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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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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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444
2021-10-15

지난 7월 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단,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즉,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②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②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년 7월 29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회수 461
2021-07-29
(출처: 페이스북 반크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중 공공외교를 고민하고, 다양한 청소년-청년들이 공공외교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반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반크는 1999년 1월, 인터넷에서 전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 외교사절단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하여 전 세계 네티즌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준비했었으며 현재까지도 국제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에 임하는 단체입니다. 지구촌 빈곤, 환경, 인권, 물 부족, 질병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알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전주 한옥마을, 경복궁, 독도 등)도 홍보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반크의 영향력은 현시대에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역사 왜곡, 한복, 김치 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에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즈코’라는 이름과 코스프레로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주인공 ‘탄지로’가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크가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판에서는 사라졌지만, 호주 등 해외 방송에서는 여전히 욱일기가 남아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죠.
https://blog.naver.com/vank1999/222266254018
그리고 연합뉴스와 함께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였고, 이 부분에 관해 하버드대에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바카우 총장은 ‘학문의 자유’라며 따로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반크의 청년리더 옥다혜는 “학문의 자유는 윤리와 의무를 다한 학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시절부터 반크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현재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카우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2247167051
그리고 이를 더욱더 보도하였는데, 추후에 JTBC에 등장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857
이렇게, 반크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에 관한 인식을 심을 수 있게 하는 단체입니다. ‘사이버외교관’을 양성하겠다는 꿈은 반크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활동한 전국구의 청소년이 청년이 되면서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공외교를 실천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독도사관학교 활동 키트)
반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독도사관학교>, <한국문화관광홍보대사>처럼 주로 대한민국의 문화, 독도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인에게 새로운 사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72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글로벌 재외동포 한국 홍보대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천진한국국제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를 위촉해 온라인 발대식과 교육특강을 실시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2141051825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중에서 인상에 깊은 건, 역시 국가브랜드업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바빠진 가운데, 이 활동만큼은 꾸준히 참여하려고 했었을 정도로 애정을 둔 활동인데요, 매년 다른 주제를 선정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활동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의 시작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내부에서 진행하기에는 건물 내부가 좁아 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 길에서 활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활동이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맞이해야 했으므로 활동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사람부터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역사를 알려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그 행동이 매력적이라서, 계속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반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도슨트로서 전시 기간(대체로 6일 동안 진행됩니다.) 동안 설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국가브랜드업 전시회는 지금까지 독도, 일본의 제국주의, 3-1운동을 알려지게 해준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몽골 어의로 활동하며 질병퇴치에 힘쓰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태준 등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역사를 알리고, 그리고 김구, 윤봉길 등 대한민국 독립에 큰 영향을 준 인물에 관해 다시 배울 수 있었던 활동으로, 코로나19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활동이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2254523063
대신에 한국어 사이트와 영문 사이트를 따로 구축하였고, VR 갤러리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친구 아세안’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한국 등 10개 국가의 청소년이 모여 대한민국과 다양한 국가의 메시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크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user/prkorea/videos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앞에서 언급한 활동이 반크의 대표적인 활동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이 여러모로 많은 활동에 임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한국홍보아이디어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학교 차원에서 반크 회원의 독도 및 대한민국 알리기 활동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죠. 여기에 단체부문으로 성남외고의 반크 동아리 SNFL VANK가 참여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10122208794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 ‘광복 70년’이라는 주제로 국가브랜드업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수원외고 2학년이 되는 학생,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고양국제고 학생, 3학년으로 진학하는 청심국제중고 학생 이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0288765511
https://blog.naver.com/vank1999/220288767586
2017년에는 용인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국가브랜드업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에게 동해에 관해 알린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었고, 당시에 용인외대부고(HAFS)로 진학하는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0954776736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도 참여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0944286367
번외로, 오타가 있긴 했지만, 용인외고 재학생이 2019년에도 참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1475161007
특히 고양국제고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2019년에 우수 반크 동아리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1781706578
현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기도 각지의 청소년에게 ‘외교관의 꿈’을 심어주었고, 참여의 기회를 다수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이제는 반크 동아리 차원에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처럼 한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은 더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반크에서도 이에 맞춰서 온라인 전시회 개최, 발대식 진행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반크의 사례를 공유하여 경기도의 청소년이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반크가 맞닥뜨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크가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 이를 넘어 전국구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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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K-Pop을 비롯하여 힙합, 발라드, 트로트 등의 노래에 메시지를 담아 부르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노래가 많지만, 사회적기업에서 탄생한 아이돌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 창출을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든지,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의식주 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플로어스(Flor_us)’라는 걸그룹은 대중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회적 의미를 담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돌, 플로어스를 소개합니다!]
