없는 바닷길.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노인의 마음으로만 엄마를 불러보게 한다.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고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풍요로운 한강하구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은 가족의 상봉과 만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산의 아픔은 언제 끝이 날까?

작은도서관과 맺은 인연이라고 하면, 수원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다른 곳에서 접해 본 적 없는 빛그림이나 낭독회 등 아동 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동네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는 곳,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학습지가 아닌 만화나 그림책을 보고 맘 편하게 뒹굴뒹굴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온갖 잡동사니로 그럴싸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공간, 부모님의 잔소리 대신 도서관 활동가의 편안한 눈길이 있는 곳,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 칠 팔년 전 내가 경험한 작은도서관 풍경이다. 6월 초 ‘2023 경기마을주간’에 ‘작은도서관은 공공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란 주제로 이야기 마당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작은도서관을 즐겁게 다녔던 경험자이자 공공 공간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본 이야기 마당에 참여했다.

여주 토닥토닥그림책작은도서관, 구리 애기똥풀도서관, 파주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고양 예다움작은도서관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각자 개성 있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란 소개말이 흥미로웠다. 마을의 특성이 녹아있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공공선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증을 갖고 발표를 들었다. 청소년의 아지트를 만든 여주 사례와 지역 주민의 성장 공간이 된 고양 사례를 소개한다.

여주 토닥토닥그림책작은도서관 김동헌 관장은 도서관이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비결을 들려주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피시방이 아니라 도서관을 아지트 삼은 청소년이라니, 십 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인 나는 일단 너무 비현실적인데 싶었다.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나의 이런 불손함이 과연 바뀔 수 있으려나 했다. 토닥토닥은 유기체라고 한다. 도서관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도서관을 움직이며 노는 유기체, 그 안에 싸돌아다니고 나대기 좋아하는 10대들이 여행과 생태 활동 등을 기획한다. 그림책을 읽으며 달달한 수다를 떠는 청년도 있다. 별을 관찰하는 동아리, 그림책 리뷰를 하는 동아리도 있다. 여주에서는 7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책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 한 책 읽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토닥토닥에 찾아온다고 한다. 책을 읽고 마을 작은도서관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청소년들을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어른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다. 토닥토닥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이들이 다시 토닥토닥의 활동가가 되는 순환 이야기를 들으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한 마을의 위엄, 사라졌다고 생각한 마을의 위엄이 느껴졌다. 새삼스럽고 부럽다.

“우리 도서관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입니다. 거침없이 요구하며 마을을 지켜낼 궁리도 늘 함께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을 선순환시키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인상적인 여주, 반면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 고양에서도 이런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유효할까? 고양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관장의 이야기는 이렇다.

2008년 개관한 예다움작은도서관은 당시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소통 공간에 자리했고, 자신은 도서관 활동가를 찾는다는 공지를 보고 도서관에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마을에 대한 관심보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거란 욕구가 더 컸다. 16명의 자원 활동가와 함께 활동하며 성장했고, 그 밑거름으로 지금은 예다움 관장이자,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이란 공적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특장점, 이 장점을 살린 독서와 예술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다움이기도 하다. 방과 후 직장에 간 부모님 대신 반겨주는 도서관 활동가가 있고 마을 어르신이 있는 예다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니 흐뭇한 마음이 든다. 활동가와 이용자 모두 작은도서관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목격할 수 있다. 함께 자라는 도서관이란 말이다.

“도서관 뜨개 동아리 회원분은 자신이 뜨개에 능력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 굉장히 재밌고 관심이 가서 자격증을 따서 뜨개 강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전래놀이 강사, 글쓰기 강사 등 도서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게 된 분들도 많으세요. 저처럼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성장한 경우인 거죠”

사례 발표 후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다. 평택에서 아파트 안 작은도서관 활동가로 아파트 공동체와 관련한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시민이 물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작은도서관 대신 키즈 카페를 만들어 영리활동을 하자는 의견을 내고 갈등을 빚다 현재 도서관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 예다움은 비슷한 경험을 한 경험은 없는지 물었다. 예다움도 도서관 대신 체육 시설을 만들자는 둥 다른 요청을 받거나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했다고 한다. 주민들을 초대해 예다움이 하는 일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다행히 도서관 활동을 인정해 주는 주민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작은도서관은 놓을 수 없다. 도서관의 역할일뿐더러 숙명 같기도 하다.

