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안점순!’  인권운동가 ‘안점순!’을 아시나요?

 

 

 

수원시 팔달구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수원지역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의 동상이 서 있다. 그는 수원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삼일학교’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교장을 맡으며 후학을 길러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억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군을 길러내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걸음을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면 또 하나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다. 거칠게 잘린 단발머리와 두 주먹을 꼭 쥔 채 맨발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동상. 우리는 그 동상을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부른다.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동상이 같은 공간에 다른 느낌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동상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며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독립운동가로 불리며 이 땅을 떠났고, 누구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머나먼 땅에 버려졌다.

해방 후 징병. 징용으로 일제의 전쟁터로 끌려갔던 남자들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환대를 받으며 해방된 조국에 희망을 품고 들어왔지만 소위 일본군‘위안부’라 불리던 소녀들은 유령처럼 기척 없이 이 땅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도록 깊게 베인 마음과 몸의 상처를 꼭꼭 숨기며 살아왔다.

1991년 8월 14일 일본 정부와 우리 사회에서도 그 실체를 부인하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내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산증인이라며 최초로 나서자 용기를 얻은 생존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남한 사회에서만 약 240명의 피해자들이 30년간 홀로 삭히고 있던 끔찍한 기억들을 소환하여 일제의 만행과 거짓말,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한 명이 안점순이다.

안점순은 1928년 서울 마포에서 출생했으며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 평양, 텐진, 내몽고 등 알 수 없는 곳을 3년이나 전전하다 해방이 된 후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피폐해진 정신과 만신창이가 된 몸은 그녀를 석 달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

그 후 트라우마와 싸우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던 그녀는 2003년 피해자 신고를 하고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순이’가 아닌 ‘안점순’이라는 본명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후 수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수원평화나비’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였다.

수원평화나비는 ‘일본군성노예제’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수원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관내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활동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2014년 5월3일 수원시 올림픽 공원 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으며, 수원시민들은 더 나아가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모금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17년 3월 8일 ‘제109회 세계여성의 날’에 맞추어 유럽 최초로 독일 레겐스부르크 파비용 네팔공원에 ‘순이’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을 두 번째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안점순’이 아닌 ‘인권운동가 안점순’이 중심에 있었다. 당시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약 24시간의 비행과 8박 9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잔인하게 가해진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뿐 아니라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유린과 그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그녀의 활약으로 독일은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내용을 싣게 되었으며, 자료사진으로 ‘순이’ 제막식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2018년 3월 30일 9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삶도 마감되었다.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의 질문에 부자도 지식인도 유명인도 아닌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어요.”라는 소박한 소망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전쟁, 여성, 인권, 평화 등 우리에게 진한 울림을 던지고 떠난 ‘안점순’을 수원시민들은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정오가 되면 사람들은 ‘소녀상’에 모여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와 율동을 시작으로 ‘일본군성노예제’를 알리는 수요문화제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그녀의 4주기를 맞아 ‘수원평화나비’가 주관하고 ‘수원시도시공사가족여성회관’,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협찬으로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최초의 개인기념관인 ‘기억의 방(2021년/수원시도시공사가족여성회관 내)’과 2층 갤러리에서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시회에는 ‘안점순’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그녀’들의 기록과 언어가 함께 전시되고 있다.

 

 

 

 

 

 

 

 

들어가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와 난민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웹진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3월 14일)은 전쟁 19일 차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약 2.5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중심으로 격전이 벌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과 이를 도울 수 있는 국제지원단체, 국가 기관, 개인 모금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이 웹진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3월 14일) 전쟁 19일을 기준으로 약 2.5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는 각각 약 1.7백만 명, 19만 명, 24만 6천 명, 8만 5천 명, 10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수용하고 있으며, 독일 등 유럽국가 및 미국, 캐나다도 난민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의 자원봉사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음식과 숙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난민들을 계속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쟁 난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 향후 거취의 문제는 소수의 국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지원단체]

 

●UNHCR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는 1949년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후,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국제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아동보호 시설과 심리 치료 지원, 법률 자문, 방수포, 담요 및 식수 등 현지에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형태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유엔난민기구 한국지사(링크) ▷유엔난민기구 본사(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한국지사 공식 블로그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사업의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유엔난민기구 한국지사에 원화로 후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엔난민기구 본사에 해외 결제 카드,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후원 가능합니다. 유엔난민가구 한국지사에 모금된 후원금은 모두 유엔난민기구 본사로 전달됩니다.

