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YMCA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

화성YMCA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국제교류, 환경, 사회적기업육성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YMCA가 함께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라는 사업의 추진목적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한 의제를 확산하며 화성지역 노동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안 및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서였다.

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화성노동안전네크워크(이하 화노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조직의 구성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인식개선과 화성시 안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간담회를 퍼실리테이터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결과물로 참여단체 전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에 대하여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조형물 건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가 출동한 곳은 2023.08.26 토 오후 5시,

화성시 향남.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준비하고 화성YMCA와 함께하는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화성YMCA는 이번 서명운동에 화성시민과 화성시 공익단체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로 함께 자리해 주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전한 화성시 일터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화성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가장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바로 전날에도 불이 난 인근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 이런 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경각심은 일하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위한 조형물 건립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화성시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대표가 향남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Q) 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작년 9월 화일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난 화재로 아까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상징물이라도 세워두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약한 활동이나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성시에는 큰 규모의 공장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끼어 죽고 불에 타죽고 질식해 죽어가도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똑같이 생명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가 위험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터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화성시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데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지난 2022년 11월 4일 화성시장은 산재사망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곧 시청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Q)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장에게도 산재 예방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죠.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한다고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도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도 똑같이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열악하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재원을 그런 곳에 우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일터에다 쏟아줘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40%가 화성시의 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의 40%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는 거예요. 다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기업주들한테 돈 삭감해서 돌려주는 게 맞느냐?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안전한 노동환경 1위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사업주 입장에서야 규제 완화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사업주한테도 경영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Q)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따로 산재자료를 통계 낸 건 없나요?

여력이 없다는 게 사실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6년 전부터 기초지자체 산재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장의 산재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성시가 산재 1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더라구요. 노사협력팀. 명칭만 봐도 우리는 짐작 할 수 있어요.

Q) 시장님과 면담이라든가 어떤 요청은 해보신거지요?

면담 이전에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해서 합의안 몇 가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캠페인, 전광판에 내용들을 싣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하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모 조형물 설립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실무자들과 다섯 번 만났는데 ‘우리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가 꼭 한다고 했던 거 아니다.’ 만날수록 점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일약품에 있었던 향남제약공단 내 입주회사들이 조형물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회사들이 반대하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제약공단이 안 되면 어디에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기업지원과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시원찮게 오면 이제 9월 초 중순쯤에 시장님 면담 요청 기자회견 화성시청 앞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받은 결과물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재사고 1위 도시에서 산재예방 1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싶은 도시 1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오마이뉴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대책 위원회가 18일 화성시청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이건 공간이건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죠.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다름 아닌 여러 공익활동단체들의 공간임을 표시하고 있는 푯말들이었습니다. 마치 공익활동단체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만 같은, 여러 공익활동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점점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아직 가을과 힘을 겨루는지 강한 햇살이 저절로 손그늘을 만들게 하는 어느 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김낙빈 센터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_네트워킹의_천국_가치_삶

“공유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협력의 힘은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체성이자 특성이죠!”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안성 시내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원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흔한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잘 알려져 있는데 안성에서는 이런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실현한 공간이 바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위치를 굳이 구도심으로 정한 이유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 더 활발히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차원에서 낙후된 공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요. 안성시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리를 정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모든 시민들과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단체로 공익활동을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바람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해외를 다니다 보니, 이런 공유 공간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국내를 돌아다녀 봐도 특히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런 곳에는 공유 공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안성시에는 없는 공유 공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내가 꿈꾸고 바라왔던 공간을 한 번 직접 만들어보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저의 바람은 총 17개 단체의 입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전세 계약을 한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게, 모든 단체들에게 입점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혹은 1인 기업, 여성 기업 아니면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입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단체가 뿌리내릴 곳을 찾기 어려운 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공유공간 즉, 워킹 스페이스 개념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단체가 이 공간을 공유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 구조

우리 센터의 특색이자 장점도 바로 이런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를 ‘같이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2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구획을 나누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만의 고유한 공간은 유지하되, 언제든지 소통하고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도움 요청이 복잡한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옆 단체들과의 간단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으로 인해서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개별 공간을 쓰고 있는 규모가 있는 5개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정치색이나 여타 다른 논리들은 이곳에서만큼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곳이 3년 가까이 되어 가니, 그만큼 가까이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요.

