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년 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왕송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정원

타샤의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 정원사, 타샤 튜터의 모습을 보며, 나만의 정원을 꿈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었는데, 오늘 만난 의왕시민정원사협회(이하 의정협)의 회원들은 의왕의 공원을 자신의 정원처럼 가꾸어 시민들의 산책길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있는 의정협 회원들

오늘 찾아간 정원은 왕송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원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4번 모이는데, 목요일 3번, 토요일 1번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직장인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활동은 식재와 잡초 제거 및 정지·전정 작업으로 오늘은 화초 식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1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감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른 시간의 변화를 정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

왕송호수공원의 정원은 202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진행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국 정원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전문가 분야 및 일반인 분야 당선작으로 멋진 정원이 만들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못하고 취소되었죠. 하지만 그 덕에 지금처럼 멋진 정원이 눈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원을 지키고, 새로운 꽃을 심고, 관리하는 일을 전문자원봉사단체인 의정협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정원

왕송호수공원은 의왕시민뿐만 아니라, 가까운, 수원, 군포, 안양에서도 자주 찾는 나들이 장소인데, 올 때마다 정원사들의 손길로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이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을 심을지, 어디에 심을지, 다른 전문가가 관여하는지 궁금했는데, 의정협은 전문가 집단으로 꽃이 피는 시기와 색의 리듬을 고려해 설계한 후, 그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심는 것까지 의정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회원은 분홍색 수국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분홍색 꽃들을 함께 식재한 후, 주변에는 노란색 꽃인 유리오프스를 식재함으로써 걸어가면서 정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색의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려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쁜 작업 중에 짬을 내어 모인 의정협 회원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전문가에 준하는 이들을 선발한 후, 2019년 7월부터 교육을 진행했고, 다음 해에는 1월, 20명의 의왕시민정원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왕시민정원사가 되고 싶은 의왕시민을 선발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의정협 신입 회원이 되어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원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작업은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일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9시 30분부터 도구와 식물을 정원으로 이동하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옆에서 살짝 지켜봤는데,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을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오래 하는데, 한 개의 정원 일이 끝나면, 바로 옆 정원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힘들지 않은지 살짝 물었는데, 흙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일이 힘들어도 행복한 일이어서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 꽃일까? 사람일까?

시민정원사 전문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의정협 회원에게 점점 더 많은 공간의 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의왕 소방서의 소나무 전정작업, 의왕시 보건소 내의 화단 녹지공간을 정비하는 활동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대부터 4대 회장님이 모두 참여해서 정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회원들이 부르면 삽을 들고 달려가, 삽질을 하는 분들이 모두 회장님이셨습니다. 1, 2대 정길주(왼편)회장, 4대 김일환(오른편)회장님과 함께 의정협이 시작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대 권재근 회장님은 회원님들 곁에서 일하느라, 사진 촬영에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의왕시민정원사의 손길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왕송호수공원에는 기저귀를 차고 나온 유아들부터 중학생들의 소풍까지 다양한 대상들이 정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 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담은 의왕시민정원사들의 손길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팅커벨의 정원 앞에 선 의왕시민정원사(왼편부터 주미경 기술팀장, 김일환 회장, 정길주 전회장)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근처에는 어떤 센터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활동가들이 공익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점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센터는 2020년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최근 경기도청 구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구관 2층 209호)로 이사하여 2023년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장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님을 만나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인터뷰 현장

#시민사회가_당면한_현안_해결사

“아직 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센터의 이야기”

2020년 3월에 개소하여 3주년이 된 아직은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해 보려는 주체적인 역할, 공동체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혹은 단체나 활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의 당면한 생활 속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를 향한 센터의 진심”

센터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공익활동가(개인), 공익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조직 및 단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민에게는 ‘공익활동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개인도 공익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직접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던지, 공익활동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있는 공익활동 활동가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많은 상담을 통해 조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과 활동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조직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건 꼭 주목하세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도민들 중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보고 싶으나 실행력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단체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이라 할 수 없고 2명~3명 정도 모인 청년들이 컨설팅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일반 단체활동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임대료 등)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들이 원활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사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들입니다.

