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월 3일(금)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강]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명, 현장취재팀 14명, 총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강,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월 18일(목)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강 “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월 23일(수)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강)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강 “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토)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월 2일(토)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월 21일 ~ 5월 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월 11일 ~ 8월 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 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년)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년 [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년 7월 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시․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부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부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3차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30일 저녁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민협에서는 TF팀을 구성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토론회 발제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6월 21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3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 연대체들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사무국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

첫 번째 토의는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발제를 통해 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명의 상근인력이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개 단체가 20만원 정도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까지 더해 2023년 5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매월 15만원 활동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민협도 대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 대응 활동, 시민협 활동가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우 군포와 비슷합니다. 단체에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군포시민협의회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곳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입니다. 본 예산과 별도로 기금재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금운영재정에서 1인 상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론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과제발굴 워크샵,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처럼 지역의 활동가 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함께 토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한 달에 각 단체가 부담하는 1만원 남짓의 회비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연회비 10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별도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 마중물 재정을 위한 사무국 마련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남연대처럼 기금재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의 상근이냐 반상근이냐가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포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주체

오늘 논의의 많은 부분은 현재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총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차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이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언급했는데요. 목화학교,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등 군포시민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군포시 공모 및 보조사업 선정단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해보면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은 1인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포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 아직 조사하지 못한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에는 시민사회연대회 외에도 별도의 풀뿌리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군포에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고, 장애인자립협의회가 함께 했다가 빠져나가기도 한 것처럼 군포에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민협 사무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

이태우 센터장은 군포시민협 사무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군포시민협은 사무국도, 상근인력도 없어 각 단체에서 돌아가며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망의 필요성과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비 및 재정방안

총회를 통해 예산을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기금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행사를 추진하고 돈을 모아보자는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안양의 예시가 이야기 되었는데요. 안양에서 문화다양성 공모사업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금들을 목적이 정확해야 할 텐데, 활동가들의 안전망 가입 지원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가들을 위한 의료사협의 가입비 지원같은 제안도 나왔습니다. 기금을 모으기 용이한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도 있었답니다.

활동을 알리고 기금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기금 조성 프로젝트의 사례도 들며, 활동 기금을 위한 외부프로젝트 응모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개별 단체가 힘드니,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공유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 공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타 지역 사례도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유한 곳은 관악뿌리재단(http://garoot.org/wp/) 입니다. 지역의 활동가 1명이 제안을 해서 6명이 기금을 마련하면서 3년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포다정한 재단(https://mapofound.net)

마포다정한재단은 기초단위에서 시도하는 단체인데, 재단기금으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civilnet.net/members?sort=NAME&category=rv5oGsgtr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www.caymca.or.kr/3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056282&t=board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bngo.org/sub.php?menukey=63&mod=view&no=6&page=6

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지원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4억을 마중물 삼아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풀뿌리희망재단 http://www.hopefund.or.kr/

성공사례로 소개해주었습니다. 윤혜란씨의 막사이사이상의 상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이태우 센터장은 지난 번 군포시민협 예산 마련 및 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해보자.” “비용은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 작더라도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더라”며 후원의 밤을 통해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오늘이 준비된 토론회의 마지막인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작더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처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찾아 실천해보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3차 토론회에 참여한 활동가들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열린 워크숍을 통해 강의 듣고 밥 먹으며, 활동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활동가들이 모여 같이 강의듣고 내년의 활동을 계획하며, 올해 진행된 3번의 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시민협을 사업을 위한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사회진영이 진영을 확대하는 것.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후원회 조직을 꾸려나가야 하며 기부조직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지역 기업에서 ESG와 관련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는데요. 한 기업이라도 된다고 하면, 한달에 50만원정도로 1년 600만원을 목표로, 군포시민협을 위한 후원 행사를 해보자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내딛어 봐야하지 않을까? 하며 진행했던 후원사례공유도 있었는데요. 지역화폐처럼 사용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달 안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단체에도 좋은 후원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는 방향과 진행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자하는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결국 사무국과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이르러서, 사무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TF팀에서 정리가 된 것인가?하는 점검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무국에 대해 그리는 상이 같은가? 하루종일 토론을 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꺼내보고, 문제점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구체적으로 군포시민협에서 사무국이 필요한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논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자 군포탁틴내일에서는 9월 회의에서 내년에는 총회를 할건지, 신년회로 진행할 것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야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토론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민협 안에서 논의를 해서 먼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협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건데요.

