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월 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년 5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년 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과 ‘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 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년 5월 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년 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월 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안녕하세요. 4기 에디터로 다시 찾아온 바람자전거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두 발을 굴려 가며 살아가고 싶은 여망을 담은 닉네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바람처럼 활동하다 보니 올해는 시민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이지만, 대중과 소통하려면 우선 배워야 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활동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화성 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교육에 참여했던 화성의 시민활동가 6명이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이야기를 담고자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무공이-무지갯빛 공동체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시민활동가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함께 사는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정을 다해 활동합니다. 안타깝게 그런 열정들이 담긴 활동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요원합니다. 왜냐고요? 공익단체는 대체로 소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에도 여력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문화와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기 에디터이자 라디오 ‘무공이’를 진행하는 DJ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라디오로 글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화성에서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씨앗 알리기 활동을 하는 ‘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 대표와 함께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이야기-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2024년 3월)

 

화성에서 오랫동안 ‘바른밥상문화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선배들께서 화성에서 ‘바른밥상지기’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조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밥상문화원’을 운영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건강, 환경, 배려를 주 이념으로 환경과 먹을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동탄 탄요유적공원에 위치한 바른밥상문화원 전경

 

시민사회단체로 10년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요?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저희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는 한 사람이 독보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일이 왜 하는 건지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되새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요. 리더로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이제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가끔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같이 한다는 마음이 제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두고, 예를 들어 올해는 좀 쉬엄쉬엄 활동해 볼까 했다가도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시도하려고 하면 함께 하게 돼요.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른밥상문화원 활동 모습                                                                                 바른밥상문화원 활동가들

 

멋진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의 구성원들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자랑보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이사 가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위원이 자연스럽게 충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저희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보통 김,이,박을 성으로 가진 분들이 2명 이상은 꼭 계시는데요. 저희는 다 달라요. 성씨만큼 성격도 다양한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가 오래갈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3년이죠. 다양한 대상들에게 교육을 하는 저희에게는 직격탄이었죠.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해본 적도 없었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영상 제작, 편집을 배워서 수업해나갔습니다. 3년쯤 되니, 쌍방향 수업도 원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송출하고 소통하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덕분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2024년 ‘바른밥상문화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바른밥상문화원’을 2013년부터 활동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량 안보와 직결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말로 교육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1차 산업 현장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금은 아이들에게 생산자님의 영상과 인터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안인 셈이죠. 가공과 유통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싶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학교 현장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세요. 저희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로 올해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손수 기르는 채소들

 

먹거리를 마트에서 공산품을 구매하듯 구매하는 문화는 우리의 먹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땅과 바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지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텐데요. 아이들 교육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관심 밖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바른밥상문화원’은 생명 교육의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논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밭농사 프로그램을 하반기는 벼농사 프로그램을 합니다. 토종 벼를 알리고 싶어 무작정 인천에 토종 벼를 심으시는 분에게 연락드려서 벼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것을 나누는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기쁘게 받아온 벼를 신나게 심어서 학교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토종 벼는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검정쌀 말고도 붉은색, 연두색도 있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량종과 비교하면 토종 벼는 약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벼의 역사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다양한 벼를 심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벼를 상자에서 심어주고, 씨앗을 보여주고, 껍질도 벗겨보고 향도 맡아보고 입에 넣어 음미해 보게 하기도 해요.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올해부터는 자유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면서 벼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환경부에 교육인증도 받아놨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벼농사 프로그램                                                                                                      토종벼의 모습

 

먹거리 문화와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변수와 장애를 극복하시면서 지속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먹거리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접목해서 융합 교육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바른밥상문화원’에서 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벼 알리기 활동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꿈꾸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바른밥상문화원’을 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신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탐방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학기 중에도 학기 외에도 대부분 시간을 대화와 연구하는데 쓰입니다. 체력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도 보태주시고 자리매김을 하다 보면, 활동하는 자신도 화성시에서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보다는 편리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이 산재해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조금은 차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먹거리를 잘 챙겨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건강을 고민하고 그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바른밥상문화원’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귀해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분이라도 자신의 먹거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난 과연 잘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많은 시민이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활동하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바른밥상문화원’과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의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른밥상문화원 블로그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화성시 미디어 센터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월 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항·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항·목?”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관·항·목'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관'은 계정의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관·항·목'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인 [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항·목'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4월 16일이 우리에게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랄라)

