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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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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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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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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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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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년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즉,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즉,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이었던 1981년 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실화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출처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4)

송우석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영화개봉 전부터 장안에 화제가 됐던 영화다. 위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로, 헌법 제1조1항과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만 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국민을 위한 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법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보다 앞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 우선권’이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319221034663)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 서면 A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취업준비생 B 씨는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자신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 우선권’ 때문이다. 국가가 임대인의 밀린 국세를 우선 체납하기 때문에 B 씨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청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법의 허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세 우선권에 의한 청년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해결방안과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아래에 나열해보고자 한다.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국세 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국가에 거주하려면 국가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세금 징수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세 우선권은 국민이 살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 우선권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세 임차인’이다. 임대인 중 일부는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 우선권에 의해 집이 공매 넘어가게 된다. 그 돈으로 국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밀린 체납금을 먼저 징수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세 우선권은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나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 국세 우선권을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깡통전세 사기’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깡통전세사기란 매도인이 미리 준비된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명의를 신탁 형식으로 받는다. 이걸 모르는 세입자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후 임대인은 원래 임대인이 아닌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이므로 세금 체납이 생겨 ‘국세 우선권’에 의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가게 돼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임차인이라는 점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7~2021년 8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며 이 중 2030 청년임차인이 67.6%로 나타났다. 즉 국가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를 막고 있지 못할뿐더러 청년임차인의 목숨 같은 전 재산을 빼앗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2030대 청년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혹은 학생이므로 처음 집을 계약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집을 알아보거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과반수일 것이다. 에디터(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첫 월세 계약 시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매우 무지했다. 그렇기에 자신 혼자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할 경우 경험이 많이 부족하므로 낯선 용어와 법들은 청년들을 무척이나 당황 시켜 판단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성 임대인들은 판단이 쉽게 흐려지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자신들의 범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82.2에서 102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서울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요 회사 근무지인 강남, 여의도에서 매매는 물론 월세도 부담되므로 서울 중심지역이 아닌 강서구와 같은 서울 중심지역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 목표를 품고 월세가 아닌 전세를 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역은 집값이 싸므로 사람들이 몰려 전세가 흔치 않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중심 지역보단 전세가가 싸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세가가 비싸지게 된다. 전세가 귀한 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전세를 못 얻을까 봐 섣불리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싼 집값은 악성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들을 쉽게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30대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사됐으며 화곡동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498건20대 85건, 30대 413건은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의 34.1%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청년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했는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이다. 세금을 완납한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임대인일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미뤄선 안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8 따라 임차인은 전입 신고한 시점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를 확인할 때 특히 을구란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을구란에는 소유권자의 빚이 적혀있는데 을구란에 적혀있는 것이 없거나 을구란에 적힌 빚이 내 보증금을 위협하지 않을만한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청년의 노력만으로 악성 임대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원천인 전세제도를 없애고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전세제도를 없애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피해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국세 우선권도 마찬가지이다. 국세 우선권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발현시켜야 할까? 간단하다. 앞서 말한 해결방안을 국가의 제도나 법으로 더욱이 강화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한 제도를 바꾸면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했을 때 임대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제도를 분기에 한 번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로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악성 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므로 그들의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즉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항력을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시간 공백을 이용하여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담보대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시간 공백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임차인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住)는 인간생활의 삼대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들은 대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식적인 과목으로 시험을 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과 같이 가끔 듣는 수업으로 부담감을 덜며 재밌고 어렵지 않게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얕은 지식이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예방 교육을 기억하여 실천하듯이 전세 사기를 예방법을 기억하여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임차인들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부동산 공부를 얕게라도 공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여러 법과 제도를 발현시켜 청년임차인들을 지키고 청년을 괴롭히는 전세 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2022년 4월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건데요.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국내 최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 14일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앱 시장 현황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항공사와 항공권 카테고리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207만 7980명으로, 지난해 12월 136만 379명보다 약 52.8%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해외숙박 업종 앱 사용자 수도 약 5.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꽉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여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행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여행 방식인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단순히 지역별 관광지를 탐방하는 형태의 여행을 즐겼다면, 최근에는 여행이 진화하여 테마별 여행, 한 달 살기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및 환경 등을 생각하며 여행할 수 있는 ‘공정여행’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공익적 성격을 띄는 ‘공정여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여행이란?

공정여행이란 현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공정여행은 여행객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과 지역 문화 파괴, 무절제한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 말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 나라들을 중심으로 생긴 하나의 운동입니다.

