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작년 스물셋 새내기 교사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뒤이은 다섯 명이나 되는 교사의 가슴 아픈 선택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교육부는 어째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지, 이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이 모든 상황은 ‘교권이 추락’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즉 교권추락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동료 교사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구성원 중 최약체인 학생에게 이 가슴 아픈 상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켰고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 불편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다. 최고 권력에 의해 일순간에 무분별한 학생, 몰지각한 학부모로 몰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성을 신장시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요구 따위는 말도 못한 채 잠재적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도 위축되어 자기점검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신장된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2010년 7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명 ‘오장풍 사건’은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오장풍’이라 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풍을 쏘아 날린 것처럼 보여 지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교사의 폭력 관련 영상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1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장풍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출석부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하거나, ‘싸대기’, ‘빳따’ 등의 체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 ‘책상 위에 무릎 굻기’,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물구나무서기’로 기합을 주는 신체 폭력 역시 학생을 교육과 계도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에 버금가는 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머리길이, 양말과 스타킹 색깔,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강제하는 두발복장 검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책가방을 홀딱 까뒤집어야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훈육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 출마 시 성적제한을 두는 등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의 모습은 1950년대 초중등 교육지침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한결같았다. 특히 1960년대 ~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상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신장된 시민의식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벌이 사라지고 인신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폭언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단위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학생인권보장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자 학교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용감을 체득한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가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외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지 살피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3.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인과관계 대한 객관적 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권추락의 핵심 요인이 학생인권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크고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교권추락과 학생인권보장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년∼2021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해서 분석한 정의당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0.5건,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분석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다소 높다는 집계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약 3000건이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전체의 60% 건수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인구비중으로 볼 때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지역별로 어떠한가를 2019년과 2022년,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며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8.8% 감소했고 경기는 20% 증가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산은 11% 감소한데 비해 경남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교권침해와 인권조례의 유무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프레임과 이에 경도된 인상비평적인 조사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시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되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4.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 아동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란 없다.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니 이러저러한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받았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4조 ③항에서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 받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5.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 백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고하였다.
여러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모색하던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중 가장 먼저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해 9월 2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서 접수 내용으로 보아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는 사유로 2023년 11월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3일 다시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기도 내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60여개 단체와 경기도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23년 10월 10일에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 현재까지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대위의 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인증샷 캠페인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피켓팅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토론회
6.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신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교사 역시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수학습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정부 당국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 분노의 대상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짓 선동으로 교육구성원들 간의 갈라치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권추락과 교육공동체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길 바란다.
존중 받은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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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여러분들은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의 무형문화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돼있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데요. 양주에서는 별산대놀이로부터 비롯된 ‘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의 대표 마스코트가 있으며 이외 서울, 경기 지역에도 전승되어올 만큼 별산대놀이는 뼈대 있는 민속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문화콘텐츠의 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노력에 관해 고찰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 경기 중심의 애오개, 녹번, 사직골 등에서 연희가 되어 온 본(本) 산대놀이의 한 분파입니다. 원래 ‘산대’란 말은 잡희1)를 노는 일종의 높은 무대배경이나 무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에 비롯된 산대놀이란 명칭은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본 산대놀이가 사라진 오늘날, 산대놀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3)
별산대놀이는 대동놀이4)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흥미로운 배경이 숨어있답니다. 약 200년 전부터 해마다 주로 사월 초파일과 단오에 한양의 ‘사직골 딱딱이패’를 양주에 초청해 놀았으나 그들이 지방공연 관계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주골에서 신명이 많은 사람이 모여 탈을 만들고 연희를 시작했다는 재밌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5) 지금도 양주에서는 명절 혹은 공휴일마다 별산대놀이 공연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별산대놀이는 어떤 내용과 구성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32명의 등장인물이 길놀이 가면과 의상을 갖추어 입고 꽹과리, 징, 장구 등의 풍물을 치면서 공연 시작을 알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연 장소까지 행렬합니다. 이후 고사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탈을 배열하고 그 앞에 제상을 마련하여 소지6)와 함께 고사를 지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연희자들의 영혼과 탈에 깃든 신령이 공연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빕니다.7)
다음은 별산대놀이의 본격적인 마당별 놀이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보았습니다.
