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3차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30일 저녁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민협에서는 TF팀을 구성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토론회 발제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6월 21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3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 연대체들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사무국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

첫 번째 토의는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발제를 통해 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명의 상근인력이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개 단체가 20만원 정도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까지 더해 2023년 5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매월 15만원 활동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민협도 대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 대응 활동, 시민협 활동가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우 군포와 비슷합니다. 단체에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군포시민협의회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곳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입니다. 본 예산과 별도로 기금재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금운영재정에서 1인 상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론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과제발굴 워크샵,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처럼 지역의 활동가 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함께 토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한 달에 각 단체가 부담하는 1만원 남짓의 회비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연회비 10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별도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 마중물 재정을 위한 사무국 마련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남연대처럼 기금재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의 상근이냐 반상근이냐가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포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주체

오늘 논의의 많은 부분은 현재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총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차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이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언급했는데요. 목화학교,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등 군포시민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군포시 공모 및 보조사업 선정단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해보면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은 1인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포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 아직 조사하지 못한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에는 시민사회연대회 외에도 별도의 풀뿌리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군포에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고, 장애인자립협의회가 함께 했다가 빠져나가기도 한 것처럼 군포에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민협 사무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

이태우 센터장은 군포시민협 사무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군포시민협은 사무국도, 상근인력도 없어 각 단체에서 돌아가며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망의 필요성과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비 및 재정방안

총회를 통해 예산을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기금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행사를 추진하고 돈을 모아보자는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안양의 예시가 이야기 되었는데요. 안양에서 문화다양성 공모사업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금들을 목적이 정확해야 할 텐데, 활동가들의 안전망 가입 지원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가들을 위한 의료사협의 가입비 지원같은 제안도 나왔습니다. 기금을 모으기 용이한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도 있었답니다.

활동을 알리고 기금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기금 조성 프로젝트의 사례도 들며, 활동 기금을 위한 외부프로젝트 응모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개별 단체가 힘드니,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공유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 공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타 지역 사례도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유한 곳은 관악뿌리재단(http://garoot.org/wp/) 입니다. 지역의 활동가 1명이 제안을 해서 6명이 기금을 마련하면서 3년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포다정한 재단(https://mapofound.net)

마포다정한재단은 기초단위에서 시도하는 단체인데, 재단기금으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civilnet.net/members?sort=NAME&category=rv5oGsgtr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www.caymca.or.kr/3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056282&t=board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bngo.org/sub.php?menukey=63&mod=view&no=6&page=6

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지원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4억을 마중물 삼아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풀뿌리희망재단 http://www.hopefund.or.kr/

성공사례로 소개해주었습니다. 윤혜란씨의 막사이사이상의 상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이태우 센터장은 지난 번 군포시민협 예산 마련 및 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해보자.” “비용은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 작더라도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더라”며 후원의 밤을 통해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오늘이 준비된 토론회의 마지막인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작더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처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찾아 실천해보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3차 토론회에 참여한 활동가들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열린 워크숍을 통해 강의 듣고 밥 먹으며, 활동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활동가들이 모여 같이 강의듣고 내년의 활동을 계획하며, 올해 진행된 3번의 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시민협을 사업을 위한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사회진영이 진영을 확대하는 것.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후원회 조직을 꾸려나가야 하며 기부조직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지역 기업에서 ESG와 관련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는데요. 한 기업이라도 된다고 하면, 한달에 50만원정도로 1년 600만원을 목표로, 군포시민협을 위한 후원 행사를 해보자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내딛어 봐야하지 않을까? 하며 진행했던 후원사례공유도 있었는데요. 지역화폐처럼 사용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달 안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단체에도 좋은 후원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는 방향과 진행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자하는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결국 사무국과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이르러서, 사무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TF팀에서 정리가 된 것인가?하는 점검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무국에 대해 그리는 상이 같은가? 하루종일 토론을 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꺼내보고, 문제점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구체적으로 군포시민협에서 사무국이 필요한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논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자 군포탁틴내일에서는 9월 회의에서 내년에는 총회를 할건지, 신년회로 진행할 것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야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토론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민협 안에서 논의를 해서 먼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협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건데요.

