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당근입니다.

공익 활동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느끼고 있나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속 공익 활동!

공익활동이란 나 하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뜻하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공익활동, 공익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나 하나 행동한다고 뭐가 바뀔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넓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면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환경보호를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한도전 나비효과 특집을 알고 있으신가요? 다른 멤버들이 몰디브와 남극으로 나누어 휴가를 떠났을 때, 길은 상황을 모른 채 일회용품을 쓰고, 보일러를 켜두고 외출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닙니다.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 지자체 중 전력 소비량 1위인 경기도는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사용량통계」

최근 100년 동안 경기도의 권역별 기상 및 기후변화 추세는 기온 1.2℃ 상승과 강수량 175.6mm 증가 등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기온 2.5℃ 상승 및 강수량 444.2mm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라는 국제 협의체를 설립하였는데요, 지금의 경기도는 IPCC에서 2018년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줄이기가 시급한 수준이죠.

미약하지만 개인이 쉽게 온실가스 감축 탄소발자국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줄이기가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정의] 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종이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베면서 생기는 산소 배출·이산화탄소 흡수량 감소뿐 아니라 나무 운송, 공장 가동, 약품처리, 폐기 등 종이컵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이컵의 무게는 고작 5g이지만 탄소발자국은 2배가 넘는 11g이 됩니다.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132,000톤.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47,250,000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로컬푸드

로컬푸드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소비한다면 생산과 유통면에서 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푸드 마일리지’라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t)에 수송 거리(㎞)를 곱한 값으로, 단위는 tㆍ㎞입니다. 즉,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장거리 운송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로컬푸드는 수입 먹거리에 비해 푸드 마일리지가 현저히 낮습니다.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총 4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2019년 2월 기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목록과 함께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SUNJ3MPX6Z6P99HX374S11661850&infSeq=1

그중 수원시는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신규 농가와 소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메일함 정리하기

이메일을 주고 받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메일 하나를 전송하는데도 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메일 한 통에는 약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첨부 파일이 들어 있다면 탄소 배출량은 수십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센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매년 약 9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900,000,000ton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메일함 정리하기’입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삭제 되지 않은 스팸 메일로 인해 매년 330억kW의 전기가 소모되며, 그로 인해 연간 약 1,7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이용자가 수신한 스팸 메일은 총 5,045만 건으로, 201만 8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이 발생했죠? 메일함을 비우며 탄소 발자국도 함께 줄여봅시다.

3. 탄소포인트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량 줄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도 탄소 포인트제에 적극적 참여자세를 보였는데요, 참여 가구는 많지만 참여율은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cpoint.or.kr/

탄소발자국 기록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동 하나에 얼만큼 저감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내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줄였는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기록장]

https://www.kcen.kr/cbook/index.green

(탄소발자국 기록장 캡쳐)

간단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실천해보세요~

(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중국 게임인 ‘샤이닝키키’에서 아이템 중 하나로 ‘한복’을 출시했으나, 설명에 대한민국 의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한국 유저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자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11월 5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1/06/BO7KYHWHZFBQ7LVFNH2CF6FNF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그 외에도 김연아와 김구 등을 해외 위키에서 조선인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한 중국인 아나운서가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절임배추인 ‘파오차이’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019년에 출시한 SKY-빛의 아이들이라는 게임에서도 챙(양태)이 있는 검정색 모자(갓과 비슷한 모습)를 출시했는데, 중국 스타일의 모자로 설명하여 논란이 되는 등 여러모로 동북공정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한복, 비빔밥 등에도 동북공정을 시도했고, 방탄소년단의 6-25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았다면서, 웨이보에서 비난을 퍼뜨렸다가, 해외 팬의 거센 비난에 원글 게시자는 바로 삭제하기도 했었습니다.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0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611194874233

