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공익웹진 #환경아카이브풀숲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성장지원사업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22년, 여전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확대되고 있고, 시민사회는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역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등 극복해야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사회 개별단체 활동을 넘어 전국적, 지역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큰 연대의 광장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1월에 북부지부를 개소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완료되어 곧 민선8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세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려합니다.

첫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전국의 시민사회지원조직,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단체(연대체)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폭넓은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참여 캠페인 기획하여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의 개소에 따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북부 공익의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새로운 공익활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북부에서 성공하면 경기도 전역을 확산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신규단체 인큐베이팅과 기존 공익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공익활동가학교를 개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맞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가 되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과 함께 큰 연대의 틀에서 맞춰 가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수요일 12시.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년 ‘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년 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사)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연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명, 운영위원 7명, 상근 1명, 비상근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차·세·대: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성·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溫)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제2의 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월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관·민·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구의 지표기온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과거에 비해 1.25도 상승한 수준이고,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회복 능력을 상실해 대재앙 수준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째서 지표기온의 상승이 ‘위기’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 2도가 오르면 석회질로 된 해양생물 모두가 멸종하게 됩니다.

✔ 3도가 오르면 홍콩과 상하이가 물에 잠기고,

빈민층의 기아 상태가 심해지며,

사바나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 4도가 오르면 바다와 가까운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기고

남극 빙붕이 녹으며,

시베리아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가스가 배출돼,

기온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 5도가 오르면 극지방의 모든 빙하가 녹고

지하수 대수층이 고갈되며,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하고

대륙 깊은 곳까지 바다에 잠겨 사람들이 살 곳이 적어지게 됩니다.

✔ 그리고 6도가 오르면 육지, 바다생물의 95% 전멸하고 인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기후재앙’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과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2. 기후위기의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0(제로)’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항목을 모두 ‘0(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 무언가를 만드는 것(시멘트, 철, 플라스틱) 31%

✔ 전기(전력생산) 21%

✔ 무언가를 기르는 것(식물, 동물) 19%

✔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비행기, 트럭, 화물선) 16%

✔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냉난방 시설, 냉장고) 7%

빌게이츠는 이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다섯 가지 활동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해상풍력, 지열, 양수발전, 수소에너지, 축열 등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시민, 소비자,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 나눠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을 제시했는데요. 시민으로서는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청정전기 사용’, ‘집 안 배출량 감축’, ‘전기차 구매’,‘인공고기 식단’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서는 ‘내부적인 탄소세 도입’, ‘저탄소 솔루션 혁신 우선’, ‘정책 개발 과정 참여’, ‘정부 지원 연구와 연계’, ‘혁신가들 돕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빌게이츠가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은 주로 기업, 정부, 기관, 정책 등에 기인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에서는 좀 더 개인에 기여한 문제 해결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육식(소고기) 섭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kg으로

전 세계 소(약 13억 마리)가 1년에 약 1,105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소 외에 양, 염소 등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까지 합하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메탄은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류의 과도한 육식 섭취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이 성공하고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를 위해 기업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 적극 투자를 함으로 기업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청소년들도 SNS를 통해 에너지와 기후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3. 생활 속 작은 실천

책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없는 상품 구입하기

- 과일, 야채는 포장이 없는 것

- 생수는 무라벨

- 리필해서 사용하는 세제 등으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 일회용품 거절하기

- 비닐봉투 거절하기, 쇼핑백 거절하기

- 쓸모없는 사은품 거절하기

-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1+1 상품 거절하기

- 일회용 컵 거절하기, 일회용 빨대 거절하기

- 공과금, 카드명세서 등 종이, 우편물 거절하기(이메일, 앱푸쉬, 문자로 전환)

-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 식기 거절하기

- 전단지 거절하기

- 영수증 받지 않기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 철저히 분리배출하기

-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 다회용품 사용하기

- 다회용기 사용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육류 소비 줄이고 채식하기

- 육류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하기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것들이죠? 특히 일회용품 거절하기는 정말 쉬운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실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양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무려 37%나 차지하니, 채식 위주로 바꾼다면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 되겠죠?

