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난 9월 2주간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초조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회의 및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도출되고 정리된 ‘경기북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와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조사입니다.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지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분석하여 추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상근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재경 연구자는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연구를 해온 이 분야 전문가지요.

왼쪽부터 김윤용, 최현희, 고재은, 이재경

9월 14일 오전 10시. 센터 북부지부에서 만난 FGI 첫 번째 팀은 의정부의 고재은(시민공감 대표), 최현희(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활동가입니다. 세 사람은 이미 의정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시민공감’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토박이인 고재은 활동가는 8년 전 지역으로 돌아와 6년째 ‘시민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공감은 4개 분과(미래세대/평화통일/사회공헌/문화예술) 50여 명의 활동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1원도 받지 않고 자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고재은 활동가 (시민공감 대표)

시민공감의 제5대 사무국장인 최현희 활동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의정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2017년 시민공감을 처음 만나 2020년부터는 아예 실무자로 나섰습니다. 올해로 4년 차, 아직은 패기 넘치는 국장입니다. 단체 사랑이 넘쳐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이든 단체 자랑과 홍보로 귀결되었지요.

최현희 활동가 (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 활동가는 국제 NGO 활동을 비롯하여 15년 이상 꾸준히 NGO에 몸담으며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시민공감 제3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9년부터는 경기북부공론포럼에서 주민주권 회복운동과 지역현안의 민관협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용 활동가 (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의정부는 군사적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평화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이슈가 현존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시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이들은 희망합니다.

관의 분위기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귀 기울이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의정부의 시민력 역시 최근 1-2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이 느껴진다네요.

이들이 속한 두 단체의 경우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단체 간 협력이 언제나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만 내걸었을 뿐, 예산 배분이나 참여 인원의 편차가 커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공도 과도 모두 함께 나눠 가지는 연대, 자기 단체의 성장보다 지역의 성장을 우선하는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센터가 이들 단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단체들 간의 교감에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행사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자료나 서류 심사보다도 현장에 직접 와 보면 그 단체의 진정성과 역량을 알 수가 있겠지요(최현희).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필요한데(김윤용),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업보다는 즐거운 놀이처럼 기획되길 바랍니다(고재은). 등산이나 맥주모임, 운동회처럼 다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센터를 통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의정부라는 지역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무감보다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힘이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겠지요. 풍성한 인터뷰로 FGI의 첫 테이프를 멋지게 끊어주신 세 분의 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 7일은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주간입니다. 2020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그럼 올해 양성평등주간이 왜 9월 1일~9월 7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9월 1일은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의 의미를 갖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권통문은 한국의 근대적인 여성 인권선언문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98년 9월 1일에 작성된 여권통문에는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권통문의 영향력은 그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와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토크쇼, 포럼,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그중 9월 1일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열린 행사라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1부는 축하영상을 비롯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가 준비된 기념식 행사였습니다. 표창에 앞서 많은 분들의 축하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올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자주여성연대의 이은정 대표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권통문의 주장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지만 (중략)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125년 전에 작고 조용한 혁명을 외친 여성들의 뜻을 기리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경기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8분이 받으셨어요. 화성시 양수연 주무관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정우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현우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지원님, 고양시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진은덕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평택시지회 정영옥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시지회 윤혜선님, 한국부인회 이천시지회 심정례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기도 성평등대상은 화성시가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쓰신 걸음들이 참 소중합니다.