TF팀에서 시민협에 워크숍을 제안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군포의 공익활동 단체들도 함께 하는 워크숍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3번의 토론을 통해 군포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재정자원과 사무국, 상근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넘어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드러냄으로써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조1714억)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조 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월,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월~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非)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울리는 폭염 주의 재난 문자가 놀랍지도 않은 요즘, 여러분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기 이열치열, 공익활동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잊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열정이 더위라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늘 열정 경보 발효 중! 특히 열정 만수르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태우 센터장의 공익활동을 향한 열정이 내뿜는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의 공익활동 이야기로 Dive in! 풍덩 빠져볼까요?

#군포센터_이곳의_매력에_빠지면_헤어나올_수_없지!

“높은 재방문율의 비결이요? 공익활동을 향한 직원들의 환대와 격려가 아닐까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에 시민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공익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여러 이들의 열정이 모이게 되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5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번으로는 모르실 수 있지만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산본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3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매우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시민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곳이 바로 산본중심상가, 산본 로데오 거리인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덕인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재방문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이들이 모이는 이유를 위치 하나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다시 발걸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직원들의 환대와 격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위치만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기 쉬운 곳이라도,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 공익활동단체가 방문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환대합니다. 그게 바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재방문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센터의_희망_우리_직원들_내가_많이_사랑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열린 생각 덕에 센터의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죠!”

직원들과의 팀워크는 직원들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잘 수용해 주는 편이죠. 물론 논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쟁이 있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 그런 분위기가 센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시·군 단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공익활동지원센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참고하면서 벤치마킹할 센터도 없었고, 논의를 하거나 고민을 나눌 주체가 없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았죠. 함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았고, 시민들은 더더욱 인지도가 없었으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저것 물어와도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위치와 직원들의 열정적인 환대에 공익활동 단체나 공익활동가, 시민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센터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들

지금도 이런 직원들과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익활동가 후배이기도 하니까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이런 끈끈한 팀워크가 한편으로는 우리 센터의 강점이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_언제나_새로운_공익활동의_시작을_기다립니다

#we_are_waiting_for_you!

“전에 보지 못했던 공익활동단체를 발견했을 때는 마치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다행히 이렇게 좋은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센터를 비롯한 공익활동 지원 단체들을 모르는 단체 혹은 활동가들은 홀로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갑니다. 공익활동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익활동이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내가 속한 사회와 더 넓혀서 지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의제 실험실’이라는 사업인데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 혹은 단체를 선정해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의제 실험실’이라는 이름에 우리 센터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는 지역 사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두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작게나마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던 작던 어떤 문제를 홀로 해결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센터의 의제 실험실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 모임, 개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랐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사회에 좋은 모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업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제실험실 사업 웹자보(출처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작년에는 의제 실험실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사고를 줄이고, 배달 라이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배달 라이더들의 폭주, 교통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에 대해 자성하는 동시에 그들이 이런 위험한 배달로 내몰리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2023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 군포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의 각 축을 담당하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군포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올해 10월 쯤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와 내부에서 합의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제가 듣거나 보지 못한 단체, 활동가, 공익활동 등을 종종 보게 되곤 합니다. 나름 이 지역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을 단체나 활동을 발견하면서 정말 보석을 발견한 것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보석들이 시민사회에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어떤 특정한 단체나 사업에 마음이 간다기 보다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모든 활동가, 단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공익활동가들을 사랑합니다!

#공익활동의_시작은_미약하나_끝은_창대하리라!

“제 공익활동의 시작은 첫 월급으로 한 후원…여러분들도 꿈만 꾸지 말고 부딪히고 실행해보세요.”