3. 마치며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솔루션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 푸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출처 : 나사 earth observatory

위의 사진을 본 적 있으신가요? 2014년 나사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야경입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암흑인 반면, 남쪽은 수많은 조명에 의해 밝은 모습이죠.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밝게 빛나는 조명 시설 덕에 안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조명이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빛 공해로 고통받는 야생동물과 자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빛 공해]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마다 놓여있는 가로등과 형광등을 포함한 여러 조명기구가 빛 공해에 해당합니다.

[빛 공해와 생활 패턴]

야간조명은 동물에서부터 곤충이나 식물까지 자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행성 동물과 야행성 동물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며 생태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행성 동물인 조류의 경우 밤에도 먹이를 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야행성 동물은 밤이 되었음에도 수면 활동을 이어나가는 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이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줘서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나아가 생태계에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도록 야기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항산화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모든 빛은 멜라토닌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중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청색광)가 가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 인공조명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동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도 빛 공해로 인해 불면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조명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야간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야간조명 시설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 LED 조명은 전력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가로등과 야간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여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생태계 교란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생생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을까요?

[빛 공해와 야생동물]

• 새끼 바다거북이

새끼 바다거북은 다른 동물들보다도 빛 공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빛을 따라 바다로 가는 길을 찾는데 곳곳에서 조명이 빛을 발하며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 육지로 향한 후에는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 무척추동몰

나방과 같은 무척추동물은 사방에서 둘러싸는 빛에 의해 방향 감각을 잃고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 포유류종

어두운 동굴에서 생활하는 대표적인 동물인 박쥐도 빛 공해의 피해자입니다. 빛 공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박쥐의 삶의 터전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중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 스키 리조트 부근에서 빛 공해가 무척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키 슬로프와 부대시설을 밝히는 조명이 무척이나 많은데, 조명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나무도 없고 조명을 비추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빛 공해가 심한 편입니다.

[출처 :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지역에는 포유류와 양서파충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 야행성인 삵 등의 포식자는 빛으로 인해 먹이 사냥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하늘다람쥐와 같은 소형 동물들은 둥지에서 나오지 않아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너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야간 인공조명, 그리고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처럼 과도하게 설치된 조명이 사람과 동물의 야간 휴식/활동 환경을 위협하고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여 빛 공해를 줄이고 인공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설치 방법과 관리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빛 공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노출되는 인공조명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수명 영향을 평가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은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애리조나는 1986년에 이미 빛 공해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빛 공해 통제/예방법을 도입하여 건축 관련법에 외부 조명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트콜린스에서는 현관 전등을 아래로 향하는 형태로 바꾸었는데, 실제로 빛 공해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HUFFPOST, 포트콜린스]

현관 전등의 형태를 바꾸는 데는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컸고 이러한 일을 하는 개인에게는 보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해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 밤은 불을 일찍 꺼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당 원고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표한 빛 공해 관리 자료와 뉴스 펭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아이고 추워라”

아침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나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슬슬 난방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온도 조절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

2. 탄소중립 시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이 같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2020년 12월 15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모두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

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라는 3대 정책방향과,

✔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이라는 3+1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인데요.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라는 5대 기본방향과,

✔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송

-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 기반 조성

✔ 건물

-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소화(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 농축수산

-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 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뒷받침

이라는 부문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기존의 목표였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이렇게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5. 탄소중립 시대,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 - 산업의 녹색 전환,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 - 와 13개의 세부 전략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영’도 추진하는데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 프로젝트’도 추진 예정인데요.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RE100 10만 가구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 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 중개소 운영’,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전략들이 잘 실천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리적인 특성상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별 상황,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미미하여 이번에 이런 ‘네트워킹과 교류’가 가능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공익활동센터 실무자들이 참여했던 ‘지금, 여기, 우리’ 경기도-시·군센터 실무자 워크숍의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보시죠!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 19일 수원에 아침부터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수원의 한 회의실로 향합니다. 옷차림도, 걷는 속도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이 향하는 곳은 모두 ‘경기도-시·군센터 실무자 워크숍’ 현장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광역)와 5곳의 시․군센터 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실무자 총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센터장]

