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잔뜩 만끽하고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선선함의 가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꼭 밖으로 기분전환하러 나가고자 해요. 바람 쐬러 나간 지난 주말, 정말 끝내주는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너무나도 공유하고싶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2024 공익활동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10월 18~19일,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늘도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18일(금)은 경기공익활동포럼,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 시민사회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8일의 행사가 궁금하신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참석한 19일(토)의 행사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공익활동 페스타 기념식부터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공상의 방(영화 상영회), 체험 부스 및 팝업스토어 체험, 공익위키 어드벤쳐, 공익 퍼레이드 공연, 그리고 시민사회 전시회까지! 너무나도 알찬 활동들이 많지요~? 그럼 당일의 제 발걸음을 따라 행사를 사이버상으로나마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 참가자 사전등록
저는 참가 사전등록을 하고 왔기에 광장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본부에서 입장팔찌를 배부 받았습니다. 사전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현장등록이 가능했답니다. 호옥시 올해 참여를 놓치신 분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 및 홈페이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내년의 행사는 꼭 참여해서 우리 함께 즐겨요!!
팔찌 수령 후, 곧바로 옆에 있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오자마자 이벤트를 통해 100%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다!? 바로바로 공익활동 페스타란 말이죠!
전 가장 좁은 영역의 좋은 상품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좀 금손인가봐요ㅎㅎㅎ (조작 절대 아닙니다. 오해 금지!)
● 공상의 방(영화상영회)
공상의 방에서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가 상영되었습니다. 상영된 영화는 ‘1차-경기도 공익활동가들의 후보작 추천, 2차-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5개 후보작 선정, 3차-5개의 후보작 중 도민이 뽑는 최종 상영작 투표 진행’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민 투표로 선정된 상영작은 이태겸 감독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영화 상영회이기에 이렇게 센스 있게 팝콘까지 준비해주셨더라구요! 정말 영화관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전, 이태겸 감독님이 직접 찾아와주셨습니다. 제작자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잠시 감독님의 말씀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태겸 감독님 : 일상생활을 하며 ‘우리가 정말로 많이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많이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각자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진실한, 내용적인 교류는 사라진 채 형식적인 교류만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요새 제 화두는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활동페스타에 내 영화가 선정되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타인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진행되는 행동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타인에 대한 예의를 말로만 할 뿐, 실제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과 맥락을 고려하여 영화를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원청업체 본사의 직원 정은(유다은)이 하청업체로 파견 보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은은 본사에서 일없이 벽만 보고 앉아있다가, 1년 후 복귀시켜주겠다는 거짓된 약속 하에 하청업체로 파견됩니다. 원청업체는 자르고자 하는 직원을 하청업체로 보낸 후 일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대우를 통해 자기 발로 나가게끔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의 부당해고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모는 현실을 정은은 악착같이 버텨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슬픈 현실은 하청업체 역시 파견 보낸 사람을 알아서 조용히 내보내지 않으면 하청으로의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원청의 횡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과의 부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은 하청업체의 막내(오정세)입니다.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까지 해야 생활이 영위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물이에요. 원청은 정당한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값비싼 작업복조차 하청 직원들이 직접 돈주고 삽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우리는 생명, 우리는 빛,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되뇌이고 들어갑니다. 상황과 굉장히 모순적인 대화입니다. 안전을 외치며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보는 정은의 이야기와, 막내로 대표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을 이어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 담긴 제작자의 생각을 알고 영화를 보니 몰입도 굉장히 잘 되고 전달 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더욱 잘 느껴졌습니다. 부당파견 및 해고, 고용불안, 막막한 사회적 이동,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회사... 안타까운 현실의 노동환경을 잘 보여주어 우리 사회의 노사 관계, 노동환경,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상영 이후 진행된 감독과의 대화 Q&A 시간에서 감독님은 영화를 제작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애쓰던 정은이 막내라는 인물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나를 벗어난 영역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가는 변화의 과정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 영화에 잘 담겨있던 것 같아요. 이후 영화를 관람하실 분은 이 부분에도 집중하여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정말 놀라우면서도 슬픈 사실은 실제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더더욱 심각하고요. 여전히 죽음의 코앞 환경에서 일하고, 부당한 해고 및 파견에 처하여 삶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행복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노동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익활동가가 추천하고 도민들이 선택한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꼭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공릴라)
공익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경기도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오픈 스튜디오! 너무나도 흥미롭죠?! 개국 진행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과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두 파트로 나누어 공릴라가 진행되었어요.
