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공익웹진 #환경아카이브풀숲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성장지원사업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

함께 연대하며 소통하신 운영위원들과 제 단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협치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익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21년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 설립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 경기시민사회 역사를 정리하는 온라인 자료관, 도민들과 공익단체를 연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 등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중 29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고 20년 최초로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조사로 2,407개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2,407개의 비영리단체 중 많은 단체는 돌짝 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맺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살아남은 자도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으로 좌절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 저출산, 불안한 노후, 긴장국면의 남북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경기도의 공익단체들과 소통하며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 중 하나로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센터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구청사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의 주요 안건은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처음 여는 축사로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토론회의 논의를 이끌어주시는 좌장으로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과 발제를 마무리한 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셔서 토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 :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의 방향]

토론의 기조 발제로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의 방향을 주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충과 상향 / 자산과 맞춤 / 언어와 예시라는 3가지 줄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 예시라는 줄기의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언어로 정립하고 예시화(눈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1 : 경기도 및 시·군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다음 발제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 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주제로 여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나 경기도에 설립된 센터 현황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시군 연대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 위치한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들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센터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제 2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일]

공동토론회의의 마지막 발제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공익센터의 존재이유와 기본 역할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공익센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언급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가 지원정책 개발, 기초지자체 공익센터와의 협업사업, 현장과의 접점 확대 등의 방향성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익센터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 (자유토론)]

3가지의 발제 이후로는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기도의 시·군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토론 시간이 끝나고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보충 의견도 더하면서 더욱 토론회를 의미 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축제 운영]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구청사의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인생네컷 부스도 운영되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모두 잡은 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구청사 잔디마당에 차려진 센터 홍보부스에서는 룰렛을 돌려 나오는 공익활동 실천을 사진을 찍어 약속하는 ‘1인 1공익활동 실천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실천을 약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친환경 여행용 키트 또는 주방용품세트 또한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센터 홍보부스는 1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시며, 인기부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정책축제에 참여해보셨더라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메인 무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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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책축제를 참여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축제와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축제는 다양한 재미로 가득했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즐기지 못하고 떠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라 하면 색에서는 초록색과 화려한 색, 계절에서는 여름의 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는 왕성함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청년기는 ‘푸르던 날’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사회통념 속에 청년들의 삶이 묻어갈 경우가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과거 속담으로 젊어서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경험으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젊어서의 고생이 삶의 자산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속담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들의 말일 수도 있다. 겪어오고 지나오니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이나, 이런 논리를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청년들은 일부러 고생한다는 말에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

취업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쉬운 일이 없는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위로의 말보다는 ‘고생을 찾아서 하라는 말’이나 ‘현 세태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현재의 청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릿고개의 옛말의 체험은 없어도 고무신에 변변찮은 옷 없던 시대를 겪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어려움과 시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변화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 변화의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형화된 틀에 청년들을 넣어둔다면 청년들은 문제점이 있는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비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수요자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한 그것과는 부족하고 수요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가족’ 속해서 살아간다. 가족은 사회의 토대일 뿐 아니라 사실상 그 문명 자체의 토대로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 형태도 계속 다양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175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 성장, 도시화, 자본주의화 등 원인으로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부터 이른바 산업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화와 정보화의 가속화 및 후기 근대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달리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 인구 중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노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많은 국가에서 노인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 서비스와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노인에 비해 크지 않으며, 최근 들어 청년실업의 증가와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도 특정 연령층인 20대~30대에 집중된 특징도 보인다.

이런 사회 속에 청년으로 존재해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의미성을 알아보고자 청년을 만났다.

1.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최근에는 오경택 포토그래퍼와 함께 퍼스널 비주얼 컨설팅 스튜디오 ‘너나나나컴퍼니’를 런칭해서, 대표이자 아트디렉터로써, 고객의 사진 활용용도,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개인의 개성에 맞추어 촬영 컨셉과 비주얼을 기획하고 스튜디오, 의상, 메이크업, 소품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neonanana.kr’ 을 검색해주시면 작업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개에서 말씀주신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직무가 주 일이신가요?

명확하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첫 장은 ‘7 아이덴티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총 7개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게 되어서 지금은 ‘8 아이덴티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일은 종합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직업의 변천사가 있었다면 사회 생활하는 과정에 몇 번 정도 있으셨나요?

