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 실현을 도모하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력사업으로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재난 참사의 현재를 짚어보고 다가올 재난을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2대 총선 대응으로 시급한 경기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경기도당에 전달하고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무수석과의 면담까지는 진행하였으나, 12월 3일 계엄선포 사태로 인해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경기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2월 25일 총회를 통해 올해 4가지 주요 활동을 확정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연대활동이 그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평가 추진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활동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후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책적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 및 입법 활동 모니터링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의원과의 워크숍 및 현안 관련 입법 포럼을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된 ‘좋은 조례’를 발굴하여, 경기 지역 내 시·군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입법 자료를 분석하고,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사회 협력 확대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신입 활동가를 위한 ‘경기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경기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기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가 대회’를 진행하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단체 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논의 심화

경기연대회의는 현재 15개의 참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과 12월에는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의제 발굴을 위한 경기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시·군 단체들을 참관단체로 참여시켜 지역 시민사회 간의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회 이후,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가장 먼저 참관단체로 신청했으며, 경기연대회의는 더 많은 지역 협의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연대회의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등 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左), 우(宇)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매우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동료 변호사보다 조금은 느리고 엉뚱하여 좌충우돌하지만 결국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로써 종종 챙겨 보곤 합니다. 최근에도 다시보기 영상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분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 나아가 “왜 길거리에 이분들이 많이 안 보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분명 무언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문제와 해결책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또 하나의 사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과 이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일반적으로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반복적인 관심이나 행동의 특징과 사회성 및 언어 능력의 결핍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¹⁾ 대표적으로 눈 맞추기, 표정, 제스처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빈도가 낮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를 가집니다. 또한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양상(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고 비꼬는 등)을 보이거나 물건의 어떤 부분을 지속해서 집착하는 등의 반복적 행동를 보입니다.²⁾

특히 해당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민간이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일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복지관 이용 대기 기간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해당 지역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9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³⁾

▶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 광주가 울산보다 발달장애인 등록수(광주 8,300명 VS 울산 5,300명)가 많은 것에 비해 대기 기간이 적었던 이유로 광주는 7곳의 복지관이 행정구역마다 골고루 위치했지만 울산은 4곳에 불과했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한국일보)³⁾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전국 45곳) 이용 대기 비율을 보면, 제주의 발달장애인은 27.9%가 1년 이상을 대기했는데요. 이외 경기(19.7%), 서울(18.3%), 광주(18.1%)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긴 대기 기간만큼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견 시기는 3.1세, 4.6세에 진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발견의 최적 시기인 3세보다 사실상 늦은 편이므로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⁴⁾

무엇보다 부족한 지원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더디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로 '장애 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교육부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에 관한 통계를 볼까요?

본 자료에서는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천762명 중 지적장애인(4천386명)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806명) 등 발달장애인이 5천192명으로 76.8%를 기록한다고 보여주는데요. 이 중 특수학교 내 고교 졸업자의 직업 교육인 '전공과'를 제외한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의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분석해 보자면 청각장애인 61.5%, 건강장애인 55%, 의사소통장애인 50.9%, 학습장애인 50.6%, 시각장애인 49.4%, 정서·행동장애인 40.3%, 지체장애인 35.9%, 지적장애인 12.9%를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10.4%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백분율)은 청각장애인 8.5%, 지적장애인 13%,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 의사소통장애인 10.9%, 학습장애인 6.9% 등으로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5.5%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⁵⁾

▶ 발달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은 높은 편이므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서 뒤처지며 일종의 은둔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연합뉴스)⁶⁾

이러한 문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고사(자살 포함) 비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즉, 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평균 연령이 23세라는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게 합니다.⁷⁾

구체적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고등 교육 및 평생 교육 확대, 취업 시장 확보,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위치 개선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http://www.daolrimhr.com/