걸그룹 플로어스는 탄생 과정이 독특합니다. 먼저, 모든 게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엶엔터테인먼트는 SK행복나눔재단 출신인 이철우 대표가 설립했습니다. 20대에 SK Sunny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카라,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등 한류가 10-20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걸그룹을 통해 노래, 퍼포먼스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결심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획사의 관점에서 연습생을 선호하는데, 이는 다수의 연습생이 있지만, 언제든지 결원 보충, 퇴출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어 계약 이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습생의 관점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연습생이 최대의 적으로 생각할 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플로어스의 성장을 담당하는 엶엔터테인먼트는 달랐습니다. 이철우 대표는 기존의 연습생 제도가 데뷔라는 것으로 어린 친구의 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플로어스의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고, 계약까지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지원 분야, 일시 등 형식적인 내용에 치중한 일반 공고와는 다르게, “엶엔터테인먼트가 어떠한 기업인지?”, “기획하는 아이돌 그룹의 모습”, “나아가려는 방향”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이 취지에 부합한 사람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나이나 엔터테인먼트 능력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부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플로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한 사람이 플로어스의 맴버가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7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플로어스 맴버는 전문 댄서에게서 레슨을 받고, 일어, 중어 등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언어는 물론, 수화 등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배우게 됩니다. 즉, 이들의 성장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대표는 20대의 초-중반인 사회초년생이 자신을 믿고 계약해주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플로어스의 데뷔 쇼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구성된 맴버는 총 4명입니다. 진현, 지송, 수화, 진혜정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진현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점, 수화는 수어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수어를 통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점, 진혜정은 반려견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반려견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녀온다는 점 등 평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진혜정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탈퇴하여 현재는 3명입니다.
[플로어스의 영향력]
플로어스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주제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내용이 학교폭력입니다. 연예계, 체육계 등 유명인을 포함한 언론 및 SNS에서 알려진 학교폭력 가해자는 당시에는 철 없었을 적의 행동이라고 자기합리화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가는 고통이자, 우울증까지 걸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플로어스는 학교폭력에서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를 대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플로어스 중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Masquerade’라는 노래는 ‘지금은 만들어진 얼굴로 자신을 숨긴 채 또 하루를 살아가~’, ‘너희의 파틴 모두 끝났어~’라는 말로 가해자들끼리는 파티와 같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가면을 쓰고 안무를 구성하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xckebgTXbJ0
방관자를 대상으로 한 ‘Voice’라는 노래는 방관자를 ‘넌 다른 이름의 가해자~’라고 직접 비판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로 하여금 학생들로부터 소외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는 소수이지만, 방관자는 다수라는 점에서 똑같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학교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실제로 처벌받은 적은 많지 않아 죄의식이 덜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바로 ‘백일몽’입니다. 앞의 두 노래는 댄스가 있었지만, 백일몽은 별도의 댄스가 없는 발라드입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점을 공감하려고 하며 상처를 어루만지는 목소리가 이 곡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슬픈 노래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금에서 돌아보면 더 의미가 깊지만, 처음에 데뷔 이전에 선보였던 ‘Because of You’라는 곡도 자신의 밝은 분위기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Alive’의 경우, 한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일상을 살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그때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며 더 좋은 날이 앞으로 올 거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지요.
[최근의 활동 경향]
최근에는 여러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틱톡, 스푼 등에서 계정을 만들어 소식을 전합니다. 팬카페로는 오뷰(of you)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도 많은 편이지요. Q & A, 라방 등에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댓글에도 외국인의 댓글이 많습니다.
한편,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무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플로어스의 수화가 통기타를 친 ‘김광석- 서른 즈음에’, 단체곡 ‘신곡 잊지 않기로 해(Don’t forget)’, 플로어스 진현이 준비한 응원곡으로도 유명한 ‘질풍가도(쾌걸 근육맨 OST)’ 등 총 8개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무대를 볼 수 없는 팬을 위해 여러 영상과 노래로 여전히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은 물론, 공익활동의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질수록 점차 건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플로어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플로어스의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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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