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기후 위기>

출처: pixabay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에서 언제부터인지 덥고 추운 날씨만 지속된다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여름철 길어진 장마와 이른 더위가 이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후 위기를 막고 환경을 지키려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기후를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덜 먹는 삶>

당장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법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교통수단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개인의 실천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기를 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가 기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식생활은 직접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쓰이는 화석연료의 양과 산림훼손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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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메뉴는 개인의 취향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산업과 높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동물계 중 67%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키우지 않는 야생동물이 3% 정도임을 고려하면 인간은 과한 육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농경지 80%는 오로지 축산업을 위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축산업, 낙농업, 어업이 소비하는 화석연료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가축 배설물로 인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다 강력한 온실기체라는 사실, 더 많은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고기를 덜 먹는 삶, 건강한 채식 밥상으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떠세요?

출처: pixabay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경기도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신설된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채식 권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19년에 수립된 ‘경기도 먹거리 전략’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채식 식생활 조례는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보러가기 (명칭 검색창에 채식을 작성해야 보여요!)

<채식연습 강좌>

출처: 경기도청 GSEEK

경기도는 도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 군이 함께 모여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부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 연습’ 강좌는 채식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강의인데요. 우리와 멀게만 느껴진 채식, 강의를 통해 가까워져 보면 어떠세요?

출처: 경기도청 GSEEK

다음과 같이 강의는 구성되어있습니다.

총 6강으로 이뤄진 채식 연습 강좌를 통해 채식을 함께 배우고 따라 해보세요!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마주하고 이해한다면 건강한 채식 밥상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넘쳐나는 여름만큼 채식하기 좋은 계절도 없지 않을까요?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연습 보러가기

<제비지도를 아시나요?>

외식을 더 많이 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채식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우리 주의의 식당과 메뉴들이 보통 육식 위주의 식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건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나 메뉴가 없어서 채식 밥상 실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외식에 어려움을 겪는 비건 지향인, 비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비건 식당과 제로웨이스트 가게 정보’를 담은 ‘제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몇 곳이나 비건 식당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출처: 서울환경운동연합

제비지도 보러가기

<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채식>

완전한 비건(채식주의자의 종류 중 하나로 과일, 곡식, 채소만 섭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는 육식과 밀접한 문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필자는 완전한 비건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한 육식 소비와 건강한 채식 밥상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삶의 방식을 조금씩 전환해 보면 어떠세요? 이러한 실천이 모인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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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심지 : 수원비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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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 서비스 ․ 기술을 생산 ․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약 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2년 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월 20일,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곤 했던 비가 요즘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남시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중에도 하늘은 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인터뷰이의 밝은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병성 센터장” 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성공적인 공익활동 성남시 확산을 위한 항해의 선두에 서 있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백병성 센터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_센터를_아직도_모른다고?_그렇다면_알려주는_것이_인지상정!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센터입니다!”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 4월 17일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바로 옆 건물 3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실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긴 지 이제 막 일주년을 넘긴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희 전화번호는 031-750-1444입니다.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센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하염없이 지날까 걱정이 되네요.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하자면, 일단 직접 보고 계시는 이 시설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모두 작동되고 있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다면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움터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는 깨움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공간에는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배움터와 같은 교육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전자칠판과 같은 기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간 중 가장 특색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키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입니다. 최대 7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캠코더, 마이크, 조명, 크로마키 등의 영상촬영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으시거나 영상 회의를 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과 더불어, 이곳을 함께 관리하고 성남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직원들 역시 매우 뛰어난 인력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이 성공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겸손하게 따져보더라도 5.0 만점에 4.8~4.9점 정도? 아마 이런 곳은 많지 않으리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을 저희가 찾아가 우리 사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는 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들어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중 다음에 준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원하는 교육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 센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_사업이_궁금하다면_내_얘기를_들어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새로이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의 지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맞춰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걸 아직 공익활동 지원이나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마음이 꺾이는 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또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든지 혹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및 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싣고자 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만들었답니다. 이름은 ‘성공이’입니다. 성공이의 이름은 ‘城公利’이런 한자를 씁니다.

