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야생생물보전연구소”

 

“군 복무 시절, 민가에 내려와 다친 잿빛두루미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새임에도 다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잿빛두루미를 두 손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저와 야생생물과의 첫 만남이었고,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과연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을 만나 뵙기 전까진, 저 역시도 야생생물은 그저 미디어에서만 잠시 볼 수 있는 타자였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겐 미래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짧지만 깊이 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현장스케치, 동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전해균 소장님과의 대화입니다.

 

 

Q. 야생생물보전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A. 야생생물보전연구소는 소중한 야생생물을 구조·보호·교육시켜 자연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서 야생생물을 구호하고 방생하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자연화 되지 않는 동물들도 있기에 이 동물들을 보살피며 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동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한 올빼미 사진

 

물론 야생생물을 보호하겠다는 신념 아래 지난 십수년간 다양한 야생생물을 구조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차에 치여서 구조된 경우이며, 이런 경우 단 50%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관 방침 상 이렇게 무지개다리를 건넌 야생생물은 일회용 쓰레기로 취급되어 소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수많은 야생생물 중에는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 수가 많지 않기에 한 마리, 한 마리가 한국의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매일같이 소각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 즉 박제 작업을 하여 연구 자료로써 후대에 넘기는 것을 강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갈 길을 잃은 동물 박제 자료를 모으고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박제 자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류만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류, 화석까지 굉장히 다양하며, 곤충 표본은 300개, 조류 표본만 900종을 보유하고 있어 한 종류만으로도 자연사 박물관의 1개 층을 채울 정도로 많은 보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턴 야생생물 박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단체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센터에 마련된 조류 보존 자료 저장소 2

 

 

 

Q. 정말 셀 수도 없는 다양한 보존 자료가 있네요! 이 수많은 보존 자료를 소장님께서 전부 관리하시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박제 자료는 다른 봉사자분이나 미숙련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손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한 번 파손되면 한국 자연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제는 동물의 뼈를 조립하여 철사로 연결하고 본드로 고정하여 만들기에 작은 뼈 조각이 망가지더라도 전체 박제 자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한 수천 점의 박제 자료를,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는 저 혼자만 박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박제 자료 작업실

 

하지만 이 많은 자료들을 혼자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에 보존 자료가 비에 휩쓸려 수많은 보존 자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장마 수해로 가죽이 썩어 보존 자료를 망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소중한 연구 유산이 점점 연구 가치를 잃게 되게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마을 단위에 박제 자료를 보관한 자연사 박물관이 많습니다. 박제 자료는 단순히 관람용이 아닌, 연구 자료이며 후대 자손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박제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논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뜸부기가 농약을 사용하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는 야생생물을 보존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후대 자손들은 뜸부기라는 노래만 알 뿐, 실제로 그 새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연구목적의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여 이 수많은 보존 자료들이 후대에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기획한 지원사업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박제 자료를 관람하고 함께 야생생물 구조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요. 자연의 넓은 품을 아는 아이들은 그 자연을 닮아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경험해야지 이후 성인이 돼서도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생물의 존중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Q. 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일까요?

 

A.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제 자료를 혐오스럽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으며, 박제 자료를 얻기 위해 강제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존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박제 자료를 무서워하시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심을 알지만, 박제 자료에 대한 색안경은 보존 자료를 만드는 제 신념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어른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동물과 친해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야생생물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야생생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어린 개체가 들어오면 체계적인 자연화 교육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 자료는 물론, 성장기 개체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키로가 넘는 사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구조센터가 설립된 이후엔 구조한 야생생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도 구조센터를 보며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생활하는 야생생물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 처리 면에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서 작업이 서투른 저로선 행정 처리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적이 많았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지원사업에 공모할 지에 대해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Q. 도움을 받으시는 만큼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저는 비영리단체는 국가에서 여러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가 발족을 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감시일변도의 대응에 있어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담당자가 예산보다도 중요한, 실제로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 서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매우 아쉬우며 따라서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더 활발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되는 사실에 슬픈 소장님