* 제2과장(옴중, 상좌마당): 옴중이 어린 상좌에게 희롱당함
* 제3과장(옴중, 목중마당): 자기 지체를 높이려 하나 옴이 오른 중으로 탄로가 나는 파계승을 풍자함. 또 목중들이 놀이판에서 옴중에게 매를 맞고 수선을 피움 * 제4과장(연잎, 눈끔쩍이마당):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고승이 파계승을 벌하는 내용. 얼굴의 흠으로 과거 보러 가지 못하는 연잎과 눈끔쩍이가 놀이판에 나왔다가 춤을 춤
…
이외 총 8과장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각 마당별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남녀 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민생에 관한 얘기들을 다채롭게 담아 흥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9)
그렇다면 별산대놀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합니다.
한국 민속가면극에서 가장 분화하고 발전된 춤사위는 크게 몸의 마디마디 속에 멋을 집어넣는 염불장단의 거드름춤, 그리고 타령장단의 멋을 풀어내는 깨끼춤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양주 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이를 포함하면서도 대표적인 봉산탈춤, 강령탈춤하고는 달리 동작의 선이 굵지도 않고, 능청거리지도 않아 춤사위가 깔끔하고 우아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10)
둘째. 별산대놀이의 대사는 일상회화조입니다.
별산대놀이의 등장인물 중 옴과 취발이의 대사는 극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특히 취발이의 대사는 상당히 노골적이라 관객들을 물러가게 해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관례였습니다.11)이처럼 일상회화조의 대사를 쓴 이유는 민중들의 가감 없는 생활을 흉내 내며 큰 공감과 인상을 주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몰락한 양반, 무당, 늙고 젊은 민중들이 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12)
셋째. 별산대놀이는 가무적 부분과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전통문화인 탈춤과 같이 음악 반주에 춤이 추가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대사가 따르는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즉, 음악/무용/드라마를 적절히 조화시켜 구성돼있는 ‘단원적 앙상블’의 형식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3) 이러한 유기성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도와 흥분을 높이고 무대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민중들의 문화유산이었던 별산대놀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활동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첫째. 양주시민 서포터즈는 적극적으로 별산대놀이를 홍보해왔습니다.
양주시민 서포터즈는 별산대놀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별산대놀이를 관람하고 공부하며 내포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별산대놀이의 공동체 가치와 민속놀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둘째. 별산대놀이 공연자들도 별산대놀이를 지킨 시민입니다.
별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던 1964년 이래로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비롯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은 약 55명입니다.14) 55명의 별산대놀이의 전승자들이야말로 문화유산의 명맥을 이어준 잊지 말아야 할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연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민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자원봉사를 통해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해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시민 자원봉사단은 별산대놀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로 공연 장소의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진행 안내 등의 활동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나아가 환경 보존의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별산대놀이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이 노력해왔는데요. 이들이 있었기에 양주 별산대놀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산대닷컴을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산대닷컴: 사)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sandae.com)
[각주]
1) 시사적인 사건을 우스갯소리와 우스갯짓으로 표현하여 연출한 풍자적인 연극. 출처: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2) 3문단 1~3문장 출처: 전통문화포털
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전통적인 농민의 단체 놀이. 대동(大同)은 '차별 없음'을 의미하여 대동놀이는 대체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함을 뜻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中 사진 대한민국
5) 1문단 3~4문장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부정(不淨)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런 종이. 출처: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7) 문단 전체 출처: 문화포털
8) 문단 전체 출처: 문화포털
9) 문단 전체 출처: 문화포털
10) 문단 전체 출처: 전통문화포털
11) 4문단 1~2문장 출처: 경기도메모리
12) 출처: 문화포털
13)1문단 1~2문장 출처: 경기도메모리
14) 출처: 문화포털+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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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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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생존 위협이 된 지금,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30 그리고 100만. 2030년까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1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담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경기 3030)이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경기 3030>은 5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임창휘, 유호준 의원도 함께한 자리에서 참가자 일동은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강관석 공동상임대표(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천인 선언문 낭독
행사에 앞서 <경기 3030>에 동참하는 도민 1,000명을 2주간 모집했는데 1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여 최종 1,120명이 천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기자회견 현장까지 목소리와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탄소중립 행사답게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챙기고 손팻말을 준비했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었겠죠.