공정여행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무역이란 ‘국가상호 간에 동등한 무역 혜택이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공정무역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공정여행은 이 공정무역의 취지를 살려 그 이름을 따왔으며, 이런 성격으로 인해 ‘착한여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로 처음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여행사나 단체에서 이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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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여행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지속가능한 여행’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기존 여행 산업의 구조는 이윤의 대부분이 항공사, 여행사, 숙박 플랫폼이나 기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으로 흘러가는 반면, 실제 그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가꿔온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왜곡된 이윤의 흐름을 바꾸고,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가 현지 주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현지의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며,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 힘쓰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공정여행의 종류

공정여행에는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현지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부야에 대한 이익을 존중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2) 생태관광(Eco Tourism)

자연 지역에서 책임 있는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져 행해지는 관광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익 창출이 동반되어 관광에 의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영향을 관리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3)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총족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등 3개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4. 공정여행을 진행하는 국내의 공익단체들

2010년에 들어 국내에서도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공정여행 단체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KAFT 한국공정여행업협회

KAFT(Korea Association of Fair Travel Agencies) 한국공정여행업협회는 대한민국 관허 여행업체를 중심으로 여행소비자에게는 다채롭고 안전한 여행상품 정보 제공을, 여행업체에게는 국내·외 여행환경 및 여행자원 정보 제공을,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게는 여행 패턴 및 소비규모 분석 등 정책수립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여행문화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국내·국외 여행정보, 여행 준비 정보, 월별, 지역별 축제 정보, 각종 테마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에 의해 대한민국 지자체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부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무자격자, 무등록여행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 활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우수한 여행사들을 소개하며, KAFT 트래블 마켓에서 발생한 수익금 2%를 여행소비자 또는 여행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국 지자체에 등록한 관허 여행업(국내, 국외, 일반 등) 단체로서 대한민국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업무

- 무등록ㆍ무자격자ㆍ해외소재 사이트 등으로부터 관허 여행사 권익보호

- 여행 소비자 피해 사례전파,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 공유

- 관허 여행사업자 대상 시스템 무상사용 교육ㆍ홍보(온ㆍ오프라인 병행)

- 국내외 여행자원, 여행지 안전도, 질병발생, 예방접종 등 정보 공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여행사업자 및 관광안내원 교육 등)

- 전국 관허 여행사업체 등록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 회원사, 지역관광협의회,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동ㆍ친목 활동

- 여행업 등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관리ㆍ통계ㆍ연구ㆍ홍보ㆍ출판대행

- 기타 여행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생 업무 등

* 주요 사업

- 관허 여행사 영업기회 공정부여 도모 등을 위한 권익 사업

- 여행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홍보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 관허 여행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ㆍ관리ㆍ홍보 지원 사업

- 국내외 여행 관련 자료 제공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업

- 국가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ㆍ단체의 관광업무 위ㆍ수탁 사업

- 전국 관허 여행사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사업

- 회원사간 교류ㆍ협동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 업무협조 사업

- 여행업 등 관광사업에 관한 출판 및 홍보 사업

- 기타 여행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생 사업 등

2)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을 줄여 ‘공감만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자립, 자주, 자존을 돕는 공생의 공정여행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국제연대, 평화기행, 평화통일분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공정, 혁신, 행복, 지속가능, 평화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가치

- 지역 : 지역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합니다.

- 공정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이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 혁신 : 따뜻하되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 행복 : 행복한 커뮤니티가 행복한 개인을 만듭니다.

- 지속가능(UN SDGs) :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인류 공동 17개 목표로서의 지속가능개발을 목표합니다.

- 평화 :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과 세부 내용

- 청소년 여행학교 : 청소년 여행학교(라오스, 부탄, 베트남, 유럽, 일본, 태국, 필리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 공정여행 : 국내 공정여행(대전, 북촌, 제주, 파주DMZ), 해외 공정여행(대만, 라오스, 베트남, 부탄, 유럽,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평화기행(북·중 접경,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일본 히로시마 등)

- 정책연수 : 공공기관 정책연수(지속가능발전, 혁신, 행복, 도시재생, 4차 산업 등), 민간기관 연수(기술, 벤치마킹 등), 시민사회단체 연수(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혁신, 사회적 경제 등)

- R&D·인큐베이팅·교육 : 공정여행 기업·조직 인큐베이팅 및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공정관광 정책·사례 연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대전시, 대전시 대덕구·동구·유성구), 지속가능·사회적가치·사회혁신·평화·통일 등 연구 및 컨설팅

- 국제개발·재난대응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빈민지역 도서관 및 어린이집 설립, 문화유산·환경 보존 활동, 국내·외 각종 재난대응 및 긴급구호 사업

- 커뮤니티공간 조성·운영 : 빈집 재생 커뮤니티 호텔 건립·운영(일본 히로시마현), 도시재생 기반 공간사업(대전 중구)