제가 첫 직장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일은 남들이 늘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일이 아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작은 공익활동단체를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IMF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말 어렵게 취업해서 번 돈이었기에 더더욱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찾아내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고, 어느 순간 자연스레 후원자에 머물지 않고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꿈은 우연한 기회를 만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꽃피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이나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제가 갖고 있었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공익활동가로서의 삶을 자서전으로 쓴다면 “꿈만 꾸지 말고 부딪히고 실행해봐라.”라는 글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가로서 한 걸음을 움직인 것이 정말 큰 변화를 불러왔으니까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선뜻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뜻이 비슷한 동료를 많이 만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을 만들고,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_나아갈_길은_연결_참여_다양성!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이 그들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 중 ‘노령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자, 위기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시민사회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주체들이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군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주체들이 변화 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 변화에 조응(照應)하며 새로운 활동을 구상해나가야 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주체들끼리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주어야 할지, 이런 고민을 어떻게 사업에 잘 녹여낼 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나 고민, 해결책과 현장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의 변화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런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낸 용기를 헛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군포센터의 고민과 방향성이 담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센터 내 공간들

저는 우리 센터가 지역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당도 하고, 모의도 하고, 와글와글 모여 토론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센터 공간의 이름들은 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지었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와서 공익활동을 향한 자신의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 센터를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결, 참여, 다양성이라는 세 키워드를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를 처음 설립하면서 이런 방향을 갖고 센터나 센터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우리 센터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인터뷰에 최선을 다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이태우 센터장

저는 매일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우리 센터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센터가 지하에 위치한 탓에 우리 센터에서 키우는 식물들에게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3~4번 정도 햇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끔 직원들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을 때는 스스로 한나절이나 반나절 정도 센터장실에서 두문불출하곤 모니터와 대화를 나누며 조심합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 이태우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발전을 위한 무거운 주제를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으로 떠올려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제 마음은 그만큼 진심이니까요.

여러분, 공익활동이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다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경기도의 여섯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기억해주세요. 그곳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주는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꼭 문을 두드려보세요!

격려와 응원, 환대가 가득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은 지난 3월 18일에 진행된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와 함께 이어진 경기마을미디어연대 네트워크 활동까지 담아 전해드립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파주·용인·시흥·의정부·남양주에서 랠리 개최하며 지역 사회 활성화”

7월10일 연대의 발길을 잇고 있는 경기마을미디어연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남양주시 마을미디어 ‘마방’단체 방문(사진출처: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파주, 용인, 시흥,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도 곳곳으로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경기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랠리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대를 위해 창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 용인, 시흥, 남양주는 경기도 내에서 인구와 규모가 큰 도시들로, 각 지역은 독특한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주거 환경, 교통체증, 자원 활용 등의 공동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 하여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랠리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이러한 랠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가 결성하기 까지 배후에는 바로 지난 ​2023년 3월 18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2023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는 전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활동가와 50여 곳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현황을 공유하고 활동가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발표와 함께 실행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에 위치한 청년문화회관 JU동교동의 니콜라오홀에서 10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비회원도 참관이 가능한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 총회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30여 개 단체의 100여 명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 대회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전북,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역 단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현황조사를 담당한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의 허경 이사가 경기도 상황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허 이사는 마을 미디어의 성장과 확산에 따라 센터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공시설인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마을 미디어 주체 현황을 설명하며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허 이사.

전북 시민 미디어센터의 최성은 센터장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북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디어 센터와 연계된 활동에서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 미디어의 성장과 지원에 있어서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동을 중단한 미디어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또는 지원 중단이었으며, 인력과 인프라 부족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은 부산 동래 FM의 남인숙 대표가 전달했습니다. 남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며 "우리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온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는 "도시 재생산업, 문화 도시산업, 다양한 공모산업을 통해 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조례만으로는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일"이라며 관련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8곳과 기초지자체 18곳에서 마을미디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황과 같이 조례가 있음에도 사업이 일순간에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양한 상황과 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시민 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미디어 센터와의 연계가 공동체 미디어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이나 지원 중단,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마을 미디어 생태계를 발표하고 있는 남인숙 대표 (부산동래 F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고군분투하며 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도시재생산업과 문화 도시산업 등을 통해 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의 제주 현황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활동가들. /  지속 가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안 대표.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종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협업, 법적인 지원과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문을 닫으며, 마을 미디어의 아쉬움과 희망”

