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월)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²⁾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³⁾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의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의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12월 정말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다들 올 한 해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는 제 1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아쉽다면 아쉽고 그럼에도 즐겁다면 즐거웠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년을 되돌아보듯.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도 올해 추진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2023년 11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웹진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중계는 보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밑에 링크 남겨놓으니 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녹화 영상이라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포럼 live 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본 포럼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총화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의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잠깐!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의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광역 의제 중 1순위로 채택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를 도출했고, 7월 20일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160501381 )

센터는 상반기 포럼에서 구체화된 선결 의제인 ‘시·군 광역단위 관계망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재경 박사님과 함께 경기중북부지역 40명의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GI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군 공익활동 현황, 관계망 구축에 대한 수요 파악,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일. 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마무리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1년의 과정을 풀어내는 자리인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의 좌장은 파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께서 맡아서 전체적인 포럼을 진행 및 정리하여 이끌어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이재경 박사께서 본 포럼의 발제를 맡아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익활동가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지역별로 한 분씩, 총 다섯 분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공익활동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 내용 요약을 위해 패널분들을 ‘성함(지역)’으로 칭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은 1인의 발제와 5인의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약 1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제 : 경기북부공익활동지원센터 기초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설립과 맞물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 및 단체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식하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올해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북부의 경원축(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지역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동가가 생각하는 북부지역의 공동의제로는 ‘접경지역(남북한, 미군부대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 좋은 자연환경, 이주노동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근자 충원 수월성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통’, ‘잘되고 있지 않다’가 주를 이루어 신규회원과 상근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시간을 보장한다’가 과반으로 나타나서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북부의 네트워크가 기초지자체 내부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 ‘함께할 콘텐츠가 없다 및 모일 공간이 없다’, ‘같이 할 단체가 없다’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부 인식도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북부센터를 잘 알고 있다’가 50%를 고작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일반인 대상이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에 고작 50%의 인식도는 센터가 홍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기초조사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포럼 full 영상을 통해 알아봐 주세요!

<패널토론>

첫 번째 키워드 : 지역별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 현황

• 박혜옥(포천) : 현재 포천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약 5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70% 이상이 관의 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모사업하기 급급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관주도 틀을 벗어나서 능동적 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인 포천시의 특성으로 중장년 이상 연령대가 주로 참여 중이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청년들의 지역사회 소외로 인한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주현(동두천) :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시민단체 ‘천사운동본부’,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주민의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돕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 동두천시 환경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동두천환경거버넌스’를 비롯하여 동두천카톨릭센터, 저교조,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오옥분(양주) : 주민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닌 듯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있던 단체들조차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감이 있어서일까요. 현재는 이름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 김나현(연천) : 연천 희망넷,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즐거운발견 등 연천 지역에는 시민 중심 단체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사심 없는 구심점이 없어 활동이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2020년의 4차 민주시민교육, 2021년 시작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문들이 있기에 외연 확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의정부에는 약 60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2021년 의정부시민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11개의 단체가 포함되어있고 상근조직은 4개 정도가 됩니다. 의정부의 공익활동은 주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등 지역의 현안문제와 의정 감시활동, 단체 간 활동 내용 및 정보공유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부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교육 운동, 장애인 권익옹호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 공익활동가 및 시민단체 간 관계망 구축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현재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계에서는 포천시 핵심공약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단체가 인문사업 추진하여 인문운동의 기초를 다지니 인근대학에서 가져가 버렸으며 지역사회에서 인문운동하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요청이 없는 현실입니다.

