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0. 여러분은 모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애플리케이션으로 굳이 배달 주문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이 퍼져있었지만 이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자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있는 식당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식당이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지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한 눈에 식당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고 싶은 메뉴를 파는 식당 이름을 검색해서 식당의 메뉴를 확인해 바로 배달 주문까지 완료할 수 있죠. 소비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삶이 편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리함 뒤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식당의 이름을 올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때 소비자가 식당에 주문할 때마다 기업이 가져가는 금액(수수료)을 뜻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애플리케이션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무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지역별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어 경기도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특급’이 출시하였습니다.

1. 배달 특급, 그게 정확히 뭔데?

이러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은 경기도에서 공익적인 취지로 출시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배달 특급의 큰 특징은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가 무척 낮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긴 하지만 현재 배달특급에 입점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들은 한 달 수익의 최대 12.5%를 수수료로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약 13만 원 정도를 오로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자신의 가게를 먼저 노출하기 위해서는 따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민간 기업에게 광고비를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비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특급을 이용한다면 확실히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사람들이 잘 알지 않고 있고, 입점되어있는 가게의 수도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굳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도 소상공인과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배달특급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비자가 지역경제를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경우에 주문 가격의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화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애초부터 경기도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의 가격에 따라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 혹은 할인 혜택을 받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약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공제 신청 필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구매해 이득을 본 소비자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두 배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경기도 지역화폐는 반가운 존재입니다. 경기도의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가 0.3%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대부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서만큼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접속하면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지역화폐’ 카테고리를 클릭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한눈에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 모두 WITH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서로 웃음 지을 수 있는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있는 약 4,800명의 91.8% 가맹점주들은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에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편리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생각이 드셨던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먹깨비’라는 이름으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주도하고 있으며 먹깨비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WITH의 개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서로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를 도와주는 WITH 소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참고 : 배달특급 홈페이지 https://www.specialdelivery.co.kr/main.do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중간 지점까지 달려온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일상의 뒤바뀜으로 많은 형태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제한적인 삶 속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서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을 위한 꾸준한 행보

오늘 소개할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발자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가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경기청년포털(관련 사이트)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선 맞춤정책찾기를 통해 대상자, 연령, 분야,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각 상황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분야별 선택지는 취업역량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금융으로 나뉘어 간단한 카테고리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또한,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관련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심적인 무거움을 덜고 싶을 때, 감추고 있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공식 사이트

간단한 로그인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청년들이 남겨준 고민을 7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장되니 삶에 지쳐 기대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경기도 청년들은 중요한 일원으로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숨 쉬고, 올바른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중 현재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복리 후생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 만 34세의 연령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정부에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참고하도록 아래의 신청 기간을 함께 첨부합니다.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

▶ 1차 모집 : 2022.06.02.(목) ~ 06.17.(금)

▶ 2차 모집 : 8월 중 2주간

▶ 3차 모집 : 11월 중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1577-0014 (평일 09:00~18:00) 문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같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신청한 이후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 인트는 지정된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등의 서비스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취업 불안정 혹은 구직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공포. 바쁜 사회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창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만 18~34세까지 전국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되는 고립과 시대가 변할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무한으로 열어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굴레 속에서 ‘나’라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어요’ 등의 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후위기의 현황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운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시계]

기후위기 시계란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을 소진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로,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현상화한 것입니다. 뉴욕, 서울, 그리고 글래스고 총 세 곳에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강렬한 색상의 배너가 눈에 띕니다.

[출처 : Climate Clock]

시계는 Deadline과 Lifeline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Deadline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탄소 예산을 소진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탄소 예산이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2°C 이상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과 세상이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현된 Lifeline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이 얼만큼인지를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시계에 따르면 Lifeline을 늘리고 Deadline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와 녹색 기후 기금, 원주민의 토지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하고, 이것의 심각성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파도와 조력,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녹색 기후 기금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완화와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의 기여 및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원주민과 지역사회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토지가 개발 및 타락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과 그들의 지역사회는 나무와 토양에 저장된 3억 미터톤의 탄소를 관리하는데, 이는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배출량의 33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을 포함한 많은 지역은 배출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의 토지 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5월 16일 기준으로 Deadline까지는 7년 64일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 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구 지키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플로깅