#활동력으로_가득찬_경기도의_공익센터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꾸준한 협력이 비결?!”

경기센터가 2020년 3월에 개소한 이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경기센터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센터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5개 시·군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비용은 일부분 도비를 매칭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군포, 안성, 평택, 성남, 구리가 개소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들이 다들 신생조직이어서 격월로 경기도 각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장들 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직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차원을 높여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센터 간의 공동사업과 협력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작년 전체 직원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보았는데, 행사 결과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대면 친목 도모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알찬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아마 내후년 즈음에는 자연으로 떠나는 1박 2일 전체 워크숍 행사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중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m on the next level_우리_센터의_강점_사람이_힘이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덕분에 북부 지부 개소도 무사히!”

경기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 그건 바로 공익활동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활발한 활동력, 그리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북부지부 개소라는 숙원사업도 이루어 낼 수 없었을테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하게 지키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북부 지부 개소가 왜 숙원사업이 된 것인지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탓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활 영역도 크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수원이나 인근으로 내려와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많은 활동가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했죠. 정작 여건이 되지 않아 북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섭외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거리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지부 개소는 숙원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2023년에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이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근지역 10개 시·군들 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 교육과 활발한 공익활동도 이루어지는 최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예약하기만 하면, 무료 공익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와 도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북부에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활동 지원 및 북부 활동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북부 지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센터의 직원 및 실무적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북부와 남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해 경기센터의 사업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 사이의 거리도 워낙 멀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경우는 일주일에 3~4회를 이동하는 것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출장 시간도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소 초기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줌 회의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지만,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단점을 해소하며 센터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북부지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서부, 동부 거점기관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_한_마디로_표현하면_연결자(CONNECTIVE)

“공익활동의 위기요? ‘연결’만이 답이죠!”

늘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일각에서는 이런 센터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의 미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적 불안정, 현대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등이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송원찬 센터장님은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의 삶, 나만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의 모습도 다채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 역시 다양해지는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연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이자 목표는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 그리고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조직이나 단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돕는 ‘연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의견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사회의 변화는 공익활동이 더욱 발전하고, 필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사회문제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또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필요가 공익활동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는 점차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매칭역할(COORDINATOR)과 연결고리역할(CONNECTIVE)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조직화 및 공익활동 지원이 훨씬 수월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문제, 기후 위기 문제, 사회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문제에 대해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지원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익활동_어려우시다고요_우리가_있잖아요

“공익상담소, 온라인 자료관 톺이 여러분의 공익활동을 도와드릴게요.”

공익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익활동을 이미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는 2022년 5월 2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의 개소는 공익단체를 만들어보려고하거나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중에 생기는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공익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자문단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30명의 법률, 세무, 회계사, 한국노무사회의 도움으로 91명의 노무사 등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였고, 이에 더해 활발히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18명의 단체대표, 실무자, 30여 명의 분야별 정책 자문단 등을 포함하여 163명의 ‘공익활동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해에 100여 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설립 준비 예정자 등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활동가나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3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떤 단체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익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공익활동상담소가 앞으로도 공익단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정보 플랫폼 ‘톺’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톺’ 메인페이지

2023년 5월 4일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자료관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과 공익활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시민사회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주인공이 돌아가시는 등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사장(死藏)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톺은 지난 20~30년 동안 경기도의 주요하게 벌어졌던 사건·사고 자료들과 역사를 축적하면서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톺’이라는 이름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활동가가 제안한 이름으로, ‘톺아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 혹은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톺’이 경기시민사회 최상의(TOP)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톺’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여러 단체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자료관입니다. ‘톺’의 초점은 자료의 축적과 공유, 두 가지에 있습니다. 톺은 공익활동 내용 축적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끼리 활동 내용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하고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톺’에 지금 하고있는 활동 현장 혹은 사업 내용을 올리면, 다른 활동가 중에서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됩니다. ‘톺’이 앞으로도 상호 작용이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기록의 허브이자 상호성장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참여하고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이_경기도_전역에_활성화되길_꿈꿉니다_당신과_함께_♥