(주)공감만세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구와 지역이 미소 짓는, 고민하고, 상상하고, 배우는 여행을 추구하는데요. 공정여행을 직접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3) 사계절공정여행

사계절공정여행은 지역 속에 숨어져 있는 매력과 자원들을 발굴하고 여행자, 주민, 지역에게 이로운 여행을 하는 공정여행사입니다.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친환경농부, 소상공인 등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마을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와 함께 착한 소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의 상품을 모아 소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관계 맺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자연, 환경 등의 콘텐츠를 기록 및 제작합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맛집, 골목, 역사, 사람, 문화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던 ‘뚝도채널e',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 ’베터비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여행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친환경농부,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기획 및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소상공인과 농부 등의 이야기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4가지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과 세부 내용

- 주민과 여행자가 상생하는 여행 : 지역 주민과 여행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정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지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여행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비문화를 경험하는 가치 경험 여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원주민들이 겪는 소음, 쓰레기 등 일상의 문제에 여행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건강한 소비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여행, 여행 컨설팅, 무장애 관광, 로컬 콘텐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기반 관광 상품 개발 :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산업, 사람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로컬 테마 여행, 문화예술 여행, 친환경 생태 여행, 무장애 여행 등이 있습니다.

- 단체 워크숍 : 성동구 소셜벤처 거리에 자리 잡은 성동구 사회적경제 기업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투어 프로그램인 ‘성동구 사회적 경제 둘레길 투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와 도시재생 공간 투어’, 공정무역, 착한 소비, 환경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성수동의 소셜 벤처 기업과 NGO 단체와 회사 등을 만나보고 공정무역을 체험해보는 공정무역 투어 프로그램인 ‘여행으로 만나는 공정무역’ 등 다양한 체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실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셜벤처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입문 워크숍 ‘신규 직원 및 공무원 사회적 경제 연수’, ‘교사 및 공무원 사회적경제 연수’, ‘재취업 준비 교육생 사회적경제 연수’ 등 다양한 기업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에 여행자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아프리카 인식 개선’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소년주체발광 프로그램 아프리카를 만나다’, 청소년들이 팀별로 관심 있는 주제의 키워드(환경, 인권, 지역공동체)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청소년주체발광 프로그램 공정여행자 체인지 메이커가 되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네트워크 : 살림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분과, 성동문화재단 다양성동협력위원회, 성동교육 혁신지구 마을분과, 성동두레생협 이사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 있는 공정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2009년 1월 첫 공정여행 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2월 국내 최초의 공정여행 패키지를 모집하고 시행한 단체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해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마고도와 실크로드, 내몽골, 백두산, 귀주·계림·대만, 산서성·베이징, 중미3개국 등 해외 공정여행과 남도, 보길도, 제주도 등 국내 공정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공정여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정여행에 관심이 있고 공정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의 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지의 물가를 존중하여 너무 과도한 흥정은 행하지 않습니다.

2) 현지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선물이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3) 간단한 현지어 몇 마디는 미리 배워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4) 사진촬영, 특히 인물사진은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촬영합니다.

5) 문화재는 물론 지역기물에도 낙서나 파손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6) 복장, 예절 등에 있어서도 그 나라 문화적 특색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7) 여행 중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8)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9) 숙박, 음식점 선정에 있어 현지인 운영여부, 환경영향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10) 지역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합니다.

11) 인권과 동물권을 존중하는 여행이 되도록 합니다.

12) 과도한 쇼핑을 하지 않으며, 물건 구입 시 되도록 공정무역 제품 이용 등 윤리적 소비를 합니다.

13)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항공이동보다는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여행을 선호합니다.

6. 마치며

공정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참여, 교육적 요소, 보존적 요소, 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생태주의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이 핵심요소가 지켜질 때 비로소 공정여행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여행,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입니다.

벌써 후덥지근한 여름이네요. 시간은 언제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공활한 릴터뷰는 잘 보셨을까요?ㅎㅎ (두근두근)

좋은 분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데요, 그 안에서 배울 점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자아성찰과 멘탈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 여만에 새 게스트를 모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꽉꽉 담아왔는데요. 공활한 릴터뷰에서 모신 ‘첫 여성 게스트’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가는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준비해야겠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답니다.