#함께_생활하며_든_정_이제는_없어서는_안_될_소중한_자원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센터처럼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의 모습

안성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위계 상,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간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괄적인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입주 단체들이 입주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내부에서 공간의 이름이나 구성, 운영 등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통합활동지원단과 공익활동지원센터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다과나 음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커피 머신의 원료인 커피나 다른 공유시설에 필요한 소모품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월 회비형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얼마 동안 예산을 잡아서 커피 및 비품을 구매해 놓으면, 시민들이 커피를 무료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식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시내권에만 있는 이 공유 공간을 말 그대로 거점별로 만들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성시가 인구는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크게 나눠서 동부, 서부, 중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시내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공유 공간이 생겼고, 곧 서부지역에 있는 공도라는 지역에 작게나마 50평짜리 공유 공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이런 공유 공간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쉬고, 공익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익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빈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서로가 함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_공익활동에_조금이나마_힘이_되도록

“처음에도, 지금도 마음 아픈 일.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떠돌아 다녀야 한다는 것.”

우리 센터도 이제 설립된 지 3년 남짓 되었는데요.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 공익활동 단체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립 초창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한 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 수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는 공간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듣게 되기도 했었죠.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이건 우리가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그만큼 모든 공익활동의 근간이 되는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살이, 무엇이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다고 하죠. 적절히 타협하자면, 저는 공익활동이 ‘홍익인간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게 홍익인간의 이념이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공익활동의 종류와 영역이 존재하기에 공익활동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로운,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널리 이로운 일을 하려는 이들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떠돌아 다녀야 한다니...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_공익에_대해_이야기를_나누며_공감하는_활동_여러분도_할_수_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찾고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익으로 가득찬 하루!”

저희가 작년에 공론장이라고 안성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안성에 있는 시민들과 안성에서의 이슈 혹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이야기해보자 하는 취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유아차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론장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성에 유아차가 다니기 편한 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안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이 실제로 보였습니다. 유아차 안에는 아이가 있을 텐데, 유아차를 활용해 아이를 끌고 다니는 보호자나 아이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니기에 편한 길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 뒤로 외국의 사례도 찾아보면서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을 다 턱이 없는 도로로 만든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 역시 NPO가 주도하여 추진했던 일인데, 저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안성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욕심이 나더라구요.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안성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도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목소리나 우리의 관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활동가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공익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공익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공익활동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익활동가학교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공익활동가 학교를 하면서 총 6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공익활동가 선배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익활동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쓰기 등의 활동도 좋아하셨지만, 아무래도 공익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 자신이 했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하지만 공익활동가 학교라는 사업을 통해서 안성시에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 안성시 전체에 공익활동 개념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익활동가 학교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구요. 다른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지역의 NPO, 시민사회단체 등에 가입하는 거죠. 이게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생활협동조합 정도라도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살림, 두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성에는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의료 생협이 이제 의료사회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일반 생협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구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플 때 진료를 받으면서 내 주치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상 생활에서 시도해보기 좋은 공익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_사는_냄새_나는_공간

“빨리 가는 게 의미 있나요.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는 어린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학군이 발달한 곳에서 지냈고, 그곳에서 오랜 시절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성시로 내려온 것은 2001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성시의 인구는 13만~14만 정도였어요. 인구가 천만 정도 되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시골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웠어요. 서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익명성이 강하다는 점이었어요. 익명성은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남남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큰 꿈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안성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겁니다. 사실 안성은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분만 나가도 자연이 너무 좋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곳곳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안성을 이야기하면 살기 좋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안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나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성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제 본격적인 공익활동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 안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에서 공익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안성에서 처음 새로운 꿈과 미래를 꿈꿨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큰 꿈을 품었던 만큼 가장 큰 아쉬움을 품고 있는 곳이 안성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베리어 프리 요소를 정말 접목하고 싶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부분이 더욱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 공익활동 인생의 첫 장면이 안성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곳을 열정적으로 가꾸어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뿐입니다.

#공익활동의_시작_서로가_서로의_힘이_되어주는_것

“내가 잘못된 일에 먼저 나서지 않으면, 후배들과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게 강요하는 것과 같잖아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 구성원들

저희가 이제 벌써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오픈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없던 공간을 만들고 알리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직원들에게도 늘 입버릇처럼 ‘우리가 좀 불편해야 시민들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구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꼭 재단을 세울 겁니다. 이건 제가 20대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안성시에 내려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 아이들이나 후배님들에게 너도 나처럼 어렵게 살아봐라 하고 강요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하는 생각이요. 제가 지금 벌써 50이거든요. 중장년층이 되고 보니, 후배들을 이끌려면 활동가들을 이끌고,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만들려면 그 친구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최저에 맞춰서 생활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봉사만 하며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밀고 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고 진지한 활동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차들을 신고하는 것, 사실 차주들은 싫어하는 행동이지만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큰 시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점을, 부족한 점을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그런 건 대인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단체에 속해서 함께 할 수도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앞서 제안 드렸던 여러 활동들을 떠올리시면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다!’ 싶은 활동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익활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재미로 보는 나의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콘텐츠 기획단과 (주)옥소폴리틱스가 함께 제작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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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작 l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콘텐츠 기획단(3기 에디터 소소, 심지, 바람자전거, 럭비공, 공익인간), (주)옥소폴리틱스 