사실 ‘’변했다‘ 라는 말보다 ’추가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직업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의 직업으로만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2~3개의 직업의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학과 전공으로 하여 21살에 프로모션 대행사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프로젝트 매니저, 무대감독, 연출, 방송작가, 비디오 메이커,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문화기획자, 마케터, 아트 디렉터 로 이어져, 지금도 마케터로의 직장인으로만의 삶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모습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더해가고 있으신데요. 그럼 ‘청년의 삶이란! ’ 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기 때보다 더 많은 경험하면서 진정한 저를 찾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저를 마주하는 게 지금 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5.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개인 삶에서의 키워드가 있다면 세 가지만 말해주시고,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선택, 책임, 죄책감.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선택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에 앞서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는 타입이기 보다는, 그 고민할 시간에 선택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실행하면서 막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더군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는 잘 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만, 선택으로 인한 그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마음은 크게 가지고 있어요. 늘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고 완성하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제 체력으로 인해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맞추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가 더 좋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6. 청년으로 사는 삶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되고 많은 선택권이 저에게 주어지고 또 청소년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내가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나의 결정에 책임을 갖습니다. 내가 기획한 것을 실현해냈을 때의 쾌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7. 사회 생활하기 전에 청년의 삶으로 가는 길이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해결하며, 약한 모습 따위는 없는 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고, 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롯이 나는 내가 지키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버텨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멋이 없더라도 악착같이 나를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저 자신이 안쓰럽고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앞으로 미래를 그린다면 지금의 노력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되나요?

20살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돈 앞에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그거에 가장 많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지고 싶고, 남에게 베풀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늘 돈이라는 족쇄를 발에 차고 그 족쇄의 무게를 모든 순간 느끼며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인지 그 돈이라는 족쇄가 날 괴롭게 하지 않을 정도, 더 이상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닿을 수 있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0. 청년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정책적으로 바라는 희망이 있으신가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요즘 물가는 폭등하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의 월세, 전세, 매매가는 제가 아무리 3~4개의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절대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 유니콘만큼 이질적이고 환상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회사 안에서는 서로의 연봉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야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일하면서도 어떤 이는 면접 때 연봉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경력이 적은 경우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혹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연봉을 동결하거나 치솟는 물가에 못 미치는 만큼 연봉을 인상해주고 생색을 내고들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치솟는 만큼, 연봉도 함께 인상되어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배곯지 않고, 춥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의 최저 시급은 올려도 제 연봉은 늘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하지 말고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젊은 정신력과 체력을 소유한 삶은 맞으나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고, 경제관념도 바로 서지 못했으며, 직장인의 역할과 진로에 맞는 취업의 문이 넓지 않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졸업한 청년뿐 아니라 재학, 휴학 중인 청년과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포함돼야 한다.

주거의 경우 무엇보다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볼 때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과 이들이 진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기 탐색의 청년들은 고용 지원과 자기 탐색 지원이 필요로 한다. 실직을 경험한 청년이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진로를 재설정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건강 부분도 청년들의 과로와 흡연, 1인 가구로 잘못된 식습관, 우울증의 증가로 정서적 육체적 지원하는 혜택도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요건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청년의 삶이란 미래의 한국경제의 삶이 될 수 있기에 공존하는 사회에서 연령층의 구별 적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연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들어가며

지난 웹진 ‘[실무]뉴스레터ABC : 구성과 활용’ 에서는 비영리단체의 뉴스레터 마케팅 활용 사례와 뉴스레터를 구성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번 웹진에서는 뉴스레터 제작하고 발송하는 프로그램과 뉴스레터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프로그램(사이트)

▶ 스티비

스티비 탬플릿 화면 / 출처: 스티비

스티비는 뉴스레터 탬플릿(디자인)이 감각적이고 A/B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구독자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구독자 1000명에게 월 8,900원으로 발송횟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는 월 2회 500명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stibee.com/

*A/B 테스트: 두 가지 콘텐츠를 비교하여 방문자/뷰어가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버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레터가 구독자에게 더 효과적인지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 메일러

메일러 / 출처: 메일러

메일러는 노션(notion)프로그램과 연동, 뉴스레터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 기준으로 메일 발송 5천 개에 월 7,9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 있게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메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maily.so/

▶ 오즈메일러

오즈메일러 / 출처: 오즈메일러

오즈메일러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일반 요금제의 5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정액제로 무제한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발송 양이 많을 때 유리합니다. 주소록 500개 기준으로 월 5,000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go.ozmailer.com/

○ 뉴스레터 콘텐츠

▶ 큐레이션

큐레이션(Curation)은 양질의 적절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 쌓여있어 무엇을 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큐레이션은 일종의 필터 역할로 정보를 골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 대한민국 정책 포털 정책브리핑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부 정책을 큐레이션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많이 본~’ 구독자의 관심을 끄는 정보이자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큐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레터 부분 캡처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레터 링크: https://www.korea.kr/etc/newsLetterView.do?newest=Y

만약 환경보호 비영리단체라면 환경 관련 최신 뉴스를 큐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환경에 관심을 지닌 구독자가 읽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 구독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에게 유용한, 읽고자 하는 정보의 비중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보다 먼저 선택되어야 합니다.