[PART 1] "#공익해봐 : Z세대가 답하다" 입니다! 진행은 전 JTBC 정치부 기자, 현 (주)소프트콘컴퍼니 고승혁 대표께서, 패널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유은강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이경엽 활동가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공익활동 트렌드, Z세대의 공익활동 관심 이슈 탐색, Z세대의 접근 방식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질문과 답변을 공유해드리고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에게 인상깊었던 질문 2가지를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질문1 : Z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도전과 보람은 무엇인가?]
이경엽 : Z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겪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 한명이 먹고 살기 바쁜 사회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방관자로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쏟는다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 생각해요.
유은강 : 공익활동가의 임금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고민되는 때가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조직의 비전인 ‘공익활동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부합하다고 느껴질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전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참여자께 ‘지원 서류 접수하고 결과 안내받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따뜻한 연대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후기를 받으니 너무나도 힘이 되고 진심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어요.
[질문4. Z세대의 공익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과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경엽 : ‘공익활동’이 쉽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고있는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정말 잘 알고있어요. 그런데 정작 공익활동을 접하지 않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익활동’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창구가 Z세대에세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유은강 : 인건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하잖아요. 그런데 활동가 월평균임금이 206만원에 불과해요.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보다 100만원 가량 낮다고 합니다. 공익활동가는 사회를 지탱하여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없이 공익활동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을 Z세대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던 토크였어요. 특히, Z세대의 공익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방안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Z세대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 공익활동이 정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든 Z세대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답니다:) 공릴라의 PART1은 정말 창의성과 톡톡 튀는 얘기가 많은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답니다ㅎㅎ:)
[PART 2] "#공익활동 올스타전★ : 전국 시민 히어로즈" 입니다! 진행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김광식 팀장께서, 패널로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정수진 실장,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김지원 팀장, (사)시민 김유리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Part2 시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마음은 동일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기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이른 바 지원넷) 소개, 공익활동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지원 체계의 역할에 관해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인상깊던 질문 3가지의 답변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질문1. 현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무엇인가?]
김유리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지원넷)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이름 그대로 시민사회 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에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운동지원센터, NGO 또는 NPO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민간위탁 센터형 조직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시민과 같은 민간 지원조직 등 24개 지원조직이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생태계를 연결하는 연결자이자 매개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원넷은 주로 시민사회 지원조직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올해가 지원넷의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지원넷에 대한 높아진 기본적 신뢰와 전문성 역시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중요한 성과는 중 하나는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함께 만든 것이랍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상위법이 부재했기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진지 1년 6개월 만에 졸속 폐기되면서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정책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게 되기도 했습니다.
[질문6.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김유리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이 정치적 측면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고 오독하는 인식이 관련 정책을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 같아요. 정치 사사의 이념의 고전적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원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제정, 단체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재정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질문7. 정부 지원 vs 민간 기부 :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향후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정수진 : 결국은 민간 기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외부적으로 정치적 환경, 행정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이야기.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는 비영리적 가치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하잖아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해요. 그러니 중간지원조직의 목소리에 부디 귀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ART2 역시 정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라디오였어요ㅎㅎ. 무엇보다 각 지역의 야구 유니폼을 장착한 활동가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웠답니다. 그래서 더 귀가 쫑긋 해졌던 것 같아요 하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_
유튜브 생중계 다시보기 링크를 남기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채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최고.)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Welcome to 공익랜드-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 기념식
● 시민사회전시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톺’을 소개합니다! 전시 주제는 ‘언론 : 지역기반 시민 언론 활동, 환경 :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환 활동, 평화 : 남북 화해와 협력 및 여성 평화 활동, 생명과 안전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활동’ 네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자료관 ‘톺’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하니까 기록과 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제대로 깨달았답니다. 그런 의미로 온라인 자료관에 접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체험부스 및 팝업스토어
체험존, 파트너존, 팝업스토어로 구성된 총 14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1. 체험존 -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2. 체험존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3. 체험존 – 펭귄의 날갯짓
4. 체험존 - 사단법인 트루
5. 체험존 - 공익활동가 학교 활동가의 책장X책숲사람숲 광화문서림
6. 체험존 - 펨타로상담소
7. 파트너존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8. 파트너존 - 사회적기업 ㈜리맨
9. 파트너존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feat. 웬즈데이앨리스)
10. 파트너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1. 팝업스토어 - 경기남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2. 팝업스토어 - 가치가게
13. 포토존 - 행사 포토존 및 공익활동가 프로필사진 촬영
14. 행사운영본부 (행사안내, 입장권배부, 고민의벽)
저는 이 14개 부스를 모두 다 가보았습니다ㅎㅎ. 아주 제대로 즐기고왔죠?! 모든 부스를 소개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각 카테코리의 부스 하나씩이라도 소개해드릴게요>_<
체험존 – 펭귄의 날갯짓
‘펭귄의 날갯짓’은 정신질환 및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당사자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네잎클로버를 만들었어요! 총 8개의 줄로 하나의 예쁜 네잎클로버가 완성되다니. 너무 재밌고 결과물도 정말 예쁘더라고요ㅎㅎ. 키링으로 가방에 잘 달고 다니려 합니다.