4월 9일에 사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된 서울 마을 미디어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은 마을 미디어의 이전 성과와 전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전달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서울의 마을 미디어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성장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색기, 그리고 2020년부터는 유지기로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마을 미디어 참여 단체의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에는 300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2년 그동안의 활동 성과로는 개인의 역량 성장, 공동체 조직의 발전,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공론장 형성을 꼽았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업 종료로 문을 닫게 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의 12년간의 발자취와 마지막 발표. / 마을공동체 미디어 대회 성료 후 단체 사진

(사진 출처: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Facebook)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2023년 4월 9일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센터의 홈페이지 및 마을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마미랑은 2023년 4월 20일에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마을 미디어가 거쳐온 과정과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종료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활동은 멈추지 않아!”

마을 미디어의 과정과 성과가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마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대회에서는 전국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마을미디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만들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 미디어대회를 통해 전국의 마을 미디어 단체가 모여서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선언문을 만드는 것은 마을 미디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 참석자들. /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흥 FM 이정숙 대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 https://han.gl/LVbqnm / 함께 만든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전국 마을 미디어의 상황을 공유한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만들며 대회는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서막을 열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인 창단식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파주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용인 ‘인스토리 협동조합’ 유증종 대표, ‘시흥 fm’ 이정숙 대표를 필두로 12개의 단체가 가입하여 창단식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 수원, 시흥, 파주 대표 활동가들의 첫 만남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을 추구합니다. 이번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자생으로 만들어진 마을 미디어 단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다양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들은 강화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더 나은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창단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체계와 활동 방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연대의 멤버십을 통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가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창단식은 용인미디어센터에서 9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미디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을 미디어 사례 발표, 토론 및 네트워킹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참가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경기마을 공동체미디어연대에는 파주, 의정부, 남양주, 용인, 고양, 시흥, 광명 현재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대를 통해 경기 지역의 단체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미디어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의 가입과 협력을 기대하며, 지역 마을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단체 활동 소개”

'사람, 삶, 지역을 이롭게 하는 집단지성'

파주출판도시 영화마을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유(理由)

이유는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기반 현장 중심 연구와 출판, 영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주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6.25전쟁과 파주 여성에 대한 기록물 출간을 진행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마을방송국 '파파스TV'를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답사를 통해 세계의 공동체 문화를 탐색하고, 유엔 해비타트 '세계도시 포럼'에도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의 활동은 파주 출판도시 영화마을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역 마을 미디어의 발전과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coopiu.modoo.a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izn2019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mmina81

스튜디오 위치 : 시흥시 배곧4로 95 지음프라자 3층 305호 (나움) 나움평생교육원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 방송의 시작과 끝에 흘러나오는 로고송의 가사입니다. 시흥시 배곧 1동에 위치한 시흥 FM은 시흥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미디어로 개국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은 풀뿌리 마을 미디어로서 시흥시 배곧 1동에 위치하며, 지역 기반 현장중심 연구 및 출판, 영상 사업을 통해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시흥 FM은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튜브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IHEUNG.NO1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USPcr5aCWAN8KJtP3INCg

Modoo! 홈페이지 https://shfm01.modoo.at/

사람(人)의 이야기, 용인(仁)의 이야기 시민주도형 로컬 저널리즘 활성화

‘시민마이크’로 사회적 가치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용인 마을 미디어 ‘인 스토리’

용인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 '인 스토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용인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미디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마이크’로 사회적 가치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마을 튜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지역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며, 마을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인 마을미디어 ‘인스토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5로22, 동백 쥬네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nstory2018 온마을튜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599964080345740

홈페이지 https://instory.tv/

‘일상에 미디어를, 미디어에 재미를’