 

▷후원 링크

한국지사: https://www.unhcr.or.kr/unhcr/program/donate_row/support01.jsp

본사 : https://donate.unhcr.org/int/en/ukraine-emergency#_ga=2.37037097.846141139.1646175402-343033040.1646175402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되어 시리아, 아이티, 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에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을 돕는 단체입니다. 한국지사를 두고 있고, 아동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단체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대피지원 준비식량 물품 및 위생키트 배분, 비정부 통제 지역 내 다목적 현금 지원,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지역 대응팀을 파견하고 아동용품 등을 지원, 루마니아에서는 아동친화공간 설치 등 피난길에 오른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페이지)

후원금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사(링크)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사에 원화로 후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에 해외 결제 카드,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 링크

한국지사 : https://www.sc.or.kr/participate/campaignView.do?NO=29049&_C_=4276#none

인터내셔널 : https://support.savethechildren.org/site/Donation2?df_id=5746&mfc_pref=T&5746.donation=form1

 

 

●world central kitchen 월드 센트럴 키친

 

월드 센트럴 키친은 셰프 José Andrés(호세 안드레스)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그는 난민 캠프에서 음식을 제공하며 위안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위기상황에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고 월드 센트럴 키친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을 겪고 난 뒤에 먹는 음식은 유머 감각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주며 함께 배고픔과 싸우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 Korczowa(출처: 월드 센트럴 키친 Korczowa)

 

 

현재 월드 센트럴 키친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을 넘는 7개 구간에서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에서도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그림1는 현재 폴란드의 Korczowa 지역에서 라멘 푸드트럭을 통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Odessa 지역에서는 셰프 Aleksander Yourz와 & Yourz Space Bistro 레스토랑 팀이 파스타, 직접 구운 빵을 포함해서 음식을 조리하여 수천 끼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주민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앞으로 음식의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링크).

 

월드 센트럴 키친의 활동은 ▷월드 센트럴 키친 공식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월드 센트럴 키친 공식 계정 ‘wckitchen’을 팔로우 하시면 현장 구호 활동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 인스타그램 1 / 출처: @wckitchen

 

 

월드 센트럴 키친은 지난 3월 5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쪽에서 밤을 헤치고 도착하는 Lviv 열차역은 영하의 매우 추운 날입니다. @netemook과 월드 센트럴 키친 팀이 따뜻한 스튜인 bograch를 가져와서 여기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가족들이 몸을 덥힐 수 있을 거예요. Ivan은 원래 자동차 딜러였지만 이젠 여기서 수프를 제공하고, 큰 솥을 준비하죠! #ChefsForUkraine”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팀이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음식을 나누며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 인스타그램 2 / 출처: @wckitchen

 

3월 13일에는 “폴란드 Przemyśl의 날이 영하로 추워지면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핫 코코아를 나눠주고 있어요! 월드 센트럴 키친 팀은 매일 신선하게 핫 코코아를 만들어서 국경을 넘어 난민 수용시설에 도착한 가족들에게 나눕니다. #ChefsForUkraine” 게시글을 올리며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피난길에 지친 마음을 따뜻한 코코아로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후원링크: https://donate.wck.org/give/393234#!/donation/checkout

 

 

 

 

[국가기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원화 특별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직접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 출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krEmbassyKorea

 

 

[기업 캠페인& 개인모금]

 

●Airbnb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 회사로, 방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어비앤비는 2012년 비영리 에어비앤비(airbnb org)를 설립하여 재해 피해자 및 분쟁 지역 난민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합니다(관련링크).

현재 에어비앤비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숙소를)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임시 숙소로 제공하거나, 에어비앤비에 기부를 통해 숙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참여링크:  https://ko.airbnb.org/help-ukraine?_set_bev_on_new_domain=1647268464_ZGVkY2U1MzQ3YzY5

 

또한, 전 세계 각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후원을 하는 사례가 61,000건을 넘어섰습니다(관련기사). 실제 우크라이나에 여행을 가서 머무르지 않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나, 이를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숙소예약링크 : https://www.airbnb.co.kr/ukraine/stays

 

 

나가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폭력과 그동안 일구어온 재산을 잃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난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미처 다루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실 경우, 하단의 우크라이나 구호 단체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구호 단체 관련 기사:

https://www.goabroad.com/articles/volunteer-abroad/how-to-help-ukrainian-refugees

https://www.thecut.com/2022/03/russia-invades-ukraine-how-to-help-the-people-of-ukraine.html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치 정책 과제로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설립을 결정했고,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을 고민한 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려 작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편이고, 올해에 여러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건물 내에 있으며 9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기수로 말하자면, 제가 속한 기수가 1기인 셈입니다.