펭귄의날갯짓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fluttering.penguins/
파트너존 - 사회적기업 ㈜리맨
사회적 기업 ‘리맨’의 부스에서는 현물기부플랫폼인 ‘리플러스’에 대해 알게되었어요.
리플러스 : https://replus.kr/
데스크톱,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기부 신청하면 무료 수거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기부영수증 발급, 디지털 기기 내 데이터 삭제 보고서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처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모여진 기부가치 만큼 재제조된 디지털 기기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비영리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기부할 만한 디지털 기기를 찾아봐야겠어요!
팝업스토어 - 경기남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은 생명가치에 중심을 둔 단체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한 먹거리(생활재)의 개발과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두레생협의 생명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주체는 어머니인 조합원이라고 해요! 조합원 간 온 생명으로 연대하여 다차원적 확충의 관계망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우리밀 빵/전병 등 정말 많은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더라구요!! 맛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 무엇을 살까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현장 부스를 오지 않아서 구매하지 못 한 것이 아쉬우시다고요? 정말 다행히! 인터넷 주문과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ㅎㅎ. 뿐만 아니라 11곳의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 꼭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경기남부 두레생협 : http://www.ksdure.or.kr/
● 공익위키 어드벤처(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여러분! 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 혁신적인 걸 해냅니다. 이 활동은 메타버스 공간 속 놀이동산에서 진행되었어요. 공익위키를 반영한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했답니다>_<
총 4가지 ZONE(소식/모임/제안/위키ZONE)이 있었고 소식/모임/제안 ZONE에서는 사전이벤트, 위키ZONE에서는 행사 당일 퀴즈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상을 받았던 분들은 다음과 같아요! 모두 QR코드로 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상 공간을 구현해서 그 공간 내에서 공익활동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답니다!! 정말 내년에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념식(개회 및 폐회)
개회 기념식에서는 공익활동 우수사례 표창과 모범사례에 대한 감사장(시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7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총 11명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아요.
도지사 표창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아 공동대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 팀장
군포시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최슬기 주무관
광명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김명옥 주무관
감사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진영
김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이종준
인권교육온다 대표 이광훈
미디어시민연대 대표 문채희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대표 조태수
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 조한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황보정애
원더풀고강마을사회적협동조합 박선희
풀뿌리 시민회의 대표 최경호
양주 YMCA 사무총장 최근혁
모든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공익활동에 참여하시길 응원합니다.
이후 엄청난 경품 추천이 열렸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책상부터 상품권, 건강한 천일염, 키친타올, 화장품 등등 아주 유용하고 좋은 경품이 가득했어요!! (참석자분들 중 빈손으로 돌아간 분들이 없다는 소문이..모두가 두 손 가득히 돌아갔다는 소문이...~?? 어때요 솔깃하시죠?! 그렇다면 내년 공익활동 페스타에 꼭 함께 해요>_<)
열기가 불탔던 경품추천이 끝난 후에는 폐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8~19일, 장장 2일간에 걸쳐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행사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처음 참여한 공익활동 페스타였는데요.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왔음에도 기대 이상의 가치를 잔뜩 얻어간 시간이었어요. 정말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어간 시간이었어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추천합니다. 내년에 꼭 우리 함께 공익활동 페스타에 참여하자구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게 글과 사진 속에서도 막 느껴지지 않나요~?!