“공익활동을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간 이 공간이 자리잡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쉬움만 느끼는 정도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한 활동들과 공익사업내용들을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정확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를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은 이 워크숍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뽑았답니다.) 이 워크숍은 2023년 3월 28일~29일 경기도 수원에서 플로리다 대학교와 경기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협력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NGO 관리 및 커뮤니티 조직전공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로부터 NGO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전공 교수로부터 노하우와 내용들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활동가들에게 강한 NGO 설립 및 구축, 효율적 거버넌스,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략적 계획, 커뮤니티 관계 및 홍보, 기금조성(펀드레이징), 지원금신청서 작성 요령, 협력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수해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이번 웹진을 읽으시는 분들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시·군마다 개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한 곳이 31개 시·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또는 트렌드의 변화 및 개선된 제도들을 확산시키는 고유한 역할을 진행한다면 시군센터들은 시민들과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6개의 지역에는 시·군센터가 있지만 25개 시·군센터는 아직 공익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센터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아직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과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공익활동의 실질적 지원과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공익활동 박람회’라는 규합된 규모 있는 행사를 통해 개별 공익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작게라도 마련하고 매년 이어가 보고자하고 있으니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이 웹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말 안에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SNS에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면서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공익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경기센터 웹진과 함께 하셔도 좋겠네요. 공익활동들을 웹진으로 접하며 ‘나도, 내 친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쉽게 접근 가능한 웹진을 위한 에디터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처럼 다가갈테니 기대해주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문제의 다양화, 사람들의 개성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공익활동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건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원찬 센터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꿈꾸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년 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원.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약 12,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약 100,000원).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¹⁾. 이에 독일은 2023년 5월, 매달 49유로(약 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²⁾.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³⁾.

▶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인 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⁴⁾.

▶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⁵⁾.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 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 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 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와 ‘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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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장면2]

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대~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제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1950. 6. 25. 잊히는 그날>

출처 : 전쟁기념관,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7231&division=img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 휴전선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멈춘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날의 아픔과 슬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6ㆍ25 전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한국군, UN군, 경찰, 학도의용군 등 1백 17만여 명, 민간인 99만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가족을 잃은 전쟁고아와 나라의 모든 땅은 초토화되었으며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쟁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 전쟁이고, 아직 휴전인 전쟁이지만 6ㆍ25 전쟁은 어느새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갤럽에서 2022년 6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물은 결과 성인의 60%만이 1950년이라고 정확히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답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신문고뉴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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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151914

<경기도 그날의 격전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6.25 전쟁이 남긴 뼈아픈 교훈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경기도 격전지를 통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lists_edu/page/2?qs1=||||||||||||||||&qs2=|12|||||||||||&qs3=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사이트에서는 6.25의 관련한 지역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에서 경기도 6.25 격전지를 보고자 ‘국가수호’, ‘경기’로 검색을 하면 66건의 검색된 지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지만, 그 중 파주, 포천, 연천 북부 지역이 편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lists/?sf=|1||||%EA%B2%BD%EA%B8%B0&pp=10

검색 결과를 통해 제목, 운동계열, 지역, 현재의 상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멸실 된 장소까지도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사이트 보러가기

※평택역 오폭사고지: 1950년 7월 3일 호주 공군기 평택역 오인폭격에 의해 전방에 공급될 보급품이 폭파되고, 역 건물이 파괴된 장소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1903/page/1/sfl/all?sf=|1||||%EA%B2%BD%EA%B8%B0&pp=10