▶ 스토리텔링

지난 웹진 ‘비영리단체를 위한 뉴스레터 마케팅1’에서 언급된 세이브 더 칠드런의 후원 뉴스레터는 스토리텔링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발크’라는 아동이 주인공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후원자의 도움 겨울용 키트를 받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 출처: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가 이야기에서 기대하는 주인공, 주인공의 조력자, 주인공이 겪는 위기 혹은 도전과제, 위기의 해결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만 아니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면 더욱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후원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후원자, 단체 활동가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연작으로 스토리텔링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연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제작자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 첫 이메일(웰컴 메일)

뉴스레터 구독자가 처음 받는 이메일(웰컴 메일)은 구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형성할 기회입니다.

첫 이메일이 읽히지 않으면 이후 보내진 뉴스레터는 열리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간결하지만 흥미로운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독자에게 이익은 관련 분야의 최신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 얻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레터 초반 혹은 글 사이에 단체 구성원의 사진 혹은 인사 동영상을 삽입하여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마지막에는 구독에 감사하는 인사말을 남겨 인간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기념일 및 단체 성장 과정 공유

환경보호 단체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세계 환경의 날 자원 순환의 날 등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에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의 의의, 어떤 행사가 있는지,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기념일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독자에게 단체의 존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면서 구독자와 단체의 친밀감을 높이고 단체 활동(사업)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새로운 활동가를 소개, 사업 진행 과정 공유, 운영의 어려움과 보람있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단체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뉴스레터 마케팅은 구독자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은 공익활동가이시거나 시작해야하는 시민사회단체라면 앞서 소개한 뉴스레터 제작 프로그램과 콘텐츠 방법을 참고하여 뉴스레터에 첫발을 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경제력 향상은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로의 이주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생활의 근거지와 함께 생산력이 있는 경제활동과 이어져야 바라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의 환경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요인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귀촌 귀농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개인의 준비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간 힘듦을 일궈낸 귀농인을 만나보았다.

1.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최영남입니다. 또 다른 주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은퇴 후 귀농하기 위해 10년 전에 밤 농장 98,800㎡를 샀고, 지금의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의 농가와 텃밭	농가의 마당

2. 귀농인이기 전에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시 생활하는 누구나와 같은 삶을 지내며, 다소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3. 그런 만족감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막연히 집만 짓고 살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소득과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농사를 짓고 생활을 꾸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게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집도 짓고 농산물의 소출이 있는 곳을 물색했고 지금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귀농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귀농 생활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사가 처음이라 1년 동안 재배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는 저는 부여군청과 외산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과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저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다가갔지만, 마음을 여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나무 밤송이	농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모습

5.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착되어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확해서 수매했을 때 1년 동안 땀 흘린 것과 힘들었던 것이 노력의 결과라 보람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과 농업을 두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밤나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	밤나무 숲길과 표충등

6.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 농업 일에 낙담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으셨나요?

길이 유실된 모습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굴착기로 유실된 곳을 작업하는 모습

위 사진처럼 올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재해보험이 잘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자연재해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직 완벽하게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책을 찾아보고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지금의 농장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8. 젊은 층인 20~40대가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귀농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과 농경지 구매, 영농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이곳에서도 도시보다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9. 장년층인 50대 이후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60에 은퇴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막상 농부의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구매해놓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랐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실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로 수매가 가능한 작물과 지역을 선정하세요. 귀농할 지역마다 수매 특산 작물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있는 품목으로 재배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유로운 은퇴가 될 겁니다.

10. 실제로 농작물을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도움과 여건을 만들 제도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농가에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인건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청하는 대로 인건비를 줘야 하거나 웃돈을 주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기에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작물에 맞게 농작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작물 특성에 맞는 보험 산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 사정사도 현장을 보고, 농민들과 피해지역에 와서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 중 피해 품목 산출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품목에 맞지 않는 산출방식과 보험사가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가면서~

도시의 인구 이동은 연휴와 행사 철에 시골과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도권의 생활로 답답하고 막힌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꿈꾸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KREI 농정포커스 2020년 귀농 귀촌 동향과 시사점, 200호 21.10.1). 또,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했다.

KREI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본격화로 60대 귀농⋅귀촌이 증가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2019년 말부터 급등한 도시지역 주택가격상승이 이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귀촌 사유에는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보다는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한 삶은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다. 출생이 농촌지역이라 내가 농촌의 삶을 일구는데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살집과 터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젊은 세대가 농촌에 대한 비전만으로 이주해간다면 설계했던 삶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적당히 일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농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과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귀촌은 절망을 안겨 올 수 있다. 노후에 자아실현과 봉사를 꿈꾸던 사람들은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사일의 끊임없는 일 처리로 귀농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농인을 유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귀농을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생산적인 일에 동참해보고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활동으로 귀농인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농가 고령화로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을 막는 길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