 

50개의 공익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마다 1명씩을 선발했고, 총 50명의 청년은 ‘인턴’으로서 공익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는 환경,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수원에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몇몇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교육으로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지난 4월 1~2일에는 청년 워크샵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7층(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들었으며 이날도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번 사업에 관한 간단한 소개, 월차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월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일한 만큼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등 앞으로의 근무에서 반드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간마다 방문하는 모니터링, 청년의 고충을 듣기 위한 움직임.”

 

단순히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의 상황을 듣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원래는 초과 근무를 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그 대신에 1.5배의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해준 때가 바로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여러 사항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는 청년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일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를 위주로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도 역량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습, 교육으로 실천되다.”

 

지난 7월 16일에는 하루를 빌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중간에 목소리가 끊긴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단위를 기록하던 시기였기에 이렇게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열심히 교육에 임한 날이었습니다.

 

 

 

1)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

 

첫 번째 강연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오늘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환경, 장애인, 청소년, 아동, 예술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사용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즉, 공공적인 목적을 본질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가꾸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떠한 의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도 메모, 사진 등을 월별이든, 연도별이든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데, 비영리단체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려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가 융합사회인 만큼 자신이 몸담은 분야 외에 1개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모를 때에는 상급자, 동료, 관리자에게 적극 물어봄으로써(단, 먼저 해당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안 후에)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연이 끝나갈 때 즈음, 약 40분을 남겨두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현재와 미래를 청년이 논의하는 것인데, 1개 조마다 10명의 사람을 모았고, 10분을 주어 논의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인원 수가 너무 많아 발표하기에 너무 빠듯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예 강연이든, 토론이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인권교육 온다 김경미 상임활동가가 ‘인권, 다양성과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에 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자신의 기분,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00이다. 왜냐하면...”에서 빈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지위로 평가되는 것과 비수도권 출신, 학자금 대출이 밀린 사람 등 정책 등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 등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이는 이번에 진행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청년에게 원하는 건 많은데, 해야 하는 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방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청년의 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걸 배울 수 있을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사지원서에 주거형태, 재산사항, 종교 유무 등을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혐오의 대상을 정해서 집단이 사라지면, 행태가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앞에서의 교육과 다르게, UN기후변화협상게임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모의UN(이하 ‘MUN’)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문명은 발달했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가 생겼고, 이때부터 이상 기온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구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주원인이 되었고, 온실가스가 형성되면서 지구를 둘러싸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방출을 차단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슈퍼태풍, 강진, 생물 멸종, 사라지는 열대우림, 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빙하와 식수, 생물종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인간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에 1.5~2도가 올라가는 정도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적인 ‘유럽연합’, 기후변화의 시급함을 알고 있는 ‘선진국’,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굶주림을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 개도국의 빈곤 극복과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도상국’까지 총 6개의 국가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협상 주변인으로 환경운동가, 로비스트(다국적기업, 석탄회사), 언론인(기자)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주요 관심사,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계획>, <기금기부 금액>, <나무를 살리는 정도랑 자르는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게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은 민주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시각,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므로 다양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각 존재들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 이를 고취하려 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접했던 MUN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양식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MUN은 2박 3일로 진행되어서 충분히 해당 논제를 이해한 후에 2~3번에 걸쳐 토론-토의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축약되었고,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논의할 시간조차 약 20~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진국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게 되니, 의견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모은 후에 결과값을 대입하는 정도로는 완성도가 모자랍니다. (기후변화 시뮬레이터 C-ROADS에서 진행하였습니다. https://c-roads.climateinteractive.org/)

 

결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들으니,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은 11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수원과 서울로 지역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중 11월 25일에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2층)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청년이 적어야 하는 단체 지원동기, 성과 및 만족도, 청년 공익활동가 채용을 통해 이룬 목표 등을 적으면 되었고, 청년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한국심리센터 박현주 대표강사의 ‘자기역량강화 및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스트로크 패턴 체크리스트를 골라 해당하는 것/분간하기 힘든 것/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2/1/0점을 기입했고, 뒷면에다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1, 3, 10년 후의 미래의 내 모습을 주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적어보았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core energy도 25가지 키워드 중 5개, 5개 중에서 3개로 추려내는 활동도 했습니다.