기자회견을 끝내고 다함께 경기바이오센터로 이동하여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도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확충 계획을 밝히며 기후도지사를 자임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축사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나서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로 요약한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민 행동 10대 의제> 1.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확대 2. 인허가, 이격거리 등 규제 및 관행 타파 3.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재구성, 행정조직 개편 4. 경기도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참여 5. 교육과 공론장 운영 6. 탄소중립위원회, 도민참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7. 기후예산의 재구조화 8. 기업 및 금융권의 RE100 선언 9. 사회적 금융, 자본축적 10. 재생에너지 지원 및 유관조례 제·개정 |
인식 개선과 개인적 실천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법과 행정, 산업 및 금융 차원까지 다방면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경기지속협 한금진 공동회장의 마무리 발언과 참가자들의 손팻말 퍼포먼스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뺄셈과 곱셈을 해볼까요?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네요.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5.8%. 즉, 30%가 되려면 6년 안에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 현재 직·간접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람이 5~6만 명이라니 ‘100만 도민 행동’이면 20배 증가해야 하네요. 이 목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까마득한 현실도 확인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도 재확인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든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2019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에 앞장섰는데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초2 한재아 어린이의 어머니가 마침 <경기 3030>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기후위기가 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문제이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출생 극복을 고심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모순인가요. 더구나 글로벌 RE100 시대입니다. 이제 녹색을 포기해서는 성장도 없고 생존마저 없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접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입게 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라디오 캠페인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태양광발전소가 맑은 날마다 얼마씩 벌어다주고 기후위기도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양주, 과천, 광주 제외)에 35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 누구나 가까운 조합에 가입하면 ‘1도민 1발전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 따르면, 46억 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자정 15분 전인 밤 11시 45분에 등장했고, 더욱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화는 겨우 15초 전에 등장했다네요. 이 숫자들은 겁나는 숫자인 동시에 희망의 숫자, 다시 되돌려야 할 이유가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 3030>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자!
지구 평균온도 1.5°C를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까지 경기도민 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사진출처
-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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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를 보든 푸르른, 초록빛이 가득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곧 완연한 여름이 찾아오려나봅니다. 여름으로 온 세상이 뜨거워지기에 앞서, 열정으로 불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하는데요! 왜 모였을까요~? 바로 4기 에디터의 두 번째 정기회의와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5/17.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활기와 열정이 넘쳤던 현장을 그대로 분위기까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ㅎㅎ. 그럼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2024년 5월 17일.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와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 및 행사 안내 ->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 -> 2차 정기회의 ->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순서대로 아카이빙을 해볼게요:)
1.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_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강사님의 교육이었습니다!
● ‘공익’이란 무엇인가?
에디터들의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나와 내 주변, 범위를 더 넓혀서 공동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는 활동’이 공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정의하는 ‘공익’이라 함은 일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성(Public Interest).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권 공식이란 것을 배웠어요.
“A(권리의 주체)가 B(의무의 주체)에게 C(권리의 근거)를 근거로 D(권리의 내용)를 요구한다.”
이 공식에서 A에 들어갈 대상은 인간, 사람, 시민 등 사람을 가르키는 모든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B에 들어갈 1번 주체는 ‘국가’입니다.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C(근거)는 ‘인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성별, 성정체성, 장애인, 학벌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방해하지못합니다.
D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안전, 의식주, 이동권 등)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A에 사회적 소수자를 넣어볼까요?
1. 장애인(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요구
2. 여성(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 동등한 임금&승진할 권리 요구
3. 어린 청소년(A)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청소년 인권조례 등을 요구
아직 우리사회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왜냐? 그 권리가 지켜지지못하고 빠지고있으니까요. ‘왜 걔네 권리만 얘기해? 왜 걔네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반박은 옳지 않아요. 소수자들의 권리가 생각되지 않고 있기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인권의 기준은 어디인가?