 

 

Q.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생생물보전을 인생의 신념으로 삼으시고 이를 위해 매진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콘텐츠를 통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자연 방사를 위한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며, 사업 후 의미 있는 변화와 주요 성과로는 아이들에게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단체의 향후 계획

 

자연학습장이 학교처럼 많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자연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뜻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대에 남길 역사 자료를 만드는 데 전념하여 경기도에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구조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이곳으로 보존 자료를 보내고 내년에는 아이들 교육과 동물 매개 치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아마비 등 많은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며 동물 매개 치료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접근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야생생물을 함께 구조하거나 보살피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물 매개 치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강조하시는 전해균 소장님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끝내며 야생생물에 대한 소중함은 물론, 혼자 이 많은 보존 자료와 야생생물을 보호하시는 소장님께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소중한 야생생물 연구 자료를 남기겠다는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흔들리게 하는 시설 운영의 어려움, 시민들의 색안경에 많이 힘이 든다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박제 자료를 보고 무서움을 느낀 저 역시도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박제 자료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란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영리단체란 국가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제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오늘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음에 자긍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을 사랑하는 소장님의 진심과 시설이 부족해 후대에 큰 연구 자료가 될 수천 점의 보존 자료들이 창고에서 삭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이시던 소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야생생물보전에 대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장님의 열정에 지역사회가 더욱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선 경기 북부에 자연사 박물관 개설을 목표로 여러 기관 담당자님을 만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으셔 컨택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본 콘텐츠를 빌려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과 야생생물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계신다면 야생생물보전연구소 전해균 소장님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잊은 현대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깊은 울림을 주셨던 소장님과의 인터뷰는 이만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콘텐츠를 읽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경제력 향상은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로의 이주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생활의 근거지와 함께 생산력이 있는 경제활동과 이어져야 바라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의 환경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요인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귀촌 귀농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개인의 준비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간 힘듦을 일궈낸 귀농인을 만나보았다.

 

1.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최영남입니다. 또 다른 주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은퇴 후 귀농하기 위해 10년 전에 밤 농장 98,800㎡를 샀고, 지금의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의 농가와 텃밭	농가의 마당

 

2. 귀농인이기 전에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시 생활하는 누구나와 같은 삶을 지내며, 다소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3. 그런 만족감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막연히 집만 짓고 살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소득과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농사를 짓고 생활을 꾸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게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집도 짓고 농산물의 소출이 있는 곳을 물색했고 지금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귀농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귀농 생활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사가 처음이라 1년 동안 재배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는 저는 부여군청과 외산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과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저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다가갔지만, 마음을 여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나무 밤송이	농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모습

 

 

 

5.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착되어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확해서 수매했을 때 1년 동안 땀 흘린 것과 힘들었던 것이 노력의 결과라 보람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과 농업을 두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밤나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	밤나무 숲길과 표충등

 

  

 

6.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 농업 일에 낙담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으셨나요?

 

길이 유실된 모습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굴착기로 유실된 곳을 작업하는 모습

 

 

위 사진처럼 올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재해보험이 잘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자연재해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직 완벽하게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책을 찾아보고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지금의 농장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8. 젊은 층인 20~40대가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귀농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과 농경지 구매, 영농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이곳에서도 도시보다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9. 장년층인 50대 이후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60에 은퇴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막상 농부의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구매해놓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랐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실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로 수매가 가능한 작물과 지역을 선정하세요. 귀농할 지역마다 수매 특산 작물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있는 품목으로 재배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유로운 은퇴가 될 겁니다.

 

 

10. 실제로 농작물을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도움과 여건을 만들 제도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농가에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인건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청하는 대로 인건비를 줘야 하거나 웃돈을 주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기에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작물에 맞게 농작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작물 특성에 맞는 보험 산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 사정사도 현장을 보고, 농민들과 피해지역에 와서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 중 피해 품목 산출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품목에 맞지 않는 산출방식과 보험사가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가면서~

도시의 인구 이동은 연휴와 행사 철에 시골과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도권의 생활로 답답하고 막힌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꿈꾸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KREI 농정포커스 2020년 귀농 귀촌 동향과 시사점, 200호 21.10.1). 또,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했다.