[워크숍 참가자 자기 소개 현장]

워크숍의 시작은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인사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인 시·군 센터의 실무자들에게 건네는 송원찬 센터장의 인사말은 위로 같기도, 격려 같기도 한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자, 자리에 모인 활동가들은 자기소개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왔는지 밝히면서 서로의 얼굴을 익혀나갔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중인 공익활동가들]

본격적인 교류 활동을 하기 전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란아 센터장은 공익활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정란아 센터장은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과 민간 사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관계의 전환’처럼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정란아 센터장은 행정적인 절차 혹은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무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활동과 직원 혹은 팀원들이 생각하는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의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비난하는 일을 삼갈 수 있고 그래야 조직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싸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중인 정란아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하나의 직장인만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정란아 센터장의 경험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매우 알찬 역량강화 교육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각, 경기 및 시·군 센터장은 별도의 회의실에 모여 네트워크 회의를 했습니다. 팀원들과 센터장 모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오전 활동이 끝나고 즐거운 점심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민준 前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선임 매니저의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강점 알아보기’ 활동이 진행 중인 현장]

곧바로 13시부터 오후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오후 활동은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강점 알아보기’ 활동과 ‘공익이 익어가는 가을’이라는 팀별 미션, ‘사연 있는 아나바다’라는 교류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길민준 前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선임 매니저가 진행하는 조직강화 활동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강화활동의 키워드는 ‘강점혁명’입니다.

강점혁명은 검사를 통해 나의 강점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그 하위 항목에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능력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단점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의 강점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찾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한 팀이기에, 검사를 통해 서로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살피고, 서로의 강점 간 균형, 강점 끼리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길민준 강연자가 분석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의 포인트는 내가 간혹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일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팀으로 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견해차나 업무 수행 방식의 차이는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새로 팀을 정하고, 팀 이름과 팀장을 선출하는 중인 참가자들]

여기까지의 활동이 같은 센터에 속한 사람과 하는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팀별 미션과 교류 활동을 위해 이번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팀 이름,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자 팀 이름 소개를 마친 후, 산책할 주변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변에 수원화성이 있었던 덕에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팀원들이 의미 있는 팀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지만, 막상 제대로 말을 섞어 볼 일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이런 낯섦을 산책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맑은 가을하늘, 따스한 햇살,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각 팀원들의 마음도 가을처럼 아늑하게 바뀌어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미션을 위해 각자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남기는 중인 참가자들]

정해진 시간이 모두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교류 활동인 ‘사연 있는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연있는 아나바다’ 활동을 안내 중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김은주 사무국장]

[‘사연있는 아나바다’ 활동 현장]

아까 미션으로 찍었던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진짜로 그 장소까지 다녀왔는지 등을 소개하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은 팀부터 경기도와 각 시·군센터의 홍보물품을 가져가는 활동이었습니다. 각 센터가 준비한 물품을 다 나눈 후에는 각자 가져온 개인 물품을 꺼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그 물건에 이름을 써 붙여 물건을 가져가는 나눔 활동도 했습니다. 센터에서 준비한 홍보 물품을 통해 그 센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워크숍 장소에 들어서면서 갖고 있었던 서로를 향한 낯선 마음들을 남김없이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피워낸 정은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오늘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트워킹, 교류 등 여러 말로 표현되지만 끊어져 있던 것을 잇고, 서로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정이 쌓이는 것이겠죠. 참가한 센터 식구들은 웃으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곳에서 오늘 같은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미래를 고대해봅니다.