 

Framing Effect, 겪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져 나만의 것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core energy를 빼면 시체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젠더교육플랫폼 김명륜 원장이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이라는 강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젠더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니, 처음에는 주장이 너무 강할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주어서 만족한 강의였습니다.

 

우선, 해외의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1970년대에 네덜란드가 도입한 후, 참여율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편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90일은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휴직 기간은 소멸합니다.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이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대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신이 네팔에 가서 교육비는 무상이나,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고졸이 2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를 다니며 알게 된 것은, 함께하면 바뀐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사례 3가지를 설명하며 교육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1) 2014년 1월, 레고사에 샬롯이라는 어린아이가 여성 탐험가, 과학자를 주제로 한 레고를 출시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레고사가 무시했으나, 주위의 어른들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전하면서, 레고사에는 매달 여성 과학자, 모험가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시되는 레고마다 완판을 하였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레고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더 넓게 나아가 다른 레고 회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레고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2) 2015년,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운동장에서 넘어뜨리고 짓밟기까지 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응급실로 가서 만난 창구 직원이 “남학생이 한 짓은 해당 여학생을 좋아하니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본 부모님은 다쳐서 낯선 곳에 와야만 했던 아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내용을 어린이 전용 병원에다가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모님에게 사과했고, 부모님을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의 어린이병원 전체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으며 전해졌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펀치기계에 사람 형상을 한, 그것도 여성 모양을 표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지구와 마을의 평화’라는 주제 수업에서 보여주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같다, 사람같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교육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육 내용을 들으며 인문학-사회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조를 만들어 다른 활동가들이 근무한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잘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말씀 남깁니다!

 

 

들어가며

 

ESG,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하던 기존 경영 방식에서 나아가 환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경영을 하는 데 힘을 쏟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SG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에너지와 소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E), 노동자의 건강, 안전, 다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S), 기업 윤리, 주주의 권리, 임원 성과 보상 정책 같은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의 기업 평가지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성을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준 삼아 기업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1. ESG / 출처: INVESTOPEDIA)

 

 

-ESG 평가 기준

 

ESG 평가 기준은 국제적으로 협의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기관별로 다릅니다. 해외 지수로는 MSCI의 ESG Leders 지수, DJSI의 S&P ESG 지수, FTSE Russell의 FTSE4Good 지수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업 내부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기도 합니다.(사례-포스코)

 

 

(그림2. 포스코 리포트 / 출처: 포스코)

 

 

국가별,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ESG 평가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예시) 기업의 유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회(Social):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고용 평등

예시) 기업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가?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예시)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해충돌을 피하는가?

 

 

 

-ESG의 특징과 활용

 

ESG는 기업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매출을 높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ESG는 CSR(사회공헌활동)과 차이를 보입니다. CSR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부나 후원 등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ESG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가 잠재적 투자를 선별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CSR 관점에서 도덕, 윤리적 당위성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이 ESG 관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투자 지표로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ESG는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평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 대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ESG를 고려하여 투자가 재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가 한국전력(한전)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경우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은 자신의 연금보험료가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를 통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SG가 낮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면안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한전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ESG가 국민에게 평가 기준으로 자리매김되면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ESG와 비영리단체

 

국내 기업도 ESG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 비영리단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아대책과 LG화학의 협업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기아대책은 비대면으로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G화학 라이크 그린(Like Green)` 프로젝트에 기아대책이 파트너가 돼 대학생 멘토단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환경지킴이로 키워내기 위한 온택트(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림3. LG화학X기아대책 과학환경교육(라이크그린) / 출처: 기아대책)

 

 

LG화학과 기아대책은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클래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리더를 양성하는 국공립 학교 및 돌봄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총 10가지 과학 및 환경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구 온난화,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4. 그린콘서트 / 출처:LG화학)

 

 

또한,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2월 ‘그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과학 콘서트 형식의 라이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된 20명의 대학생 멘토단과 100명의 청소년 멘티가 선발되어 팀당 1명의 멘토와 5명의 멘티로 구성된 20개 팀이

각각 온라인으로 과학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이 배운 10가지 주제강의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MC를 맡고 청소년 멘티들이 온라인 패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도 영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림5. 그린콘서트 영상 / 출처:LG화학)

 

 

나가며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SG는 비영리 단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기아대책의 사례와 같이 공익사업의 전문 집단인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영향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SG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경영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익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공익활동가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가 있었다. 지난 8월 2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1차로 진행되었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디지털 협업도구 활용법(알쓸디활)’에 이어, 2차로 진행된 강연이었다.