서론이 길었죠?ㅎㅎ 이번 주엔 수원 YWCA (한국여성연맹) 이귀선 사무총장님을 모셨는데요, 유선 진행한 인터뷰였지만,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배려심 가득한 말솜씨 덕분에 마치 옆에서 대화하는 느낌으로 제가 더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세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귀선 수원 YWCA 사무총장님> 입니다. 그럼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열정적인 공익활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귀선 사무총장님 제공)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 YWCA 사무총장으로 있구요, 수원 Y가 가지고 있는 내부 부속시설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에서(시민들이 시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는 기구)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A. YMCA와 YWCA의 목적이나 성향은 비슷해요~ 다만 YWCA는 여성이 중심이 되서 활동하는 것이죠. 저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어요. 1차대전 전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영국에 어려운 지역, 할렘가 같은 곳들을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생활 지원을 하면서 YWCA가 시작되었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요.

세계 120개 정도 나라에서 청년운동,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운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A. 저희는 전국적으로 2년에 1번씩 중심이 되는 활동 계획을 세워요~ 최근 10여년동안에는 다음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틴(청소년운동) :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탈핵운동 : 에너지를 자립하고,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목적의 활동

•성평등운동 : 여성이 주도하여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축하자는 목적의 활동

•평화통일운동 : ‘여성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방안 검토 및 대북과 관련된 사업 및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 진행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성평등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모든 활동들이 YWCA의 목적을 꿰뚫는 운동들이라서 기본적인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A. 개인적인 계기이기도 한데, 저희 이모님이 YWCA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와 저거 너무 좋은 일이구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신 저의 모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YWCA를 접하게 되었고,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기꺼운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A. 폭 넓게는 이쪽에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신학은 학문적인 것이고 실천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척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제 생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죠. 지금 하는 일이 처음 제가 생각했던 꿈이랑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에디터:꿈을 이루신 거네요?ㅎㅎ)

아 그쵸~ 저는 항상 제가 했던 일들에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건, 저희 아이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ㅎㅎ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나쁘게 보이지 않았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죠. 본인들이 보기에 본 받을만한 점을 있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런 모습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A. 저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그런 활동보다, 저희의 프로그램들을 배우거나 혹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가 자원활동가, 기도자, 위원이나 이사 그리고 실무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의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Y의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서 Y에서 또 다시 자원활동가로, 실무자로 일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사람을 남긴다.’ 라고 하죠?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 이렇다할 취미보다는, 그냥 여행가서 편안하게 아무생각 없이 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왔을 때는 사무실에 집중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생각을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 생각을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ㅎㅎㅎ 저는 여행하는게 그나마 취미인가 봅니다.

(에디터: 그럼 여행가셔서 직업병이라고 해야할까요? 일과 관련된 측면으로 보이거나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우 당연히 보이죠~ 교육적으로 좋은 곳을 가게되면, ‘아이들과 같이 왔음 좋겠다.’ 혹은 ‘여긴 연수 프로그램 진행했음 좋겠다.’ 기억해놓고 돌아와서 담당 강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에디터: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업무적인 생각이 계속 드시나봐요)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정년까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생각과 신경을 Y일에 쓰고, 정년 후엔 가급적이면 Y에 관여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는 것이 목표에요. 그 때가 얼마 안 남았기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요.

A.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워킹맘들이 보육에 신경을 덜 쓰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좌우명 같은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일 뒤에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이 꼭 생기더라구요.

저도 애 둘을 키우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분명히 애들도 엄마도 각자의 일이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느끼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워킹맘도, 사회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할 때 아이들도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에디터: 같은 여자로써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에요ㅠㅠ. 많은 분들이 YWCA에서 하는 이런 좋은 활동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요. YWCA는 구호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보편적인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스며들듯이 할 것입니다.

A. 안산 YWCA 박희경 총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박희경 총장님의 삶이 또 다르기도 하고, 성품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그 분의 YWCA활동을 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Y활동 뿐만 아니라 의제활동도 하셔서 이야기가 좀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공활한 릴터뷰 세번째 게스트, 한 가정의 어머니면서도 사회활동을 하는 워킹맘으로써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중된 YWCA의 공익/지원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같은 여성인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같이 공감해주시면서 관련해서 진행하는 YWCA활동들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 혼자 괜스레 감탄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열정이 느껴지는 이귀선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명을 추천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닿아보지 못한 지역, 안산! 안산의 YWCA 박희경 총장님을 뵙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YWCA이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배웠기 때문에 다음 인터뷰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듬뿍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그럼 박희경 총장님과의 인터뷰도 많은 기대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며 ‘아름다움(美)’은 누구나 한번쯤 선망하고 동경하며, 모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마름’으로 변해오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마름’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3508142?OutUrl=naver)

거식증은 모든 정신 질환 중 치사율이 가장 높아 세계보건기구(WHO)는 거식증을 청소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8,943명으로 2016년(1,629명)과 비교하여 29.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식증을 동경하는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면서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추구하며 무작정 굶거나 먹거나 먹고 토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10대가 증가함으로 5년간 10대 여성이 14.5% 1,296명으로 2016년 231명에서 2020년 297명으로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경우 아직 신체 발달이 완성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거식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프로아나’란?