▶ 2023년 3월 9일 푸르메소셜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현장이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권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는 강의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⁸⁾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는 주로 장애인 인권 신장/사회적 이해 등과 같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육을 만드는 단체인데요! 더불어 강사진 양성과 지역 인권 운동에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19년 고용노동부 강사 지원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2023년 보건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더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는데요.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한 강의와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발달장애인 인권 강사’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강사(ex.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1·2급)로 양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파트너 강사 자격도 취득하게 도와주는데요. 2019년 기준 7명의 지체장애인, 그리고 4명의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배출하였고 이후 매년 약 300번이 넘는 강의를 제공하게끔 지원해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⁹⁾ 결과적으로 강사분들에게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 계발과 사회 활동을 독려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2021년에는 용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용인시 장애인 단체들과 연합해 개최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획한 동백 호수공원 인권 축제에 참여해 ‘인권 트리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였고 KEN(Korea-EU CSO Network)포럼에도 참가해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¹⁰⁾

황성환 대표는 향후 계획으로 인권 교육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의 부재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수익모델과 후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¹¹⁾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분의 지원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2018년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다. 당시 정부의 기존 지원 정책이 수정되며 논쟁이 일게 되자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아빠들의 단체 시위가 이어졌다.¹²⁾(출처-투데이신문)

2022년 4월 1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주장하는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정부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간과 예산 감소, 차기 정부의 ‘재활과 치료 중심’이 우선이 된 지원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연대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시민 중 일부는 삭발, 삼보일배, 단식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주거권·노동권·소득 등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이어 나가기도 하였는데요. 단체의 요구사항은 대표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낮 시간 서비스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리 중심 발달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3만 개 도입 및 제도화 등이 있었습니다.¹³⁾

또한 부모연대는 경복궁역 근처 인수위 앞까지 1.1km 정도를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에서 탁미선 부회장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상자와 면담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이후 경복궁역에 마련한 단식농성장에서 문화제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발달장애인 동생을 둬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은 결의대회가 됐습니다.¹⁴⁾ 이처럼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입법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https://autismtrustedu.kr/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년 12월 창립 이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체의 목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⁵⁾ 사실 일반적인 의·식·주 생활의 지원이나 교육은 들어봤어도 재정 관리에 특화된 교육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장애인 분들의 금전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강의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방법, 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과 같은 수업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세금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에게도 다소 복잡한 금융 지식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조인, 거래처, 후견인 등과 같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인 무연고 장애인의 상속 처리 절차도 있는데요. 해당 수업에서는 상속 대상, 계좌 관리, 관련 법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전 이외에도 가장 유익할 수 있는 범죄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도 있는데요. 장애인 대상 학대 등 범죄 피해와 관련된 법, 장애인이 조사받을 시 의사 표현의 문제로 인한 대응법, 피해자 구제 지원 등 정의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수강료와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¹⁶⁾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홈페이지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사이트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과 유언, 장애인 관련 금융제도, 장애인 신탁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강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큰 어려움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홈페이지)¹⁷⁾ 

지금까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장애가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심장이 뛰고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편 스스로 그동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봐 왔는지, 이들을 위해 행동한 무언가 있었는지 돌이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패널들(왼쪽부터 한수연, 박누리, 전진한)과 엄상미 좌장

출판도시 파주의 멋진 공간 지지향에서 열리는 ‘2024 시민기록 컨퍼런스’를 편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던 차에, 세션별 토론 패널이라는 부담스러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4기 에디터로서 두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었는데, 발표를 듣기 전에 사전 자료만으로 질문을 미리 뽑아가려니 발표자들에 대해, 또 그분들의 강의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했어요. 당일의 토론이 자료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니 예비 질문도 몇 개 더 준비해야 했고요.

접근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에디터 활동에 대한 저의 소회를 질문 속에 녹여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그런 차원에서 비전문가인 제가 전문가 패널들께 드린 질문과 그에 대한 두 분의 답변입니다.

전진한 소장님께

Q. 기록관리 운동의 산증인이시네요. 기록의 당위성과 알권리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록은 기념할 만한 치적뿐 아니라 재난과 실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두 남기는 것이라는, 기록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올해 시민사회단체 포럼과 심포지엄 취재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몇 차례 출입했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연대하는 그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은 한 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취재하는 저 역시 중립에 서 있진 않았겠죠. 나중에 원고를 제출했을 때, 독자들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하여 문장 몇 군데에서 감정을 조금 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삭감을 자행했습니다’ 대신 그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로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원고 쓸 때 가치중립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과연 우리 공익웹진 독자들은 어떤 성향일까, 얼마나 다양할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라는 말이 어느 진영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듯이 어쩌면 시민사회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 그리고 공익이라는 말까지도 이미 중립적 가치는 아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중립적인 원고를 쓸 수 있을까요?