2022 네트워크 파티 단체사진

수원 마을 미디어연합은 라디오, 영상,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 연구원과의 연구 참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책토론회, 문화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원 마을 미디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수원 미디어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 미디어를 제작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 신문협동조합은 신문을 통해 지역 뉴스와 이야기를 전달하며, 파주잡지영상디어교하TV와 파주 잡지 봉일천 스토리는 잡지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포 마을 교육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화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전달하며, 고양 더불어 꿈은 영상을 활용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e 팟캐스트는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의정부 담길미디어는 준비 중인 마을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남양주마방은 신문과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공동체라디오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마을미디어의 가치와 활동을 중요시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의 창단식은 마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단체들은 더 나은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전국의 마을미디어에도 영감을 주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후 소식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SNS, 영상 구독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과 자재 그리고 흑연/금/리튬 등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과정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사례 중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구매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있는 등 의외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와 법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리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리할 권리란?

1) ‘구매한 후 단계의 협의의 소비자 수리권에서 나아가 생산 및 구매단계의 광의의 소비자 수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지현영, 2023,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8쪽)

2)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도 허가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안 주요 내용(강은미의원 등 11인이 2021년 발의)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1) 제안 취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법 시행. 시행된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허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절약을 통화 탄소중립 기여의 취지가 있음. 한국도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 보장 정책을 수립,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 작성/배포하고, 수리 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 재고 확보/유지하여 공급. 수리 사업자는 수리 대행 가능.

3)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설명서 작성/배포는 제품의 핵심 기술 유출 또는 지적재산권 보장받지 못할 경우 발생 가능성, 수리 시 더 큰 고장 발생이나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결과 초래 가능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게 되면 디자인/품질/무게 등에 있어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

※ 해당 법률 살펴보기(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I1M0X9O2I9M1J0Z3M8Y1U4J5E1J8

3. 정부 정책 : 환경부

※ 출처 : 환경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 중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 영역에서 수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23) *(EU) 스마트폰 수명 1년 연장 시 역내 210만톤/년 CO2 배출 감소 추정’

※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살펴보기(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려받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http://www.me.go.kr/2023briefing/index.html

4.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주요 기사

1)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9727.html

애플은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부 기종의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폰 12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 수리 도구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환경부, '수리할 권리' 초안 논의 나선다, 뉴스펭귄, 2023-01-2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정부는 올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품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3) [소비자칼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대전일보, 2023-03-0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1

수리할 권리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수리서비스에 관해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수리할 권리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4)　[주말판] 요즘 빅테크들, 수리할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아뉴스, 2023-03-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72

수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로 인해 도입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5）'고장나면 고쳐주지는 않고 새제품만' 이제 그만!...'수리권' 국내 도입 첫발, SBS, 2023-01-23. /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wubhtM7kLE

수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인데 직접 수리하면 불법이 되는 사례부터,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수리권과 관련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 소개, 소유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제품 제조방식 등 수리권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 기타 자료

1)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3-06-23)

- 주최 : 서울환경연합, 에코시티서울

- 주요 내용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https://blog.naver.com/seoulkfem/223148658816 (서울환경연합블로그에서 토론회 관련 내용을 다룬 꼭지입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블로그에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_해외시장뉴스(2023-03-24)

-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권장 등을 담은 ‘수리할 권리’ 도입 관련 지침(안) 제안,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제품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421E4C016D8B408CAFACA5F9176C5366.Hyper?pageIndex=1&nIndex=1832002&type=0

3) 해외 수리권 사례

※ 출처 : 고상근(202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65쪽 캡처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정책,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치러 갔는데,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자식으로 나와서 부품만 바꿀 수 없고 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문제 또는 전원계통의 작은 문제인데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서 결국 새로 사게 되는 경우 말이죠.