● 마무리하며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는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공익의 가치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여러 공익활동단체가 부스를 통해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보이는 라디오, 영화 상영회, 공익위키 어드벤쳐(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경품추첨 등을 통해 정말 즐겁게 공익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특히 좋았던 것은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의 공익페스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ㅎㅎ.)
공익활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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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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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혹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에 치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시골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치유와 활력을 찾다가 머무른 장소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이 쇠퇴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고유한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며 동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 활동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른바 우리 동네 지킴이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 소멸의 번외편이므로 지난 웹진을 참고해 보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1)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2)
출처: 해남 사네
▶ 아이들이 해맑게 해남연호 보리 축제에서 뛰놀고 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자체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가 댁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남해 쪽을 종종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해남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연호가 준 인상이 매우 강렬하다. SNS 하시는 독자분들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 팔로잉 한 번씩 눌러주시길 추천합니다.^^ / cf) 마을 드림- https://www.instagram.com/maeul_dream55/
전라남도 구례군 ‘자라는 공동체’
전남 구례군의 ‘자라는 공동체’는 청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 구례다운 문화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라는 공동체’는 문척 초등학교 교사 최석우 대표가 만든 이른바 ‘젊은 것’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교사로서 청취한 구례에 사는 청소년 대다수의 고민은 지역 청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점에서 생산하는 삶보다 소비하는 삶, 주어진 삶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젊은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행사를 열고 ‘워터 낮’ 물놀이 축제, ‘장학생(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을 기획해서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접하기 힘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밴드 크루, 헬스 크루, 팝업 스토어 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구례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골 점방처럼 따뜻하고 누구나 오가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의 패기와 신선함의 영향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지역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환경 관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만 2143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 2308t, 2020년 1만 8358t으로 2021년에는 무려 2만 1489t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방큰돌고래의 새끼들이 연이어 폐사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5월 28일 총 25명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116.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의 깨끗한 천혜 환경을 구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지역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4)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활동 당시 사진이다. 현재 제주 바다는 오염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도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바다 지킴이 활동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제주도의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출처: 뉴스N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의 폐가를 활용해 외부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 만큼 청년들의 제주도를 향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인데요. 하지만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와 섬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씩 제주살이를 하다 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 김영민 이사장의 손끝에서 출발한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한 이주 청년 정착지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 이해하기(기본 교육), 제주 탐색하기(문화 기행), 제주 정착 스킬 배우기(멘토링)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주 폐가의 공간을 활용하는 영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거주민의 유입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1)
경상북도 울릉군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보전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섬인데요. 독도도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만큼 보존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2002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설 무료 전시관인 독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역사 문화 탐방단을 꾸리고 독도 수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수호받고 경상북도 울릉군의 한 지역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6)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 <뚜벅이 마을>’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은 영덕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뚜벅이 마을’을 기획해 걷는 도시라는 마을 콘텐츠를 생성해 냈습니다.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 대표는 국토 종주를 할 정도로 걷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 마을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떠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며 영덕에도 세계적인 걷기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장소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진 바닷길인 해파랑길 중간의 영덕 구간 즉, 영덕대게 공원에서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을 생각해냈는데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트래킹 구간인 만큼 계획안이 당선돼 이후 '뚜벅이 마을'로 이름 짓고 본격적인 영덕 마을 홍보에 나섰습니다. 뚜벅이 마을은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부터 7주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도보여행을 즐기거나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시골에서의 정착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유한 마을 콘텐츠의 생성은 지역 거주민 유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7)
▶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시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기획해 마을의 재발견을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뚜벅이 마을 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치열히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사촌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두 팔 걷고 실천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동네 지킴이의 활동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번 웹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미남축제 :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해남만의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축제(출처 : 해남미남축제 홈페이지)
2) 박영자, [2019년 해남의 키워드는 공동체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마을기업 ‘연호’…우린 프로기업을 꿈꾼다, 해남우리신문(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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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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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포럼 개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
