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환경의 날처럼,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주세요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2022년 6월 5일, 올해 세계환경의 날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입니다.

세계환경의 날은 세계시민에게 지구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해진 세계의 기념일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통해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이 설립되면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표어로 세계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이하 WED)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 집중의 날 행사 준비_경기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는 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고, 1997년 서울에서 UNEP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UNEP는 2018년 플라스틱 오염, 2019년 대기오염, 2020 생물다양성, 2021년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2022년은 스톡홀름 회의에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Only One Earth’ 표어는 50년이 지난 지금 더 절실해졌습니다. 2022년 세계환경의 날의 주제는 “하나 뿐인 지구(Only One Earth)”입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 이내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 위기는 우리가 닥친 현실입니다.

현재 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경기도 기후위기

1981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7년간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약 0.4℃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 연평균 기온은 1981년 대비 2.3℃ 상승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관측된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수원의 경우 2005년 대비 폭염 일수는 6일, 열대야 일수는 4일 증가했고, 양평은 열대야 일수가 7일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2016년과 2018년 폭염 일수가 각각 22.4일과 14.7일을 기록하면서 온열질환가가 급증했습니다. 2018년 여름(5.20 ~ 9.5) 발생한 전국의 온열질환자 4,472명(사망 48명) 중 경기도민은 931명(사망 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체 온열환자 중 20.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도별 폭염일수 및 열대야 일수 추이(2005~2017)와 지역별 온열질환자(2018.5.20.~9.5)

경기도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삶이 질이 나빠질 것 같아 걱정과 고민이 큽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어느 정도 실행한다고 가정을 한 RCP6.0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 경기도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2000년~2010년)보다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현재보다 각각 24.4일, 14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낮은 경기도 동쪽 지역(가평군, 포천시, 양평군 등)은 미래에도 기온이 낮고, 현재 기온이 높은 서쪽 해안지역(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등)은 미래에도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를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네트워크인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시흥, 안산, 안성,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등 12개 지역의 기후비상행동과 함께 2020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주민발안운동 선언 기자회견_경기비상행동

경기비상행동과 12개 기초자치단체 비상행동은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을 50%이상 줄이고(2010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순 제로’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이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임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녹색소비 증대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참여 선언, 연대 강화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13번째 경기지역 비상행동) 발대식 사진

경기비상행동에서는 오는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를 막아내기 위한 경기도민의 능동적인 지구환경보전 활동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경기도민들이 만든 조례로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주민발안이 시작되면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 뿐인 지구(Only One Earth)’,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 사업 통합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5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단체의 지원 속에 선정된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들이 궁금하고, 또 그 단체들을 응원하고자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센터 공모사업 중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함께하는 공익활동 세 개 사업에 선정된 20개의 단체가 모여 통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의 공모사업은 지역 공익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전을 실현하고 공익활동 단체들과 상호연결하며 함께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협약식에는

- 비영리 스타트업 참여 단체 4곳

평화인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핸즈에듀쉐어,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참여 단체 9곳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 의정부시 청년활동가네트워크, 사)광명여성의전화,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사)경기먹거리연대, 고양시민회, 별사탕 학교,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함께하는 공익활동 참여 단체 7곳

광명YMCA,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경실련, 연천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이천여주 경실련, 흥사단평택안성지부)

총 20개 단체가 선정되어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은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심사, 대면 심사 등의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여 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html 참고)

당일 행사는 센터 성장지원팀이 준비하였으며, 순서는 센터장 인사말 및 단체소개,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안내, 주요 사업 홍보,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공모사업 회계 및 정산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개 군과 28개 시, 총 31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 안산시,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천시, 평택시 지역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시·군이 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선정된 12곳 시·군보다 더 많은 곳의 지원과 호응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4곳의 사업명을 살펴보니 평화인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에서는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연구사업’, 수원 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 핸즈에듀쉐어에서는 ‘지속가능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비영리 수익사업 개시’, 사)경기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제1회 경기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만나던 수원 공유냉장고가 더 많아져 조금 더 따뜻함이 풍기는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제목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참여 단체 9곳을 살펴보니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는 ‘당수천의 맹꽁아 어서와!’,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에서는 ‘공익활동 파주 씨뿌리기’, 의정부시청년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한 활동 매뉴얼 연구’, 사)광명여성의전화에서는 ‘페미니즘 동화 쓰기’,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한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존방법 연구’, 사)경기먹거리연대에서는 ‘경기도형 지역농정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방안’, 고양시민회에서는 ‘고양특례시 지자체 예산읽기 & 의정모니터링 연구’, 별사탕 학교에서는 ‘재능나눔 공익활동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평행선이라도 만난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이름을 넣은 주제로 그 지역의 관심도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원 참여 단체 7곳을 살펴보니 광명YMCA에서는 ‘스스로! 더불어! 작당!!’,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광주의 교육을 탐하라’, 김포경실련에서는 ‘김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조성’, 연천여성연대에서는 ‘연천군 공익활동지원 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체 지원사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에서는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이천 여주경실련에서는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과 조례 제정’, 흥사단평택안성지부에서는 ‘담쟁이예산학교, 감시를 넘어 참여로 가는 시민행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으로부터 느끼는 당찬 포부가 보였습니다.