가장 밑.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평균을 기준, 보편, 정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잊혀져요. 그렇기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우리 중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약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합의함으로써 모든 계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모르니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권의 기준도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할지 모른다면, 결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일을 벗겼는데, 내가 등한시했던 사회적 약자가 내가 되어있다면 최악일 테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상, 기준을 하나의 틀로 규정합니다. 그러며 우리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월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학력이 원이라면 무학력은 밖에, 남성이 원이라면 여성은 밖에. 이렇게 안/밖을 나눔으로써 ‘밖에 있는 건 ‘너’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왜 남 탓, 국가 탓해? 차별이라고 해?’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 차이와 차별
권력은 차이를 단점, 열등함, 문제점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책임이야’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에디터가 해야 할 일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균열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아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불평등,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때, 사회문제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된다. 권력의 관점,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공공, 공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사님이 강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나요? 남성이 여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나요? 청년층이 노년층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나의 일이 아니기에 따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디터들이 남의 일을,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을 ‘내’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생각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자본이 중심인 자본주의와 사람이 중심인 민주주의가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중심, 생명중심, 그리고 공익/공공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강사님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도, 경제적 취약계층도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교통약자’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왜 ‘대중’교통일까? 다수를 의미하는 대중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단어의 의미가 있기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별은 대중교통이라는 단어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당연한 차이에 대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의 당연하지 않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인권의 의미. 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합리화/정당화되던 차별.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 곱씹고 곱씹어 보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인상 깊어서 더 찾아보고 싶다면, 강사님이 속해계신 한국다양성연구소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 2차 정기회의
1부의 교육이 끝나고 곧바로 2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분기 에디터 활동 계획을 수립 및 공유하고, 시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축과 공익웹진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된 공익웹진의 정량적 수치 및 성과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남은 2~4분기 동안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 공유 받았습니다. 어떤 현장취재 스케치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남은 후반부의 에디터 활동 열정을 활활 불태웠답니다ㅎㅎ. 어떤 센터 사업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공개하고 싶지만! 오늘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으니 오늘은 ‘앞으로 센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정도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_<
이렇게 대외비-스러운 정보공유를 끝마치고ㅋㅋ! 팀별로 찢어져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웹진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가진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웹진의 잘된 점, 어려웠던 점, 기타사항, 3~4분기 활동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제가 속해있던 조는 공익인간, 옐로구피, 조이 에디터님과 함께였어요! 공익웹진을 작성하며 ‘내가 쓰는 웹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진이 맞을까? 잘 읽히는 글일까?’하는 고민을이 공통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재밌고 더 좋은 웹진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고 싶은 에디터들의 바람과 소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그거만으로도 행복합니다..♥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하고, 다시 대형 회의실에 모여서 각 조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점과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며 한 단계 더 성장한 4기 에디터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은 더 좋은 글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의 대답이 잘 들리네요 헤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름을 요새 더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희 4기 에디터들은 더 열심히, 힘차게 달릴 예정이니 일상 속에 저희의 웹진을 틈틈이 끼워 넣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 동안 여러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이 생기고, 당연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번 웹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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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 - 원주 투데이 오원집 대표 초청 강연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가 열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책의 향기로 가득 찬 파주 출판도시에서 원주와 파주의 지역신문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찾아가는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의 주최로 4월 24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5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공익인간이 이 특별한 만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역 저널리즘에 열정을 가지고 강연에 참석한 참여자들>
『원주투데이』는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 언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역신문사 사이에서 저명한 인사로 초청되어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오 대표의 이러한 노력과 공익활동 기여는 원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의 힘으로 태어난 혁신적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 지역의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혁신적인 언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투자로 탄생한 이 신문은 발행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독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투데이는 단순한 신문 발행을 넘어서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21년 동안 지속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공동체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며,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문 제작이라는 본연의 사업 영역을 넘어선 공유 프로젝트에도 원주투데이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신입 직원들에게도 의무화되어 있어, 직원들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공익사업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원집 대표는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아직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독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지역신문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도시 1책 읽기' 운동 같은 공익사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 신문의 부활, 도시의 정체성 강화, 공동체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은 원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와 오원집 대표의 노력은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가 지역신문 발전과 공익사업에 큰 힘을 쏟는 이유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가족 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성숙 도시 만들기’ ‘천사운동의 확산과 기부문화의 중요성’등 지역 언론의 공익 프로젝트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원주투데이가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언론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원주투데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연은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며,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주투데이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원주투데이』 오원집대표의 강연을 경청하며 기록하고 있는 참석자들
‘파주에서’ 파주 지역신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10년의 여정과 앞으로의 전략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를 주최한 파주시 1등 신문, 『파주에서』는 파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주신문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이 신문의 주인이 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파주시의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신문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파주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파주시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편집국장은 “『파주에서』신문의 존재는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파주시 1등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주에서』신문은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파주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신문의 미래
<예술로 농사 짓고 농사로 평화 짓는 평화농부로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
강연을 듣고 난 후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은 이번 원주 투데이 창업자인 오대표의 강연에 큰 영감을 받아. 파주 지역신문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동체와의 연계 및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 편집위원은 “지난 10년 간 파주 지역신문이 공익 활동에 대한 보도를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다뤄왔으며,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원주 투데이의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 및 시민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 및 그들의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파주 지역 신문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 천 편집위원의 전략과 비전은 파주 신문과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표는 인터뷰에서 파주시가 직면한 지역신문사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파주가 출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파주시가 출판 도시로서 겪는 어려움은 출판사들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서 문화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판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단순히 파주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 되는 이 강좌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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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출처 : 픽사베이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원제: The Giving Tree)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다.