지난 8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고양, 파주 등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를 소개하고 진행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
이번 포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에디터 공익인간이 직접 참여하고,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화 팀장은 "DMZ 접경지역에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이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MZ 접경지역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슈가 남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의제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환영의 인사말로 참석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참여
포럼에서는 참여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자리가 먼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평화누리 활동가들, 경기평화교육센터,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어린이약품지원본부, DMZ스테이, 마리아의 전교 프란치스코회 파주분원 등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경기도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 행사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고양과 파주 지역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의 현안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포럼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그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포럼이 열린 최북단 지역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까지 찾아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 & 인사 나누기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포스터
DMZ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럼이 열린 평화공원
1부: 기조 발제와 발표
이어서 포럼의 좌장을 맡은 평화누리 이바다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환영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토론의 장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수녀님들과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의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임을 포럼의 시작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이바다 대표는 "오늘 발제와 프로그램 모두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평소 느끼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을 주최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는 "이슈 자체가 다루기 쉽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센터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좌장을 맡은 이바다 평화누리 대표
이어서 이바다 좌장은 포럼 진행 순서를 간단히 소개했다. 기조 발제는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 위원장이 맡았으며, 이후 두 명의 발표자가 각각 25분씩 발표를 하고, 네 명의 지정 토론자가 각 10분씩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임을 설명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포럼은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기조 발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회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 북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요즘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기존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새로운 주제와 문제 인식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지역의 평화 통일 감수성과 그간의 평화 통일 운동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번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의 평화 통일 운동이 현재의 적대적 두 국가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년 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기존의 예산과 주제를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미 관계와 일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법령과 예산, 시민사회 주도의 교류 협력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접경 지역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맞춰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가 단순히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 중인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이재희 집행위원장
이바다 좌장은 기조 발제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와 문제의식을 2023년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과 기초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접경 지역 시민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와 이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접근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변화된 남북 관계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 "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1.“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학문 소장은 남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의 정책 변화가 단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남북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와 달리, 2019년 이후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 등이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2020년 총선 이후 남북합의가 무시되고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이 더욱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 한, 향후 대응 전략으로 평화적인 기류를 조성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남북 교류 협력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위협을 감안하여, 긴장구조를 완화하고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 소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 중인 변학문(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이바다 좌장은 변 소장의 발표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평화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과거의 접근 방식이나 정책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정권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발표2.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어지는 발표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남북 교류 협력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엄 사무처장은 교류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엄 사무처장은 남북 교류 협력의 출발점을 1995년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긴급 식량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 협력으로 전환되면서 양측 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교류 협력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2017년 북핵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9년부터는 국제기구의 북한 내 상주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도적 지원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2014년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엄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류 협력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민간 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지만, 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
이바다 좌장은 “발표를 들으면서, 보건의료와 교육 협력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교류 협력의 진전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님은 1995년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0년대 초반 개발 협력으로의 확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교류 협력의 큰 흐름이 바뀌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며, 상호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엄 사무처장의 의견을 정리했다.
연사들의 발표에 열중 하고 있는 참여자들
2부: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2부에서는 윤설현 DMZ스테이 대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김재환 고향평화청년회 대표,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윤설현 대표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과 위험을 감안하여 평화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반대 활동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이 남북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 평화 걷기 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활동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는 "청년들이 겪은 통일 전성기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청년들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이러한 열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렸다.