A. 기록관리학에서 처음 배우는 게 바로 ‘책과 기록의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시험문제로 내는데, 책은 사유의 산물이고 기록은 행동의 산물입니다. 가치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가치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동한 것을 쓰라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쓰는 게 기록인데, 그 기록에 평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평가도 기록이에요. 같은 사건을 구술하는데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각자의 기록을 교차검증할 때 충분히 또 다른 기록, 또 다른 창조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고를 쓸 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걸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쓴다면 좋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박누리 편집장님께

Q. 로컬을 기록하는 일의 소중함을 잘 들었습니다. 편집장님은 구미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언론을 공부하고 옥천에서 15년 가까이 신문과 잡지 발행을 통해 문화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잘되려면 서울 가야 한다’는 사회통념을 거부하고 건강한 지역살이 중인 청년의 존재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네요.

재미있게도 저의 경우는 정반대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신혼생활도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남편 직장 따라 화성으로 왔어요. 서울살이를 고집할 필요가 뭐 있나 싶어 망설임 없이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화성에도 신도시가 생겨서 지금 신도시에 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만족스러운 서울밖살이를 해온 덕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서울을 좀 변호하고 싶기도 해요. 그 큰 도시를 ‘서울’이라는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을까요? 서울이 서울밖 사람들에게 어떤 일반화된 이미지로 규정당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만약 서울에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도 뜻 맞는 사람들과 재미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자의든 타의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더라도 거기 가면 또 좋은 이웃들을 만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서울 가야 잘 된다’는 말에서의 서울은 특정 지역이라기보다 서울로 대표되는 중앙의 권력이나 힘을 의미하죠. 저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사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모든 게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좀 흩어져야 되는데,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들을 비난하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지역에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일이 제 삶의 중요한 파트너고 좋은 이웃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무조건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살았다면 당연히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이웃들과 살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내 이웃과 연결되는 순간 그 자체가 작은 공동체, 작은 지역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천 같은 농촌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훨씬 쉽게 되는 경향은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연결의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감각을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도 깨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그것과 맥이 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을 맡은 엄상미 연구원은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기록이 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건 로컬리티와 커뮤니티를 놓지 않고 살 때 우리 삶터에 대한 의미가 살아난다’라는 두 문장으로 위의 질의응답을 정리해주셨습니다.

공익기록 안에서 우리 사회와 나를 돌아보다

세션토론을 준비하면서 문득 2018년 대히트를 쳤던 김영민 교수의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다들 아시죠? 그 칼럼을 여기에도 대입해 봅니다. 공익이란 무엇인가. 시민이란 무엇인가. 기록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컨퍼런스란 무엇인가. 토론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란 무엇인가. 비전문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록의 힘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기록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이어질 때의 생명력, 그 의미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 탓인지 요즘은 ‘잊혀진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꼭 어떤 사건의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생명이 다하면 기록도 기억도 남지 않고 온전하게 소멸하는 것, 그런 건 어떤가?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짧은 호흡으로 나타났다가 흘러가버리는 시대인데요. 반대로 오랜 과거의 흔적이 파헤쳐져서 심판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 개인으로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를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내 가치관과 태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흑역사도 미담도 하나 발굴됐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침소봉대하는 이 시대가 그래서 저는 불만이랍니다. 보여주기식 SNS 홍수도 마뜩잖고요. 그런 면에선 확실히 꼰대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차라리 이름도 그 무엇도 남기지 말고 자기 시대를 깔끔하게 마감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빠짐없이 기록한다고 해도, 기록은 기록생산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함으로써 기억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록을 함으로써 기억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도 있다. 기록활동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도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초엽 작가의 단편 <포착되지 않는 풍경>은, 사진 속에 절대 담기지 않고 오직 직접 본 사람들의 마음에만 남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익 기록활동, 어디까지 왔니? 저의 공익 기록활동은 그렇게 ‘마음에만 남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대상,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대상, 한편으로는 고립의 대상으로 보는 등 하나의 대상을 놓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특히, 자연과 같이 대다수가 공유하는 대상에서는 생각보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주산(主山)이라 불리는 고봉산과 황룡산 구간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김포·운정-관산간도로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LH, 시민사회단체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2017년 김포~관산간도로 개설이 중지됐지만 다시 추진됨으로써 갈등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0/15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15명의 생생한 시민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만큼, 뜨거웠던 토론회의 모습을 기록해왔습니다! 같이 이날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말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본인의 주거지와는 먼 도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걸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선 이날의 공식 주제와 행사 식순, 참여 단체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원탁토론회(주최: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주제: 고봉산 터널 관통 김포·운정-관산간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지혜 모으기>