• 노주현(동두천) :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는 의제 및 지역 현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망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으나, 공익활동가 배출이 어렵고 시민단체별로 공익활동가를 상근자로 두지 못해 현실적으로 관계망 구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양측 다 자율성이 강한 직군이다보니 개인과 단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걸 고려할 때, 서로 상호적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역량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 오옥분(양주) : 2018년 양주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건립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처음 민·관이 함께 한 가슴 뿌듯한 활동으로 기억됩니다. 시민단체와 관계망 구축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는 알리고 함께 하자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나현(연천) : 활동비 마련을 위해 자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체만을 위한 성과에 집중하기에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현실이며,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기도, 성과와 학벌 중심주의인 것도 큰 저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활동, 공익활동을 오래한 분들의 선민 의식이나 우월성이 일반 대중과의 연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생각의 유연성을 키우며 넓은 생각들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집중하자면, 접경지역 연천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수도권 힐링지역이기에, 개발보다는 보존과 생태환경을 가꾸어가는 지역으로 연천만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가 소속 단체중심의 활동에서 2018년 시민사회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활동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연대적 관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각 단체의 활동을 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연대의 축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2024년은 경기북부 공동의제 발굴과 활동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계획으로 민관이 함께 하고 아울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주현(동두천) : 시민단체의 근본적 고민이 ‘이사회에 공익활동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의가 충분치 않은 것’, ‘공익활동가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잡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의제나 현안이 시민사회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단체, 공익활동가들 속으로 더 들어와 우리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적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옥분(양주) : 두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듯, 지역의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잘 끌어갈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공익활동가 학교 등을 통해 활동가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올해 했던 활동가의 쉼을 주는 프로그램 등 앞으로도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 김나현(연천) : 시민참여공간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일의 순서를 거꾸로(주민의견 → 스토리보드→ 공간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정리→ 주민역량강화 → 공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먼저해야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평안해야 함께 하는 일도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활동가의 인건비부터 책정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천 대응하는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센터에 대해 기대를 해봅니다.

• 조은경(의정부) :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익활동의 관계망 구축과 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상시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사회단체 관계망 구축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자생적 시민조직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쏟아졌는데요. 모두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옮길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던 두 질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인 질문에 대한 종합토론이 궁금하시다면 full 포럼 영상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Q.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오옥분(양주) : 네트워크는 ‘이걸 해요, 오세요’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만나고 하는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공동 의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발품을 팔고 대면을 하며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 발품, 열정’ 이 세가지 키워드가 네트워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활동가도 활동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 시작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민단체의 홍보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단체를 정기적으로 공지해줌으로써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상근자와 사무실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아서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매개체 역할, 예컨대 활동가 지망 청년들을 모아서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토론을 끝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웹진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외에도 더 생산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live 영상을 다시 봐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포럼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이렇게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발굴단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와 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표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년 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흥시는 대한민국 마을교육 1번지를 자처할 정도 마을교육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이다. 시흥의 마을마다 인적자원 환경자원 교육자원등이 다양한 학교가 되어 마을 교육특구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을 K-교육도시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흥은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기본권, 미래교육, 교육노선의 3대 전략을 주축으로 교육도시로서 내외적인 브랜딩에 힘쓰고 있다. 2026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문직업군과 시흥 시내의 사람책을 활용하여 진로진학체험 진로컨설팅 등을 추친하며 대규모의 진로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시흥 시내의 교육체험장을 중심으로 만든 K-교육도시 시흥 노선도와 온라인 교육노선은 쏙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직접 “시흥교육방송국” 더 쎈(THE SEN)을 운영하고 있으며 1교시 시추단(1등 교육도시 시민추진단)을 결성하여 교육도시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방송국을 진행하고 있다.

쏙 온라인 캠퍼스와 시추단

시흥시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활동으로 교육에 힘을 쏟는 한 축에 마을교육이 있다. 오늘은 시흥시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교육자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흥시는 타 시도에 없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시작하면서 마을을 교육안으로, 그리고 교육을 마을 안으로 들고 오면서 마을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시작된 것은 2018년부터이다.

마을마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평생학습으로 의미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에 이름이 생소한 마을교육자치가 등장했다. 마을교육자치회란 학교와 마을 학부모 교사 학생 마을활동가 등 교육주체들이 마을교육을 협의하며 함께 활동하고 교육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마을을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서 협의의 과정으로 만들고 마을교육자치회가 공유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자치회

2018년 시흥시에서 처음 마을교육자치를 시작했을때는 장곡동, 군자동, 정왕동 마을 세 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 시흥시 16개동 14개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교육연구센터 그리고 마을교육거점센터 세 곳이 시흥 마을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 마을교육자치는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6월 2일 시흥시와 14개의 마을교육자치회는 시흥비지니스센터 컨벤션 홀에 모여 마을교육이 나아갈 바를 배우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공감 워크샵을 개최했다.

공감 워크숍

각 마을의 마을교육자치회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자리에 모여 각 마을에서 어떤 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모여 헤쳐가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마음과 생각을 열고 의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서울 공릉청소년정보센터장의 ‘미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강의로 미래교육은 마을에서 나오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지속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며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덴마크의 마을교육 사례를 들으며 시흥시의 마을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게 되었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놓쳤던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2부 순서로는 시흥마을 교육자치회의 협업사례를 발표했다.