 

2차로 진행된 ‘공익활동 온라인 홍보 전략’ 강연은, 말 그대로 온라인 홍보를 위한 A-Z를 담은 유익한 행사였다. 교육 취지는 a. 효율적인 공익활동 업무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협업도구 활용과 b.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소통과 공익가치 확산 방법이 큰 목적이었다.

 

이번 행사는 비영리IT지원센터에 정지훈 이사님과 이혜복 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다. 또한, 경기지역 공익활동가분 30여 명분들께서 현장 및 비대면으로 함께해 주셨다.

 

강연은 총 3부로 이루어졌다. 1부는 <디지털마케팅 이해와 활용>, 2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3부는 <공익활동 홍보 업무가이드>로 진행되었다(*3부는 2탄 참고).

 

* 밑줄 표시를 누르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강 공익단체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마케팅 이해와 활용 정지훈(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

 

 

 

 

1. 디지털 마케팅의 이해

1-1.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것이다.

 

1-2. 디지털 시대란

디지털 시대는, 앞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때문에 사람 + 기술의 ‘연결’이 필요하다.

 

1-3. 디지털 시대와 이전 시대와 다른 점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광고만을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혹은 지인과의 정보나 공유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즉, 개인적인 경로(과거)에서 → 사회적 경로(현재)로 변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디지털 시대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형태’와 ‘형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 디지털 트렌드

트렌드는 변화에 기민해야 한다. 과거에는 ‘싸이월드’가 당연했지만, 현재는 ‘틱톡’이 각광받는 것처럼 매주, 매달 변화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때문에 a.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b.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c. 기회를 잘 포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 그만큼 미디어 환경 내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다. 즉 ‘트렌드’를 슬기롭게 활용한다면,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2-1. 메타버스

‘메타버스’란, 가상이라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결합된 단어이다. 최근 이 메타버스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 그만큼 공익활동에서도 메타버스에 관한 활용과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훨씬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 가령 가상의 환경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회의도 가능하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면서 말이다.

 

1) 메타버스의 시작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1,000만 명 유저가 넘었던 시절이 있었다. 미니미를 통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수용하여 소통하는 활동이었다. 이것도 나름의 메타버스의 일종이었다.

 

2) 제페토

메타버스의 열풍을 일으킨 플랫폼이다. 제페토는 ‘네이버(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이다. 본인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 친구와 교류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미 10대 사이에서는 하나의 놀이 방식으로 자리 잡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2-2. ‘밈’화

메타버스만큼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있다. 바로 ‘밈’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유행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짤방 혹은 패러디물을 말한다. 한마디로 밈은 = 유행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안에서도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2-3. 소셜미디어 트렌드 분석?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홍보를 기획할 때, ‘데이터’를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오픈서베이’는, 다양한 주제의 트렌드 리포트를 다룬다.

 

1) 국내 소셜미디어 연령별 월평균 이용자 수

(*2020년 1분기(1~3월) 이용자 수)

연령층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순위도 다르다. 10대는 페이스북(221만), 20대는 인스타그램(493만), 30대는 인스타그램(440만), 40대는 네이버밴드(502만), 50대는 네이버밴드(544만)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2)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앱?

(*한국인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 + IOS 스마트폰 앱 사용시간 추정(억 분)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예전에는 20대 이용률이 높았지만, 30대에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처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공유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스토리나 영상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며, 연령층이 넓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트위터’는 정보나 뉴스를 가장 빨리 올리기 적합하고, 가장 빨리 확산시키는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블로그’도 꾸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3) 소셜미디어 트렌드 분석

3-1) 클럽하우스 (*2021년 3월 26일)

올해 ‘클럽하우스’가 급격히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클럽하우스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플랫폼이다. 이미 전 세계 다운로드 누적 건수는 1,340만을 돌파했다. 한국에서도 급성장을 하며, 다운로드 누적 건수가 39만을 돌파했다. 이처럼 단순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을 기반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익단체에서 활용한다면, 공익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례들을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 2020 (*2020년 3월 리포트)

4-1) 10명 중 7명은 유튜브에서 정보 탐색을 한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1위(95.6%)를 차지했다. 그만큼 아직까진 압도적인 주요 정보 탐색 채널이다. 하지만 ‘유튜브’가 2위(70.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집계 순위를 보였다. 즉, 정보 탐색으로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 전 대비 정보 탐색 이용 사이트 변화에 따르면, ‘유튜브’는 12.8%p 증가, ‘포털사이트’는 -5.6%p 감소했다. 즉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획을 세워야 할 때다(*20~50대 대상, 응답자수=500명, 5점 척도).