해외의 역사 왜곡 사례는 매번 언론에서 지적하는 상황이며 이때마다 국민은 한목소리로 비난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최근에 생긴 일이라지만, 중국의 사례 이전에, 일본은 매번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제는 ‘죽도의 날’을 이야기하며 역사 왜곡을 이어나가는 중이며 최근에는 경상북도의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하라고 항의한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13800053?input=1195m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외고 반크(VANK) 대한민국의 순 의미를 찾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학교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경기외고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를 찾았는데요, 바로 경기외고 대표 외교 동아리 반크(VANK)에서 3월 1일을 맞이하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산물 중 하나로 ‘왜곡된 어휘’를 이야기했는데요, 순우리말이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전파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중 교복의 겉옷(외투)으로 입는 ‘마이’가 그 대표적입니다. 양복을 뜻하는 ‘가타마에’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자켓이나 웃옷처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외래어이다.”, “발음이 생소하다.”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외고 반크(VANK)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일상 용어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가 바로 <3. 1절 기념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3단계의 과정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 : 지난 2월 15~19일 동안 ‘마이’에게 줄 새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단체톡방, 학교 공식 인트라넷 등에 구글 설문폼 링크를 게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되어 있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단계}: 20일에 투표를 시작하였고, 22~27일 동안 바뀐 이름을 스토리에 공유하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에서 고득점을 받은 3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택한 이름을 가지고, 손글씨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3단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식민통치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날, 근대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날,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선물해준 날인 3월 1일에 발맞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에 공유된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경기외고 반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 고유의 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쉽게 순우리말로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만큼, 이름을 고민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외고 반크에서는 응모한 24개의 이름 중 의미 있는 이름을 고심 끝에 8개의 최종후보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총 326표라는 투표수를 보여주었습니다. 89표(27.4%)가 최다 득표였으며 이에 따라 ‘나예’가 새로운 이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손글씨 챌린지는 ‘저는 마이에게 [나예]라는 새 이름을 선물합니다!’를 작성하고, 이 문구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외고 반크 인스타그램 계정(@gafl_vank)을 태그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함으로써 챌린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저 또한, 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이벤트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외고 공식 로고를 그렸고, 태그는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후보에 올라왔을까?}

아쉽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다들 각자의 의미를 잘 담고 있었고, 의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떠한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는 “일제 시절에 빼앗긴 우리 단어를 되찾고, 다시 적용해보자는 점”에 있습니다. 다들 쓰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등의 이유로 그래도 쓰고 있던 단어에서 새로운 한글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모로 일제강점기의 폐해를 고민하고 있었고, 청소년으로서 실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신입생 모집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통용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지라 이벤트 참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계정이나 경기외고 반크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60명이 손글씨 챌린지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외고 반크가 어떠한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반크포럼, 경기지역 외고 연합활동은 물론, 교내 동아리 부스 운영, 컨셉에 맞는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고, 고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기외고 반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한번씩 방문해주세요!

https://instagram.com/gafl_vank?igshid=ggnmfkko8674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6월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보호 실천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달로, 매년 6월 5일은 UN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작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로 환경오염 문제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비상행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기후 운동 기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는 이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별로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진행한 기후 위기 비상행동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단체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플로깅, 피케팅, 환경의 날 담화문 낭독, 2021년 '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10대 실천 과제 발표, 자유발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오후 8시에는 1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수원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의 날 자전거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행진은 자전거 행진과 도보 행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들의 선언뿐인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등의 계획을 비판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깡통에서 나는 소리처럼 빈소리만 요란하다고 꼬집은 ‘깡통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그 외]

부천시의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그 첫걸음으로 ‘1.5 비상! 비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흥시의 기후위기 시흥비상행동에서는 2021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100인 선언을 하였고, 의정부시의 기후위기 의정부비상행동에서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4일 기후위기대응조례 재정,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 일회용품사용제한조례 제정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의 움직임을 촉구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허브 씨앗 나누기 행사와 기후행동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생태적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등 성남시민과 함께 행동하기 위한 취지의 출범선언을 하며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안성시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올 것이며 2040년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시민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범국가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날 하루뿐만이 아닌 매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하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K-Pop을 비롯하여 힙합, 발라드, 트로트 등의 노래에 메시지를 담아 부르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노래가 많지만, 사회적기업에서 탄생한 아이돌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 창출을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든지,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의식주 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플로어스(Flor_us)’라는 걸그룹은 대중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회적 의미를 담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돌, 플로어스를 소개합니다!]