2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어요.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개그맨이자 주부작가이신 이정수님을 모셨는데요. 책 “결혼해도 좋아”를 쓰셨고 지금은 육아대디로 살고 계신다고 해요. 토크쇼의 주 내용은 결혼과 육아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것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지, 주부남성으로 살아갈 때의 에피소드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정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육아중인 전업주부가 월급을 받는다면, 요즘 민간서비스에서도 육아와 가사일을 동시에 해주시지 않으니까 각 200만원씩 계산했을 때 월 4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인상깊었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육아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전국 30~44세 남녀에게 육아에서 본인의 담당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묻자, 여성 응답자의 86.3%가 본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이 주 양육자라고 답한 남성의 비중은 14.7%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의 육아를 남성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육아, 같이 하는 육아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토크쇼 중간 중간마다 청년예술인패널 가수 하림님, 싱어송라이터 주환님의 짧은 노래 공연이 있어서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크쇼의 마지막에 주환님께서 해주신 소감이 기억에 남는데요. 시대마다 민주주의, 인종차별철폐 등 중요한 어젠다가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젠다는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며, 이 어젠다가 이루어져서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가보니, 역사 속 여성인물을 만나보는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이태영 변호사,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과 정정화,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서양화가 나혜석 등 남성중심의 역사기록에 가려졌던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전시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다녀온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9월 한주동안이 아니라 1년, 52주가 평등주간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어떨까요?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개, 1990년대엔 1,662개,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보러가기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와 ‘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용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민사회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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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 젠더 격차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젠더 격차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 정치, 보건, 교육)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성 격차를 조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GGI)는 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을,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9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수가 0.01 떨어지며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인데요.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지수와 비슷하게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II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27위~10위를 기록했습니다. GII는 모성 사망, 보건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GII와 달리 지금 소개드리는 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격차에 집중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참여 및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지표는 소득과 고위직 비율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 소득 차이는 남성의 소득은 5만 9210달러로 추산된 반면 여성의 소득은 2만 9300달러로 차이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입법자, 고위 공무원, 관리자들의 비율 역시 여성 14.6%, 남성 85.4%로, 그 차이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표들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심한 지표였습니다.

정치 역량(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수가 여성 19.1%, 남성 80.9%로 남성의 여성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직 여성 비율 또한 여성 16.67%, 남성 83.33%로 5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속도대로라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 16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2024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한국이 성차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연구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개선,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것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도적 체계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데요. 한 예로, 최근(2023년 8월)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성비를 조작해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남녀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자행된 조작으로 여성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작년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22년1월).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인사담당자 선에서 죄를 경질할 뿐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시 차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탈락자(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명령도 없다는 점, 회사 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 문화변화를 따라가야만 성차별국가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2편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나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평택으로 이사 오기 전 내가 알고 있던 평택은 세계적인 반도체 열기에 맞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며, 몇 해 전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시끌벅적했던 곳이었다.

살게 된 평택은 오래된 원도심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고, 사람의 혈관처럼 곳곳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던 평택과 살게 된 평택은 다른 각도로 다가온다. 아침 산책하는 공원에 사는 새들이 눈이 들어오고, 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든다.

조금씩 더 알수록 평택은 상수원으로서 평택호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물줄기를 품고 있는 물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20세기 초 산업화 시기로 회기한 듯하다. 3년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자연 파괴적인 행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에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성찰은 간데없다.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평택의 하천에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폐수가 미치는 영향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반도체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미군기지도 생태계에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간의 삶을 봐도 말이다. 자연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민을 말이 아닌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물과 모든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평택에 귀한 사람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났다.

김훈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을 받고, 아침 산책에 들리는 모산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훈 대표는 얼마 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땐 죽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비가 오면 좋아질 거라는 말과 더불어 죽은 물고기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덧붙인다. 순간 놀랐다. 인터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평택시민신문에서 보았던 김훈 대표는 평택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동하는 아주 바쁜 활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원 저수지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능할까? 그가 궁금해진다.

김훈 대표는 금요포럼이 열리는 금요일 오전, ‘소풍정원’-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한 한국에 가볼 만한 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금요포럼이라?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까?

인터뷰 당일, 7월 내내 내리던 빗줄기가 잠시 멈추고 해가 쨍쨍하다.