① 개회사

② 인사말_이도영 의장(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③ 기조 발제_최창의 대표(행복한미래교육포럼)

④ 원탁 토론 진행_김기섭 운영위원(행복한미래교육포럼)

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서 발표_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 등 각 단체 대표 일동

◆참여 단체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행복한미래교육포럼, 고양평화청년회

토론에 앞서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께서 토의를 위한 배경지식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문제 상황

현재 LH가 파주 운정3지구의 교통 발달을 위한 순환도로인 김포·운정-관산간도로를 공사 중. 고양시가 구간에 포함되면서 고봉산과 황룡산이 왕복 4차선 터널(4.8km 규모)로 관통돼 피해를 보게 될 예정.

◆LH/경기도/고양시의 의견

주민보상비 문제, 도로 계획 변경 추가 비용, 또 다른 반대 부담, 개발 이익금 선 발생, 추후 환경평가 재검토 등의 입장 차 있음.

※고양시- 재정 부담 동의 입장도 존재.

◆예상되는 피해

① 지하수 고갈, 터널 입구의 폐수, 공사 분진 등 주민 피해 발생

② 산림 훼손으로 인한 숲 기능, 생태계 피해

★ ③ 고양시의 2,000억원이 넘는 투입 예산에 비해 교통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아짐/ 재원 조달 가능성 불투명/ 황룡산-김포 도로 공사 시행 주체와 개설 계획 부재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분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다양하게 모이기를 기대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모두 열정적인 눈빛으로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토론 방식이 퍼실리테이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즉, 3 모둠별로 토론 진행자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으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인 만큼 모든 분이 빼곡한 필기와 함께 열심히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이후 조마다 모인 의견을 메모지에 작성하고 게시판에 붙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냈는데요.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다 보니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의 방향성으로 추려졌는데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결책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서 수렴한 의견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는데요! 고생해서 내놓은 알찬 생각들인 만큼 바깥세상의 빛을 봐야겠죠? 따라서 행복한미래교육포럼에서는 진밭고봉숲마을의 후원을 받아 10.27 ‘고봉산 숲속 음악회’를 열고 모은 제안을 엮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진밭고봉숲마을 큰 마당에서 농악과 경기민요, 요들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오랜 갈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현장이었던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데 모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 등 각 단체 대표 일동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을 발표한다는 서막과 함께 결의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김포-관산간도로, 환경피해를 막아내자!”라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환경피해와 행정적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로 개설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가 준수해야 하는 세 가지의 원칙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듯 힘찬 마무리 구호와 함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운정-관산간도로와 관련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회장과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의 김기섭 운영위원과 함께 오늘의 행사와 관련한 궁금증과 시민사회단체에 관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Q&A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유익한 정보 되길 바랍니다.

Q. 오늘 토론회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섭)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시발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정책은 뭘까?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씨앗이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Q. 오늘 토론회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섭)

더 많은 분이 왔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다소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나 회의들은 합의를 이뤄내는 시간이지만 무엇을 해야하는지 각성과 성찰의 시간도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이 시 당국자, 시 운영자들에게 혹시라도 닿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기에 좀 더 많은 활동가가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Q. 한편으로 얘기만 나누는 것은 이상향을 실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크게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실천할 계획인가요? (김기섭)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르지 않고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신호탄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죠. 궁극적으로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시민들의 연대회의체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오게 됐나요? (김재환)