TF팀에서 시민협에 워크숍을 제안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군포의 공익활동 단체들도 함께 하는 워크숍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3번의 토론을 통해 군포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재정자원과 사무국, 상근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넘어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드러냄으로써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는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찬회는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특강과 점심 식사 이후의 네트워크 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송성영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께서 연찬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된 ‘사회적 가치와 ESG시대: 비영리 시민사회 역할’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개괄적 주제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와 가격,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 창출과 가격 창출/가치파괴, 새로운 사회적 위협 등이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이나 설명은 현장취재를 같이 한 에디터 라라님의 웹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을 위해 혁신, 기회, 통합의 핵심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의 큰 방향은 사업 고도화와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도민 참여 확대 및 체감도 제고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4년간의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체계 정비 등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관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내실화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 방식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공론장 등 도민 직접 참여사업 확대로 공익활동 인식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공익활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분임토의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시·군네트워크 회의로 공간이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기본계획, 토론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으로는 ‘道- 도민’, ‘도민- 도민’ 등 도와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 소통·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축제는 인문학 강연, 사회적가치 공연팀 문화공연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기회사다리 논의장’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토론 의제 제안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을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및 지역 내 설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등 다양한 의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한 61건의 의제 제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정책 축제』 1~4회를 돌아보면, 토론의제 총 51건 중 현재(2023년) 26건이 정책에 반영(51%)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21년 7월, 청소년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단 지급조례, 제정,사업추진(2021년 8월, 예술정책과),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구축 운영(21년 4월, 공동체 지원과)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팅룸에서 진행된 제3차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장들의 경기도 시·군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군 및 경기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시군센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챌린지 사업은 올해 첫 시작으로 일반시민이 공익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과 행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민관의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제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 점심식사 및 교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제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대기업 임금격차 1위,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년 8월 ‘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년 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11일>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과 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년 10월>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년 9월 >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년 9월>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심)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조 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 중 하나로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센터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구청사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의 주요 안건은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처음 여는 축사로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토론회의 논의를 이끌어주시는 좌장으로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과 발제를 마무리한 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셔서 토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 :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의 방향]

토론의 기조 발제로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의 방향을 주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충과 상향 / 자산과 맞춤 / 언어와 예시라는 3가지 줄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 예시라는 줄기의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언어로 정립하고 예시화(눈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1 : 경기도 및 시·군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다음 발제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 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주제로 여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나 경기도에 설립된 센터 현황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시군 연대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 위치한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들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센터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제 2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일]

공동토론회의의 마지막 발제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공익센터의 존재이유와 기본 역할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공익센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언급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가 지원정책 개발, 기초지자체 공익센터와의 협업사업, 현장과의 접점 확대 등의 방향성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익센터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 (자유토론)]

3가지의 발제 이후로는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기도의 시·군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토론 시간이 끝나고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보충 의견도 더하면서 더욱 토론회를 의미 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축제 운영]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구청사의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인생네컷 부스도 운영되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모두 잡은 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구청사 잔디마당에 차려진 센터 홍보부스에서는 룰렛을 돌려 나오는 공익활동 실천을 사진을 찍어 약속하는 ‘1인 1공익활동 실천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실천을 약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친환경 여행용 키트 또는 주방용품세트 또한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센터 홍보부스는 1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시며, 인기부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정책축제에 참여해보셨더라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메인 무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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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책축제를 참여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축제와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축제는 다양한 재미로 가득했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즐기지 못하고 떠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