이번 이야기 마당은 열정 페이를 대신할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인정, 보상 체계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자리기도 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원활하게 마련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란 책에서 작은도서관은 ‘책으로 꿈꾸고 공동체로 살아가며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라 말한다. 국가 통계(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 https://www.libsta.go.kr/main)를 찾아보니 전국에 작은도서관은 2022년 기준 6천8백여 개관이 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1,676개 관, 전국에서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자체다. 작은도서관의 천국이랄까? 하지만 이야기 마당에 참여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활동의 자긍심만큼이나 고단함도 따랐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과 신뢰가 떨어진 세상에서, 빈 곳을 채우고 붙이는 역할을 작은도서관이 하고 있다. 인정 어린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도서관이 작은 공동체를 꾸리고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은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귀 기울이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공공의 자리에 뿌리 내리기 바란다.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년 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1950. 6. 25. 잊히는 그날>

출처 : 전쟁기념관,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7231&division=img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 휴전선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멈춘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날의 아픔과 슬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6ㆍ25 전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한국군, UN군, 경찰, 학도의용군 등 1백 17만여 명, 민간인 99만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가족을 잃은 전쟁고아와 나라의 모든 땅은 초토화되었으며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쟁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 전쟁이고, 아직 휴전인 전쟁이지만 6ㆍ25 전쟁은 어느새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갤럽에서 2022년 6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물은 결과 성인의 60%만이 1950년이라고 정확히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답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신문고뉴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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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151914

<경기도 그날의 격전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6.25 전쟁이 남긴 뼈아픈 교훈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경기도 격전지를 통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lists_edu/page/2?qs1=||||||||||||||||&qs2=|12|||||||||||&qs3=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사이트에서는 6.25의 관련한 지역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에서 경기도 6.25 격전지를 보고자 ‘국가수호’, ‘경기’로 검색을 하면 66건의 검색된 지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지만, 그 중 파주, 포천, 연천 북부 지역이 편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lists/?sf=|1||||%EA%B2%BD%EA%B8%B0&pp=10

검색 결과를 통해 제목, 운동계열, 지역, 현재의 상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멸실 된 장소까지도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사이트 보러가기

※평택역 오폭사고지: 1950년 7월 3일 호주 공군기 평택역 오인폭격에 의해 전방에 공급될 보급품이 폭파되고, 역 건물이 파괴된 장소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1903/page/1/sfl/all?sf=|1||||%EA%B2%BD%EA%B8%B0&pp=10

당일 오전 평택역에서는 국군 제17연대 등 전방에서 전투를 치르는 국군에 수송될 보급품의 하역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역 구내에는 탄약을 실은 기차 20량과 일반보급품 7량, 그리고 공차 10량 등이 대기하고 있어 우선 탄약부터 하역한 다음 트럭에 적재하려던 참이었다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 호주 공군기 4대가 나타나 보급품을 실은 화차를 북한군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적재된 탄약이 연쇄 폭발하여 짧은 시간에 평택역이 파괴되고 시내의 건물과 인명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인으로 인한 폭발은 수원 - 평택 간 도로 일대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진지에 투입 중이던 국군 제17연대의 병력과 차량, 그리고 전방으로부터 남하 중인 피난민 대열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육군본부는 아군의 오인폭격을 막기 위해 긴급명령을 하달하여 백색 광목천이나 백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아군임을 표시토록 하게 하였습니다(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평택군, 1984, 50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3, 2005, 362-363쪽).