KREI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본격화로 60대 귀농⋅귀촌이 증가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2019년 말부터 급등한 도시지역 주택가격상승이 이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귀촌 사유에는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보다는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한 삶은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다. 출생이 농촌지역이라 내가 농촌의 삶을 일구는데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살집과 터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젊은 세대가 농촌에 대한 비전만으로 이주해간다면 설계했던 삶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적당히 일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농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과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귀촌은 절망을 안겨 올 수 있다. 노후에 자아실현과 봉사를 꿈꾸던 사람들은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사일의 끊임없는 일 처리로 귀농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농인을 유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귀농을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생산적인 일에 동참해보고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활동으로 귀농인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농가 고령화로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을 막는 길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에게 아이 캔 스피크?!]

 

2020년 5월 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폭탄선언을 하셨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히신 이후 감춰졌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계획적으로 실행한 성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30년 가까이 함께 활동했던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회계 부정과 윤미향 전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1992년 피해 사실을 신고하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가열차게 활동하셨던 분이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개인적 매춘이 아닌 국가권력이 동원된 강제적 인권유린이라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셨으며 잘 알려진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모델이기도 하셨다. 그리고 전세계를 다니시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할머니 곁에는 늘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정대협 인권 강사로 중, 고등학교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인권강의를 하고 있던 나에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개인적 친분도 있던 윤미향 의원이? 설마? 하는 의구심과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하는 의심과 더불어 주변의 시선 또한 전과 달라짐을 느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대협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과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비난과 조사도 시작되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수원평화나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자고 일어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양 뉴스에 도배되곤 했다.

차마 글로 옮기지도 못할 자극적이고 천박한 헤드라인으로 윤미향 의원과 활동가들의 도덕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가 난무하던 사이 활동가 한 분은 자살을 하셨다. 그분의 빈소에서 망연자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우리를 맞이하던 윤미향 의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정대협 관계자들이 서울의 모 맥주집에서 술값으로 몇천만 원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기사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나도 참석한 정대협 창립기념일 행사였다. 당시 그 행사에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도 참석하셨고 일반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행사를 치룬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쿠폰을 각자 구입하거나 후원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전체 금액을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서울행사 한 곳으로 규정하여 엄청난 돈을 술값으로 날린 부도덕한 후안무치로 매도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소위 ‘나쁜년’이 되어 있었다.

3년이 지난 현재,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에 대한 기소 사실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고, 정정 보도도 실렸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대협 하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팔아 사익을 취한 ‘죄인’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인을 취재하고 양측의 입장과 서로 오해된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본 기자나 언론사는 있었나?

언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경기언론인클럽’의 전선경 간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언론인클럽에서 만난 언론계의 공익활동가들]

 

진선경 간사	이재교 사무처장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경기언론인클럽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경기도 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다.

 

 

Q. 에디터 : 경기언론인클럽은 언제, 어떤 이유로 출범했나?

 

A. 전선경 간사 : 2002년 6월 7일 지금 이곳인 경기문화재단 7층 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겸 총회를 열며 공식 출범을 하였다. 올해는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여서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출범 당시 구성회원은 경기도 내 전·현직 언론인 등 120명이었으며 현재는 현직 언론인인 정회원과 오피니언리더로 구성된 준회원 등 모두 800여 명이 가입되어있다.

이사회는 6개 회원사(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OBS경인TV)의 대표이사(발행인) 등 9명의 법인 이사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회원사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으로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Q. 에디터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계기 및 사업소개를 해주신다면?

 

A. 전선경 간사 : 사업명은 ‘시민사회 사이 이음’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e음, 이슈토론, 인문학 강연을 추진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시민사회발전이라는 목적이 경기언론인클럽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협력을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e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고민거리인 홍보를 돕기 위한 글쓰기, 사진촬영 교육이다. 지난 7월 현직 기자들의 1차 강의 이후 11월에 2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단체 공익활동을 신문과 방송사에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Q. 에디터 : 저도 7월에 글쓰기와 사진촬영 강의를 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진촬영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사진의 질이 높아졌다.