소풍정원 내에 있는 편백 체험장에서 김훈 대표를 만났다. 오늘의 안건 중 하나인 소풍정원을 말하기 전에 소풍정원 산책을 먼저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몇몇 관련 있어 보이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행하면서 김훈 대표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중에도 소풍정원 연못에 꽉 찬 연꽃을 보며 꽃이 많아 이쁘기는 한데, 수중에 물고기들이 산소가 없어서 힘들거라고 걱정한다.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연꽃만 아름답게 본다면, 김훈 대표는 그 아래의 물고기를 생각하는 모습에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Q> 김훈 대표님을 뵙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평택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평택은 국가기관 시설들 및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평택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Q> 단체라고 하면 금요포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금요포럼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평택 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님, 평택 도시개발 위원장님, 청북소각장 대책위원장님, 대책위 집행위원장님, 소사동 대동비 문화재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님, 평택 청년 네트워크 전 대표님, 오성면 안화리 전 이장님, 역사학 교수님 등 대부분이 평택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매주 금요포럼에는 멤버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평택에 모든 현안에 다 접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Q> 평택에 매주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많으실까요?

평택이 교통사고도 전국 상위권 수준이고. 인구 증가 속도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만 인구가 1만5천 명이 늘었어요. 현재 인구가 58만6천 명 정도 되는데, 빠르면 2024년 가을쯤에는 60만 명을 넘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평택의 숙제입니다.

그중에 요즘 우리 포럼에서 역점 두는 것 중 하나가 소사동 대동비 주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평택이 반도체 산업 특화지구로 선정되어 개발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산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경단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민단체에도 향후 자체 기금으로 물고기 조사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면서 시민들의 우려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평택을 걷다 보면, 평택을 가로지르는 통복천과 커다란 진위천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사방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택이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곳이잖아요. 하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아요. 평택이 보신 것처럼 천이 많은 도시입니다. 안성천 본류 주변으로도 최근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구요. 계속되는 개발과 특히 규모가 큰 반도체 공장도 들어오고 하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300여 종의 유기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데 아무리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방류 시 일정 부분이 포함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죠. 방류수에는 미량의 중금속도 있는 것이구요.

평택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안성천과 만나서 평택호로 다 몰리거든요. 그 물로 논농사 · 밭농사도 짓고, 민물고기도 잡습니다. 전국 민물고기 유통량이 가장 많을 때는 60%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량이 평택호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을 잘 보존하는 것이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 평택은 제가 전에 살던 곳보다 공원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첫인상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전체 평택에 녹지가 많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택에 녹지비율은 16%가 되지 않아요. 평택에 신도시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공원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시는 집이 모산공원 근처라고 하셨잖아요. 모산공원 부지가 약 8만4천평 정도 되는데요. 10년 전 개발계획은 10~15% 정도 아파트 짓고, 개발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산골 저수지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녹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100%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시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현 정장선 시장이 그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선되면서 약속대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Q> 모산공원 근처 주민분들은 모산공원 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데는 평택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그분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신 거죠. 시에서는 재정을 덜 들이려고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일부 짓고 그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환경단체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원 요구와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금의 공원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봐야하죠.

Q> 대표님은 평택에서 나고 자라셨는지? 외부유입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평택은 유입인구에 대해 수용적인지 배타적인지 궁금합니다.

평택에서 한 50년 살았다고 봐야죠.

지방색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평택 시민들은 수용성이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되었어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무렵에는 환영 일색이었죠.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서 환경피해를 고려하고 대책도 세우면서 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다 보니 현재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오는 방류수 온도가 약 30도 정도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 10도 정도로 낮춰서 방류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하천의 생태계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금요포럼을 함께 참가하면서 만났던 김훈 대표는 온 신경 레이더가 평택의 환경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말한 환경은 자연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금요포럼의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택 시민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평택의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조력자이자 전달자이며,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평택 시민사회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요포럼에 만난 여성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평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여럿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말이 마음을 때린다. 누구에게는 번거로운 다수를 위한 고민에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들로 폄훼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사회가 평택의 새내기에게는 희망으로 비춰진다.