고봉산 터널 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2017년도에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1인 시위, 촛불 집회도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사업이 소강상태가 됐지만 다시 올해 초 사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단체들과 오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3개월 전부터 토론회를 준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Q. 오늘 종종 언급된 부분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느끼는 고충이 있을까요? (김재환)

아무래도 개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확장성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고양평화청년회의 회장으로서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다는 방향성이 생겼을까요? (김재환)

특히 요즘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토론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연대 회의를 경청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벌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숲속에 큰불이 나 모든 동물은 도망갔지만 가장 작은 벌새만이 불을 끄려 노력하였고 이에 감동한 다른 동물과 사람이 합세해 화재를 진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벌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또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간담회에 모인 수많은 벌새가 생계와 사회를 챙기고자 하는 헌신을 보며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두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안고 가야겠다.” 끝으로 벌새의 한 마디를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혹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에 치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시골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치유와 활력을 찾다가 머무른 장소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이 쇠퇴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고유한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며 동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 활동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른바 우리 동네 지킴이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 소멸의 번외편이므로 지난 웹진을 참고해 보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익웹진]서울공화국 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¹⁾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²⁾

 

출처: 해남 사네

▶ 아이들이 해맑게 해남연호 보리 축제에서 뛰놀고 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자체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가 댁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남해 쪽을 종종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해남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연호가 준 인상이 매우 강렬하다. SNS 하시는 독자분들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 팔로잉 한 번씩 눌러주시길 추천합니다.^^    /  cf) 마을 드림- https://www.instagram.com/maeul_dream55/

 

 

전라남도 구례군 ‘자라는 공동체’

전남 구례군의 ‘자라는 공동체’는 청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 구례다운 문화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라는 공동체’는 문척 초등학교 교사 최석우 대표가 만든 이른바 ‘젊은 것’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교사로서 청취한 구례에 사는 청소년 대다수의 고민은 지역 청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점에서 생산하는 삶보다 소비하는 삶, 주어진 삶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젊은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행사를 열고 ‘워터 낮’ 물놀이 축제, ‘장학생(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을 기획해서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접하기 힘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밴드 크루, 헬스 크루, 팝업 스토어 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구례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골 점방처럼 따뜻하고 누구나 오가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의 패기와 신선함의 영향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지역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환경 관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만 2143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 2308t, 2020년 1만 8358t으로 2021년에는 무려 2만 1489t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방큰돌고래의 새끼들이 연이어 폐사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5월 28일 총 25명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116.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의 깨끗한 천혜 환경을 구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지역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활동 당시 사진이다. 현재 제주 바다는 오염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도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바다 지킴이 활동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제주도의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출처: 뉴스N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의 폐가를 활용해 외부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 만큼 청년들의 제주도를 향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인데요. 하지만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와 섬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씩 제주살이를 하다 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 김영민 이사장의 손끝에서 출발한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한 이주 청년 정착지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 이해하기(기본 교육), 제주 탐색하기(문화 기행), 제주 정착 스킬 배우기(멘토링)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주 폐가의 공간을 활용하는 영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거주민의 유입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¹⁾

 

경상북도 울릉군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보전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섬인데요. 독도도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만큼 보존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2002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설 무료 전시관인 독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역사 문화 탐방단을 꾸리고 독도 수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수호받고 경상북도 울릉군의 한 지역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⁶⁾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 <뚜벅이 마을>’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은 영덕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뚜벅이 마을’을 기획해 걷는 도시라는 마을 콘텐츠를 생성해 냈습니다.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 대표는 국토 종주를 할 정도로 걷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 마을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떠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며 영덕에도 세계적인 걷기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장소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진 바닷길인 해파랑길 중간의 영덕 구간 즉, 영덕대게 공원에서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을 생각해냈는데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트래킹 구간인 만큼 계획안이 당선돼 이후 '뚜벅이 마을'로 이름 짓고 본격적인 영덕 마을 홍보에 나섰습니다. 뚜벅이 마을은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부터 7주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도보여행을 즐기거나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시골에서의 정착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유한 마을 콘텐츠의 생성은 지역 거주민 유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시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기획해 마을의 재발견을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뚜벅이 마을 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치열히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사촌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두 팔 걷고 실천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동네 지킴이의 활동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번 웹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미남축제 :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해남만의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축제(출처 : 해남미남축제 홈페이지)