당일 오전 평택역에서는 국군 제17연대 등 전방에서 전투를 치르는 국군에 수송될 보급품의 하역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역 구내에는 탄약을 실은 기차 20량과 일반보급품 7량, 그리고 공차 10량 등이 대기하고 있어 우선 탄약부터 하역한 다음 트럭에 적재하려던 참이었다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 호주 공군기 4대가 나타나 보급품을 실은 화차를 북한군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적재된 탄약이 연쇄 폭발하여 짧은 시간에 평택역이 파괴되고 시내의 건물과 인명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인으로 인한 폭발은 수원 - 평택 간 도로 일대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진지에 투입 중이던 국군 제17연대의 병력과 차량, 그리고 전방으로부터 남하 중인 피난민 대열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육군본부는 아군의 오인폭격을 막기 위해 긴급명령을 하달하여 백색 광목천이나 백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아군임을 표시토록 하게 하였습니다(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평택군, 1984, 50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3, 2005, 362-363쪽).

※ 화성 장안문: 1950년 7월 4일 전술상 파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폭파되지 않은 장소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1831/page/1/sfl/all?sf=|1||||%EA%B2%BD%EA%B8%B0&pp=10

북한군의 남침 직후 국군 혼성 제2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전차가 수원을 향해 계속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육군본부를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하기로 결정, 일부 병력을 남겨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 못 서게 하였습니다.

수원에 남게 된 잔류부대는 장안문을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 이 과정에서 공병감인 최창식 대령이 장안문을 공격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양에서 철수 후 북문을 지나던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이 그 광경을 목격한 후 폭파를 만류하였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1950년 7월 4일 늦은 오후 북한군의 전차가 장안문 가까이에 나타나 전차포를 쏘며 공격하자 성루에 남아있던 병력이 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저지선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국군은 비록 철수했지만, 장안문은 일부만 피해를 입은 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3, 2005, 223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197-202쪽.).

위와 같이 사진과 기록으로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 관한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와 지역 정보를 함께 담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어떤 역사 사적지가 있는지 확인 후 장소를 방문해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수호 사적지 서울·경기>

출처 : 독립기념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1831/page/1/sfl/all?sf=|1||||%EA%B2%BD%EA%B8%B0&pp=10

국가수호 사적지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가 모여있는 자료실에서 웹북을 만나보세요.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웹북으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호 사적지 서울·경기’는 6.25전쟁과 관련된 국가수호 사적지 발굴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사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조사의 결과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인데요. 문헌과 현지 사적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진과 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웹북을 통해 아픈 역사 6.25,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웹북 보러가기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필자는 막연히 과거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6.25의 교훈과 희생이 후손들에게 잊혀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만 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 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년~2년 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실내 공간이 ‘집’이었으며,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주거권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이하 센터)가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지역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지역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원지역주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시민조사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민조사단’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시민조사단 교육의 시작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¹⁾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 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피바라가 점령한 노르델타는 부자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신들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마을과 노르델타 사이에는 3m 높이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거공간의 독점과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도 ‘THE PALACE73’의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남부에 사는 설치류 동물이다. 노르델타가 지어진 파라나강 습지는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다. 그러다 보니 노르델타가 지어진 이후 '카피바라'가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이 카피바라를 '계급 투쟁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이슈가 되었다.

‘카피바라’를 통한 주거의 불평등의 교육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집은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쪽방촌의 여름 내부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는 사진과 겨울철 얼음계단이 된 동자동 쪽방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폭우 참사 당시 살아남은 근처 주민의 인터뷰 내용²⁾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2) 반지하에서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잠들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미리 내리고 혹시 몰라 문을 열고 잤었다. 그래서 참사 당일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주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처음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이 끝난 이후 다산의 찐 활동가에 시민조사단의 역할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시민조사단 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조사단 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35명의 수원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합니다. 기초설문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기후위기를 겪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조사단과 활동가 사이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연구와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함께 2인 1조로 움직이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시민조사단의 일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 평가회를 통해 실태조사 중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안된 정책은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폭우와 싸우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시민조사단과 다산 활동가, 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가 ‘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