오늘은 지난 3월 18일에 진행된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와 함께 이어진 경기마을미디어연대 네트워크 활동까지 담아 전해드립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파주·용인·시흥·의정부·남양주에서 랠리 개최하며 지역 사회 활성화”

7월10일 연대의 발길을 잇고 있는 경기마을미디어연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남양주시 마을미디어 ‘마방’단체 방문(사진출처: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파주, 용인, 시흥,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도 곳곳으로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경기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랠리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대를 위해 창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 용인, 시흥, 남양주는 경기도 내에서 인구와 규모가 큰 도시들로, 각 지역은 독특한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주거 환경, 교통체증, 자원 활용 등의 공동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 하여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랠리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이러한 랠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가 결성하기 까지 배후에는 바로 지난 ​2023년 3월 18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2023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는 전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활동가와 50여 곳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현황을 공유하고 활동가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발표와 함께 실행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에 위치한 청년문화회관 JU동교동의 니콜라오홀에서 10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비회원도 참관이 가능한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 총회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30여 개 단체의 100여 명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 대회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전북,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역 단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현황조사를 담당한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의 허경 이사가 경기도 상황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허 이사는 마을 미디어의 성장과 확산에 따라 센터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공시설인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마을 미디어 주체 현황을 설명하며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허 이사.

전북 시민 미디어센터의 최성은 센터장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북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디어 센터와 연계된 활동에서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 미디어의 성장과 지원에 있어서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동을 중단한 미디어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또는 지원 중단이었으며, 인력과 인프라 부족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은 부산 동래 FM의 남인숙 대표가 전달했습니다. 남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며 "우리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온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는 "도시 재생산업, 문화 도시산업, 다양한 공모산업을 통해 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조례만으로는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일"이라며 관련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8곳과 기초지자체 18곳에서 마을미디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황과 같이 조례가 있음에도 사업이 일순간에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양한 상황과 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시민 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미디어 센터와의 연계가 공동체 미디어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이나 지원 중단,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마을 미디어 생태계를 발표하고 있는 남인숙 대표 (부산동래 F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고군분투하며 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도시재생산업과 문화 도시산업 등을 통해 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의 제주 현황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활동가들. /  지속 가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안 대표.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종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협업, 법적인 지원과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문을 닫으며, 마을 미디어의 아쉬움과 희망”

4월 9일에 사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된 서울 마을 미디어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은 마을 미디어의 이전 성과와 전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전달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서울의 마을 미디어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성장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색기, 그리고 2020년부터는 유지기로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마을 미디어 참여 단체의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에는 300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2년 그동안의 활동 성과로는 개인의 역량 성장, 공동체 조직의 발전,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공론장 형성을 꼽았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업 종료로 문을 닫게 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의 12년간의 발자취와 마지막 발표. / 마을공동체 미디어 대회 성료 후 단체 사진

(사진 출처: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Facebook)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2023년 4월 9일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센터의 홈페이지 및 마을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마미랑은 2023년 4월 20일에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마을 미디어가 거쳐온 과정과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종료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활동은 멈추지 않아!”

마을 미디어의 과정과 성과가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마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대회에서는 전국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마을미디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만들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 미디어대회를 통해 전국의 마을 미디어 단체가 모여서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선언문을 만드는 것은 마을 미디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 참석자들. /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흥 FM 이정숙 대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 https://han.gl/LVbqnm / 함께 만든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전국 마을 미디어의 상황을 공유한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만들며 대회는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서막을 열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인 창단식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파주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용인 ‘인스토리 협동조합’ 유증종 대표, ‘시흥 fm’ 이정숙 대표를 필두로 12개의 단체가 가입하여 창단식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 수원, 시흥, 파주 대표 활동가들의 첫 만남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을 추구합니다. 이번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자생으로 만들어진 마을 미디어 단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다양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들은 강화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더 나은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창단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체계와 활동 방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연대의 멤버십을 통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가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창단식은 용인미디어센터에서 9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미디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을 미디어 사례 발표, 토론 및 네트워킹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참가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경기마을 공동체미디어연대에는 파주, 의정부, 남양주, 용인, 고양, 시흥, 광명 현재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대를 통해 경기 지역의 단체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미디어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의 가입과 협력을 기대하며, 지역 마을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단체 활동 소개”