그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최근 지역 활동과 문제점 및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단 살포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열중 하고 있는 토론자들
이어서 열린 전체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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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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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7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에서는 4.16 세월호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되돌아보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도 내 시민사회 단체의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기록하고 아카이빙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럼 장소에는 안산, 수원, 의정부, 광명, 여주 등 경기도 각 시민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추모하고 기억했는지 보여주는 각종 사진과 기록물, 노란 리본, 노란 종이배, 배지와 피켓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품마다 손 글씨로 꾹꾹 눌러쓴 ‘살아있으라, 잊지 않겠다, 진상 규명을 하자’는 바람이 눈길을 끕니다. 노란 리본을 만들고 종이배를 접는 누군가의 무수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한데 모아 살피니 그 정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도 아마 이런 생명에 대한 정성 어린 목소리가 아닐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포럼은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 운동이라 지칭하는 4.16 운동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권리 옹호와 실현,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합니다.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로 피해자와 연결된 시민의 자발적인 다중 연결망을 형성해 왔습니다. 한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와 연대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10주기를 맞아 기억 공동체를 강화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며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를 강화하고 생명 안전 운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4.16운동의 중장기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찾아 연대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을 나누는 모습이 마냥 안타깝기만 했는데 ‘서로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한 걸음 나아간 것만 같습니다. 기억 공동체, 고통의 연대가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다는 발제 내용도 있었는데요,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연극 ‘기억여행’, ‘연속, 극’과 영화 ‘장기자랑’, ‘바람의 세월’, ‘목화솜 피는 날’ 등 문화예술로 재탄생한 작품들 속에서 시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함께 이어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10주기 연극_연속, 극 (출처 : 4.16재단 홈페이지) 영화 ‘바람의세월’ 포스터
이야기 마당에 앞서 구리, 남양주, 양평, 용인, 포천, 화성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세월호 기억 활동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는 활동가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인식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 알 수 없는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 함께 모여 나눈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노란 리본과 바람개비를 만들고 생명안전조례 입법을 위해 애쓰는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영상은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https://gcsarchive.or.kr/kr/)에서 곧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장윤정 님, 수원 4.16연대 유주호 집행위원장, 4.16 안산시민연대 김은호 공동대표,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정영희 대표, ㈜안전누리교육원 진임순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장윤정
“고양시에서는 2014년 5월 마두역에서 서너 명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서명대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화정역과 정발산역 미관 문화 광장을 거점으로 한 시민 활동팀도 있었습니다. 피케팅, 전단지 나눔, 리본 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장윤정 님 발표 中
4.16연대 유주호 집행위원장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은 광역단체인 거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304명의 우주를 잃은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159명의 우주를 잃은 거고요.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안전사회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수원 4.16연대 유주호 집행위원장 발표 中
안산시민연대 김은호 공동대표
“4.16 참사가 우리에게 준 질문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우리 일상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안산의 와동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주민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웃 대화모임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성장하는 안전망을 만들었어요. 이런 저희의 경험을 다른 지역 사회와도 나누고 연대하려고 합니다.” -4.16 안산시민연대 김은호 공동대표 발표 中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정영희 대표
“세월호 운동이 생명 안전 운동으로 전환되려면, 기후 위기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환경과 생명, 생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혼자 슬퍼하지 않고 피해자들만의 일이 아닌 사회화하는 것들, 추모와 애도를 사회화하는 그런 역할을 시민 참여로 할 수 있음을 그간 활동을 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정영희 대표 발표 中
㈜안전누리교육원 진임순 대표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예산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 캠페인을 하는 활동 중에도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이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이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들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령층에 맞춰 재밌는 안전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지금의 맞춤형 안전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혔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바뀐 것은 우리도 무엇인가의 노력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된 것 입니다.” -(주)안전누리교육원 진임순 대표 발표 中
지난 10년의 활동을 짧은 시간 안에 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노와 고통으로 시작된 세월호 추모 활동이 서로를 돌보는 생명 안전을 위한 기억운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활동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시민이 애도의 뜻을 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며 10년 전 세월호 참사 초반 마을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 아이들을 데려갔던 기억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제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할 때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새삼 씁쓸하고 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되돌아보면 이태원과 충북 오송, 최근 화성의 아리셀 참사까지 세상엔 여전히 아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고 대책 마련도 미비하지만 그래도 참사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함께한 시간까지 의미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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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출처: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영화 : '시라')
지난 5월 25일은 아프리카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4-5일에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죠. 이렇게 한 달간 아프리카 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제가 직접 다녀온 아프리카영화제와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의 현장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출처: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2024 아프리카영화제(Africa Film Festival 2024)는 서울 씨네큐브, 부산 영화의전당, 그리고 온라인 네이버 TV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영작 출품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말리,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수단,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등으로 총 14개국입니다. 그중 저는 부르키나파소의 ‘시라’를 감상하였습니다.