성공이 캐릭터 이미지와 성남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 웹자보

‘성공이’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을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3월 10일이 생일인데, 이 친구는 캐릭터 등록증, 주민등록증도 모두 있습니다. 성공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성별이나 성공이에 대한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031-750-14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른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_생각하는_공익활동은요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공익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빼고는 다 공익활동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활동, 개인 사업과 같은 영리 활동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 활동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을 시민들은 다소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의 영역은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환경부터 인권, 소비자 문제, 남북통일 문제와 같은 것도 모두 공익활동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복지, 봉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일터에서 틈이 없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공익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다 보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시민사회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에 위촉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발은 시민 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중입니다. 1년에 4~5회 정도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심의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하며 생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인식해주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옆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쭉 조사해보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 정리하다보니 성남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도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경기 센터에서 주는 정보와 타 시·도에서 주는 정보도 얻고 또 옆에 있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는 다른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니,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연결만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시너지가 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점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센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왼쪽부터) 백병성 센터장과 남소희 센터관리 담당주무관, 변가희 역량강화 담당주무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공익활동은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은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 혹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심각성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은_내_인생_가장_가치_있는_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기 전부터도 공익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습니다. 주로 소비자, 소비자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그와 관련한 일과 연구,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공익활동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그래도 조그마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세대라는 이야기, MZ 세대가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현실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취업, 창업 등 모든 분야가 치열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무조건 경쟁 속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무기와 장기를 개발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확실히,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만의 무기 중 하나로 공익활동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게 되든 공익활동을 한 번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인한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공익활동 자체를 직업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과 에디터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공익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센터장으로 오기 전, 행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을 맡기도 했죠. 이런 공부를 통해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백병성 센터장이 깨달은 진리이자,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병성 센터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험보다 겸손한 그의 태도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의 비결이 아닐까요? 성남시공익홛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성남시 공익활동의 허브가 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SNS, 영상 구독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과 자재 그리고 흑연/금/리튬 등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과정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사례 중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구매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있는 등 의외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와 법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리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리할 권리란?

1) ‘구매한 후 단계의 협의의 소비자 수리권에서 나아가 생산 및 구매단계의 광의의 소비자 수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지현영, 2023,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8쪽)

2)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도 허가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안 주요 내용(강은미의원 등 11인이 2021년 발의)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1) 제안 취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법 시행. 시행된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허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절약을 통화 탄소중립 기여의 취지가 있음. 한국도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 보장 정책을 수립,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 작성/배포하고, 수리 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 재고 확보/유지하여 공급. 수리 사업자는 수리 대행 가능.

3)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설명서 작성/배포는 제품의 핵심 기술 유출 또는 지적재산권 보장받지 못할 경우 발생 가능성, 수리 시 더 큰 고장 발생이나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결과 초래 가능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게 되면 디자인/품질/무게 등에 있어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

※ 해당 법률 살펴보기(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I1M0X9O2I9M1J0Z3M8Y1U4J5E1J8

3. 정부 정책 : 환경부

※ 출처 : 환경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 중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 영역에서 수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23) *(EU) 스마트폰 수명 1년 연장 시 역내 210만톤/년 CO2 배출 감소 추정’

※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살펴보기(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려받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http://www.me.go.kr/2023briefing/index.html

4.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주요 기사

1)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9727.html

애플은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부 기종의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폰 12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 수리 도구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환경부, '수리할 권리' 초안 논의 나선다, 뉴스펭귄, 2023-01-2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정부는 올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품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3) [소비자칼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대전일보, 2023-03-0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1

수리할 권리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수리서비스에 관해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수리할 권리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4)　[주말판] 요즘 빅테크들, 수리할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아뉴스, 2023-03-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72

수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로 인해 도입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5）'고장나면 고쳐주지는 않고 새제품만' 이제 그만!...'수리권' 국내 도입 첫발, SBS, 2023-01-23. /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wubhtM7kLE