플로깅은 ‘줍다’라는 의미의 스웨덴어인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하다’라는 의미의 조가(jogga)가 합쳐진 플로가(plogga)라는 용어의 명사형입니다. 즉,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을 봉투 혹은 통과 집게만 있으면 개인으로도, 단체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2)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가장 쉽게는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포장할 때 용기를 들고 가 그곳에 음식을 담아온다거나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가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수많은 일회용품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할 경우 괜히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고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에서 자신이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환경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자극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많이 생기고 있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제로웨이스트 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서는 대나무 칫솔이나 고체 치약 등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샴푸, 린스 등의 액체류 상품은 그램(g) 단위로 판매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통을 가져가면 별도의 쓰레기 배출 없이 내용물만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기후 파업

기후 파업은 기후 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세계적인 운동을 확산되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지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후 파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물건 생산이나 정책 마련 등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유튜브 720p로 감상하기

위의 세 가지 활동은 실천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영상을 720p로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동영상을 30분간 재생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1.6kg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자동차로 6.3km를 이동할 때와 같은 수준의 환경오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검색, 온라인 게임, VOD 등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전력을 사용하는데,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냉방을 할 때도 당연히 전력이 소비되는데 2020년 기준 세계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1조 9730억kWh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데, 영상을 시청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4K 화질의 영상은 HD 영상보다 30% 정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080p에 비하면 720p의 화질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지구를 위해 조금만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수돗물 마시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수돗물 마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음용률이 5.4%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이는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와 막연한 불안감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UN 국가별 수질지수에 따르면 122개국 중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수질이 좋고 300가지의 수질검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또한, 4인 가족이 1개월 동안 45L를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수돗물 가격은 28원으로, 정수기나 생수에 비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편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은 1톤 당 0.3g인데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배 많은 238g의 탄소가 발생하고 정수기는 1482배 많은 501g의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생수의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소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플라스틱병이 분류되지 않고 버려졌을 경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500년이 걸리고 점점 크기가 작아지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수돗물 마시기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 하나 행동한다고 달라질 것 없어.’라는 안일한 마음 대신 ‘나부터 실천해야지.’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평화·통일교육을 고민하는 “경기평화교육센터”를 소개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의 마침표? 한반도분단의 시작점?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낸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반도분단’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변이 많을까?

아마도 1953년 7월27일 전쟁을 끝내고 맺은 정전협정 이후라는 답변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해방을 맞이하여 한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국가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는 순간 ‘분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챈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1948년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탄생시키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된 냉전 시대의 첫 격전지가 된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군인은 물론이고, 적의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남과 북 양쪽 진영에서 민간인들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학살했으며 가족, 친구라는 관계로 오랫동안 한마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때의 악몽은 땅의 분절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공포와 분노의 그 시절에서 멈추게 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한반도 분단이 70년을 넘기면서 남·북한 사회는 어떤 식으로 비정상화되었는지 우리는 체감하고 있을까? 세계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라는 감수성이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내가 어릴 적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의 ‘통일’이란 단어가 점점 낯설어지고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분단된 세월만큼이나 당연한 걸까?

태어나보니 분단국가였고 살다 보니 ‘북’은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한민족이자 ‘적’이라는 어리둥절한 소리를 듣게 된다. 어떨 때는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단일민족임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한다.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굶주림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타국의 사람들에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의료. 물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자고 하면 이념적 차이를 내세우며 주저한다. 오히려 도와주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라며 몰아세운다.