‘프로아나pro-ana’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프로아나(pro-ana)는 찬성과 동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들은 식이 장애 중 하나인 거식증을 동경하여 극도로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오프라인에 산재되어 있던 프로아나pro-ana가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따라 SNS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추종자를 증식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프로아나’의 원인

심리상담사 ‘김윤아’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 SNS와 영상물에서는 마른 몸, 날씬한 체형의 사람들 위주로 비춰지다 보니 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마른 몸을 추구하게 되고, 날씬 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랫 동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식이 섭취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아름다움(美)’의 기준이 남성은 근육질의 몸을 키워 남성성을 내세우고, 여성은 마르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몸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인식할 때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아나pro-ana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회적으로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심리적으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로 음식과 체중이라는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프로아나의 심각성

거식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거식증으로 알려진 식욕부진증은 식사량을 지나치게 조절하는 제한형과 식사량 조절과 더불어 규칙적인 폭식, 구토, 이뇨제나 설사약을 사용하여 체중을 조절하려고 하려 하기에 합병증을 유발한다. 신체적인 합병증으로는 무월경증, 변비, 복통, 추위에 대한 내성저하, 무기력함 등이 있다. 또한 빈혈, 만성적인 탈수, 저칼륨증과 관련된 신기능의 장애, 저혈압 및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이상, 코티졸 분비의 증가에 의한 골다공증과 같은 내과적인 장애도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치료를 위해 장기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10%가 사망하며, 대부분 기아, 전해질 불균형 등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 초기치료가 중요한 질병 중 하나이다.

‘프로아나’의 사례

거식증은 단순히 연예인을 동경하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매스컴 노출이 잦고, 다양한 기준으로 외모를 평가받는 연예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활동에 맞추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 받던 걸그룹의 한 멤버는 거식증을 토로하며, 활동을 중단하였다. 또한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는 13살 때부터 거식증을 앓다 2010년 갑작스레 사망했다. 그녀는 165cm에 몸무게 30kg의 비정상적인 체형이었으며, 체중 증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식욕 저하 증세를 보였다. 그녀는 거식증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하여 ‘거식증 반대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2007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식증에 걸린 자신의 나체를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 마리에 카로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로아나’ 해결방안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망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아나pro-ana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자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인 관심이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낌없이 지원한다. 초기에 치료된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율리,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러므로 SNS로, 추종자를 늘려온 ‘프로아나pro-ana’를 선동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어를 검열하고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디어의 비춰지는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예로 프랑스에서는 프로아나pro-ana와 관련하여 거식증을 부추기거나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다. 또한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모델은 고용을 금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되었고 이는 가결되었다. 마른 연예인일 경우 의사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다이어트를 하다 거식증에 걸린 패션업계 종사자와 미디어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디 뉴트럴리티(Body Neutrality)이다. ‘보디 뉴트럴리티Body Neutrality’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몸무게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가치관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방안이 생긴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은 정말 단순히 나를 유지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거식증과 강박에 벗어나고, 본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가치관을 확대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다.

결언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미적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다.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위를 가리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가수 화사는 한 콘서트에서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다. “중학교 때 저는 살도 쪘고, 뚜렷한 이목구비 하나 가지지 못했죠. 어느 날은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넌 개성이 강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뚱뚱하고 예쁘지 않아. 그 말은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겠다.” 결국 낮아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프로아나pro-ana를 해결할 방안도 중요하나, 자신이 생각과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아나pro-ana에게 말하고 싶다.

“저울로 측정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가치이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중간 지점까지 달려온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일상의 뒤바뀜으로 많은 형태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제한적인 삶 속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서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을 위한 꾸준한 행보

오늘 소개할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발자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가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경기청년포털(관련 사이트)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선 맞춤정책찾기를 통해 대상자, 연령, 분야,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각 상황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분야별 선택지는 취업역량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금융으로 나뉘어 간단한 카테고리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또한,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관련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심적인 무거움을 덜고 싶을 때, 감추고 있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공식 사이트

간단한 로그인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청년들이 남겨준 고민을 7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장되니 삶에 지쳐 기대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경기도 청년들은 중요한 일원으로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숨 쉬고, 올바른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중 현재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복리 후생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 만 34세의 연령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정부에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참고하도록 아래의 신청 기간을 함께 첨부합니다.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

▶ 1차 모집 : 2022.06.02.(목) ~ 06.17.(금)

▶ 2차 모집 : 8월 중 2주간

▶ 3차 모집 : 11월 중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1577-0014 (평일 09:00~18:00) 문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같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신청한 이후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 인트는 지정된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등의 서비스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취업 불안정 혹은 구직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공포. 바쁜 사회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창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만 18~34세까지 전국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되는 고립과 시대가 변할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무한으로 열어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굴레 속에서 ‘나’라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곶 도서관과 월곶 문화 센터 앞에는,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라는 복합문화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이 만든 마을 기업으로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실까요?