4월 16일의 기억으로부터

그날이 기억납니다. 10년이 지나도 매년 4월이 다가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별일 없던 오전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일을 하던 중 모니터 하단의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반쯤 가라앉은 배 사진, 시시각각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보도들. 모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일 내내 언론을 가득 메우는 세월호의 사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슬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비통함. 늘 이맘때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하다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와 대응에서 무엇이 부재했는지. 제대로 된 대응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 오래된 배를 불법증개축해서 안전에 더욱 취약하게 했다는 사실, 참사 책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 등. 재난 참사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 참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가만히 있으라’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거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들도 그 걸음을 함께 내딛으며 지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 돌아보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안전한 사회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재난·참사 역시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 참사, 일터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삶이 사라진 이태원참사까지. 여전히 우리는 재난·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변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난·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시끌벅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금새 식어버리고 맙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고민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빨리만 이야기합니다. 재난·참사의 반복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안전, 생존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SNS에 올라오는 ‘#무정부상태’는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재난·참사는 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따라 일상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일상에서 평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재합니다. 정부, 특히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말해왔던 안전한 사회는 바로 우리 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재난·참사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곁에 함께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참사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문제로 인한 재난. 이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감각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참사를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 행동하려 합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제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재난·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재난·참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가방에 달고 있는 노란 리본 옆에 보라색 리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보라 리본. 기억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억은 먼 과거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달린 리본처럼 오늘도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억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둔다면,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기억을 현재화 하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 믿습니다.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멈춰진 기억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리 높여 외쳐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또 다른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지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떠나기 위해 신발끈을 힘껏 동여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행동하는 기억입니다. 10주기, 우리가 기억과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힐링 요소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힐링 취미”인데요. 힐링 취미란 말 그대로 힐링(healing)+취미(hobby)의 합성어로써 ‘일상의 지친 마음을 해소 해주는 취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농사”인데요. 직접 작물을 기르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통해 평안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경험담을 살려 농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비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전경입니다. 취미로 시작하는 초보 농부였기에 한 고랑을 분양받아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무 등 대략 15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 농사를 목표로 하였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막걸리 농약과 양질의 동·식물성 원료를 통해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땅과 작물이 건강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함 속에 농사를 짓는 평안함과 건강한 곡식을 섭취하며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밀집해서 씨를 뿌려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발생해 녹병이 든 깻잎, 폭우에 쓰러진 지지대로 인해 줄기가 상했던 고추 등 서툰 솜씨로 인한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씨앗 구매처를 몰라 농장 이웃들에게 문의해 지역 농협에서 씨앗을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과도한 급수량으로 새싹들을 썩게 하는 등 단순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적으로 농장을 일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농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 1년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농사꾼들 대다수가 단순 취미에서 시작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을 체감하면서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는 생태계 멸종, 식량 전쟁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보며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農業):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1) 이와 같은 뜻을 보면 얼핏 인간의 생존 혹은 이익과 관련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칭하는 데에서 국한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서식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지장,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축의 생리 현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농업의 국내 사정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5회 농업 전망’에서는 2022년 경지면적의 감소를 전년 대비 0.9% 줄어든 153만9,000ha로 전망하였고 2026년까지 농지의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149만 6,000ha로 계속 감소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2)

또한 KREI 농업관측센터의 ‘제26회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2023년 약 100만 명의 농가 호수와 약 217만 농가인구는 2032년까지 각각 대략 96만, 194만 선까지 감소하며 최대 200만명에서 농업생산인구가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3)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분별하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오염, 인식 부재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만드는 수질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농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KREI 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

 