신현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이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마을과 학교가 교육적 자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이 알기 어려웠던 농사를 마을교육을 통해 직접 해봄으로써 마을이 산교육장을 열어주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마을의 어른들이 농업교육과 생명의 자람을 경험하게 해준 특별한 마을교육의 사례였다.

두 번째로는 23년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정이마을 교육자치회가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들을 사례로 발표했다. 정왕2동은 시화공단 옆 주거단지로 해외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있는 마을이다.

“주민참여형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마을이 교육을 함께함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을 마을이 마을 방송국을 통해 쉽게 접근하며 동화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청소년이 체인지메이커가 되어 마을을 바꾸는 사례를 들으며 마을 안 교육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이마을 발표

마을자치회의 주요 활동들을 보면 마을마다 교육수다방을 운영하여 각 교육주체별로 다양한 교육 니즈와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수다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가고 있다. 교육수다방에서 나온 교육의제들은 마을의 자치계획으로 연결해서 마을사업으로 전환해서 정책화 하고 의제실험실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제들을 실천해가고 있다.

교육수다방의 주체는 초중고 청소년, 학부모, 마을활동가, 교사, 마을과 학교 교육에 관련된 누구나 주체가 되어 그룹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관련 의제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교육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이마을 교육수다방

마을교육자치의 또 하나의 가지로는 마을의 교육자원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교육네트워크망에 올려서 누구나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자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자원조사를 시민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과 학교 연구모임과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며 청소년들을 마을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교육활동을 각 마을마다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마을교육참여자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각 시도의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학습하기도 하고 좋은 사례들을 찾아 직접 탐방에 나서는 일도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로는 마을공동체가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마을자치의 구성원들이 마을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팀 빌딩

이때 나온 마을교육자치의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마을교육자치는 #미래를_만드는_씨앗이다 #아이들_꿈을_키워나가는_꿈의_학교다 #함께_배우고_성장하는_징검다리 #학습나침반 #미래교육 #경험의_숲 #사슬고리 #교육혁신의_시작 등 아주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다.

키워드

마을과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미래의 교육을 마을에서 찾고자 하는 열심들이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 나감에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았다.

학교에만 국한되었던 교육이 마을로 나오면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더 다양한 산 교육과 마을구성원들이 교육공동체가 되어 함께 하는 교육,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시흥 마을교육자치회를 워크숍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다.

마을교육이 활발한 시흥은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K-교육도시로서 인정하기 충분한 도시임을 알게 해주는 워크숍이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교육도시로 새롭게 발전해 갈지 기대가 된다.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는 시흥시와 각 마을의 마을교육자치에 박수를 보낸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동이 궁금할 때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저는 각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홈페이지가 없거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활동자료는 찾기가 어려웠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들을 다 알아보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찰나! 드디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온라인 자료관이 오픈한다고 해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입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공식 오픈

<톺>은 2023년 5월 4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점차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황 및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보존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고,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톺>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경기도의 공익활동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시민사회 활동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톺? 무슨 뜻일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이름은 <톺>입니다. 혹시 ‘톺아보다’라는 순우리말을 아시나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며 찾아본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톺아보다’의 맨 앞글자 ‘톺’을 사용하여 쉽게 부를 수 있게 만든 이름이에요. 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의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자료관이 경기시민사회 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또한 발음상 영어로 TOP과 비슷한데요! 최상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이름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톺>은 경기시민사회 자료를 열심히 톺아보는 중!

<톺>은 작년(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구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영역 100개 대상처(자)와 기록물 기증 협의를 진행하였고, 38개의 대상처(자)와 기증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11,789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4,787건을 분류하고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 자료관의 “아카이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영역 71개 핵심 주제 인터뷰 영상도 제작되었는데요. 온라인 자료관의 “인터뷰영상”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이고 공유될 시민사회 자료와 소식들을 생각하니 <톺>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톺>에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또 <톺>의 자료를 활용해주셔야겠죠?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아카이브)

이렇게 경기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비영리 공익활동을 이끌어 온 발자취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담아낼 온라인 자료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기록의 허브이자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온라인 자료관 <톺> 둘러보기

공식오픈을 앞둔 <톺>은 베타 서비스를 운영중인데요. 제가 먼저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는 크게 ‘소개, 온라인자료관, 자료광장, 정보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에서는 온라인자료관 인사말, 공지사항, 아카이빙 요청 및 문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단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료관’은 ‘인터뷰영상’과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기시민사회 활동 관련 인터뷰 영상, 수집기록물을 제공합니다.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인터뷰영상)