 

그렇다면, 포털사이트가 아닌 유튜브 및 SNS에서 정보 탐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볼 수 있어서(53.8%)’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볼 수 있어서(41.8%)’는 그 뒤를 이었다(*SNS 및 유튜브 이용자, 응답자=496명, 복수응답).

 

4-2) 소셜미디어, 지인 간 교류 넘어 콘텐츠 소비 채널로?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확연히 달라졌다. ‘흥미나 유용한 콘텐츠 획득’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이용률은 +4.6%p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인·친구와의 교류’를 위한 이용률은 -5.7%p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즉,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최근 1개월 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응답자=610명, 복수응답).

 

과거의 SNS의 본질적인 목표는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딱히 IT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단순 교류를 뛰어넘어서, ‘소비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의 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콘텐츠 소비 중심의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틱톡 또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최근 1개월 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응답자=610명, 단수응답).

 

5)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 2021

(*최근 1개월 내 인스타그램 이용자 기준, 응답자=675명, 복수응답)

2020년 뒷광고 논란으로, 광고 게시물의 신뢰감은 더더욱 낮아졌다. 특히 30대는 ‘광고 아닌 것처럼 꾸민(74.5%)’, ‘후기를 가장한(67.1%)’, ‘Sponsored/광고 표기된(42.3%)’ 게시물에 대해 높은 거부감을 보였다. 때문에 정직한 정보전달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6) 온라인 마케팅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들

6-1) 온라인 설문 조사

타겟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구글 시트 같은 경우, 유의미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로 하면, 빠르게 진행 가능할 것이다. 비중적인 부분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시각화된 자료 확인 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오픈서베이

 

 

3.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 방향 및 사례

마케팅 핵심 요소의 변화는 4Ps(Product, Place, Price, Promotion) → 4Cs(Creating, Curating, Connecting, Culture)로 변화하고 있다. 즉, 사람들에게 a. 관심을 띄우고 b. 공감을 시키며 c. 공유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홍보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아무노래 챌린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틱톡을 통해, 재미난 놀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공유가 되었다. 이 밖에도 ‘아이스버킷 챌린지’, ‘코로나19 극복 챌린지’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3-1. 다양한 플랫폼 활용?

앞서 언급한 틱톡 사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편이 좋다. 즉 성별·연령대·주요계층·패턴마다, 우리에게 맞는 매체가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3-2. 트리플 미디어 전략?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나, 경우에 따라 b. 구매하는 미디어(광고), c. 평판 미디어(SNS) 등 각각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겠다.

 

3-3. 인스타그램 V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인스타그램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은 비교적 진중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 사회 관련 비중을 두는 편이 알맞다.

 

3-4. 인스타그램 활용 전략수립 가이드?

특히 인스타그램은 a. 뚜렷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가령, ‘팔로워 전환율을 0.1%을 높이겠다’와 같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b. 어디에 노출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콘텐츠 확산에 큰 도움을 준다. c. 해시태그도 빠질 수 없다. 상위 노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d. 노출되는 부분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설정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라이브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정보전달 역할을 한다. 또한, 세로형 포맷이 주는 몰입감은 브랜드 인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f. 매력적인 피드를 만들거나 g. 효과적인 인플루언스 활용 등이 있다.

 

3-5. 이 밖에도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 나의 고객의 ‘니즈’와 ‘특성’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누군지 정의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명확한 정의를 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 즉 자신만의 주제를 명확히 갖고, 자신의 영역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 전에 현실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a. 어떠한 채널을 운영할 것인지? b. 브랜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c. 각 채널의 톤&매너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d. 콘텐츠 발행 주기는? f. 콘텐츠 제작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강 공익활동을 위한 디지털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기 정지훈(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

 

 

 

 

2강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방법과,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알 수 있었다.

 

 

1. 디지털콘텐츠 제작하기

디자인 콘텐츠는 각각의 채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규격 이미지를 적용해야 한다.