수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인데 직접 수리하면 불법이 되는 사례부터,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수리권과 관련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 소개, 소유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제품 제조방식 등 수리권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 기타 자료

1)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3-06-23)

- 주최 : 서울환경연합, 에코시티서울

- 주요 내용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https://blog.naver.com/seoulkfem/223148658816 (서울환경연합블로그에서 토론회 관련 내용을 다룬 꼭지입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블로그에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_해외시장뉴스(2023-03-24)

-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권장 등을 담은 ‘수리할 권리’ 도입 관련 지침(안) 제안,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제품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421E4C016D8B408CAFACA5F9176C5366.Hyper?pageIndex=1&nIndex=1832002&type=0

3) 해외 수리권 사례

※ 출처 : 고상근(202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65쪽 캡처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정책,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치러 갔는데,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자식으로 나와서 부품만 바꿀 수 없고 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문제 또는 전원계통의 작은 문제인데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서 결국 새로 사게 되는 경우 말이죠.

7월 중순, 우리는 ‘장마’라는 단어 대신 ‘우기’라는 단어가 적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광물을 캐는 등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행위가 기후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새로 사는 소비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소비하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수리할 권리’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제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 점심식사 및 교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제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대기업 임금격차 1위,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근처에는 어떤 센터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활동가들이 공익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점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센터는 2020년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최근 경기도청 구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구관 2층 209호)로 이사하여 2023년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장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님을 만나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인터뷰 현장

#시민사회가_당면한_현안_해결사

“아직 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센터의 이야기”

2020년 3월에 개소하여 3주년이 된 아직은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해 보려는 주체적인 역할, 공동체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혹은 단체나 활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의 당면한 생활 속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를 향한 센터의 진심”

센터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공익활동가(개인), 공익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조직 및 단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민에게는 ‘공익활동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개인도 공익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직접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던지, 공익활동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있는 공익활동 활동가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많은 상담을 통해 조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과 활동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조직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건 꼭 주목하세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도민들 중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보고 싶으나 실행력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단체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이라 할 수 없고 2명~3명 정도 모인 청년들이 컨설팅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일반 단체활동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임대료 등)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들이 원활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사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들입니다.

#활동력으로_가득찬_경기도의_공익센터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꾸준한 협력이 비결?!”

경기센터가 2020년 3월에 개소한 이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경기센터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센터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5개 시·군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비용은 일부분 도비를 매칭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군포, 안성, 평택, 성남, 구리가 개소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들이 다들 신생조직이어서 격월로 경기도 각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장들 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직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차원을 높여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센터 간의 공동사업과 협력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작년 전체 직원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보았는데, 행사 결과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대면 친목 도모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알찬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아마 내후년 즈음에는 자연으로 떠나는 1박 2일 전체 워크숍 행사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중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m on the next level_우리_센터의_강점_사람이_힘이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덕분에 북부 지부 개소도 무사히!”

경기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 그건 바로 공익활동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활발한 활동력, 그리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북부지부 개소라는 숙원사업도 이루어 낼 수 없었을테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하게 지키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북부 지부 개소가 왜 숙원사업이 된 것인지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탓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활 영역도 크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수원이나 인근으로 내려와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많은 활동가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했죠. 정작 여건이 되지 않아 북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섭외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거리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지부 개소는 숙원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2023년에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이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근지역 10개 시·군들 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 교육과 활발한 공익활동도 이루어지는 최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예약하기만 하면, 무료 공익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와 도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북부에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활동 지원 및 북부 활동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북부 지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센터의 직원 및 실무적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북부와 남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해 경기센터의 사업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 사이의 거리도 워낙 멀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경우는 일주일에 3~4회를 이동하는 것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출장 시간도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소 초기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줌 회의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지만,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단점을 해소하며 센터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북부지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서부, 동부 거점기관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_한_마디로_표현하면_연결자(CONNECTIVE)

“공익활동의 위기요? ‘연결’만이 답이죠!”