7월 중순, 우리는 ‘장마’라는 단어 대신 ‘우기’라는 단어가 적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광물을 캐는 등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행위가 기후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새로 사는 소비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소비하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수리할 권리’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와 사) 경기언론인클럽(이하 언론인클럽)이 공동주관 한 ‘시민e음’ 협력사업 간담회가 남부 공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e음’이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 등을 진행해 홍보역량을 키우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시민e음’을 추진한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시민e음’ 사업은 2021년 시민사회계와 언론인클럽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언론인클럽과 공익센터가 협력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도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e음’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87.5%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들려주는 사진 촬영법과 보도자료 쓰기는 생생하고 실무 활용도도 높아 참여자의 반향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일회성 교육보다는 단계별 심화 과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특히 언론인클럽 누리집에 마련한 ‘시민e음’ 게시판에 공익센터의 홍보 보도자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공익 활동가) 단체의 보도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이재교 사무처장은 요청했다.

본 토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익센터 박경아 정책협력팀장은 ‘시민e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지난 교육 참여 경험담,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동희(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장혜진(노동인권공작소)님의 경험과 올해 에디터로 활동하는 박정효(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여성, 경제정의,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시민e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최융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상훈(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 박호림(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임병호(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김인순(경기여성단체연합),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문은정(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늘 간담회 이후 2023 ‘시민e음’ 사업이 8월 말(북부)과 9월 초(남부)에 열릴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유튜브, 다양한 SNS 플랫폼 등 매체 환경이 크게 변했다.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보도자료의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공익센터 에디터인 나도 같은 형식의 글을 쓰는 이 순간, 누가 이 글을 볼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알려져,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도구로 어떤 매체가 적당할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애초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공익센터와 언론인클럽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 ‘시민e음’과 그다음 ‘시민e음’에서 고민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독립영화 ‘장기자랑’이 개봉했다. ‘막이 오르면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는 카피와 슬픔을 넘어서는 세월호 가족 극단의 분투를 담았다 해서 개봉 전부터 올해 나만의 세월호 추모 방법으로 영화 관람을 손꼽아 기다렸다. 영화 개봉 당시 수원에는 상영 극장이 없어 안산까지 가야 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두 시간 남짓 걸렸다. 시내버스에서 바라본 안산에는 검은 상복 차림 시민이 눈에 많이 띄었다. 바로 어제가 추모제였으니 밝은 차림을 하고 노란 리본 하나 없이 영화를 보러 온 내가 송구스러웠다. 극장에 도착했지만, 영화에 대한 마땅한 안내를 찾기 어려웠다. 그 흔한 포스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는 안산이지 않은가? 상영관 주변에 추모할 수 있는 뭐라도 있었다면 어떨까? 멀티플렉스 극장의 무신경함에 속이 상했다. 처음에 텅 비어 있던 객석이 드물게라도 채워져서 다행이었다.

출처-4.16 재단 홈페이지

영화 초반에는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연극이나 무대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그저 보통 고등학생을 둔 엄마들이다. 수인, 동수, 예진, 애진, 영만, 순범, 자신의 이름보다 2학년 몇 반 누구 엄마로 더 많이 불리는 이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려니 뭐라도 해야 했고, 그것이 연극이었다고 한다. 이번 ‘장기자랑’은 9년 전 그날 아이들이 무사히 제주에 도착했더라면, 수학여행에서 했을 장기자랑 무대를 엄마들이 아이들 대신에 펼쳐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시작됐다.

극 중 인터뷰처럼 엄마들은 슬픔을 꾹꾹 녹이며 아프면서도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가까이 다가가 보려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서로 주인공을 맡고 싶은 욕심도 부린다. 아이들도 엄마들처럼 그랬을 것이다. 조금 더 주목받는 배역을 맡으려고 몰래 연습도 하고, 의상도 고르고 했을 것이다. 실제 수학여행을 가던 날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예진이는 친구에게 장기자랑 때 입을 옷과 모자를 빌렸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진 엄마 박유신 씨 모습에서 그날 들떴던 예진의 모습이 겹친다. 영화는 아마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에 이들 모두를 납작하게 가두지 말고, 저마다 개성과 꿈, 욕심이 있는 살아 숨 쉬었던 개인임을 잊지 말아 달라 당부하는 것 같다.

