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¹⁾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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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을 본 분이라면 영화에 등장하는 생명체 ‘크리퍼’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의 막바지, 인간에게 포획된 아기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 단결한 크리퍼들이 마치 산맥처럼, 물결처럼 한 데 어울려 흐르는 장면을 보며 ‘연대’란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저런 모양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연대’란 단어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행사에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3월 12일 수요일 오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이하 청플) 2기 발대식과 1차 회의 현장 소식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발대식은 개회 선언과 함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유명화 센터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된 청플 위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제안하면, 센터도 적극적으로 응답 하겠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내주었습니다. 잠깐! ‘청플’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날 발대식 사회를 맡은 강민진 대리가 궁금증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흐르다’의 영어 동사 ‘Flow’의 뜻을 살려, 물 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요즘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바꾸어갈 사회의 물줄기를 표현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1기가 출범한 ‘청플’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 청년 활동가(만 19세~39세)가 참여하는 마당입니다. 올해 청플 2기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한 13명의 위촉직과 센터 활동가로 구성된 2명의 당연직 위원이 함께합니다. 15명 위원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고 센터에서 청플2기 위원들의 면면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여운 일러스트 웹 자보를 준비했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이천, 안양,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주민, 청년 주거, 에너지, 환경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한데요. 무지갯빛으로 흘러갈 청플 2기 위원들의 활동, 무척 기대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기 전 사업 담당자로서 강민진 대리의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플 1기는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신규 사업 수요조사,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청플 2기는 1기의 성과를 보다 확장해 공동 프로젝트로 위원별 네트워크 순회 방문과 간담회,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를 기획하고 청플 2기 성과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난해 9월 청플 1기가 열었던 청년 활동가 워크숍 제목은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였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이걸 나는 왜 하려고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과연 청플 2기가 마련할 워크숍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올해 활동에 대한 열의를 모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짧은 쉬는 시간 중에도 서로 인사하고 각자 활동을 공유하는 위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1차 정례회의에서는 위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청플 2기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활발한 추천과 치열한 출마의 변을 거쳐 두구 ~두구~두구~~ 성남에서 활동하는 김정현(노동도시연대 운영위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양주에서 활동하는 조한나(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초임 위원과 연임 위원을 고루 1명씩 임원으로 선출한 청플 2기의 실용과 지혜가 돋보였어요. 김정현 위원장은 선출되기 전 소견으로 “저는 남부에서 활동하지만, 다른 지역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회의 장소나 의제 선정 등에 신경을 쓸 것이며, 경기도 전 지역 활동가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나 부위원장은 “청플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모여 비슷한 고충을 나누다 보니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꼭 1기에 이어 청플 2기를 다시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동료 활동가들의 공감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 김정현 위원장(왼쪽), 조한나 부위원장(오른쪽)

 새로 꾸린 청플 2기 임원을 중심으로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 하게 될 공동 프로젝트의 일정과 방향 설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의 참여 대상과 일시, 장소 등 추진 방향을 논의 하였고, 오늘이 첫 만남인 만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워 다음 2차 정기회의 때 이 문제를 좀 더 숙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마다 일정으로 바쁜 요즘 활동가들에게 회의 날짜를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청플 2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다음 회의는 4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북부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참여할 수 없더라도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공통감각이 통하는 결정이었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의 마무리는 기념 촬영입니다. 청플 2기 다운 포즈를 고민 고민하다 찍은 요 사진, 어떤가요? 도도히 흐르는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플 2기가 가꿀 새로운 사회의 물줄기를 상상하니,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시대는 변하고 있다’란 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응원 삼아 시의 일부를 인용하며 청플 2기 발대식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사람들아 여기 모여라

그대가 어디를 떠돌고 있든.

인정하라 그대 주위의 물이 차올랐다는 것을.

그리고 받아들여라

곧 당신이 뼛속까지 젖게 될 것임을.

당신의 시간이 구해낼 가치가 있는 것이면

헤엄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돌처럼 가라앉게 되리니.

시대는 변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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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만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워크숍 이후 10월 22일 청플이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에 6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는데요! 청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 안건1: 청년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평가

워크숍 이후 실시 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참가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워크숍 진행 시간을 길지 않게 계획했었는데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과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아쉬웠다는 의견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던 행사라는 점이 위원님들에게 좋았던 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스 중에서는 ‘뜻밖의 마음 쉼터’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피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사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또한, 선착순으로 신청한 인원 이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 청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문정아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담당자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좋았다. 이번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그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슬기 부위원장

장소가 좁아서 참가자들끼리 복작복작 교류할 수 있던 것이 장점이었다. 네트워크 시간에 청플 위원들이 나뉘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워크숍 내내 즐겁고 재밌다는 느낌이 가장 강해서 매우 만족스러웠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있길 바란다.

-박정효 위원

시설이 이용하기 쾌적하였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 전반적으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토크콘서트의 경우, 사회자가 행사의 무게감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라서 좋았다. 관심 분야의 팀을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 한 점은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 지점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좋았다.

아쉬운 점

-김지현 위원

장소가 뒷문이 없어서 늦게 도착해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행사 개최 시 이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정효 위원

행사 장소인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지 않았다. 청년 대상의 행사라면 이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당 초 예상인원과 센터 청년활동가를 제외한 신청자 인원이 초기 행사 기획보다 줄어 아쉬움이 남는다.

-강성혁 위원장

토크콘서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다만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웠다.

이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행사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두가 기쁘게 맞이하는 분위기와 행사에 준비된 샌드위치나 과자 등 다과가 매우 풍성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과 지원에 힘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네트워크 시간 동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플을 처음부터 지켜본 에디터로서 정말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및 마무리되었다는 게 뿌듯하고, 위원분들과도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ㅎㅎ

■ 안건 2: ‘청년 공익활동’ 신규 사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다음으로는 2025년 신규 사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총 111분이 응답했고, 그 중 42%가 공익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대상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사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문제점 중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이 있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관심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관심사를 중심으로 광고를 띄우는 ‘타겟팅 광고’와 홍보 업무 전담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신규 사업의 방향성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향에 맞게 문정아 위원님은 ‘공익활동’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포괄적이기에 기후 활동 사업이나 여성 지원 등 분야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청플이 모인 곳은 청플의 ‘강성혁’ 위원장님이 대표이신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였는데요! 2013년 창간한 ‘한국다문화뉴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개발, 정부 연계 사업, 후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강성혁 위원장님과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소센터는 카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마련되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미소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청플 6차 회의 너무나도 알찬 시간이었죠? 아쉽게도 다음 소식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청플의 해단식인데요ㅜ 11월 19일 해단식 또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웹진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