 

1-1. 디자인 콘텐츠 제작

1) 대표 콘텐츠

(1) 웹 포스터

‘웹 포스터’는 메시지 중심으로 전달하는 포스터이다. 가독성 측면과 톤&배너를 지켜주는 것이 좋다.

 

(2)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출해서 시각화, 캐릭터, 도식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카드뉴스가 대세였던 시기가 있었다. 물론, 지금은 영상으로 많이 넘어간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콘텐츠 중 하나다.

 

(3) 최근 각광받고 있는 ‘뉴스레터 헤더’ 이미지도 디자인 콘텐츠 중 하나이다.

 

2) 제작도구

(1)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대체 사이트

보편적으로 디자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가 있다.

 

a. 김프(Gimp)와 b. 일러스트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잉크스케이프(Inkscape) c. 온라인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사이트인 픽슬러(Pixlr)가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d. 파워포인트도 충분히 디자인이 가능하다. 디자인 용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다. 단순하게, 간편하게 충분히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만약 파워포인트로 괜찮은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면, 이 강의를 참고해 보자!

 

(2) 탬플릿

요즘에는 다양한 탬플릿을 통해 간편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약간의 수정을 통해, 디자이너가 작업한 느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a. 망고보드(Mangoboard)는 웹 포스터를 사용할 때 유용하며 b. 미리캔버스(Miricanvas)는 비용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다. c. 캔바(Canva)는 해외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탬플릿 사이트이다.

 

물론, 우리가 의도하는 디자인에 100% 부합은 할 수 없다. 디자이너를 섭외하면 구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가격대는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캔바나 미리캔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비록 구현은 70% 지만, 가격대는 내려간다. 즉,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모바일 앱 콘텐츠

a. 피그마(Figma)는 모바일 앱 디자인 콘텐츠로 알려져 있으며, UX를 정리하거나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가 가능하다. b. 프로모타(Promota)도 있으니 참고해 보자

 

(4) 무료이미지사이트

a. 픽사베이(Pixabay) b. 프리벡터(Freevector)

 

1-2. 영상 콘텐츠 제작

과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주요 콘텐츠였지만, 영상 콘텐츠가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

 

(1) 제작도구(PC)

전문적으로는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컷을 사용하지만, 조금 더 쉽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도구가 있다.

 

a. 다빈치리졸브(Davinciresolve)는 방송용 편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무료로 공개되었다. 단, 사양이 좋아한다는 점은 참고하자. b. 필모라X(FilmoraX)는 어도비 프리미어와 비슷한 레벨이다. 약 60-70% 정도는 유사하게 커버 가능하다. c. 파워포인트 또한, 디자인 콘텐츠가 가능했던 것처럼 영상작업이 가능하다.

 

d. 프레지(Prezi)는 PPT 형태로 많이 활용되는 사이트다. e. 비디오스크라이브(Videoscribe)와 f. 두들리(Doodly)는 화이트보드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제작 서비스다.

 

이 밖에도 와이디어(Widea), 곰믹스(Gom Mix) 등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해 보자.

 

(2) 제작도구(모바일)

전문성 있는 영상 연출을 원한다면, 전문 프로그램(프리미어, 파이널컷)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바쁘고, 다루어야 할 플랫폼도 많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영상 편집을 충분히, 그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a. 퀵 고프로(Quik-Go Pro)

고프로에서는 ‘퀵 고프로’라는 프로그램 제공한다. 특별한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도, 디자인 배경 그리고 음악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즉, 쉽고 빠르게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b. 비타(VITA)

가장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노우가 브이로거를 겨냥하여 만든 앱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저작권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앱이기 때문에 문의 또한 편하다. 유튜브에 사용방법도 잘 나와있는 편이다.

 

c. 블로(VLLO)

비타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국내 앱이며, 샘플 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3) 제작도구(자막)

고퀄리티 자막을 쉽게 만들 수 있는 a. 브루(Vrew) b. 뱁션(Vapshion)과, 인공지능 영상을 1분 만에 제작할 수 있는 c. 딥브레인(Deepbrainai)도 있다.

 

 

2.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2-1. 저작권(Copyright)이란?

안전한 콘텐츠 이용을 위해 저작권(Copyright)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창작물을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 (C) 또는 (c) 심볼을 이용하기도 한다.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상식이나 궁금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Npo상담소에 <저작권 특강 시리즈>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여기를 참고하자

 

2-2. 온라인 콘텐츠의 종류

저작권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1) 텍스트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법?