2) 박영자, [2019년 해남의 키워드는 공동체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마을기업 ‘연호’…우린 프로기업을 꿈꾼다, 해남우리신문(191230)

3) 지리산 이음, “지리산 X탐험-구례군”

4) 현달환, 제주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진행, 뉴스N제주(220601)

5)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프로젝트 소개(2023년)”

6)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소개”

7) 손대성, [지방소멸에 맞서다]② 느린 삶 찾아 시골로…'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연합뉴스(230522)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포럼 개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

지난 8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고양, 파주 등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를 소개하고 진행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

 

이번 포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에디터 공익인간이 직접 참여하고,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화 팀장은 "DMZ 접경지역에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이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MZ 접경지역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슈가 남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의제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환영의 인사말로 참석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참여

포럼에서는 참여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자리가 먼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평화누리 활동가들, 경기평화교육센터,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어린이약품지원본부, DMZ스테이, 마리아의 전교 프란치스코회 파주분원 등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경기도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 행사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고양과 파주 지역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의 현안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포럼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그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포럼이 열린 최북단 지역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까지 찾아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 & 인사 나누기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포스터

 

 

 

 

DMZ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럼이 열린 평화공원

   

1부: 기조 발제와 발표

이어서 포럼의 좌장을 맡은 평화누리 이바다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환영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토론의 장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수녀님들과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의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임을 포럼의 시작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이바다 대표는 "오늘 발제와 프로그램 모두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평소 느끼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을 주최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는 "이슈 자체가 다루기 쉽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센터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좌장을 맡은 이바다 평화누리 대표

 

이어서 이바다 좌장은 포럼 진행 순서를 간단히 소개했다. 기조 발제는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 위원장이 맡았으며, 이후 두 명의 발표자가 각각 25분씩 발표를 하고, 네 명의 지정 토론자가 각 10분씩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임을 설명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포럼은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기조 발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회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 북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요즘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기존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새로운 주제와 문제 인식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지역의 평화 통일 감수성과 그간의 평화 통일 운동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번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의 평화 통일 운동이 현재의 적대적 두 국가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년 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기존의 예산과 주제를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미 관계와 일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법령과 예산, 시민사회 주도의 교류 협력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접경 지역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맞춰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가 단순히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 중인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이재희 집행위원장

 

이바다 좌장은 기조 발제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와 문제의식을 2023년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과 기초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접경 지역 시민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와 이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접근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변화된 남북 관계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 "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1.“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학문 소장은 남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의 정책 변화가 단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남북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와 달리, 2019년 이후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 등이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2020년 총선 이후 남북합의가 무시되고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이 더욱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 한, 향후 대응 전략으로 평화적인 기류를 조성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남북 교류 협력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위협을 감안하여, 긴장구조를 완화하고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 소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 중인 변학문(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이바다 좌장은 변 소장의 발표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평화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과거의 접근 방식이나 정책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정권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발표2.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어지는 발표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남북 교류 협력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엄 사무처장은 교류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엄 사무처장은 남북 교류 협력의 출발점을 1995년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긴급 식량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 협력으로 전환되면서 양측 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교류 협력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2017년 북핵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9년부터는 국제기구의 북한 내 상주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도적 지원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2014년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엄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류 협력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민간 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지만, 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

   

이바다 좌장은 “발표를 들으면서, 보건의료와 교육 협력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교류 협력의 진전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님은 1995년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0년대 초반 개발 협력으로의 확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교류 협력의 큰 흐름이 바뀌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며, 상호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엄 사무처장의 의견을 정리했다.

 

연사들의 발표에 열중 하고 있는 참여자들

 

2부: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2부에서는 윤설현 DMZ스테이 대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김재환 고향평화청년회 대표,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윤설현 대표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과 위험을 감안하여 평화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반대 활동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이 남북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 평화 걷기 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활동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는 "청년들이 겪은 통일 전성기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청년들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이러한 열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렸다.

그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최근 지역 활동과 문제점 및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단 살포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열중 하고 있는 토론자들

 

이어서 열린 전체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플로어 의견 및 질의응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이번 포럼에서 발굴한 의제를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루며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 사업을 더 밀착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실험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럼을 마쳤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단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