‘인터뷰영상’에서는 ‘지방선거 좋은 정책 제안 운동’, ‘시민참여형 광명시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에 대한 유익한 인터뷰를 볼 수 있어요. 5분~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각 활동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카이브’에서는 주제, 지역, 형태, 시대에 따라 자료들을 분류해 두어서 알고 싶은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한 점은 현재 보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기록물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관련 사진, 문서 등 풍성한 자료를 보다 보니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료광장’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시민사회활동 관련 정책자료, 민간단체에서 직접 등록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중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은 지도와 함께 제공되어서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들어오고, 관심 있는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쉽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단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도 제공되어서, <톺>이 시민과 단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정보광장’은 공모사업소식, 채용소식, 교육행사소식, 현장소식 등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톺>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모두 집중!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의 공식 운영 개시와 함께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벤트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3일(화)에 있을 예정이에요.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톺> 사이트 회원가입 선착순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관련 상세 안내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주세요~!

센터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센터의 한마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은 과거의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록들도 수집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의 기증 및 공유 의사가 있으시거나 관련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온라인 자료관 오픈 전이라도 언제든 편하게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는 제안 취지에 걸맞는 온라인 자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새로운 멋진 이름인 <톺>,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을 소개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 불러 주실 거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톺>의 활기찬 앞날을 응원합니다~

문의사항 : 070-4156-4871

인문학과 관련된 인지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누적되어 온 인문학은 발표와 토론을 주로 하던 인문학도들의 발전으로 시도되어 현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인문학이 학문 고유의 성격인 ‘인간 삶에 대한 추구’를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되어 현재는 통합적 학문 자세를 갖는 인문학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고 쓸모 있으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문학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학문하는가!’를 가지며, 사람다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현하는 학문이다. 사람다움의 삶이 되기 위한 실현이라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는 내적으로부터 스스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문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인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전 과정을 지칭한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교양있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역사와 지혜의 업적들에 대해 배우는 학문으로 철학, 역사, 문학, 언어가 대표적이지만, 예술과 고고학, 언어학, 신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인문학에 포함된다.

자신의 영혼을 내적으로 들여다보며 타인을 돌보는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며, 인문학 교육은 자기 삶을 반성하며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문학이 인간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깨달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이 세져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인문학의 필요성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세지고 자발적인 힘이 필요한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인문학은 물질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인간성 회복을 찾고자 하는 삶으로의 연결통로가 된다.

배운 것이 많아지고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이고, 자신의 공부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기에 필요하다.

삶의 가치를 다루는 인문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일깨워주고,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알고 사회적 참여가 이뤄지는 의미를 갖기 위함도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미술로 여는 인문학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연주 및 성악	수원시 인문 도시주간행사

이런 인문학을 실천하며 고민하는 인문학자 ‘마을의 인문학’ 백현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마을 청년 백현빈입니다. 마을의 질문에 답하는 청년으로서 시민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화성시 청년 정책위원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화성 동탄2 신도시 초기부터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및 청소년 소위원회 멘토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연구회 회장으로, 동탄목동이음터 운영협의회 1, 2대 회장으로,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자치 주민협의체·홍사용문화거리 주민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 인문학과 연을 맺게 된 시기와 동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인연은 ‘문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화성에 오기 전 다른 도시에 살면서, 지역에 들어오려던 문화공간이 주민 대표의 부정으로 백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화생활을 갈망하던 소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주민의 애정이 사라지며 지역 전체가 침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는 문화로 지역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가능성이 회복되는 지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간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과 청년, 시민분들은 계셨지만 대부분 진학이나 취업,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위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 관점으로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 중앙과 서울을 뛰어넘어 지역으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활동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주민의 콘텐츠, 사람의 이야기, 즉 인문(人文)이 새로운 대안이자 활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인문학 활동이 현시대에 필요한 이유와 인문학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들려주세요.