예전의 ‘반공교육’에서 ‘평화교육’이라고 명칭은 달라졌지만 서로 적대시하며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본질은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문득, 반공교육의 대표적인 ‘똘이장군’이 기억난다. 북한 사람들을 인간의 모습이 아닌 붉은 얼굴과 머리에 뿔이 달린 늑대 모습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똘이장군’의 활약상을 다룬 만화영화는 당시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에게 북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며 ‘반공교육’을 강화시켰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늑대의 모습이라고 믿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서로를 적대시하는 ‘평화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제의 앞잡이라고, 남한은 북한을 3대 세습의 독재국가라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남·북의 사회체제, 생활방식, 생각 등은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규제나 법률, 생각들이 ‘분단’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소환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진정한 평화·통일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북의 현실을 사실에 근거하여 알리는 통일교육 단체인 “경기평화교육센터”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로 10년 차 평화.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평화교육센터’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30여 명의 강사와 집행부가 시민들의 기부금과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의 진행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조직으로는 기행팀, 그림책연구팀, 성인대상교육연구팀, 교안연구팀, 교구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와 강의방식에 따라 수시로 팀이 꾸려지기도 한다. 경기도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출강 수업을 주로 하며 민주평통의 요청으로 타지역(충청, 전라, 경상 등)에서도 수업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수업 교안 외에 ‘톡투유’, ‘파주퀴즈대회’, ‘그림책을 통한 평화감수성’, ‘평화기행(파주,강화,철원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있다.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인기가 좋아 작년에는 예상했던 수업 횟수를 훌쩍 초과하기도 했다.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찾아 수준별(초·중·고)로 구분하여 교안을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기행팀의 탐방 수업은 파주 및 철원, 강화의 민통선과 관련 장소를 찾아가면서 분단이 무엇인지. 분단의 영향이 무엇인지.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일이 왜 필요한지 참가자에게 질문해보기도 하고 기존 장소 외에 새로운 탐방지를 찾아 다양한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전쟁을 개인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 평화의 필요성을 다지기도 한다.

특히 작년에는 강화에서 새로운 탐방지(민간인 학살추모비)를 찾아내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시울을 붉히는 참가자가 많다.

이처럼 역사와 접목된 기행팀의 평화. 통일교육은 Text로만 접했던 학생들에게 역사는 책 속의 옛날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알게 한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현재를 판단하며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

또한, ‘톡투유’라는 프로그램은 보통 100명 이상 참여함에도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교 및 성인단체의 신청이 많다.

한 TV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구성했는데 질문을 던지면 모든 참가자가 스케치북에 답이나 의견을 적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워 설명해준다.

경기평화교육센터는 현장 교육뿐 아니라 “교실에서 만나는 평화·통일교육 24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남북짝카드”라는 교구(보드게임)를 만들어 학교 수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책은 이론과 수업 실제 사례 등을 기재하여 학교 선생님들에게 평화·통일 수업 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체 개발한 교구인 “남북짝카드” 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으며 공통점이 많은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친근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시민강좌를 기획하여 국·내외 평화통일 관련 교수 및 관계자들의 강의를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2021년에는 국내외 대학생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학교’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잠시 평화가 찾아올 듯 했으나 현재의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남·북 모두 국방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북쪽의 계속된 핵 개발과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남쪽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위한다고 똑같이 외치고 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공감, 소통, 배려로 평화를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분단의 현실에서 능력주의. 결과주의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경기평화교육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출처: 찐옥수수 제작)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 입니다.

지난번 공활한 릴터뷰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달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공익활동가를 찾아다녔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열정과 겸손을 겸비한 어른이 계신가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을 찾은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주 게스트!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님입니다. (짝짝짝-)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직접 뵙지 못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아쉬움은 잠시, 수화기 너머로 가득찬 사무처장님의 유쾌함과 친절함 덕분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두 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님> 입니다. 그럼 허정호 사무처장님의 열정적인 공익활동 이야기 함께 들어 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찐옥수수 제작)

Q1. 안녕하세요 허정호 사무처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처장 허정호입니다. 2007년부터 광명지역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 사무처장과 지역경실련 협의회 운영위원장, 지역 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가분들이 많이 없다보니 많은 직책을 맡게 되었네요.

Q2. 지금 계신 광명경실련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광명 경실련은 1991년도 9월 설립 이후 올해로 30주년 맞이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주거권 문제에 대한 활동, 소상공인에 대한 활동, 인권에 대한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3.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광명경실련에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네, 생각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지역 전통시장 분들과 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하면서 코스트코 입점반대 운동이나 ssm 입점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입점을 막지는 못했지만 상인 분들의 조직을 활성화 시켰고, 코스트코의 경우 상인 분들과 협약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시장, 시의원들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지원 업무도 하고 있으며, 주거권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은 편이라서 뉴타운 및 여러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원치 않는 분들과 함께 주거 약자분들을 위해 싸워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까봐 많이 생략하긴 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활동 내용이 많네요~