1.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 ‘희망씨’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면서 밀도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문화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월곶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먼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 월곶의 인구 16,379명 중 문화 소비 비율이 높은 20~60세가 전체 인구의 약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나 편의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각 수요층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질 좋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게 됐으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사업

1)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 수요조사

- 유사한 사업 추진기관과 협력·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마술 쇼, 마당극, 음악회, 영화 상영, 인문학 강연 등)

2) 문화 체험 사업

-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행사 제공

- 직접 체험을 통한 오감위주의 교육

3)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 시설 및 공간을 연계 활용하여 문화의 중추역할 수행

- 생애주기별 강좌(영·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실버)

■ 기타 사업

4)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 소통을 위한 공간 제공

- 카페사업, 동아리방

5)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탁 사업

- 기타 관련 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이해교육

- 우수 사회적 협동조합 벤치마킹

- 조직 활성화 교육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네트워킹

- 협동조합 간 정보 교류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홍보

- 브로셔 및 카탈로그 제작

- 소셜 콘텐츠 개발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충족 ▲주민의 역량강화 ▲문화공동체 의식함양 ▲지역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교육수요 충족 ▲커뮤니티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들과 유대감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협동의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합 만들기 ▲조합 발전과 경쟁력 강화 ▲조합 홍보와 네트워킹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마을 기업 BOOK적BOOK적(북적북적)

희망씨 사람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곶도서관 위탁 운영을 하며 천문 도서관 특화 사업 및 독서 문화 강좌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특징 상 이익 창출에 대한 사회 환원을 하다 보니 수익이 생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 사회 발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을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하에 마을 기업인 ‘BOOK적BOOK적(북적북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위치한 월곶에는 해결해야 하는 지역 문제와 니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및 마을의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월곶은, 관광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먹거리는 많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과 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경력 단절자를 위한 일자리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 기업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문화적 인프라 제공, 일자리 창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전·출입이 많은 월곶에서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눌 교육 문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자녀와 이웃에게 재능 기부로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마을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흥시의 특산물인 연을 기반으로 교육·교구 및 차 관련 상품을 생산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모색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로부터 전해 듣는 시흥 이야기는, 마을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도 고민하였습니다.

3.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하는 일

2020년 7월에 오픈한 BOOK적BOOK적(북적북적)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공간 대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북 카페 운영 등 복합문화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 6, 7, 9월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 9월 꽃차 소믈리에 교육 진행

- 10월 도시 재생 사업(가로 환경 개선 및 개방 화장실 조성 사업)

- 12월 인문학 강의(마을을 알면 도시 재생이 보인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3월 시흥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 5~9월 시원마켓 참여

- 9월 지역 활력을 위한 월곶 투어리즘 쉼터 운영협약

사회적 가치지표와 조합운영 강의

- 10월 꽃차 용기 디자인 등록(제 30-1132435호)

- 11월 `갯골 the 담다` 교육교구 제작

북카페 로고 디자인

- 12월 교육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패키지 런칭 쇼

김장체험 및 나눔 행사

커피콩 방향제 만들기와 공정무역

등 다양한 보다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 단절의 지역 주민들과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는데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자, 마을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프로그램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율과 호응도가 좋았고, 꽃차를 특화한 카페의 특성에 맞춘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과정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현재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도 상품으로 기획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시원 마켓에 참여하여 북 체험 행사와 꽃차 시음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월곶동을 찾는 여행자들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와 지역 활력을 위하여 지역 협력사업으로 투어리즘을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 경제 센터 및 지역 살림 사회적 협동조합과도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갯골 사회적 협동조합과 (주)호감 커뮤니케이션과도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마을 기업 BOOK적BOOK적(북적북적)

‘BOOK적BOOK적(북적북적)’은

1) 북카페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2) 공간 대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운영 등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주말농장 체험사업, 김장 체험, 시원마켓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환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5)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의 제작 및 판매,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 상품 기획 및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을 목표로

- 마을 기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 10회

(책읽기, 시흥이야기, 인형극, 꽃차 강좌 등)

- 바리스타 강좌와 꽃차 강좌를 통한 성인강좌 운영

- 인문학 강좌 후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내 문화 봉사활동

- 수익금 일부를 사회 환원 (주말농장 체험사업 및 김장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활성화

- 문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문화적 갈증 해소

- 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활력 생성

- 지역 협력사업을 인한 지역 홍보, 건강한 연대 및 상생의 기반 마련

등 지역 사회 공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의 이사이자 ‘BOOK적BOOK적(북적북적)’의 총괄 매니저인 김춘석씨는,

“지역의 대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곳이 지역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꽃을 생산하고 꽃차를 만들기도 하는 등 꽃차를 중점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생해 마을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적입니다.”