인문학은 생각의 시작, ‘원천’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품의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의 모티브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원천’의 출발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새로움’은 큰 부가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신기해하며 그것을 각자에게 맞게 해석하고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움이 창출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의미한 콘텐츠를 형성하는 정교한 과정,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가 예전보다 좁아지고 인문학이 취미나 여가 정도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기도 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인문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가운데 그 안에 어떻게 더 새로운 이야기와 매력을 입힐 것인가, 이것은 인문학이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인문학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인문학 관련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인문학 교육 관련 소식도 소개해주세요.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올 11월 19일 오후 2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디자인 홀에서 <마을의 인문학> 창립 3주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그간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무엇을 해 왔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산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인문학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은 2019년 단체를 설립한 이래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성남미디어센터 시민 창작자 제작 지원 사업,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4.16 재단 시민 안전 정책 공모사업, 화성시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시민사회실천사업,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미술주간 관람객 체험형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지역의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에게 예술을, 시민에게 기회를, 지역에 성장을’ 이 가치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5] 대표님이 인문학 행사 후에 참여자들에게 인문학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마을의 인문학>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었군요!”입니다. 예전에 미처 문화나 예술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저희가 그간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인문학>의 콘텐츠 중에서는 정말 어디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취향이 아닌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나 창조적인 상상을 하고 꿈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은 분께 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데카르트 프로젝트	<마을의 인문학> 창립 2주년 성과보고회

[6] 한국의 인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길 바라는지, 국가에 바라는 인문학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이 있다면 여쭤볼게요.

인문학을 하나의 유의미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인문학을 마치 문화유산처럼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지자체에서 인문학 강좌와 같은 방식으로 유명인 초청 특강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만이 진정한 인문학 활성화일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만 이어진다면 인문학은 그냥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것 또는 시간이 남을 때 즐기는 교양 프로그램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인문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인문학 분야도 교육-노동 연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콘텐츠를 상상하고 만들며 모으고 분석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물론 인문학 본연의 가치는 ‘사람을 향하는 세심한 시선과 마음’ 그 자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마을의 인문학>은 인문학이 충분히 현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더욱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 화성시문화재단 공동주최 행사 : 문화도시 화성 시민보고회 

인문학의 소유는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목적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며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점점 개인화 고립화되어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인문학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인문학은 중요하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갖추는 방법은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사유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피폐함과 사고의 전환점이 앎의 과정인데, 이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본연의 성찰과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해 깊고 꾸준함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사람과 사회를 위한 학문이기에 인간적인 가치 추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의 눈앞의 것만을 보며 자본주의의 사회에 묻혀 가려져 있는 것이 많다.

진정한 인간을 바라볼 줄 아는 힘과 능력을 키워 바람직한 인간세상을 꿈꿔본다.

우리는 마을에 속해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사 와서 마을에 정착하다 보면 토박이라는 말도 따라붙는다.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졌다가 다른 상가가 생기면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새로운 곳이 입점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음식을 찾아 먹기도 쇼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주인이 되고 고향이 되고 관심으로 마을 활동에 의견을 내며 참여도 하게 된다.

이런 사회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골과 산골, 골짜기와 바다가 어우러져야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말은 이제는 과거의 인식이 되어버렸다. 도심의 마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녹지가 있으며 약수터가 일어난다. 아파트는 도심 속에 잡혀있으나 아파트에서도 민심이 일어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만나고 동아리방에서 만난다.

아파트 동아리방	아파트 동아리방

도시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로 주력하고 있다. 마을의 안전은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안전에 해당한다. 도로에는 CCTV와 구조물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긴급 신고센터, 제세동기 설치장소를 알려준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고 있다. 시민의 의식에도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거나 받고자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1. 안전마을 만들기의 시민의 참여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활동은 공공부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도시의 주도는 시민 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고 섬세한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지속하려는 방안

1) 안전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스럽고 조직화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중요 기반 지지가 있어야 하므로 공공부문과 연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주민과 이뤄야 한다. 안전 마을만들기는 대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즉 눈높이의 대상이 참여하여 바라보고 느끼는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축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도 따라줘야 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조금은 필요 있다. 마을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성을 요구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각과 참여

인터뷰1 마을 활동 전문가가 바라본 안전

▶김연희 (20년 수원시 거주) 선생님

1) 본인의 활동 소개를 해주세요.

2003년에 결혼 후 수원에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수원댁’이다.

2019년부터 수원시 시민감사(일반행정 분야)와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환경, 교통 분과) 활동을 하면서 수원시의 시책 사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감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단의 활동의 목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강사 활동과 함께 경기도 여성 안심 환경 조성 네트워크에서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수원시 여성 친화 도시 모니터 단에서의 마을 안전 활동가로서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 연수원 소속 교통안전 강사로서 각급 학교 및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