Q4. 15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꾸준함의 시작점, 공익활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는, 시민단체에 지인이 있었어요.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익 활동가분들이 비웠던 자리를 채우러 잠시 도와준다고 왔다가 지금까지 15년간 공익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차원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 이곳에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초기 2-3년 정도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또 열심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다보니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5.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 기억에 남는 공익 활동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A. 저희는 경실련을 위한 활동보다도 이곳의 시민들, 그중 약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를 해보자면 광명시 세입자는 40% 정도 됩니다. 세입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도 그들을 위한 공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명선언문을 발표했고요. 또 중소상인분들이 권력과 정치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모르셨는데, 저희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15개의 단체로 구성되었고, 이제는 저희 도움 없이 스스로 본인들에 관련한 행정이나 정치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 되었습니다. 특정한 계기로 모인 상인 분들의 시민의식이 싹터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경실련이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아닌, 경실련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여 시민들의 시민력이 향상됐고,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6. 저도 들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국에 계신 공익활동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이건 평소에도 자주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제 막 공익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풀어내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통로가 좁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익 단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대부분일테고, 그런 공익 단체들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나, 고유의 결정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엔 어렵게 느껴질 것 입니다. 공익활동 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서 공익활동가와 단체를 연결시켜주거나 또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공익 활동 시민 단체의 큰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공익활동가들이 꿈꾸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을 현재 공익활동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감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Q7.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로 추천해주실 공익 활동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추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귀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사무총장님을 추천 드립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하고, YWCA도 거의 100년 역사가 있는 곳이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출처: 허정호 사무처장님)

이상으로 공활한 릴터뷰 두번째 게스트,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과 유쾌함이 인상 깊었던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며]

인터뷰를 마치면서 허정호 사무처장님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욱 잘 전달하고자 사진도 한 장 부탁드렸는데요, 감사하게 제공해주신 사진을 보면서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하다보니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았고, 공익활동가 분들이 보다 친근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흔쾌히 사진을 제공해주신 허정호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공익활동가들과 조직에서 시민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적극적,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서 저도 같이 감동받고, 뭉클해졌답니다. 그런 뿌듯함과 보람이 공익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릴터뷰를 통해 공익활동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매우 보람차네요 ^^

이번 인터뷰부터 추가된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게스트 추천 시 다른 지역, 다른 활동 영역의 공익활동가를 추천해주시는 것”이랍니다. 규칙이 추가된 이유는 비슷한 지역과 활동에 이야기로 집중되기 보단,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가 분들을 만나기 위함인데요. 아무래도 최소한의 기회로 최대한 다양한 인터뷰를 들려드리고자 위와 같은 규칙을 추가한 점 참고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추천 받은 다음 게스트, 이귀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사무총장님인데요, 저는 공린이로써 이번 기회에 YWCA라는 한국 여성 연맹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되었답니다ㅎㅎ 아마 저처럼 ‘YMCA는 들어봤는데 YWCA는 뭘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인터뷰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그 존재에 대해 샅샅이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귀선 사무총장님과의 인터뷰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천 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1%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 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원)생 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층~5층)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 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1. 세계 해양의 날

매년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리우 회의)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념일로, 유엔(UN)에서 2008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세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바다 환경 보호를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후, 2009년부터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단체 및 기업들의 세계 해양의 날 행사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외 단체 및 기업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 현대자동차 유럽법인

먼저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에서는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명과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을 돕는 두 가지 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단체인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DAN(Divers Alert Network, 다이빙 경보 네트워크) 두 곳과 협력을 맺고, 2021년 세계 해양의 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헬시 씨즈(Healthy Seas) : 그리스 이타카(Ithaca)에서 대규모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

* DAN(Divers Alert Network, 다이빙 경보 네트워크) : 유럽의 지속가능성 투어(European Sustainability Tour)를 시작하는 단체

첫 번째 활동은 그리스 이타카에서 현대자동차의 파트너인 헬시 씨즈가 진행한 해양 정화 활동 지원입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연간 800만 톤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헬시 씨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바다를 더럽히는 폐기물 중 하나인 어망들을 수거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섬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수한 어망들은 섬유 생산 업체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에코닐은 품질이 탁월하여, 양말, 수영복, 스포츠웨어, 카펫과 같은 제품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부피가 큰 플라스틱 및 폐기물은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현대자동차에서는 크레인과 다른 중장비들을 동원하고, 다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제공하여 해양 생태계를 정화하는 작업에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비영리단체인 DAN이 주최하는 유럽 지속가능성 투어에, 친환경 차량인 코나 일렉트릭을 제공해 다이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활동입니다.