그렇다면 현 농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크게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 면적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량의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식량 의존도가 높은 국가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뉴스비전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10개월 이상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억 45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4)

둘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농지 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 문제로 농업생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부족한 농부들이 100만 선까지 깨지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면 농촌 지역의 소멸은 당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표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31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70%에 달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경영비 압박은 10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5)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시뮬레이션 모델(KASMO)’, ‘농업전망 2022’ 자료집

 

셋째, 농촌 사회가 쇠퇴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유입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연스레 농촌 지역은 쇠퇴하게 되어 기존의 귀촌 인구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은 도시는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로 곡성군에서 2015년~2017년에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귀농 인구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들의 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도시화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더불어 산업화한 농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과 경작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합니다. 이는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포함해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병든 작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을 생성해 더욱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량은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생산량으로 인해 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급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수의 확보 부족으로 농업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화학 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용수/식수와 더불어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삼림 개발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화전을 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장 가축들의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통해 대기는 유해 가스로 오염됩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작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해 가는 농업으로 인해 농한기가 지속된다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정화 장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크게 사회적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뉘어서 각각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업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 팜과 같은 미래 혁신적인 농업 구조에 주목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예로 농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부와 같은 미래 인재를 발굴해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와 편안함을 위한 지속가능성 없는 농사 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을 상대하는 농업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농업 붕괴 현상을 직시하여 유기농 농법을 교육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친환경 농사의 가치를 피력해야 합니다. 예로 특정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 병충해를 막고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회전작물법, 유기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해 작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기 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전쟁, 양극화와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라는 노동을 어여삐 여기고 서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커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인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길 꿈꾸며 끝맺겠습니다.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1)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7750&cid=40942&categoryId=31870)

2)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3)‘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자료

4)뉴스비전(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69)

5)한국농정신문(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69)

6)매일일보(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80964)

 

 

 

 

 

여러분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 메뉴를 얘기하며 학교로 갔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세월호는 다음날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476명이었습니다. 당시 172명만이 생존했고 사망/실종 304명 중 학생은 261명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인양되었지만, 현재까지 5명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는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1), 가습기 살균제 참사2), 10.29 이태원참사3), 오송 지하차도 참사4)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직장에서 홀로 일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현장 실습을 나간 18살 학생은 요트 바닥에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맞이하는 우리는 다양한 참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들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재난/참사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반복됐고,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5)도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재난/참사를 겪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받고 정책과 행정이 ‘안전’을 기본 방향으로 바로잡게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나열한 기본법이 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 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제1조 ~ 제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년 3월 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년 7월 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년,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씨,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년 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곳(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구,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SNS 주소 : https://www.instagram.com/broccoli_soop/?igsh=M2UzdTdoYjczZmt4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 주소 : www.instagram.com/gooddaybookshop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SNS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spoonful_of_letters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인터뷰이 : 이선영 / 인터뷰어 : 엄상미

1. 기록활동가 이선영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연구 사업과 마을정보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기록과 관련 깊은 일들을 맡고 있어서 오늘 기록 컨퍼런스에 온 게 특히 의미 깊습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기획부터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저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번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기획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공익활동가들의 추진력과 적극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높고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들과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3. 오늘 강의나 발표 중에 좀 더 가슴 깊이 또는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세션 토론 중 ‘공동체, 출판으로 기록하다’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즐겁게 들었고, 좌장을 맡은 임민아 대표님을 비롯하여 마을미디어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나보는 기회도 되었어요.

활동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것을 확산하는 방법과 도구, 수단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론 발제자로 오신 독립출판 대표님들께 이에 대한 답을 듣기도 했어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마을문제발굴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리 동네의 휠체어 접근성, 노인 인구, 쓰레기 문제 등 마을의 고민과 관심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데이터에 대한 문턱을 낮춘 것 같아요.

5. 이선영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아카이빙과 기록의 사례를 보면서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와 기관, 기업이 하는 큰 기록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나와 내 주변에 관심갖고 살피며 남긴 기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에디터를 비롯한 기록활동가 여러분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