 

A. 전선경 간사: 인문학강연은 지역사회 인문학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의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4월 인사문화포럼 공동대표의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7월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의 ‘꿈의 도전, 신기전과 누리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했고, 오는 11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강연을 앞두고 있다.

‘이슈토론’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를,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정책자료집 ‘경기저널’은 ‘시민사회 이음 사업’인 토론과 인문학 강연 내용 전문, 그리고 회원사인 8개 언론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룬 기획 기사를 저널 형식으로 재편집해 경기도 내 오피니언리더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고 있으며 2022년 겨울호 (제79호)는 현재 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Q. 에디터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약을 받던 엄중한 시기였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자 본회 목적사업을 유튜브로 진행할 수 있어서 사업 연속성은 물론 경기언론인클럽 홍보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연결, 교육 장소와 진행 지원, 주무관청의 공지 사항 세부 공지 재확인 등 지원활동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했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Q. 에디터 :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A. 전선경 간사: 경기언론인클럽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업하면서 사회에 혼재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 주제로 선정,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토론과 강연 준비·개최·보도 과정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의 홍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게 가장 큰 성과였다.

 

 

Q. 에디터 : 향후 단체의 계획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시민사회 이음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더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폭넓은 교류는 물론 사업 다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정 성향의 이념·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언론인클럽도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Q. 에디터 :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체 예산을 늘려 주셨으면 한다.

경기도 주무부서는 한정된 예산을 여러 단체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하느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주고받는 경기도와 단체의 온도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전체 예산액 증가만이 해소책일 것이다.

또한 공익활동 진행 사업 기간을 12개월이나 10개월로 늘려 주셨으면 한다. 현재 공익활동 사업 기간은 8개월 정도 되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의 연중행사는 물론 연속성을 위해서도 실행기간을 늘려 주셨으면 한다.

 

 

Q. 에디터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및 뉴스레터 또는 소식지를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A. 전선경 간사: 경기언론인클럽은 이슈 토론과 인문학 강연,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경기도 내 주요 인사 인터뷰를 읽기 쉽도록 저널 형식으로 편집한 ‘경기저널’을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다. 구독을 원한다면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된다.

또한, 유튜브에 ‘경기언론인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원화 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과 강연 영상을 원본 그대로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인터뷰를 마친 후 ‘나도 언론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내 맘대로 재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이 존재하는 언론에 대해 개인의 경험으로 전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충을 아시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린다.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4일 진행된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을 주제로 박시영 아이퀘스트 전문강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얼마예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강의로 기본 회계지식이 있는 실무자에게 적합한 강의였습니다.

 

●인사급여

 

인사급여 사원정보(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사급여는 인사/급여 탭→ 사원대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원대장에서 사원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원번호는 수정이 안 되므로, 입력 전 1, 001 등 규칙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외국인으로 일단 설정한 후 추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등록→ 급여입력 추가 →급여입력 사원선택 → 사원별 급여입력

 

 

(급여입력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급여를 입력하면 4대 보험료가 세율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액 계산은 자동/ 수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월고정급, 월변동급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는 일급, 시급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공제 항목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관리에서 추가버튼으로 항목을 추가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급/공제 항목 추가 등록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세 신고

- 급여대장에 입력한 내용으로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 파일 저장→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

-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는 홈택스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입력(암호화 파일로 만드는 것)

- 지급명세서 신고자 정보 작성 중 홈택스 ID를 잘 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입력 시 특수문자(–등)가 있으면 오류가 나므로 숫자만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단기 신고 신청 시 연 2회 신고합니다.