'사람, 삶, 지역을 이롭게 하는 집단지성'

파주출판도시 영화마을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유(理由)

이유는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기반 현장 중심 연구와 출판, 영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주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6.25전쟁과 파주 여성에 대한 기록물 출간을 진행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마을방송국 '파파스TV'를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답사를 통해 세계의 공동체 문화를 탐색하고, 유엔 해비타트 '세계도시 포럼'에도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의 활동은 파주 출판도시 영화마을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역 마을 미디어의 발전과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coopiu.modoo.a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izn2019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mmina81

스튜디오 위치 : 시흥시 배곧4로 95 지음프라자 3층 305호 (나움) 나움평생교육원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 방송의 시작과 끝에 흘러나오는 로고송의 가사입니다. 시흥시 배곧 1동에 위치한 시흥 FM은 시흥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미디어로 개국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은 풀뿌리 마을 미디어로서 시흥시 배곧 1동에 위치하며, 지역 기반 현장중심 연구 및 출판, 영상 사업을 통해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시흥 FM은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튜브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IHEUNG.NO1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USPcr5aCWAN8KJtP3INCg

Modoo! 홈페이지 https://shfm01.modoo.at/

사람(人)의 이야기, 용인(仁)의 이야기 시민주도형 로컬 저널리즘 활성화

‘시민마이크’로 사회적 가치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용인 마을 미디어 ‘인 스토리’

용인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 '인 스토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용인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미디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마이크’로 사회적 가치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마을 튜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지역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며, 마을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인 마을미디어 ‘인스토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5로22, 동백 쥬네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nstory2018 온마을튜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599964080345740

홈페이지 https://instory.tv/

‘일상에 미디어를, 미디어에 재미를’

2022 네트워크 파티 단체사진

수원 마을 미디어연합은 라디오, 영상,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 연구원과의 연구 참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책토론회, 문화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원 마을 미디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수원 미디어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 미디어를 제작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 신문협동조합은 신문을 통해 지역 뉴스와 이야기를 전달하며, 파주잡지영상디어교하TV와 파주 잡지 봉일천 스토리는 잡지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포 마을 교육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화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전달하며, 고양 더불어 꿈은 영상을 활용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e 팟캐스트는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의정부 담길미디어는 준비 중인 마을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남양주마방은 신문과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공동체라디오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마을미디어의 가치와 활동을 중요시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의 창단식은 마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단체들은 더 나은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전국의 마을미디어에도 영감을 주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후 소식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같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Pixabay

20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인종을 비롯한 성별, 국적, 나이, 가치, 태도 종교 등의 다양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우리 삶에 중요한 문화이자 개념으로 최근 여러 이유로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9회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이 열렸습니다.

※ 문화다양성 주간이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돕기 위하여 해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책 포럼과 콘서트, 강연과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기획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주간 홈페이지 보러가기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우리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가장 익숙한 말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일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비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20만을 넘었으며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진행된 이 연구는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주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까요?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정책의 부류는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으로 161건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이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17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사회통합，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1)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가족의사소통，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가족돌봄사업: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운영 3)가족생활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4)지역공동체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다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특성화사업: 안양시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2017년 부천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제 규모로 개최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코스툼 플레이어 중심의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브컬처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많은 국내외 코스툼 플레이어, 만화 마니아 및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국내 최초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로서，해외 심사위원 등 10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 및 12,000여 명이 관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은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2017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의 8대 특화사업인 행복학습 공동체 사업 중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099명이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교실’을 기획하였는데요. 한국편 요리 교실은 한국 거주 3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문화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였으며，24명(연인원 1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요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주간 진행하여, 전문 요리 강사로 거듭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에게 베트남의 음식을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20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정책을 조사하고,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별 면접을 진행하여 현황조사와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언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보고서 보러가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개념은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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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 서비스 ․ 기술을 생산 ․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약 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2년 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월 20일,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