라고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과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를 밝혔는데요.

“지역 사회 공헌 사업을 토대로 자생하는 법인이자, 마을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여 사업비 구성없이 성장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중입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업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찾을 수 있는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 되기 바랍니다.

● BOOK적BOOK적(북적북적)

위치 : 경기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5-1

문의 : 031-317-4050

운영시간 : 매일 10:00~20:00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의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 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에 접어드는 행사로, COVID-19로 인한 공익단체의 활동 위축을 해결하고 위드코로나시대에 최적의 공익활동 지원 방식 및 운영 패턴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원사업 중 유일하게 공익활동 실무자의 인건비를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선정 단체 소개

1. 군포YMCA

-이경신(팀장)

-단체 소개: 이번 지원사업을 담당한 군포 YMCA의 시민사업부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부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군포 YMCA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ART생활”은 ‘친환경’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연계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5월부터 시민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번 “슬기로운 ART생활”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년엔 다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획 중입니다.

2.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

-최은실(팀장)

-단체 소개: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창의적 인재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 개발을 지원 조력하는 단체로 현재는 다양한 진로 분야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에서 준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적응필요 역량강화 사업(나도 코치)”은 위드코로나시대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양육자로 성장하고 이를 사회 참여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3.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오명화(회장)

-단체 소개: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13년도 작은 도서관 활동가 관장님들을 필두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신규 부서관들의 멘토링을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사업 소개: 이번에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준비한 “종이 그림책, 인문예술에서 길을 찾다”는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종이 그림책을 바탕으로 인문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큐레이션하면서 시민사회로 확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양주YMCA

-오옥분(간사)

-단체 소개: 양주YMCA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시민사회에 작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운동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양주YMCA 곽의수 의장님 인사말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양주YMCA에서 준비한 “시민(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의회 ‘양주시 의정지기단’”은 양주시에 공정한 의회 활동 정착을 목표로 의회 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할 시민 의정지기단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5. 화성환경운동연합

-이지윤(활동가)

-단체 소개: 2000년 화성시와 오산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활동, 교육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연합, 현안대응활동, 정책 및 대안제시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개진하는 단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COVID-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지구살리기 환경사랑방 ‘그린스쿨’”은 대규모 모임이 반려된다는 점에서 활동가들이 마을 동네를 직접 찾아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의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6.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국장)

-단체소개:　경기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경기 지역 안 모든 시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운동연합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준비한 “위드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기후보호 활동가 되기”는 3월 25일부터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7. 제이투케이비

-김효경(팀장)

-단체 소개: 제이투케이비는 2020년 설립된 단체로써 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 해커톤 대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IT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제이투케이비에서 준비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IT교육 사업”은 시니어 전문가와 초급자의 격차가 심한 IT 교육의 현실 속, 적은 활동비로 초급자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IT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기획했습니다.

8.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지은(차장)

-단체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985년 한국지역사회교육경기도협의회로 발족한 이래, 1997년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수원 및 인근지역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끌어온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준비한 “토닥토닥,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코로나시대 심리적 타격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습니다.

■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컨설팅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이처럼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할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자 개발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단체 신청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위원 네 분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으로 이루어진 5분의 심사위원들이 지원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22일 총 8팀에 대한 최종 선정을 공표했습니다. (공표 후 1개 팀 사업 포기)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산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최대 11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4월부터 10월 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컨설팅에선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단체는 재정 투명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정산 보고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타 사업과 달리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 인건비성 지출시 원천징수 안내, 강사비 지출 시 외래강사에 한하여 1~3급 강사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등 주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 협약 체결 및 감상문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본 행사는 8개 선정 단체의 협약식을 통해 다음 6개월간 투명성 있는 사업 진행을 약속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독서,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가 모여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공익활동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하는 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아카이빙하게 된 저 역시 과거 2019년, 비영리 단체 사업자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꿈꾸던 양질의 공익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비영리 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COVID-19로 인해 지친 지역 시민들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8개 비영리 단체의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다.
•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경기도에 있다
•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 청춘의 시간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은 특히 이번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기도가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2.4.27.(수)~5.31(화) 18:00