- 매월 신고자의 경우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자 등록 후 원천징수의무자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기타소득의 소득 구분은 세법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가며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득 처리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교육센터를 통해 화상교육이 진행되므로, 확인하신 후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 얼마에요NPO 온라인 교육센터 링크 : https://www.iquest.co.kr/custom/edunoti.do

 

또한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상 온라인 문의를 통해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으로 비영리단체 회계 관리 스텝업! 아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문의 : 070-4156-4867

 

 

 

 

'현수막 10개는 대체 어디에 붙인거야?'

 

'이번 행사 신청자가 아직 마감 안됐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왜 이야기를 안했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평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취소되었던 단체의 대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사업담당자들은 현수막, 포스터,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우리 행사를 알리는 언론사 기사가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표와 홍보담당을 위해 현직 기자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시민e음 활동으로 이번 교육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의 <좋은 사진 촬영, 이렇게만 하자!>와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정 확인

 

본 강의가 있기 전, 먼저 언론사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님이 30분 강의와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지방 언론사 신문 발행일과 기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에 조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자는 일, 월, 화, 수, 목에 출근합니다. 토, 일에 행사를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사가 나가야합니다. 보도자료는 수, 목에 기자가 확인해서 기사화할지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출고가 되는 12시 30분까지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기자의 하루 일정을 보면 통화할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통화를 할 때 기자의 하루 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하루는 보고나 논의, 취재 일정이 빼곡하지만,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보도자료의 메일전송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언론인 클럽 누리집의 <시민e음>에 올리면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관심을 끌게 될까요? 시의성과 행사 내용인데요. A4 한장의 글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은 방금 촬영을 마친 듯, 여러 대의 카메라를 양 어깨에 들고 강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은 거대한 쥐, 물고기 같은 해외토픽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청중에게 질문했는데, 정답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자료는 보도자료로 보내 준 사진의 나쁜 사례와 비교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켜라!,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라! 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보도자료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꼭 알고 찍어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경, 중경, 근경을 찍어라. 두 번째 앉아서, 서서, 올라가서 찍어라입니다. 올라가서 찍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조형미, 네번째는 '뷰파인더에서 네 구석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조형미는 어수선한 모습보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한 배경을 바탕으로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테크닉은 대상체에 집중하느라 네 귀퉁이에 인물이 머리가 잘리거나 절반만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진은 보도용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인체에서 허벅지와 가슴부분에서 자른 사진이 전신사진보다 인물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약간 연출이 필요한데, 김장 행사의 경우, 다 만든 후 박스를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김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사진에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 정책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미담 등 기관이 홍보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언론사와 기자들에 배포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언론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의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주일이 지난 행사나 브리핑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책사업과 주요 성과, 그리고 행사 및 활동이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본 정보, 내용 정보,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강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좋은 예시로 삼아 따라 써보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뜨이는 제목, 그리고 구체화된 부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리드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의 구성은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식이 되는데, 바쁜 기자들이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글보다 깔끔하게 손을 보지 않아도 바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잘 지키고, 독자의 눈으로 다시 읽고, 주요 정보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까지 재확인한 후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장으로 쓰고,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사업계획서나 관련통계를 정리해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올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단체들이 많을텐데, 구상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쓰게 된다면 기자들이 직접 말해준 꿀팁을 꼭 활용해보세요!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 평강호스피스

 

한적한 가을 어느 날, 따뜻한 가을 낙엽이 반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평강호스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현재 광주시의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평강호스피스 입구]

 

평강호스피스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하는 공익활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평강호스피스가 지향하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평강호스피스에서 누구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익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찾은 평강호스피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며 갖는 조용하고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밝고 조금은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평강호스피스 박현숙 회장]

 

평강호스피스의 대표인 박현숙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평강호스피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떻게 평강호스피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들려주세요.