<기획단을 모집한다고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그러던 지난 5월 공익웹진을 만드는 에디터분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콘텐츠 제작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록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어떻게 공익활동 콘텐츠 제작 기획단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을 알아볼까요?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 모집 공고문

‘공익활동 콘텐츠 제작 기획단’은 총 5명의 에디터가 참여합니다. 소소, 심지, 바람자전거, 럭비공, 공익인간! 스스로 지원하여 활동하는 에디터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디터님들의 소개에 지금까지 에디터님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각각의 에디터를 클릭하면, 에디터가 작성한 공익웹진을 모아 보실 수 있어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에 올라온 에디터님들의 글 수만 9월 1일 기준으로 벌써 29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의 에디터들의 글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번 콘텐츠 제작 기획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 글 보러가기

<기획단의 첫 만남>

2023년 6월 9일 금요일.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 날.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 1차 기획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오리엔테이션 이후, 처음 만남을 가진 날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반가웠답니다.

2023.6.9. 경기상상캠퍼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획단에 대해 한 단어로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다양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나이와 직업 그리고 관심사까지도 모두 다른 에디터님들이라서 넘치는 아이디어와 함께 재미있는 회의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단 모두 다양성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기획단이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요. 그 고민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공익활동을 다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익적인 내용이 알려질 수 있을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넘치는 열정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옥소폴리틱스>

출처: oxopolitics

그리고 필자가 기획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던 이유. 콘텐츠 기획단을 함께 이끌어 가고 계시는 옥소폴리틱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옥소폴리틱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오가며 정치를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관점의 이야기를 알게 하여 편향성을 줄이고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혐오와 적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의 회의에서 언제나 열린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님과 이하나 매니저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자랑하고 싶은 기획단 회의>

기획단 1차 회의 모습

기획단이 진행되면서 지키고 있는 몇 가지 회의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첫째,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획단

사전에 회의 안건을 메신저로 공유하여 안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량의 원고 작성 또한 공유하는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되도록 종이 인쇄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종이 인쇄가 필요하지만, 이번 기획단은 친환경을 생각하는 기획단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둘째,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

기획단의 다양성이라는 특징 덕인지 몰라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의견의 장점만을 콕콕 집어 살펴보는 일이 이번 기획단의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아이디어로 만들기

기획단의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질문부터 결과 페이지까지 여러 의견이 모이고 수정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회의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애정이 담긴 담당자

모든 프로젝트에 애정이 있는 담당자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필자는 에디터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있는 담당자님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요. 프로젝트 진행을 더불어 에디터님들과 소통하는 든든한 역할을 모두 함께 맡고 계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매니저님이 있어 항상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를 빌려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처음 만난 뒤, 기획단은 3번 더 만나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만남에서 기획단의 취지와 브레인스토밍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 두 번째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질문과 아이디어를 정하는 일이 정해졌습니다. 각각의 창의적인 의견들이 모아져 사회의 이슈들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2시간의 회의 후에 에디터들은 분량을 나눈 숙제를 가지고 돌아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근구든 첫 결과물>

다양성을 가진 기획단이라서 그럴까요? 기획단의 회의는 항상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브레인스토밍이 이뤄집니다. 짧은 콘텐츠 속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을 수 없을까 고민하며 함축적인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첫 번째 결과물은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단 하나의 초능력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처음 만든 결과물이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우리 사회의 생각해 볼 만한 다양한 관점의 이슈와 내용을 모으고자 시도했다는 점인데요.

미숙한 점이 아직은 많지만, 공익활동을 사랑하고 알리고자 하는 여러 사람의 염원이 모여 만든 콘텐츠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초능력 백신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관심이 있는 공익성향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디어시민연대는 기획사업 분야에 선정된 8개 단체 가운데 연구지원을 받은 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연대는 이번 사업 참여 전부터 군포시민신문(https://www.mediagunpo.co.kr/index.html), 군포시민평생교육원과 함께 지역에서 시민기자 양성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꾸준히 실행해 온 단체입니다.