※ 화성 장안문: 1950년 7월 4일 전술상 파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폭파되지 않은 장소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1831/page/1/sfl/all?sf=|1||||%EA%B2%BD%EA%B8%B0&pp=10

북한군의 남침 직후 국군 혼성 제2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전차가 수원을 향해 계속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육군본부를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하기로 결정, 일부 병력을 남겨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 못 서게 하였습니다.

수원에 남게 된 잔류부대는 장안문을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 이 과정에서 공병감인 최창식 대령이 장안문을 공격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양에서 철수 후 북문을 지나던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이 그 광경을 목격한 후 폭파를 만류하였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1950년 7월 4일 늦은 오후 북한군의 전차가 장안문 가까이에 나타나 전차포를 쏘며 공격하자 성루에 남아있던 병력이 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저지선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국군은 비록 철수했지만, 장안문은 일부만 피해를 입은 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3, 2005, 223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197-202쪽.).

위와 같이 사진과 기록으로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 관한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와 지역 정보를 함께 담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어떤 역사 사적지가 있는지 확인 후 장소를 방문해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수호 사적지 서울·경기>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1831/page/1/sfl/all?sf=|1||||%EA%B2%BD%EA%B8%B0&pp=10

국가수호 사적지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가 모여있는 자료실에서 웹북을 만나보세요.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웹북으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호 사적지 서울·경기’는 6.25전쟁과 관련된 국가수호 사적지 발굴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사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조사의 결과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인데요. 문헌과 현지 사적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진과 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웹북을 통해 아픈 역사 6.25,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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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하는 이유>

필자는 막연히 과거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6.25의 교훈과 희생이 후손들에게 잊혀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3년,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 2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2분기 3강이 시작되었다.

이번, 2분기 3강은 지난 1분기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제작 관련한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2분기 활동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에디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진행되었다.

시민기록자인 센터 3기 에디터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 대회의실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분기의 공익웹진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함께 소중한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공익웹진 콘텐츠 현황은 1분기 35건, 총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가 192건 이상으로 유익한 공익활동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분기 에디터들의 활동 내용은 정말 다양하다. 라라 에디터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현장스케치와 생강 에디터의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로 시작한 공익웹진은 탈북민과 세계여성의날, 장애인, 학생인권, 한글학교, 기후정의파업,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자립준비청년, 더큰이웃 아시아,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평소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식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한발 앞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며, 공익활동 에디터로써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분기 활동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였다. 

2분기에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계획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의 심층취재이다.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다양한 지역별 사회문제들과 현안들을 발굴하여 지역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역할 상호 협력자로서 지속가능한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 기획사업, 현안대응 분야 등 지역별 공익단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태도시”를 인터뷰하는 등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다가갈 에디터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에디터 정기회의 과정 중 “공익콘텐츠 진료소”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의 시간도 가졌다.

사례발굴팀은 “정신건강, 참사, 사회이슈, 시민단체, 성소수자인원, 외국인협오, 외국인노동자”, 현장취재 1조는 “독립운동, 통일, 플로깅, 디지털역사, 문해,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평택평화센터, 공익단체”, 마지막 현장취재 2조는 “비도시, 공공공간, 1인가구복지, 분단의길, 사진, 어린이해방선언, 공익활동활성화, 평화를 찾자” 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2분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알찬 웹진들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되는 회의였다.

이어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3강 “뇌피셜로 혼자말하는 콘텐츠 너머로”가 시작되었다. 챗GPT와 옥소AI를 활용해서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고, 오픈AI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였다.

고승혁 대표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글보다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지면 신문의 구독자, 신문열독율의 추세를 비교해 보며, 90%의 열독율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고, 10% 속에서도 지면을 보는 시간은 불과 3분 미만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10%도 관련된 소수 인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마음속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시민기록자”의 사명과 소신은 남다른 것 같다.

바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기록, 보여주기식의 기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추세와 시민기록자로서의 균형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진정성인 듯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외에도 센터는 에디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취재 활동가로 나아가도록 “공익활동 상담소”와 연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에디터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시민기록자 20명의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공익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은 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년 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월 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년 5월 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년 7월, 제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 3월 29일,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방,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