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팔달식생활 연구소장 성미선

성미선, 나무는 채식 식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면 다들 난감해 하는데 먹을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 먹는 낙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다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채식 식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채식 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양한 조리법과 식생활 전환에 대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구여행자의 레시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으로 팔당식생활 연구소 소장으로 지역에서 채식 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의 채식 사계
  채식 생활 시작한 지 벌써 22년차다. 그간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2018년부터 비건으로 살아가고 있다. 비건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다. 소비를 줄이고 나누고 다시 쓰니 이 또한 재미밌고 즐거웠다. 단순 소박하게 사는 일, 먹을 게 너무 많아 뭐부터 먹을지 고민하는 나의 채식 사계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마른장마가 이어져 걱정했던 일이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젠 너무 내리는 비를 걱정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잦았다. 가을볕에 익어가야 할 벼와 콩, 무, 배추 등을 걱정하며 매일 밭으로 가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잠깐의 가을볕은 힘이 세다. 베지도 못한 채 가을비를 온전히 견딘 들깻단은 꼿꼿이 자신을 말리며 씨앗이 여물어 갔다. 바로 가위로 잘라 바닥에 얌전히 눕히니 하루 만에 씨앗을 말려냈다. 해는 참 위대하다. 들깨를 털고, 선풍기를 이용해 까락을 날리고 씨앗을 얻었다. 물에 담가 돌을 고르고 깨끗이 씻어 말려 드디어 통들깨를 만난다. 

 

  향긋한 들깨를 만나는 가을이 참 좋다. 우선 현미밥을 앉히고, 들깨를 볶고 밭에서 거둔 당근과 노란 주키니와 자색 양파를 다져서 주먹밥 재료를 준비한다. 밥이 다 되면 고소한 들깨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볶아둔 채소를 넣어 한 입 크기의 주먹밥을 동글동글 빚는다.

  장마 끝에 거둔 상추대궁을 꺾어 만든 상추물김치가 폭 익어 주먹밥과 딱 맞춤이다. 주먹밥을 넣고 씹으면 입안으로 퍼지는 들깨의 고소하고 향긋한 향기가 퍼지고 시원한 물김치가 깔끔하게 마무리해준다. 가을이면 들깨 주먹밥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그렇게 밭에서 들깨, 팥, 생강, 토란, 쪽파를 거두어 햇가을의 맛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햇생강은 겨울을 준비하는 음식이 된다. 찬 바람의 계절을 따뜻하게 나도록 체온을 유지시키는 일등공신이다. 밭에서 금방 캔 생강은 껍질이 아기살처럼 보드랍다. 물에 넣어 흙을 잘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 편강도 만들고 모과 생강차도 담아두면 겨울 곳간이 든든하다.

 

 

  팥을 좋아해 올해는 토종검은팥을 심고 제법 거두었다. 갓 딴 말랑한 팥으로 지은 풋팥밥은 먹어보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음식 중 하나로 팥 좋아하는 나의 최애 밥이 되었다.

  뭐니 뭐니 해도 겨울은 김장의 계절이다. 밭에서 쑥쑥 크고 있는 무가 있어 든든하다. 배추 농사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아 농부님들이 키운 친환경 배추를 구입한다.

  밭에서 직접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짓고, 친환경 농부님의 농작물을 사는 이유는 바로 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머리카락이 자라며 손발톱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먹는 음식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아프고 돈 쓰지 말고 건강하게 내 손으로 밥 지어 먹는 것이 나의 장래 희망이라 나는 매일 이것을 위해 노력한다. 농사짓고 밥 짓고 기도하는 삶.

  흙이불을 덮고 봄을 기다리는 마늘과 양파처럼, 나도 김장도 마치고 장도 담그고 곧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다시 시작될 나의 채식 사계를 위해.

 

  봄이면 만날 수 풋완두콩의 달곰하고 깊은 단맛, 포슬한 감자를 수확해 바로 쪄 먹는 구수한 맛, 뜨거운 여름이면 솥에 물 올리고 밭에서 꺾은 옥수수 넣어 익기를 기다리며 나는 단내를 맡으며 기다리는 시간이 머리에 남아 계절마다 가장 맛있는 순간이 각인되었다. 잊히지 않는 맛과 계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겨울을 지나고 올라온 봄나물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온갖 푸성귀가 풍성한 여름은 아삭하고 시원한 맛으로 식욕을 돋운다. 완숙된 완두콩으로 만드는 연초록빛의 콩국수와 오이, 토마토,참외의 만남은 상상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된다. 

 

                                                  밭에서 차린 봄나물 만찬

  밭에서 온 먹을거리들이 넘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오늘도 맛있는 채식 생활을 이어간다. 채식을 계속 이어오지 못하다 다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걱정 때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다. 

  마음이 지치고 채식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농사 짓는 밭으로 놀러와서 함께 밥먹어요.

생태철학자이신 신승철 선생님 1주기, 채식 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