왜 미디어일까요? 미디어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옛말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분명 미디어가 세상과 권력을 비판하고 바꾸는 역할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매체가 차고 넘칠 만큼 많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진실 보도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교묘한 거짓과 약간의 사실을 섞어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 속에서 시민들은 길을 잃고, 뉴스를 아예 외면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미디어시민연대가 2023년 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행한 연구사업 ‘경기 시민팩트체커 연구활동 보고서’는 이 ‘기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시민이 시민팩트체커가 돼, 지상파 경인 뉴스를 모니터링한 후 뉴스의 양과 질을 평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방법입니다.

김정대 총괄책임 연구원

에디터가 찾아간 8월 26일은 연구 보고서 작성 전 시민팩트체커가 다 함께 모여 지금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KBS 경인뉴스’와 ‘OBS 뉴스O’를 대상으로 시민팩트체커 5인이 6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12주간 주중 매일 뉴스 1~2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이날 각자 맡은 뉴스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나눈 후 결과적으로 참 뉴스인지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인지 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디어시민연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뉴스 진단 표도 개발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진단표(미디어시민연대 개발)

대형 모니터로 함께 보며 진단표 작성

뉴스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일치했는데요, 몇 건의 경우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5일 KBS 뉴스 광장이 보도한 “수업 중 다쳤으니 2천만 원 달라…거부한 교사 학부모가 고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7008)의 경우 대충 봤을 때는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브리핑을 그대로 옮긴 정도로 정작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의 입장이나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빠져있어 허위 조작은 아니지만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한 뉴스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교사나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 등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뉴스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엄밀한 잣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출처: KBS 온라인 뉴스

팩트체커로 이번 연구 활동에 참여한 청년 김건아, 진이헌 씨의 참여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경험을 했다는 이들은, 그냥 흘려 보던 뉴스를 조목조목 따져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이 아니었다면 세상을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시민 팩트체커 김건아, 진이헌 씨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눈을 가진 시민, 오늘을 사는 시민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미디어시민연대의 활동을 응원하며, 이번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김정대 연구원의 인터뷰도 함께 전합니다.

김정대 총괄책임 연구원

Q1) 연구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소위 '가짜뉴스'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짜뉴스가 많은지 아니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가 많다고 하는지 등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또는 '조작정보'란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뉴스는 한정된 정보 속에서 기자가 취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언제나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한정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 기자가 진실에 접근해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자 또는 언론사가 의도를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허위조작정보' 구분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시민이 더욱 어렵지 않게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허위조작정보 진단표'를 만들어 이 표를 도구로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시민이 하는 연구이기에 경기도 지상파 채널 보도 프로그램인 KBS 경인뉴스와 OBS 뉴스O를 대상으로 시민팩트체커 5인이 6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12주간 주중 매일 뉴스 1~2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Q3)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즉, 직장인과 학생들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끝나는 날까지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뉴스의 질적인 판단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헛갈렸습니다. 

Q4) 이번 활동이 기존의 언론 모니터와 다른 점은 뭘까요?

기존의 언론 모니터는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뉴스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를 언급하자 '가짜뉴스의 광풍'이 몰아치며 가짜뉴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하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Q5) 요즘 많은 분이 온라인으로 뉴스를 많이 보는데, 지상파 뉴스 펙트 체크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는 무한매체 무한채널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뉴스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대상을 지상파 뉴스로 선택한 이유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국은 그래서 지원도 제재도 많습니다. 심지어 KBS는 수신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을 넘어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Q6)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소통은 원활했나요? 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해주세요.

우선 저희 연구에 대한 센터의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의미 있게 활동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연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이어 갈 수 있도록 후속 혹은 연속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나 또 다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Q7) 시민들은 언론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반면 진실 보도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든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언론'이 제4의 권력기관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되어야 하고 언론과 결탁하거나 언론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 기득권 집단도 감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경기도 뉴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8) 시민들이 일상에서 미디어를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하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우선 경기도 뉴스, 자신이 살거나 일터인 시군구의 뉴스를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가 문제인지 권력, 기득권 혹은 떼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시민의식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 지배자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 말입니다. 언론과 공공에 진실 보도를 촉구하는 주권자의 자세를 미디어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배웁니다. 하반기에 출간 준비 중인 미디어시민연대의 연구 보고서가 기다려집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인지역 미디어에 대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이런 시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중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연대의 보고서가 바로 이 같은 시민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일반 사람, 평범한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차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30일 저녁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민협에서는 TF팀을 구성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토론회 발제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6월 21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3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 연대체들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사무국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