걸그룹 플로어스는 탄생 과정이 독특합니다. 먼저, 모든 게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엶엔터테인먼트는 SK행복나눔재단 출신인 이철우 대표가 설립했습니다. 20대에 SK Sunny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카라,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등 한류가 10-20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걸그룹을 통해 노래, 퍼포먼스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결심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획사의 관점에서 연습생을 선호하는데, 이는 다수의 연습생이 있지만, 언제든지 결원 보충, 퇴출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어 계약 이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습생의 관점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연습생이 최대의 적으로 생각할 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플로어스의 성장을 담당하는 엶엔터테인먼트는 달랐습니다. 이철우 대표는 기존의 연습생 제도가 데뷔라는 것으로 어린 친구의 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플로어스의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고, 계약까지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지원 분야, 일시 등 형식적인 내용에 치중한 일반 공고와는 다르게, “엶엔터테인먼트가 어떠한 기업인지?”, “기획하는 아이돌 그룹의 모습”, “나아가려는 방향”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이 취지에 부합한 사람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나이나 엔터테인먼트 능력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부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플로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한 사람이 플로어스의 맴버가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7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플로어스 맴버는 전문 댄서에게서 레슨을 받고, 일어, 중어 등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언어는 물론, 수화 등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배우게 됩니다. 즉, 이들의 성장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대표는 20대의 초-중반인 사회초년생이 자신을 믿고 계약해주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플로어스의 데뷔 쇼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구성된 맴버는 총 4명입니다. 진현, 지송, 수화, 진혜정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진현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점, 수화는 수어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수어를 통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점, 진혜정은 반려견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반려견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녀온다는 점 등 평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진혜정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탈퇴하여 현재는 3명입니다.

[플로어스의 영향력]

플로어스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주제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내용이 학교폭력입니다. 연예계, 체육계 등 유명인을 포함한 언론 및 SNS에서 알려진 학교폭력 가해자는 당시에는 철 없었을 적의 행동이라고 자기합리화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가는 고통이자, 우울증까지 걸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플로어스는 학교폭력에서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를 대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플로어스 중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Masquerade’라는 노래는 ‘지금은 만들어진 얼굴로 자신을 숨긴 채 또 하루를 살아가~’, ‘너희의 파틴 모두 끝났어~’라는 말로 가해자들끼리는 파티와 같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가면을 쓰고 안무를 구성하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xckebgTXbJ0

방관자를 대상으로 한 ‘Voice’라는 노래는 방관자를 ‘넌 다른 이름의 가해자~’라고 직접 비판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로 하여금 학생들로부터 소외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는 소수이지만, 방관자는 다수라는 점에서 똑같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학교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실제로 처벌받은 적은 많지 않아 죄의식이 덜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바로 ‘백일몽’입니다. 앞의 두 노래는 댄스가 있었지만, 백일몽은 별도의 댄스가 없는 발라드입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점을 공감하려고 하며 상처를 어루만지는 목소리가 이 곡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슬픈 노래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금에서 돌아보면 더 의미가 깊지만, 처음에 데뷔 이전에 선보였던 ‘Because of You’라는 곡도 자신의 밝은 분위기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Alive’의 경우, 한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일상을 살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그때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며 더 좋은 날이 앞으로 올 거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지요.

[최근의 활동 경향]

최근에는 여러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틱톡, 스푼 등에서 계정을 만들어 소식을 전합니다. 팬카페로는 오뷰(of you)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도 많은 편이지요. Q & A, 라방 등에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댓글에도 외국인의 댓글이 많습니다.

한편,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무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플로어스의 수화가 통기타를 친 ‘김광석- 서른 즈음에’, 단체곡 ‘신곡 잊지 않기로 해(Don’t forget)’, 플로어스 진현이 준비한 응원곡으로도 유명한 ‘질풍가도(쾌걸 근육맨 OST)’ 등 총 8개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무대를 볼 수 없는 팬을 위해 여러 영상과 노래로 여전히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은 물론, 공익활동의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질수록 점차 건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플로어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플로어스의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보!조!금!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존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기업’, ‘사회적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고령화와 저출산, 주거난 악화, 빈곤, 아동범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경영위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이 주장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파괴적 혁신은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나아가 주류 고객 요구까지 충족하며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정부나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류 정책에 포섭된다면 이는 사회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에 런던에 설립된 GREENhomes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각 가구의 에너지 감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연간 1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은 기존 에너지관련 기업이 태양광·태양열발전기와 지열발전기 등을 설치만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s://greenhomesgroup.co.uk/about-us/greenhomes/news/ )

이러한 서비스는 런던의 Green-home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GREENhomes 프로젝트는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2000~2008 재임)의 ‘환경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의 일부가 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런던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과 SK telecom이 민·관 업무협력을 맺으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상시 스마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SKtelecom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노인 치매예방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음악감상, 감성대화는 물론 119와 연계하여 스피커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119대원이 출동한다. 프로젝트 1년 동안 긴급구조 요청은 328건에 달했고 그 중 23건은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 등으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COVID-19로 왕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http://happyecophone.com/html/sub02_5.php )