 

A. 사실 제가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된 건 거창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광주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웃집 사람을 통해 겪게 된 일이 저를 이 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광주시에 정착하게 된 이후 말기 폐암을 앓던 이웃이 숨이 너무 차서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길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시신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서 살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7년에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 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이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신현리에 계시는 암 환우분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넓히면서 지금은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봉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삭제) 돌보고 그 후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라고 이름 붙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A. 우선 가장 중요한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해결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영양식과 반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소득 암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자원봉사자 교육은 경기도 공모자금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주로 광주시 전역에 광고지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집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20주 동안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4주의 교육으로 바뀐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주보다는 조금 적은 기간이지만, 대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공익활동에서 자원봉사자의 존재는 중요하죠. 특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이들을 돌보는 공익활동이라면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A. 평강호스피스의 원칙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까이에 온 암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사소하고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들을 일이 많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았길래 암에 걸렸냐’, ‘뭔가를 잘못했으니 암에 걸렸겠지’ 등 현재 처한 상황이 마치 병을 앓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나 이런 뉘앙스의 말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책자]

 

저희가 전하고 싶은 건,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내용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돌봄을 위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호스피스에서 특히 강조되는 비의료적 돌봄과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긴 과정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시간인 동시에 자원봉사를 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길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주요 사업 내용 중 ‘호스피스 대상자 가정방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 방문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엔딩노트]

 

A. 평강호스피스의 환자는 말기 암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독거노인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외출도 어렵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식생활도 어려운 환우분들입니다. 평강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반찬과 영양식, 생필품 등을 가져다드리고 말벗하고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필요시 나들이에 동행하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덜 외롭고 덜 힘들게 사시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Q. 평강호스피스의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가 추구하는 것은 ‘웰다잉’인 것 같은데요.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이 무엇일까요?

 

A.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은 호스피스 이용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75세셨던 조○○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 분은 간암말기셨는데요. 저소득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보니 주변과의 대화와 소통이 없어지고, 불만에 가득 차서 화를 자주 내시는 환우였습니다. 그런데 평강호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반려 식물도 키우고, 사진첩도 만들고,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추억보관함도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없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가는 것이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신 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대화도 늘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웰다잉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사례를 설명하시는 중에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엔딩노트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작은 자서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퇴촌 식물원 원예치료 현장	엔딩노트 프로그램-추억 체험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엔딩노트 프로그램 중 일부

 

 

 

그냥 글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예치료를 받기도 하고, ‘옛날 추억 체험’을 하고 추억 체험을 하며 찍은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액자 만들기’라고 납골당에 둘 사진 액자를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우를 위해서 팀을 따로 구성하여 (삭제) 집에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짜증이 많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화분을 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꽃은 결국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한 감정은 야외에 나가야 조금이라도 나아질 희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은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야외로 나갈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인 묘비명 정하기, 유서 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활동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활동이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자꾸만 앞당기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삶의 여느 과정들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참가자들이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는 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환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을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표정이 밝아지고 말씀도 잘하시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바뀌는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정○○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 분은 만성질환자인 80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왕래를 거부했으나 봉사자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고, 음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유구무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방문하면, 꼭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Q. 2007년에 설립된 이후, 평강호스피스가 운영된 지 15년 차입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단체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가정 호스피스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의 노하우와 보건소의 방문 진료 시스템을 연계하여 호스피스 활동이 광주시의 공공의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웃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환우분들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의 생일이 되면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는 분들께는 상을 차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35년 만이다’라면서 감격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날,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 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촉박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면 합니다. 또 만약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셔야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평강호스피스를 찾을 자원봉사자 혹은 이용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평강호스피스는 환우분과 봉사자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환우와 새로운 봉사자로 계속 채워지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돈이 많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며 소풍 가듯 떠나고, 다른 누군가는 박현숙 회장이 목격했던 것처럼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롭게 세상과 이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죽음을 좋음과 나쁨으로 재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되도록 많은 사람의 죽음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의 평강호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죽음을 우울하게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꽃이 지듯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지만, 그 모습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어둡고 슬픈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워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문]

   

평강호스피스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주시 유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필수 서류 요구를 해결하면서도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된 것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처럼 준비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와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보건소의 간호팀과 연계하는 등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현재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롭게 시들고 있는 이들이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 평강호스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평강호스피스.kr

 

 

 

 

