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년 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원.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약 12,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약 100,000원).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¹⁾. 이에 독일은 2023년 5월, 매달 49유로(약 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²⁾.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³⁾.

▶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인 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⁴⁾.

▶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⁵⁾.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 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 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 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와 ‘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여러분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실내 공간이 ‘집’이었으며,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주거권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이하 센터)가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지역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지역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원지역주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시민조사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민조사단’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시민조사단 교육의 시작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¹⁾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 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피바라가 점령한 노르델타는 부자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신들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마을과 노르델타 사이에는 3m 높이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거공간의 독점과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도 ‘THE PALACE73’의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남부에 사는 설치류 동물이다. 노르델타가 지어진 파라나강 습지는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다. 그러다 보니 노르델타가 지어진 이후 '카피바라'가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이 카피바라를 '계급 투쟁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이슈가 되었다.

‘카피바라’를 통한 주거의 불평등의 교육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집은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쪽방촌의 여름 내부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는 사진과 겨울철 얼음계단이 된 동자동 쪽방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폭우 참사 당시 살아남은 근처 주민의 인터뷰 내용²⁾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2) 반지하에서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잠들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미리 내리고 혹시 몰라 문을 열고 잤었다. 그래서 참사 당일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주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처음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이 끝난 이후 다산의 찐 활동가에 시민조사단의 역할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시민조사단 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조사단 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35명의 수원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합니다. 기초설문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기후위기를 겪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조사단과 활동가 사이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연구와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함께 2인 1조로 움직이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시민조사단의 일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 평가회를 통해 실태조사 중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안된 정책은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폭우와 싸우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시민조사단과 다산 활동가, 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봄이 예년보다 급격히 따뜻해지는 걸 보니 기후위기가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건,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건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비건음식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제가 살고있는 수원에서 비건 식당, 비건 카페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원비건지도”!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건메뉴취급업소 정보를 기반으로 수원시 비건지도를 제작하였는데요. 아직은 메뉴가 아주 다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식뿐만 아니라 중식, 멕시코식, 인도식 식당과 카페에서 비건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메뉴는 면류의 음식과 두부 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이고 카페에서는 버터를 사용하지않은 빵이나, 라떼 대신 두유라떼, 오트라떼 등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수원시 홈페이지 비건메뉴 취급업소 정보공개 자료 재구성

수원시 내에서는 ‘송정각, 베이커리일상, 딥그린, 낯설여관, 필디스모먼트, 메밀정원, 뜰안채, 자트라, 길리케이크, 수원의아침 행궁점, 모앤더비, 두부는 과학이다, 베데스다, 두수고방, 멕시모부리또, 수원의아침, 호밀앤통밀, 수제샌드위치, 강원칡냉면, 버들치, 봉평메밀촌, 공릉동멸치국수, 골목순두부, 먹고보리, 소담골, 뜰안채, 비건비긴즈, 비건모어, 손두부가 아주대점’이 현재 운영중인 식당, 카페입니다.

영통구에 비교적 많은 가게들이 모여있어서 따로 세부지도를 만들었고,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를 묶어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위치와 메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수원시 홈페이지 비건메뉴 취급업소 정보공개 자료 재구성

그리고 비건지도와 더불어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세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기청년연대의 기후행동 프로젝트로 제작된 수원에코지도(2021)도 공유드립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지도예요.

출처: 수원청년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swyouth2030/222513608381)

수원 내 제로웨이스트샵이 많지는 않고 또 멀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는데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수원역 지하1층에 ‘마켓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수원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 물건들을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꾸며져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용기를 가져와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지 없이 세제나 샴푸 등을 리필하는 제로웨이스트 리필샵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출처: e수원뉴스, 수원역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마켓여유’ 개장 (https://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2304061611225450)

이상으로 수원에서 비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도 더 많은 비건식당들이 생겨나고 접근성 좋은 제로웨이스트샵이 생겨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년 8월 ‘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년 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11일>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과 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년 10월>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년 9월 >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년 9월>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는 알랜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SNS 그룹톡에 올라오는 여러 웹자보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던 중 마침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날과 둘째 날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리 전화로 현장취재와 간단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세욱 대표와 김도현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화성민주넷, 대표 오세욱)가 화성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으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4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비교적 긴 교육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민 23명이 신청했고 NGO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했고 참가자 대부분도 일반 시민이라 시민중심 참여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후 소정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수업하게 됩니다. 화성민주넷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4월~6월)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교육방법론, 선거의 이해, 기후위기, 법과 질서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교안작성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9월~10월)에는 강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안 실습과 관내 중학교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강사들 면면을 살펴보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자리잡게 한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시민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한신대 교수), 인권과 기후위기 전문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자 김찬호 (전)하자센터 부센터장, 교육방법론을 강의할 오세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정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펼쳐질 강의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좌 하나하나가 관심가는 주제라서 시간이 되는 날 들으러 가고 싶은 좋은 인문학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강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의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란 주제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학교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다, 모든 교과목은 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감수성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사람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당당하게 창조적으로 우애있게 발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미중 각축 위기 등 각종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하고 1강이 끝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개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 신청 동기,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두 번째 강의는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가 ‘대전환시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비교하며 알아보고 대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강의들 또한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서 실천가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화성민주넷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또 다르게 심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화성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존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결실들을 조직해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잡고 기획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실천단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전환기 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더 제기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민으로서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중심인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성과로 화성시 관내 학교와 시민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화성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곳곳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된 지역입니다. 내실이 다져지기도 전에 갑자기 커버린 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은 자생적인 NGO 단체와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공익활동들을 찾아내고 알리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공익웹진 #환경아카이브풀숲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성장지원사업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22년, 여전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확대되고 있고, 시민사회는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역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등 극복해야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사회 개별단체 활동을 넘어 전국적, 지역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큰 연대의 광장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1월에 북부지부를 개소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완료되어 곧 민선8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세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려합니다.

첫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전국의 시민사회지원조직,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단체(연대체)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폭넓은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참여 캠페인 기획하여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의 개소에 따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북부 공익의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새로운 공익활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북부에서 성공하면 경기도 전역을 확산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신규단체 인큐베이팅과 기존 공익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공익활동가학교를 개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맞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가 되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과 함께 큰 연대의 틀에서 맞춰 가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