정부도 효능을 인정해 ‘디지털 뉴딜’사업계획을 짜며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혁신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일부 기업이 사회적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활동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되려면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될 때 사회적·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을 소개하며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니치(Niche)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니치는 COVID-19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의 전략적 니치관리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happyecophone.com/ 행복커넥트 회사사이트

https://greenhomesgroup.co.uk 그린홈즈 회사사이트

김재섭 기자, 한겨레,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2020-06-08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48311.html

안수민 기자, 전자신문, AI와 결합한 ‘행복커뮤니티 돌봄’사업, 독거노인 외로움 덜어줄 벗이 되다 2020-05-11 https://m.etnews.com/20200511000221

이진백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09-2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1

송위진 외(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09.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가장 최선의 기부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증한다. 가장 최선의 기부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행의 기대성과와 우선순위를 모든 자료와 추론을 동원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할 곳을 택한다. 효율적으로 사회의 ‘선’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회계학에 가깝다. 언뜻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비콥(B-Cop, Benefit copperation)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모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비콥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고장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주는 물론 직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비콥에서 B도 Benefit(유익)으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Profit(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의 큰 트렌드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성과일변도 기업 평가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비콥은 EU, 동아프리카지부를 포함해 13개지부가 있으며 전세계 70여개국, 150개 산업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비콥인증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콥인증을 부여하는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의 공식인가를 받아 비랩코리아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밴앤제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에비앙으로 잘 알려진 다논 등이 있다.

비콥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현재 비콥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B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 이 다섯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인증에 참여하기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을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규모, 지역, 산업군,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증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인증비용도 있으며(약 10억 매출 기업의 경우 $2500)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콥인증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인증인 BIA(B impact assesment)는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원한다면 이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험 삼아 이것만이라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규모와 산업군별로 질문이 다르며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기는 해도 민감한 질문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더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예시를 들면 여성이나 취업 취약 소외계층을 채용하는가?, Employee resource group(ERG, 공유된 특성 또는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직원 그룹)가 존재하는가? 등 인사관리 관한 사항부터 기업이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포함하는 다음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품에서 재활용원자재 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은 원자재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등 환경 관련 사항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구성원 파트와 거버넌스 파트는 HRM, HRD 측면에서 그 질문의 질이 높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의 마지막단계에서는 기업운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가 필수적인데 기업이 저지른 탈법, 불법사례 공개를 요청하고 평판조회, 직원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단에서 해당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선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IA 다음에는 경영관련 사항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심사관과 이메일 및 전화로 기업의 답변을 구체적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년 10%정도의 인증기업이 임의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기도 한다. 검증과정을 마치면 비콥 선언문에 서명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비콥인증기업 커뮤니티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인증마크 활용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아 임팩트평가 결과, 재무성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비콥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으로는 외식업을 통해 빈곤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오요리아시아’, 점자시계를 만드는 ‘Dot’ 지속가능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더브레드앤버터’, 한국 자본시장 최초 100%임팩트투자를 하는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등이 있다. 비콥인증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특히 성장기, 정체기에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창립정신 또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해 볼 기회가 되어준다고 한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조직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부·봉사단체를 평가하는 기브웰(Givewell)이라는 단체가 있다. 짐작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고 홍보하며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 엘리 하센펠트는 미소를 짓는 아이의 사진으로만 가득한 홍보책자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위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 ‘불평등감소’ 등 소중한 가치를 내건 사회적 기업들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과연 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자신들이 행하는 사회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線)에서 선(善)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평생 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 이재경 역. 2016. 21세기북스.

[성수동 이야기⑨] ‘프로핏’ 넘어 ‘비콥’…“지속가능한 기업 인증합니다”. 아주뉴스. 2020.05.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4161004117

세계는 왜 '비콥(B Corp)'에 주목하나.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 2019.11.16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255

"국내 대기업 '비콥 인증' 관심 많아, 이젠 착해져야 '롱런'한다“ 뉴스1. 2018-11-26

https://www.news1.kr/articles/?3483450

https://bcorporation.co.kr/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https://blabkorea.or.kr

https://www.givewell.org/charities/top-cha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