텍스트 콘텐츠는, 보통 직접 생산을 하거나 전문 자료를 인용할 때가 많다. 인용을 할 경우 출처 표기는 필수이다. 만약 인터넷뉴스를 복사한다면, 그 이전에 무단 배포금지표시를 꼭 확인하자. 이 경우, 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디자인을 할 때 폰트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 신고를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작권이 오픈되어 있는 즉, 상업적 폰트로 사용 가능한 글꼴을 활용하자.

 

* 무료/유료 글꼴

a. 네이버 글꼴(무료) b. 배달의 민족(무료) c. 구글폰트(Google Font) - Noto snas(무료) d. 윤디자인(유료)

 

이 밖에도 이미지, 아이콘, 음원 등 저작권 걱정 없는 사이트들을 살펴보자

 

(2) 이미지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법?

* 필요한 이미지 검색용도

a. 구글(Google) b. 핀터레스트(Pinterest) c. 플리커(Flickr) d. 픽사베이(Pixabay)

 

(3) 저작권 문제없는 사이트

* 이미지(무료)

a. 언스플래시(Unsplash) b. 포토핀(Photo Pin)

 

* 일러스트

a. 프리픽(Freepik) b. 아이콘8(Icon8) c. 프리벡터(FreeVector) d. 어반브러쉬(Urbanbrush) e. 매니픽셀스(ManyPixels illustration Gallery) f. 언드로(Undraw) g. 휴먼스(Humaaans) h. 오픈 두들(Open Doodle) i. 드로우킷(Drawkit) j. 플랙티콘(Flaticon) k. 아이콘8(Icon8) l. 일러스트레이션(illlustrations)

 

* 아이콘

a. 더나운프로젝트(thenounproject)

 

(4) 음원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법?

*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

a. 자멘도(Jamendo) b. 프리뮤직아카이브(Freemusicarchive) c. 프리사운드(Freesound) d. 옵사운드(Opsound) f. 프리뮤직라이센싱(Freemusiclicensing) g. 씨씨믹스터(Ccmixter) h. 렛츠씨씨(Letscc) i.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

 

* 저작권 만료 음원사이트

a. 밴사운드(Bensound) b. 프리뮤직아카이브(Freemusicarchive)

 

(5) 영상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법?

a. 스톡푸티지(StockFootage) b. 펙셀스(Pexels)

 

 

 

이번 강연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정지훈 강사님의 세심한 강의와 현장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곧 이어질 2탄에서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이혜복 팀장님과 함께한 <3부. 공익활동 홍보 업무가이드>로 이어가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익을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새싹공작소입니다.

 

새싹공작소, 이 비영리단체는 2018년 모 이동통신회사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공저자이기도 한 문승호씨입니다.

 

새싹공작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첫 터를 다지고, 이후 문승호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강의, 노동인권관련 유투브 컨텐츠 제작, 노동인권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문승호의 생활상담소”라는 전문 상담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2021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군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30명의 청소년들 중 오직 4명만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들이 많고, 자기계발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소수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42.5%에 불과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은 27.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받은 청소년은 44퍼센트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다수였습니다.

 

새싹공작소의 문승호 대표는 이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싹공작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 역사가 변화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항상 누군가 용감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묵인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당한 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새싹공작소는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승호 대표는 본인은 “파급력이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만나는 학생이 많을 경우 200~300명이며, 보통은20~30명 순”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유명강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나 노동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문승호 대표가 보여준 강의 피드백에는 “내가 알바를 했었을 때, 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은 집중하려고 했던 교육인 것 같다” 등의 인상 깊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상담소 & 카페 ⓒ 문승호 제공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

새싹공작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하여 “인권상담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은 1500원에 불과하고,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연결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입니다.

 

문 대표는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컨셉의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연구소’와 ‘생활상담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생활상담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법률적 문턱을 못 넘거나 단순한 행정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주는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개소한지 한 달여 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문승호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명의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노숙자에게 돈을 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 비관에 빠진 한 학생도 찾아왔습니다”

 

문 대표는 이 카페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대했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단체의 운영은 뜻깊기는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싹공작소가 본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해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자 애를 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청소년 노동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청소년노동인권의 범위라는게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자신들의 문제를 노출시키거나, 노동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유투브에 담아내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문승호 대표는 향후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 대표는 향후 좋은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 속에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싹공작소는 작지만 지난 3년간 내실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전진해가는 한 공익단체의 내실있는 성장을 바래봅니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단,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즉,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②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②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년 7월 29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