작품 속 나무 한그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한 소년에게 보내 준다.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속 나무는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백발이 된 장년의 아이를 자신의 밑동으로 불러 쉬도록 해준다.
그러나 반 백년이 넘는 시간과 남겨진 밑동에서, 초로의 노인이 된 소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
허송세월이 된 나날, 나무는 나무대로 울창했던 줄기와 잎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소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겨졌다.
그렇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작품 속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바로 심각한 기후의 변화다.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 용존 산소량을 늘려 스모그 현상도 막고 지구온난화도 막는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황폐화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여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1988년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
뉴스1, 2024년 4월 21일자 기사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장강과 베이장강 유역 일부 구간이 범람할 위험으로 정부가 인근 주민 1억 2,7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광둥성 일대는 대류성 날씨로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다. 폭우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돼 12시간 넘게 쏟아져 자오칭, 샤오관, 칭위안, 장먼 등 광둥성 중북부를 강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강우량이 50mm(1.97인치) 이상인 수문 관측소는 2609곳으로 전체 관측소의 약 59%를 차지한다. 21일 오전 8시 기준 광둥성의 27개 수문 관측소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광둥성 서쪽의 인근 광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2024년 0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가량이 지하수 난개발과 늘어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화남사범대학 연구팀 등은 18일 학술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반침하에 대한 전국적 평가'에서 중국의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2015년~2022년 사이에 이들 도시의 45%가 해마다 3㎜ 넘게 내려앉았고, 16%는 10㎜가 넘게 가라앉았다. 이는 6700만명 인구가 지반이 급속히 침하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반 침하 문제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석탄 채굴 지역을 끼고 있는 허난성의 핑딩산은 해마다 109㎜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또 연구팀은 중국은 2020년 해수면 아래 지역이 6% 남짓한 수준이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100년 뒤면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 지반 침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면 상습 침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4년 4월 16자 기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54%가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 잘 가꾸어진 숲 1ha는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1ha의 숲은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사람이 2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한다.
숲은 좋은 공기정화기 성능으로 1리터(ℓ)의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만-40만 개의 먼지가 있는 반면에 숲속의 공기에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배출해 내지만 숲이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을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는데 1ha의 침엽수림은 1년 동안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 먼지를 걸러내는 숲의 효과를 정도에 따라 단지 잡아두는 넓이로 표현하는데, 밭은 5㎡, 밭은 10㎡, 덤불숲은 약 100㎡인데 비해 잘 가꾸어진 숲은 1,000㎡나 된다고 한다.
숲의 효과에 따른 국민1인당 혜택(출처 :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1. 녹색댐 기능-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2. 깨끗한 물 제공 기능-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없는 곳 보다 흙과 모래의 흘러내림이 약 0.46%에 불과하다.
3. 산 무너짐 방지- 나무뿌리가 숲의 땅을 고정시켜 무너짐을 막아준다.
4. 대기정화 기능-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탄소 흡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고 오래된 숲이나 생장이 느린 숲은 나무를 바꾸어 주면 대기정화 기능이 더 좋아진다.
5. 산림휴양 기능-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행일수 증가로 인한 산림과 산촌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한다.
6. 야생동물 보호 기능- 야생조류가 해충을 잡아먹어 생기는 방제효과 면적은 2백4심만 ha로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은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숲속에 들어가면 도회지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숲에는 구멍이나 틈이 많아 방음 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나뭇잎이 크고 많을수록 소리를 잘 흡수한다. 또한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음림」을 가꾸기도 하는데, 50m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보내준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민둥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될 뿐이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강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숲은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나무와 흙이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숲은 재해방지센터로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숲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이 많다면 산사태나 낙석, 홍수 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숲은 온도조절 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잘 가꾸어진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35배의 거리까지 바람의 피해를 막아준다.