 

지난 11월 22일 ~ 24일. 총 3일간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은 현장강의와 동시에 온라인 송출이 이루어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참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현장스케치에서는 1일차에 진행된 1강 비영리 회계기초와 2강 프로그램 기초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강. 비영리 회계기초>

첫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이론 학습을 위한 비영리 회계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과 둥 떠있고 어려운 딱딱한 이론이 아닌, 단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의를 맡아주신 [녹색연합]의 정명희 전문위원께서, 쉽고 친근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정명희 전문위원(녹색연합)

 

강의는 크게 [비영리조직 재무 관련 의무사항]과 [회계 기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세법상 비영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 법인이 얻은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사원)에게 배당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만 해도 크게는 민법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 영역의 법이 있고 재무와 운영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부터 부가가치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느 법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조직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갖추어야 할 증빙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강의자료 中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 조직이 어느 법률에 적용받는 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회계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본적인 목적, 회계연도, 예결산, 집행, 회계처리 방침 등이 정해집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정명희 전문위원님이 속한 녹색연합에서는 이러한 재정운영 규정을 아래와 공개하고 있는데요.

녹색연합 재정운영규정 공개예시

 

이와같이 재정운영규정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에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지출은 예산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출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적격증빙'이라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준하는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지출을 하실때, 꼭 이 적격증빙이 갖추어질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정산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단체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품의서 > 지출 > 지출결의서, 적격증빙 첨부 > 결재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품의서, 결의서 등의 서식도 없고 어려운 것 같다고요?

 

강사님께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우리 조직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5YBOjMYQB1ajqzDRs4IzqRi0nFZSDQFlf8DLhVhyYg/edit#

▶ 원천징수

인건비, 회의비, 강사비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단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인건비 증빙을 비롯하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후 세액을 계산함, 20%

- 사업소득 : 소득자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내용,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 등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주요 질의응답>

Q : 12만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야 하는지?

A : 원천세 발생 금액 미만이여도,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Q : 한 사람이 일회에 10만원씩 지급을 받는데, 한 달에 총 두 번을 지급하였음. 그런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별개의 건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금액을 나눠서 봐야함. 다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연속된 건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뒤이어 2강에는 앞서 배운 회계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센터에서 보급한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의 기초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강. 프로그램 기초 사용방법>

2강은 프로그램 보급업체인 얼마에요NPO에서 10년 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박시영 강사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박시영 강사 ((주)아이퀘스트)

 

강사님께서 얼마에요NPO 화면을 시연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정보 등록부터 금융자료 가져오기, 전표입력, 거래내역 조회 등의 내용을 강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처음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방법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얼마에요NPO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 링크(https://gg.iquest.c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정보는 프로그램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발송된 해피콜 및 안내 문자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면 기초정보, 수입/지출, 재무, 회계/결산, 인사/급여, 예산관리 등의 상단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기초정보 부분과 수입/지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기초정보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회사정보 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단체의 정보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계정과목 설정

또한 우리단체에 필요한 계정과목들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보조금 정산 사업에 맞는 계정과목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은행, 카드 거래내역 연동

특히 얼마에요NPO는 거래내역과 연동되는 전표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기초정보-금융관리의 은행/증권, 신용카드 메뉴에 사용 은행, 카드정보(공인인증서, 로그인 ID등)를 등록하면, 거래내역을 불러와 쉽게 전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내역을 기입하다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확실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전표입력

회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얘기됐던 은행 거래내역 불러오기 화면에서, 거래내역이 불러와지면 전표 처리 버튼을 통해 손쉽게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장부

그밖에도 계정별원장을 비롯하여, 거래처원장, 일/월계표, 수지결산서 등 필요한 회계 장부들을 조회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체마다 필요한 회계 장부들이 상이하니, 프로그램을 살펴보신 후 우리단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웹진에서는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의 1일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강의 저작권 문제로 강의 다시보기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얼마에요NPO의 고객센터(1600-4648)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leesh@gggongik.or.kr / 070-4156-486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