영화 ‘장기자랑’ 中 (출처-4.16 재단 홈페이지)

엄마들은 연극을 준비하며 시기 질투도 하고, 의견이 달라 갈등도 빚지만 슬픔에 관한 한 굳은살이 웬만큼 밴 분들 아닌가? 작은 칭찬 한마디에 벼렸던 맘을 풀기도 하고, 속 좁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함께할 맘을 먹는다.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이들을 지켜본 감독의 카메라가 없었다면 표현하기 힘들었을 장면이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 뭐 하나 확실히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알면서도, 한 걸음씩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엄마들을 보니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다.

‘장기자랑’ 1주차 상영관 지도(경기, 충청, 영동권) / (출처-4.16 재단 홈페이지)

상업 영화의 틈 속에서 개봉관을 찾기 어려운 ‘장기자랑’과 같은 영화는 보통 공동체 상영을 통해 만나게 된다. 공동체 상영이란 관객이 직접 상영회를 기획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에 검색해 보니 ‘장기자랑’ 공동체 상영을 한 지역이 여럿, 눈에 띈다. 특히 부산 초록영화제 팀은 지난해 내가 활동하며 만났던 팀이어서 반갑다. 독립예술영화 유통 배급 지원센터인 인디그라운드(영화진흥위원회 산하)의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 사업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아쉽게 올해는 지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초록영화제 팀이 ‘장기자랑’ 상영회를 연 소식을 접하니, 수원에서도 상영을 추진하고 싶은 조바심이 든다.

공동체 상영의 백미는 영화 상영을 한 후 영화감독이나 출연자 등과 관객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같은 자리에서 호흡하며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나누는 대화의 밀도는 어떤 강연이나 토론회와 비교할 수가 없다. 주인공 엄마들이 들려줄 영화 밖 영화 이야기가 궁금한데 접할 기회가 없었다. 공동체 상영이 필요한 이유다.

출처-초록영화제 인스타그램, 관악공동행동 웹페이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역 영화관은 지역민들의 친교, 대안적 영화 상영, 소수민족의 문화생활 참여, 특히 지역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를 본 적 있다. (지속 가능한 독립예술영화관을 위한 정책 제안’, <인디그라운드 연속 정책 포럼 2차 자료집> 中) 여기서 지역 영화관이란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과 파주에 있다. 경기 남부에는 전용관이 없고 대신 지역 미디어센터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수원미디어센터는 매달 정기상영회를 열고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가운데는 매주 토요일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영화수다’를 진행하는데 대상 영화가 독립예술 영화 외에 상업 영화도 포함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수원미디어센터 독립다큐 ‘성덕’ 관객과의 대화 모습

내가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지난해 실제 공동체 상영을 기획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됐다. 인디그라운드 지원으로 ‘밀려난 자리’란 상영회를 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바람에 밀려나는 사람들과 동물권 이야기가 주제였다. 수원도 구도심이 재개발돼 신축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시점이라 더욱 이 주제에 관심이 갔다.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서사에 익숙한 우리를 그곳에 살던 사람들, 그곳에 살던 고양이에 시선을 맞춰보라는 영화의 제안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재건축 지역인 둔촌주공아파트에서 고양이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활동가

이인규 작가에게 한 관객이 왜 그토록 둔촌주공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지 물었다. “내가 사랑하는 공간이, 추억이 서린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게 너무 슬펐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통해, 사적 욕망이 공공의 사유로 확장되는 사례를 알게 되었다.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면 애써 생각하지 않았을 대목이다.

독립영화 불시착 in 수원-‘밀려난 자리’ 이인규 작가와의 대화 모습 / 출처-시민기획단 나침반

영화 ‘장기자랑’에서 패션모델을 꿈꿨던 순범이 엄마 최지영 씨는 참사 이후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다. 그 이유를 영화에서 이렇게 밝힌다.

“왜 그래야 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멈출 수 없고 몸으로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이 절실한 마음을 함께 나눌 ‘장기자랑’ 공동체 상영이 수원에서도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기자랑’은 순식간에, 극장에서 사라졌다. 대신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서 유료로 볼 수 있다. 혼자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기에, 공동체 상영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