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20

    2024-04-23
  •  

     

    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스케치 보러가기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714

     

    928에 열렸던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몽실학교 3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인 의정부 몽실학교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협력 학생 자치 배움터로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주도형 학습을 돕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회의장소 의정부몽실학교 전경]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호 책임연구원이 설명한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현황을 설명 중인 이호 책임 연구원]

     

    현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장 많고. 이를 경기도가 따라가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활동 정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날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각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진지한 토의가 끝이 나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토의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칠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공익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다들 일단 그게 뭐에요?’하고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이나 기부가 아니냐고 되물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활동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로 포문을 연 한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재 공익활동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을 갖추어 발굴, 교육에 힘쓰고 인건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공익활동가도 엄연한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사회적으로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부와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평화 혹은 DMZ 같은 주제로 북부지역의 공동테마를 설정하고, 공익활동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분명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보니 그냥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도 엄연히 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공익활동에도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조는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포천, 연천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익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이런 낮은 참여율을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올려보자는 의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 한동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의 공익활동이기는하지만, 이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지원 시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첫 번째 조에서 발표했던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과 지자체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이나 지자체가 세우는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성과 지표로 민관협치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 발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익활동 관련 조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꾸준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이들의 노력의 필요성은 앞서 발표한 조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활동가들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 및 소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관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도 더욱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의견을 낸 조는 공익활동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 시민사회는 경기도 센터에서 차량, 미니버스 등을 갖고 차량이 필요할 때 소정의 대여료를 주고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도 일종의 시민기금을 조성해두면 공익단체들의 지속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익활동특기자발굴도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 기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를 활용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기록을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가점제도로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공익활동가의 삶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공익활동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봉사활동 점수만 기록될 뿐 학생이 공익활동을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는지는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 공익활동가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키워준다면 청년 공익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칠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려다보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으면 관계자나 주변인들의 차량을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경기 센터에 공용차량을 두고, 주변에서 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각 시·군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의 관용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한 발표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공익활동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한 조에서 제시한 의견은 점수로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난 경기 남부 간담회, 경기 북부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바라는 점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공간, 자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 등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는 공익활동가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금이나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공익활동가라는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고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부터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꼭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겪게 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들의 미래를 고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보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많은 고난을 한순간의 보람으로 지워가는 이들의 논의는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북부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과 심층 인터뷰 등을 모아서 1028일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장스케치]2022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워크숍
    옐로 구피

    조회수 1031

    2022-10-21
  •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단체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정표 삼아 여러 공익활동단체와 중간조직들이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며 경기도 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황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 과제 및 정책, 사업 계획 구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1개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2,47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31개 시·군 지역별 시민사회활동의 여건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하면서 향후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센터는 2022년 정책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마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의 개념과 지원 방향 설정.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셋째, 코로나19,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과 경기센터가 함께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자리가 바로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연구원들에 의해 주로 진행되지만,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하늘의 마음일까요, 날씨가 아주 맑은 9월 마지막 주에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가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날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시민사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공익활동은 각 지역마다 혹은 각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마주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비롯하여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부 행사를 시작하면서 조철민 공동연구원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조철민 공동연구원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설명과 1부 동안 나누어야 할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철민 공동 연구원의 기조 발제 현장]

     

    “ 현재 시민 사회 단체와 관련 정책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와 관련된 지원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생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중요한 기본 계획을 전문 연구자들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 연구자의 말처럼, 이 자리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괴리 혹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를 이루어 둘러 앉은 공익 활동가들은 이호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은?(나의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칠판에 크게 쓰인 이 질문은 공익 활동가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자, 오늘 모인 자리의 핵심이었기에 이후 약 40분 가량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의해야 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호 책임연구원]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긴 토의를 끝낸 후에는 각 조마다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의를 끝내고 발표 준비도 마친 3조는 지역 센터 설립 및 지원과 워킹 스페이스,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 내에도 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의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의 센터와의 연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미래 세대의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고민이라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3]

     

    사회에 점차 젊은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조는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법률회계자문,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지원금 신청이나 회계 처리 방법도 상이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이라고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단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단체도 보았습니다. 1:1 맞춤형 회계 자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해진 시민사회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달라지는 사정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공익활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대다수의 시민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공익 활동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유 스페이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정적인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두 공익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강조 되었던 청년 활동가 부족 현상도 경제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활동비 혹은 인건비 처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도 많은 이들이 강하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조와 1조는 경기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직 센터가 전역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경기도센터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익활동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경기센터는 물론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은 물론 연구원들도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 이호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를 부탁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 행정이 제안한 사업에 연구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을 함께 의견을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선정해야 할 사업을 많이 발굴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다시 활동가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것이 활동가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부 행사를 마치고,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인 민진영 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2부도 조를 이루어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의견을 취합하였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토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장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킹의 강화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 저는 공익활동가들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했었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명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실무적인 것 위주로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들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면 합니다. ”
    “ 공익활동가들의 교육은 실무자로서의 역량강화에 더해, 자기 개발의 니즈도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활동가]

     

    공익활동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를 두고 있지만, 공익활동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교육,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역량 교육과 다양화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공익활동가의 날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가들끼리의 교류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만큼은 복잡한 사업 계획을 생각하지 말고, 그간 했던 공익활동 경험을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끼리의 네트워킹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

     

    1부 토의에서도 지적되었듯, 현재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는 센터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조례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행정의 편견으로 인해 공익활동 자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단체나 센터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센터에서 회계 관련 정보, 법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모르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 지원을 넘어서서 재정적으로 힘든 비영리단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공익활동단체들이 원하는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1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회계 상담의 경우, 경기센터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회계 처리나 세금, 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회계 상담이 아니라도, 공익활동단체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익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이어진 긴 간담회임에도 공익활동가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면서 함께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느낀 아쉬움들을 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중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미처 시행되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내 공익활동가들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공익 활동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가입, 공익활동 참여도 측면에서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단체 사진]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할 방안을 나름대로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밝은 현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스케치]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워크숍 및 간담회
    옐로 구피

    조회수 1378

    2022-10-14
  •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사업 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 - 남부권 간담회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13일 북부권, 1014일 중부권을 거쳐 1015,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 전문가 1, 시의원 1,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유유당

    조회수 2066

    2021-11-0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