첫 번째 토의는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발제를 통해 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명의 상근인력이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개 단체가 20만원 정도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까지 더해 2023년 5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매월 15만원 활동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민협도 대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 대응 활동, 시민협 활동가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우 군포와 비슷합니다. 단체에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군포시민협의회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곳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입니다. 본 예산과 별도로 기금재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금운영재정에서 1인 상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론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과제발굴 워크샵,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처럼 지역의 활동가 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함께 토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한 달에 각 단체가 부담하는 1만원 남짓의 회비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연회비 10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별도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 마중물 재정을 위한 사무국 마련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남연대처럼 기금재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의 상근이냐 반상근이냐가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포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주체

오늘 논의의 많은 부분은 현재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총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차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이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언급했는데요. 목화학교,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등 군포시민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군포시 공모 및 보조사업 선정단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해보면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은 1인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포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 아직 조사하지 못한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에는 시민사회연대회 외에도 별도의 풀뿌리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군포에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고, 장애인자립협의회가 함께 했다가 빠져나가기도 한 것처럼 군포에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민협 사무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

이태우 센터장은 군포시민협 사무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군포시민협은 사무국도, 상근인력도 없어 각 단체에서 돌아가며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망의 필요성과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비 및 재정방안

총회를 통해 예산을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기금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행사를 추진하고 돈을 모아보자는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안양의 예시가 이야기 되었는데요. 안양에서 문화다양성 공모사업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금들을 목적이 정확해야 할 텐데, 활동가들의 안전망 가입 지원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가들을 위한 의료사협의 가입비 지원같은 제안도 나왔습니다. 기금을 모으기 용이한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도 있었답니다.

활동을 알리고 기금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기금 조성 프로젝트의 사례도 들며, 활동 기금을 위한 외부프로젝트 응모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개별 단체가 힘드니,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공유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 공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타 지역 사례도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유한 곳은 관악뿌리재단(http://garoot.org/wp/) 입니다. 지역의 활동가 1명이 제안을 해서 6명이 기금을 마련하면서 3년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포다정한 재단(https://mapofound.net)

마포다정한재단은 기초단위에서 시도하는 단체인데, 재단기금으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civilnet.net/members?sort=NAME&category=rv5oGsgtr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www.caymca.or.kr/3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056282&t=board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bngo.org/sub.php?menukey=63&mod=view&no=6&page=6

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지원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4억을 마중물 삼아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풀뿌리희망재단 http://www.hopefund.or.kr/

성공사례로 소개해주었습니다. 윤혜란씨의 막사이사이상의 상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이태우 센터장은 지난 번 군포시민협 예산 마련 및 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해보자.” “비용은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 작더라도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더라”며 후원의 밤을 통해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오늘이 준비된 토론회의 마지막인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작더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처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찾아 실천해보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3차 토론회에 참여한 활동가들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열린 워크숍을 통해 강의 듣고 밥 먹으며, 활동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활동가들이 모여 같이 강의듣고 내년의 활동을 계획하며, 올해 진행된 3번의 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시민협을 사업을 위한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사회진영이 진영을 확대하는 것.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후원회 조직을 꾸려나가야 하며 기부조직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지역 기업에서 ESG와 관련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는데요. 한 기업이라도 된다고 하면, 한달에 50만원정도로 1년 600만원을 목표로, 군포시민협을 위한 후원 행사를 해보자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내딛어 봐야하지 않을까? 하며 진행했던 후원사례공유도 있었는데요. 지역화폐처럼 사용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달 안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단체에도 좋은 후원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는 방향과 진행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자하는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결국 사무국과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이르러서, 사무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TF팀에서 정리가 된 것인가?하는 점검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무국에 대해 그리는 상이 같은가? 하루종일 토론을 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꺼내보고, 문제점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구체적으로 군포시민협에서 사무국이 필요한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논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자 군포탁틴내일에서는 9월 회의에서 내년에는 총회를 할건지, 신년회로 진행할 것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야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토론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민협 안에서 논의를 해서 먼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협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건데요.

TF팀에서 시민협에 워크숍을 제안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군포의 공익활동 단체들도 함께 하는 워크숍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3번의 토론을 통해 군포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재정자원과 사무국, 상근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넘어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드러냄으로써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조1714억)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조 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월,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월~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非)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개, 1990년대엔 1,662개,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보러가기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와 ‘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용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민사회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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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작 l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콘텐츠 기획단(3기 에디터 소소, 심지, 바람자전거, 럭비공, 공익인간), (주)옥소폴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