‘경기도 소재 대학(대학원 제외)’ 혹은 ‘경기도 내 대학 재학 대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생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분야(복지, 교육, 환경, 예술, 건강) 중 한 분야를 골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재능을 기부하거나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분야별 대학생 공익활동(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예시]

출처 : 2022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고문

특히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기획 및 제안한다면 더욱 재밌고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억 3천만원(130백만원)이 예정되어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한 팀당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은 사업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5월 말일까지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의 지원을 받은 후, 5월~6월동안 신청한 대학(생)에 대한 자체적 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팀에 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교부합니다. 예산을 받은 팀은 경기도 지원을 바탕으로 7~11월, 약 5개월 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대학생 리더 교육과 사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끝난 12월에는 사업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보고회와 사후 정산이 실시됩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더욱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온라인 제출 불가합니다! 또한, 우편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나는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면?’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없도록 꼭꼭 미리미리 확인해요!

전화 : 031-8008-463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우편번호 16508)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19층)

또 조심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 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 개요·목적 및 목표·추진 일정 및 기간·내용 및 추진방법/수행인력 확보 계획/성과관리/사업 홍보 계획/소요 예산/기대효과가 담긴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제안서,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주요 사회봉사활동 수행실적, 대학교명 혹은 동아리명&구성원 서명부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부수로 따지면 11부나 된답니다.

출처 : 2022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고문

그렇기에 제출하기 전 빠뜨린 서류가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지침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과 학자금, 성금, 생활비, 상품권, 선물 등 현금성 지원 사업, 해외 자원봉사 및 네트워크 사업, 일시적이고 일회성인 사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심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세부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점(전문·전담 인력 확보 15점, 동일 혹은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5점),

2. 사업 계획의 타당성 50점(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참신성 20점, 대학생 역량강화 기여도 10점, 활동성과 관리 계획 20점),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20점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사업 설명 및 운영지침에 매우 세밀하게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지원하기 전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고문 홈페이지는 윗부분의 파란 글씨를 누르면 바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대학생 공익활동활성화 사업은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행이었던 2019년부터 경기도내 13개 대학 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총 16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특히 16개 프로그램들 중 경기대학교에서 진행한 ‘70청춘과 20청년들의 수다’ 프로그램이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께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드리는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카톡 문자 보내기, 인터넷 활용하기, 문자 크게 보기, 핸드폰 기능 활용하기, 카메라로 사진찍기 등 어르신들이 처음 접해 어려워했던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모바일 교육입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추가 진행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이 정말 많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정말 부족한 현실에 딱 맞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등과 같은 전자기기 교육(어르신 대상)이 정기적으로 도차원 뿐만 아니라 각 시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운영했으면 합니다ㅎㅎ. 저도 제 주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개인적인 교육 사업이라도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하하.

2020년 역시 공익활동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심리·정서 지원’, ‘벽화를 통한 거리 미관 조성’과 같은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청강대 푸드스쿨 (출처 : 한경경제)

특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푸드 스쿨은 경기도 이천지역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요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청강대 패션스쿨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60~80세를 대상으로 ‘브라보 마이라이프 프로젝트-패션스타일&메이크업’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내 전공을 살린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니, 정말 설레이지않나요?

2021년에도 수원과학대학교, 국제대학교 등의 여러 대학 학생분들이 활발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의 뷰티코디네이션과와 뷰티동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을 느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메이크업, 헤어를 제공하는 뷰티 봉사를 진행하고, 장수사진까지 촬영하여 액자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국제대학교는 유아교육과 선플누리단, 호텔외식조리학과, 간호과 등 4개의 동아리가 연합하여 15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평택시의 노년층과 소외대상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 ‘저염식 식단 중요성 교육’ 등이 포함된 정기적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과 및 동아리가 연합하여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진행한다면 더욱 폭넓고 유익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만약 ‘공익활동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 ‘누군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경기도의 이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기회입니다! 엄청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 중 5개월간 꾸준히 활동 가능한 공익활동을 제안하면 돼요. 창의적이고 누가봐도 우러러 볼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도움이 될지, 내 전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하다보면 여러분께 딱 맞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떠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에게도 매우 솔깃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경기도에 위치하지않아서 아쉽게도 지원을 포기해야했네요ㅜㅜ. 대학 생활 중 약 1년을 정말 의미있고 알차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대학생 공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지원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서 내 친구들과, 혹은 동아리 부원들과 경기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참여한다니 왠지 마음이 두근거리시지 않으신가요?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달 말일인 5/31까지만 신청 가능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제출 서류 및 양식과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늦지 않고 지원하세요! 대학생 여러분의 공익활동 참여를 에디터 ‘라라’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