1983년 설립된 DAN 유럽은 다이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로, 의료 및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DAN 유럽은 전 세계 다이버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다이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중립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 다이빙 연구를 진행하고, 한층 의식 있는 다이빙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럽 전역의 바다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의 책임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유럽 지속가능성 투어를 주최했는데요. 이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를 타고 유럽 곳곳을 누비는 DAN 유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코나 일렉트릭을 제공하여 활동을 도왔습니다.

2) K리그 X 아디다스 런포더오션 위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K리그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에서 진행하는 '런포더오션(Run For The Oceans)' 러닝 이벤트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런포더오션(Run For The Oceans)'은 아디다스와 해양 환경 보호 단체인 팔리(Parley for the Oceans)가 2017년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환경 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이 있는 주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러닝, 테니스,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러닝 앱에서 10분 운동 시, 아디다스와 팔리가 해안가에 버려진 페트병 1개 무게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선수들의 출전시간 합계를 캠페인 참여 시간으로 계산하여, 아디다스 러닝 앱 운동 시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올해 세계 해양의 날

2022년 올해도 ‘세계 해양의 날’이 진행됩니다. 2030년까지 육지, 물,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하는 행동(30×30)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건강한 바다가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30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 특히 해양, 기후 및 생물 다양성의 상호 연결된 문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해양의 날’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90개 이상의 국가 에서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물의 최소 30%를 보호하는 것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는데요. 홈페이지에 서명하는 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와 환경 활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 에서 시작한다. 먹고, 배우고,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경험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본권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국내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다.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제시한 바 있지만, 전국 28.4%에 불과하다(*2020년 국토교통부).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94%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특히 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평균 50분을 기다려야 한다(*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사항). 택시를 물색하는 데만 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식당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 ‘맛집’ 이라 말할 정도다.

서울시내 보행불편 사례도 이미 7만 4320건이 넘었다(*2019~2020년 서울시 보도 환경 실태조사). 무심코 지나친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 위에 불법주차가 된 곳도 적지 않다. 음향 신호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도 부족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정된 법안도 빈틈이 많다. 아직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적정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변화시키려는 단체 및 시민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든 협동조합 「무의」 를 소개한다.

2. 장애인 이동권 증진 콘텐츠, 무의(muui)

무의는 장애가 ‘무의미’ 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 설립했다. 무의의 이사장 홍윤희(47)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하철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치가 멀어 돌아가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환승하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을까?’ 고민으로 탄생한 지도가 바로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가 등장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의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사진_무의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2016-2018)

2016년 계원예대와의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교통약자가 환승이 어려운 역 구간을 층별 지도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직접 휠체어를 타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시민 워크숍도 하며, 총 53개 역 256개 구간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어느 칸에 타야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지, 환승을 위해 다음 승강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환승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환승 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인천 지하철 환승지도(2019)

인천교통공사의 의뢰로 「인천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를 제작했다. 자원봉사자는 인천시 7개의 환승역에 휠체어를 타며 환승 최단 거리, 휠체어가 통과하기 좁은 입구, 휠체어 눈높이에서 보기 어려운 안내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도 꼼꼼히 메모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뜻깊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무의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2019)

무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가는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리서치 활동을 하고, 4대문안을 누비며 탄생한 소풍지도다. 서울 4대문안에 있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현장체험학습 장소까지의 휠체어 최적경로 및 소요시간, 휠체어가 가기 부적합한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서울 궁지도(2020)

무의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서울 궁지도」 를 함께 제작했다. 서울 6개의 궁과 그 주변을 탐사해 궁까지 휠체어로 가는 길, 궁 내부 이동 경로, 주변 휠체어 접근 가능 맛집과 화장실 등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경사로에 휠체어가 이동하기 적합한지, 다소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구분돼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닷페이스

#휠체어 특공대(2021~)