영화 ‘시라’는 2023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초청작이자 관객상 수상작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굴하지 않는 유목민 소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이후에도 유목민 소녀인 시라는 자신의 운명과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맞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사헬 지역의 현재로부터 날아온 페미니즘 이야기로, 여성의 강인한 용기와 연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출처: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영화를 본 후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문화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맞이하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아프리카 문화 체험, 전시,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되었으며, 15개국의 주한아프리카대사관이 참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즐겨 먹는 간식부터 옷, 마그넷, 장식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만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 봉사를 통해 르완다에 파견을 갔다 온 경험이 있기에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겼네요.
그 후에는 저탄소 커피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시음회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음회 행사는 키자미테이블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카본 커피’를 맛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생산하는 데 약 29kg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디카본커피는 이를 반으로 줄인 커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디카본 커피로 바꾼다면, 플라스틱 컵 10개를 아낀 것과 같고, 자동차를 타는 것 대신 3km를 걷는 것과 같고, 30년생 소나무 0.01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행사가 진행된 3시간 동안, 약 1,090명이 방문하였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것은 바로 국제개발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른이 된다면 언젠가 꼭 아프리카에 갈 것이라고 다짐했었죠. 이번 행사를 통해 제가 아프리카를 참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온종일 방방 뛰어다녔거든요!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마음도,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관련 행사를 하나 소개하며 끝맺으려 합니다. 다가오는 8월 6일에는 2024 서울대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 포럼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의 국제적 협력적 측면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외교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아프리카를 200% 즐길 수 있는 24년 여름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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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7.1~5일까지 2024 공익활동가 주간 열려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2024 공익활동가 주간(2024.07.01~07.05.)」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들을 지지·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화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국 단위의 행사이다. 5일간 전국 곳곳에서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대의 장이 열렸다. |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 , 공익활동가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
이 말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인간다운 사회변화를 꿈꾸고 도전하는 많은 공익활동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이다.
돈이나 명예, 스펙 쌓기보다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자부심에 삶의 보람과 의미, 가치를 찾는 사람들, 시민사회는 그들을 공익활동가라 부른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보게된 것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신장된 것도, 대량생산과 물질주의에 의해 파산위기에 몰린 자연과 지구 위기 극복 과정에도 늘 공익활동가들이 있었다. 전국 어디선가에서 교육으로, 절약실천으로, 이웃 돌봄이로, 생태환경지킴이로, 부당한 권력대항자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2022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세상을 바꾼 공익활동》에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로 에너지 사용의 보편적 권리를 알린 인권분야 활동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노동분야 활동가,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부계 관습을 바꿀 것을 요구한 여성활동가,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등 다양한 30가지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만들어 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
사람, 공익활동가에 대한 관심 대두
지난 7.1~5일 「2024 공익활동가 주간」이‘처음’열렸다. 여기에는 들여다볼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공익활동 주간’이 아닌‘공익활동가 주간’이라는 점이다. 엄밀히 하면 다를 것이 없지만 표현처럼 ‘활동’보다는‘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라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목적하는 바는 공익활동이지만 그 목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사람 즉 공익활동가다. 과거 시민사회는‘목적으로서 공익활동’에 집중하면서 소위 대의를 위해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했다. 실제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사회는 사회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강요로는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할 수도 없고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좀 더 천착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익활동가 사회성과와 가치 인정 필요
두 번째는‘처음’이라는 표현이다. 시민사회 활동 역사를 볼 때‘늦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자신의 활동이나 성과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공익활동가들의 겸손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활동가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활동 그 자체만으로 시민적 지지와 성원이 넘쳐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시민의 공익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회적 인정과 지지는 물론 자원과 지원으로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의 성과와 가치의 드러냄은 회원, 기부자와의 소통 고리이자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와 의도적 비난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익활동의 가치, 공익활동가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활동이다. 또 하나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익활동가 주간은 비록 소규모이고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공익활동가 주간의 목표
이번 7.1~5일까지 진행되는 공익활동가 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4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 메시지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나 가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확산한다. 둘째, 지지와 응원으로 어려운 시기 공익활동가들을 지지·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한다. 셋째,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단체·법인, 기관 등의 전국적 공동행사를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 넷째, 공적 기반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공익활동가의 날(주간)’과 같은 공적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네 번째 목표인 공익활동가의 날 같은 공적기념일 지정은 어떤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국가 또는 전(全)사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사회복지사의 날(9월 7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더 의미있게 만드는 활동주체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상징적인 날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11월에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공익활동 주간과 유사한 ‘시민공익활동의 날’을 지정하는 정책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요 프로그램 키워드,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
공익활동가 주간에 진행된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및 개막을 알리는 국회 심포지엄(7/1, 서울) 개최. 둘째,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 “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식탁, 공탁”(7/1~12, 전국 곳곳) 개최. 셋째,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알리는 인터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전국 곳곳) 진행. 넷째,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 (7/1~5, 전국 8개 지역) 개최이다. 한마디로 공익활동가들 사회성과와 가치를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막을 알린 ‘국회와의 공동심포지움’이다.