숲은 건강증진센터로 가끔씩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숲을 생각하고 또 숲을 찾아간다. 우리가 즐기는 관광과 낚시, 야영 등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숲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숲은 언제나 맑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산짐승과 새와 곤충과 미생물 등이 숲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숲은 그들의 집이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다.
숲은 이토록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숲은 온갖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기려 한다.
출처 : 산림청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다. 78회를 맞는 2024년 식목일의 나무 심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깊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도심과 도심 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2㎍/㎥였지만, 도심 숲에서는 42.4㎍/㎥로 감소하였으며, 도심과 숲의 중심에서는 51.2㎍/㎥로 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무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일경제 2024년 4월 19일 기사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에서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숙박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4월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그룹은 불빛이 없는 10분간 밤하늘을 보자는 데서 캠페인 이름을 ‘별과 함께 10미닛(Minutes)’이라고 명명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민간 기념일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각 기업과 기관이 소등 행사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민간 기업으로써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게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술한 기후 위기 행동 대응으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은 개인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 선택 및 행동 전환이다.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재활용 제품, 기존의 제품들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메탄 발생량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폐지의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날일지 모르나 4월5일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인간의 이기와 편리함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자초한 이유로 각성하고 반성하며 만든 날이다.
아낌없이 받았던 자연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보답하는 날들이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소중한 날로 기억돼야 한다.
[참고자료]
뉴스1(사진-폭우 쏟아진 중국 광둥성의 물에 잠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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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점점 옷장 속에서 가벼운 옷들을 찾게 되는 계절의 5월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5월 7일, 저는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청년 네트워크이기에 경기도 청년인 저 또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앞서 「청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플(청년 플로우)”은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로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네크워크 위원회입니다.
「청플」 주요 기능 •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을 통한 신규 활동가 발굴 •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센터 청년 네트워크 사업 추천 논의 등) •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위원별 현장 순회 간담회 응) • 공익활동 청년 활동가(저연차 활동가)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 위의 활동을 비롯한 청년 공익활동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 |
「청플」의 주요 기능은 이와 같은데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익활동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인 ‘저연차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청플과 함께 경기도기숙사의 입사생들을 위한 청년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출범식에 앞서 저는 10명의 위원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출범하는 청플 위원은 분야·활동 지역·성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센터 협력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현장의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식 및 1차 정례회의 현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출범식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활기차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한 모두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ㅎㅎ 출범식을 시작하며 환영사를 맡아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은 청플의 장기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센터의 활동과 청플의 출범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 김보혜 주무관님의 축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언제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센터가 느끼는 든든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민진 대리님은 사업 담당자로서 “청플(청년 플로우)” 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플(청년 플로우)는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요즘 청년들의 조그만 움직임들이 모여 흐름을 바꿔보자는 응원의 메시지와 의지를 담아, 틀에 갇히지 않고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바를 마치 물이 흘러가듯 펼치도록 또, 그들이 모여 하는 공익활동이 사회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분들의 청년 활동가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을 아낌 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이후 출범식에 이어 1차 정례회의에서는 먼저 위원들의 각자 현황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뉴스, 대안 학교, 지역 공동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공익 관심사를 가지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플」을 이끌어 갈 임원분들을 선출했는데요. 강성혁 위원분이 청년다운 패기로 위원장에 지원해 주셨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효 위원님의 추천으로 이슬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 이후 강성혁 위원장님은 당찬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선배 공익활동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일을 하면서 더 부딪혀 보고자 위원장에 자청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청플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서인 「청플」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활동가 워크숍 및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 주제 및 내용,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했는데요. 위원분들의 지금까지의 활동 경험과 공익활동가로서 겪고 있는 고민에 비추어 저연차 청년 활동가 혹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의 워크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 협력 사업(경기마을주간) 참여 협력 제안’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취자인 주민들에게 어렵거나 너무 무겁지 않되,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모두가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하여 6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결정되었고,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에 지원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저도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는 공익활동가 꿈나무인 저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쨍쨍한 해가 내리쬘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여름 햇빛과 바다처럼 강렬하고 시원한 파도 같은 청년 활동가들의 활기찬 공익의 물줄기가 기대되지 않으신 가요? 앞으로 「청플」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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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곳,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 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 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0)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1)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3)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4)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5)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6)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17)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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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