늘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일각에서는 이런 센터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의 미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적 불안정, 현대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등이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송원찬 센터장님은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의 삶, 나만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의 모습도 다채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 역시 다양해지는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연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이자 목표는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 그리고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조직이나 단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돕는 ‘연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의견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사회의 변화는 공익활동이 더욱 발전하고, 필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사회문제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또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필요가 공익활동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는 점차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매칭역할(COORDINATOR)과 연결고리역할(CONNECTIVE)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조직화 및 공익활동 지원이 훨씬 수월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문제, 기후 위기 문제, 사회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문제에 대해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지원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익활동_어려우시다고요_우리가_있잖아요

“공익상담소, 온라인 자료관 톺이 여러분의 공익활동을 도와드릴게요.”

공익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익활동을 이미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는 2022년 5월 2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의 개소는 공익단체를 만들어보려고하거나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중에 생기는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공익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자문단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30명의 법률, 세무, 회계사, 한국노무사회의 도움으로 91명의 노무사 등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였고, 이에 더해 활발히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18명의 단체대표, 실무자, 30여 명의 분야별 정책 자문단 등을 포함하여 163명의 ‘공익활동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해에 100여 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설립 준비 예정자 등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활동가나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3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떤 단체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익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공익활동상담소가 앞으로도 공익단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정보 플랫폼 ‘톺’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톺’ 메인페이지

2023년 5월 4일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자료관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과 공익활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시민사회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주인공이 돌아가시는 등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사장(死藏)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톺은 지난 20~30년 동안 경기도의 주요하게 벌어졌던 사건·사고 자료들과 역사를 축적하면서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톺’이라는 이름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활동가가 제안한 이름으로, ‘톺아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 혹은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톺’이 경기시민사회 최상의(TOP)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톺’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여러 단체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자료관입니다. ‘톺’의 초점은 자료의 축적과 공유, 두 가지에 있습니다. 톺은 공익활동 내용 축적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끼리 활동 내용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하고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톺’에 지금 하고있는 활동 현장 혹은 사업 내용을 올리면, 다른 활동가 중에서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됩니다. ‘톺’이 앞으로도 상호 작용이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기록의 허브이자 상호성장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참여하고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이_경기도_전역에_활성화되길_꿈꿉니다_당신과_함께_♥

“공익활동을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간 이 공간이 자리잡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쉬움만 느끼는 정도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한 활동들과 공익사업내용들을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정확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를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은 이 워크숍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뽑았답니다.) 이 워크숍은 2023년 3월 28일~29일 경기도 수원에서 플로리다 대학교와 경기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협력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NGO 관리 및 커뮤니티 조직전공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로부터 NGO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전공 교수로부터 노하우와 내용들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활동가들에게 강한 NGO 설립 및 구축, 효율적 거버넌스,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략적 계획, 커뮤니티 관계 및 홍보, 기금조성(펀드레이징), 지원금신청서 작성 요령, 협력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수해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이번 웹진을 읽으시는 분들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시·군마다 개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한 곳이 31개 시·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또는 트렌드의 변화 및 개선된 제도들을 확산시키는 고유한 역할을 진행한다면 시군센터들은 시민들과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6개의 지역에는 시·군센터가 있지만 25개 시·군센터는 아직 공익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센터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아직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과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공익활동의 실질적 지원과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공익활동 박람회’라는 규합된 규모 있는 행사를 통해 개별 공익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작게라도 마련하고 매년 이어가 보고자하고 있으니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이 웹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말 안에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SNS에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면서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공익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경기센터 웹진과 함께 하셔도 좋겠네요. 공익활동들을 웹진으로 접하며 ‘나도, 내 친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쉽게 접근 가능한 웹진을 위한 에디터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처럼 다가갈테니 기대해주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문제의 다양화, 사람들의 개성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공익활동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건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원찬 센터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꿈꾸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년 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원.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약 12,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약 100,000원).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¹⁾. 이에 독일은 2023년 5월, 매달 49유로(약 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²⁾.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³⁾.

▶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인 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⁴⁾.

▶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⁵⁾.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 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 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 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와 ‘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장면1]

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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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대~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제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