국회와의 공동 심포지움은 국회라는 공간, 국회의원이라는 공적기관과 연계해 공익활동가 주간의 개막을 알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정치적으로 알렸다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시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설립 10주년이란 시기적 의미도 컸지만, 본 심포지움에 동의하고 참석한 15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간의 시민사회 입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작점이었다. 전국의 160여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도 확인하였다. 또다른 의미로는 지난 20년 동안 특히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여당 시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시민사회 입법운동에 대한 주체적 성찰과 반성, 한계와 아쉬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민사회 입법운동의 새로운 실천과 협력 가능성, 추진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심포지움은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플랫폼 역할을 해 온 사단법인 시민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사업은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이다.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2024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는‘공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탁은‘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식탁’의 줄임말로 2022년부터 동행 후원회 전략사업으로 시작되면서 붙여진 사업으로, 동료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정성이 담긴 한 끼의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대접함으로써 공익활동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환대의 식탁이다.‘밥 한끼가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활동하는 동료 공익활동가들로부터 응원·지지받을 당사자로 직접 초대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다소 미숙할 수 있지만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는 것에 생각 이상의 큰 감동과 눈물이 함께 했다. 외부적 또는 사회적 인정에 앞서 동료 활동가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탁프로그램 중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는‘함께 만드는 공탁’은 서울을 넘어 충북, 충남(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부천)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개최되었다는 점, 공탁이 지역 공익활동가 응원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나의 동료 또는 내 자신을 위한‘내가 만드는 공탁’은 86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신청하여 소박하지만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익활동가들이 힘겨울 때, 지칠 때 한끼 식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공익활동가들의 고단함과 무거운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주최기관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가 인터뷰사업’이다.
공익활동가 인터뷰 사업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또 다른 활동가가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활동가 개개인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성과와 가치, 의미, 힘듬과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활동가를 지지·응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던 사업이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사회 성과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다시 부활한(?) 전략사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당초 4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0명 이상이 신청해 전국 곳곳에 묻혀 있었던 활동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성과와 과정들이 인터뷰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록이 모이고 모여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올곧이 드러나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와 지역 거점기관이 진행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획 방식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충북시민재단, (사)시민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네번째로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이다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공익활동가 포럼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기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나 공익활동가 안전망 강화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지역별로 공익활동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익활동가 지원 및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별 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최기관별 행사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공익활동가 주간
시작이 반이다.
공익활동가 주간 제안은 2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2023년도에는 동행 10주년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형태로,‘너를 응원해!’,‘잘있니 밥먹자!’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24년 초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제안되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추진 동력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시작이 반이다’‘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제안 주체로는 추진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겼다. 공익활동가 주간 핵심전략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기획과 준비의 부족으로 다수의 전국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의미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늦게 제안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익활동가 주간>이 첫발걸음을 뛰었다는 점, 제한적이지만 추진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과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반(反)시민사회 정책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내년이 기대된다.
올해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사업제안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미리 구성한다면 시민사회의 더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훨씬 다양하고 규모있게, 더 의미있고 실천적으로 기획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가의 날 또는 주간 지정날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의 반(反)시민사회정책 속에서도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해 공익활동가 주간을 직접 만들어간다면 시민사회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소중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한국사회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문화도 정부가, 사회가 알아서 그대로 주는 법이 없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장하도록 만들어 갈 때 가능성과 성과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공익활동가 주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기에 고개 숙이고 멈추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더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해 위기를 물리치는 공익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 주간이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끝으로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저명한 학자인 피터드래커의‘사회 변화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비영리부문(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평가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는 이 한마디가 공익활동가들의 존재적 의미와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임을 새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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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며 “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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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