무의는 영역을 더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 50개 주변 번화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이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카페, 식당, 편의점, 영화관, 노래방 등 시설을 직접 이동하며 진행했다. 또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 문의 종류, 화장실 유/무 등의 항목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접근성 자료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문화누리카드 블로그

#대학로 소풍지도(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과 함께 「대학로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학로 근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50개 처를 방문하여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동약자 이용자에 대해 안내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캠페인의 일환인 것이다. 그 결과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1개에 대한 정보를 발굴했고, 추천 및 주의 이동경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이처럼 무의는 교통약자 편의와 인식제고 증진을 기여한 공로로 KT희망인나눔인상(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2020), 한국장애인인권상 단체상(2018), ICT착한상상 정보화진흥원장상(2018), 디지털사회혁신대회 대상(2018), 서울교통문화대상(2017)을 수상하기도 했다.

3. 정리하며

사실 이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의 영상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조사하고, 알아갔다.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도 많았지만 새삼 무지했던 지난날에 부끄러움도 느꼈다. 물론 아직도 배워가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오늘도 누군가는 손끝 하나 의지해 세상을 나서며, 3cm의 문턱이 커다란 좌절을 겪게 하기도, 8년째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인다면 장애가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글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1%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무의미’ 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마을의 특산물이나 관광 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특히 마을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누가 시작하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군포시 마을기업 진입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마을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을기업 설명회 현장 사진]

1. 마을기업, 그것이 궁금하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이렇듯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기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념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은 법인격이 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마을기업은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일정의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꾸립니다. 이때,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절차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마을기업’ 인증을 받으면 비로소 ‘마을기업’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기업은 그 자체로 사업체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등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가 인증 절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마을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 마을기업 핵심 요소]

마을기업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각각은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지역주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마을’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산품이 아니어도 관광자원, 문화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지역문제입니다.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입니다. 마을기업의 이익은 일부만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도 있어야, ‘마을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마을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럼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 신청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 마을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할까?

[ 마을기업 성장 단계]

마을기업사업은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규모를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예비마을기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법인격이 없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공동체)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마을기업으로 진입한 뒤에는 2개월 내에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회차(신규)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설립,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로부터 5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입문 교육 7시간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기업임을 인정받아, 건실한 기반을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으로서 어느정도 입지를 다지고, 지속가능성한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건은 같고, 전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마지막은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설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문교육 시간 4시간을 이수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대로 마을기업으로서의 성장은 끝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재기 마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재기 마을기업은 지정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 요건을 맞추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설령 다음 단계 마을기업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재기 마을기업으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통해 꾸준히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다양한 우수 마을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수익 창출, 지역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도는 점차 흐려지는 ‘마을’과 ‘공동체’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과 공동체의 상호협력 관계를 다양한 장점을 지닌 기업에 확대 적용한 것은 현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공동체 개념을 보존하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마을 기업의 사례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사례1]

양평군 증안리 약초마을협동조합은 마을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가공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2021년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마을 자체가 소멸될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의 특색을 찾아 마을의 재기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많은 마을기업의 모범이 될만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용인마을협동조합 역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마을식당운영을 주로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단순히 식당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 배달, 지역주민 모임공간 무료 대여, 김장 나누기 등 공동체 모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 마을기업은 초기 107명이던 회원이 281명이 될 정도로 발전하였고, 취약계층, 대안학교 등에 농산물과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마을기업의 사례2]

연천군 DMZ 레클리스 협동조합은 이주여성과 주민이 함께 ‘러브인 DMZ 다문화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DMZ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MZ라는 문화적 자원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의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군포시 좋은터는 워킹맘의 육아를 돕기 위한 ‘엄마 친구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듯,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혼자 남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삼고, 돌봄 활동가를 육성하여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어려운 현실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요리를 해주는 ‘맘마미아’ 등의 사업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로 아이들을 보듬으려는 이들의 노력은 마을기업이 지향해야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5.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하나의 공공기관에 지역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에 비해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해결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육성된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해 많은 마을기업들이 발굴되고, 단계별 성장 로드맵으로 인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단계가 마무리되어도 마을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혹은 조례 등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기업 유지 및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최근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유독 신경을 쓰는 것 역시 이러한 마을기업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을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위해서 조례 및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기업 덕분에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