[단체 사진]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은 있지만 내겐 너무 어려운 공익활동!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쉽고 재밌게 관심사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공익활동가가 있나요? 혹은 공익활동을 해보셨나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속하신다면 공익활동에 조금은 익숙하실 텐데요, 반대로 둘 다 아니라면, 내 생활에 공익 활동과 관련된 상황이 별로 없었다면 여전히 공익활동이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어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저 역시 공익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활동들을 보면 ‘맞아 이런 것이 공익활동이지~’ 하고 깨달으면서도, 그래서 어느 공익 분야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에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선 다시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곤 한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공익활동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까진 잘 안보였던 공익 콘텐츠들을 오늘 이후로는 더욱 눈에 띌거에요!

[본론]

출처: https://pixabay.com

우리 공린이분들을 위해 오늘은 어떤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찾은 흥미로운 콘텐츠, 바로 공익 유튜브 영상입니다.

공익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서 재미없는 공익 광고를 생각하셨다고요?

요즘은 시민들이 만드는 영상이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는게 많은지 저도 보면서 시간가는줄 몰랐답니다.

오늘은 공감은 물론 대리 만족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공익’이라는 단어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 드리려 합니다.

1. 경기도1인크리에이터   

첫 번째로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1인크리에이터'라는 채널입니다.

채널에는 다양한 주제의 재생목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2 경기도 공익 크리에이터’라는 목록에 주목해주세요!

이름 그대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분들이 공익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들을 모아 두었답니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와 유튜버들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도 다양하지만 풀어가는 스타일도 유튜버마다 다르니, 분명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콘텐츠는 ‘쓰레기왕국’님의 [빈티지샵 쇼핑으로 여름룩 완성하기] 편입니다.

제 주변도 보면, 옷 못입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을 다들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이 패션산업의 생산과 소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면서 과잉생산및 소비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쓰레기왕국’님은 이런 과정 중에 버려지는 옷들에 의한 환경오염을 집어주고, 생산에 영향을 덜 주는 중고 의류 쇼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티지샵 간접 체험을 해보는 느낌..! 형형색색의 유니크한 원피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시도 가능한 의류 쇼핑이 공익활동의 일부가 된다니 너무 흥미롭죠? 2022년.ver 뿐만 아니라 2021년.ver까지 있으니 줄줄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2. 마을미디어    

두 번째는 서울 마을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미디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흥미로운 이유는 마을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공익 콘텐츠가 참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소개와 환경보호, 지역활성화 활동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콘텐츠라서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영상은 ‘라이브사회경제 8회.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편인데요,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유, 그리고 조합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입니다. 용산의 역사 해설과 지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용산 역사 문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마을을 탐방하는 일, 청소년들과 지역 역사를 통해 소통하고, 역사를 매개로 미래에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취재를 갔었던 의왕생태마을이 생각나더라고요. 지역마다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세 번째는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KOBACO공익광고협의회’라는 채널입니다. 다른 채널에 비해 비교적 짧은 광고영상을 올리는 채널인데요, 짧은 러닝타임만큼 주제도 어렵거나 무겁지 않고, 한 가지 주제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약 30초~2분 내외의 영상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작된 ‘외출생활백신’, 시대에 따라 소통의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디지털격차해소’ 등 트랜드에 맞춘 광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영상은 환경보호를 위한 ‘애착용기’라는 콘텐츠였습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함께 광고에 참여한 영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과 음악이 함께하다보니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있었던 1분 영상이었습니다.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영상미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함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여운을 남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채널에서 가볍게 30초 영상부터 감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마치며]

출처: https://pixabay.com

웃긴 영상, 먹는 영상, 여행영상 등 우리 일상 속 유튜브 콘텐츠는 참 친숙하지 않나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 공익활동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위에 소개드린 채널들을 돌아보면서 제로웨이스트나 비건 레시피 영상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아마도 제가 요즘 관심있는 공익 활동분야는 환경보호가 아닐까 싶네요. 내일부터는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고, 다회용 용기를 생활화하는 것부터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분야를 찾아보러 가보실까요?

그럼 저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쉬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