전체 사회는 이영준 성장지원팀장이 맡아 개회와 사업별 참여 단체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크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말씀해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며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센터장 인사말

다음으로 2022년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센터 주요사업 홍보를 비전을 안명희 선임 매니저가 소개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의 슬로건처럼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력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과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함께하는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사업지원금이 궁금했는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 및 단체별로 상이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중간보고회와 현장 방문으로 사업추진 및 회계 정산의 점검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결과처리에서 보일 수 있는 실수와 궁금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행사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무상제공에 대한 홍보인데, 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5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 중이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개 단체를 목표로 접수가 진행 중이며, 무료 이용 기간 이후라도 월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하려면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야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공익활동상담소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추진하면서 법률, 세무·회계, 노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센터가 직접 전문가와 1: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하니 어려운 법과 세무를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에 대한 홍보인데,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 활동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 활동가 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담당자와 단체대표자들이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중 유독 많았던 질문은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보급일로부터 12개월간 무료이고 그 후는 신청단체 수에 따라서 회계프로그램 월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내 공모사업을 하는 곳도 동일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편리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공모사업 회계 및 정산안내는 정동호 선임 매니저가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순서

센터의 공모사업을 타 기관 공모 사업과 비교해보니, 사업명에 따라 팀별 진행사업담당자가 있어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성장지원팀에서 비영리스타트업, 공익활동 연구지원 담당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원 담당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운영 비목에 통·번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수행 당시 시점의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근거로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경기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가 많아 참여자와 수혜자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지원금 집행증빙서류에서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비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타 기관의 사업을 볼 때는 50만 원 이상일 경우인데 반해 금액의 범위가 넓어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단체 대표들의 질의응답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도를 이끌 공익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나혜석 홀의 문을 닫으며 사업성과공유회에 또다시 열릴 문을 기대합니다.

1.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란?

2021년 5월에 첫 업무를 시작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가 설립하고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 시민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교육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정보도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과 조직(단체)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중심, 군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 연결 : 시민과 시민, 시민과 모임, 모임과 모임, 단체와 시민을 공익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

- 다양성 :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목표

- 자율성 : 공익적 목적과 자율성에 기초한 활동들을 존중하며 지원하겠다는 목표

- 시민참여 : 지속 가능함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목표

이렇게 4개의 목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특별한 놀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공익을 통해 쉬고 놀고 작당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가 되길 지향하고 있어 ‘군포 시민의 특별한 놀이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 기반 구축, 공익활동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익활동 지원

시민 및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가들을 충전해 주는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공간 대관을 통한 공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익활동 기반 구축

군포시의 공익활동 관련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 포럼, 세미나 등의 자료와 군포시의 공익활동 관련 지식, 정보 자료들을 아카이빙 하여 공익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공익활동을 홍보하고,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 네트워크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의제 실험실, 민관이 모여 의제를 다루는 민관합동 토론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활동가, 비영리 공익단체로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는 공익활동 fair, 공익활동 홍보,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공익활동 공간 지원, 의제 실험실을, 활동가를 대상으로는 재충전 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회계 및 비영리 IT 교육, 의제 실험실, 공익활동 공간 지원을, 비영리 공익단체를 대상으로는 공익활동 공간 지원, 회계 및 비영리 IT 교육,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익활동 fair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별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공익활동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공익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소개

앞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아보며 이곳의 역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역할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센터 내에 대관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이 있어, 직접 탐방해 봤습니다.

1) 와글와글터(대회의실)

이곳은 센터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 안에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유리 문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유리 문을 전부 개방하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를 닫으면 1개의 큰 공간과 1개의 작은 공간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회의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개를 모두 닫으면 총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공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 관련 행사, 강의(교육), 회의, 세미나 등 모임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와글와글터 전체 대관 또는 분리 공간으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터에는 회의용 탁자(6인용*6개), 의자 36개가 있어 최대 36명의 인원이 이용 가능한데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해야 할 시에는 센터와 협의 후 우물터까지 확장해 최대 48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벽걸이 TV,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앰프(스피커/고정형), 단상이 구비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놀터

놀터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회의실 장소입니다. 회의용 탁자 1개, 의자 8개가 있어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작당터

작당터 역시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회의실 장소입니다. 2인용 이동형 탁자 4개, 1인용 이동형 탁자 1개, 의자 9개가 있어 최대 9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한 탁상형 TV와 더불어 메모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쉴터

쉴터는 3개의 소회의실 중 가장 작은 장소입니다. 회의용 탁자 1개와 의자 6개가 있어 최대 6명이 이용 가능하며, 작당터처럼 이동이 가능한 탁상형 TV, 메모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공간 대관은 점심시간인 12시~13시를 제외한 평일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야간 18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하루에 기본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모임)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의 활동과 영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공연 관련 등은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취소 및 변경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예약은 사전 예약과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취소 및 변경 없이 당일 노쇼를 할 경우 30일 동안 대관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글와글터에서부터 쉴터까지 모든 회의실 이용자들은, 센터 공용기기인 이동식 화이트보드와 노트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X배너대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센터에 모두 하나뿐인 기자재이므로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니, 대관 예약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관한 공간 및 집기(물품)들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 상태(위치 포함) 복구를 해야 하고, 쓰레기는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물품이 훼손됐다면 대관 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지금까지 알려드린 회의실의 이름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민들이 공익을 통해 쉬고 놀고 작당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를 지향하는 바람을 담아, 쉴터, 놀터, 작당터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센터의 바람대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이곳이 회의실이라기보다는 놀이터라는 느낌으로 이용했으면 하네요.

5) 누구나터

앞서 살펴본 회의실 4곳은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누구나터’와 ‘우물터’는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유 공간입니다. ‘누구나터’에는 2대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있으며 복사, 인쇄 등이 가능한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어 간단한 문서 작업 및 문서 출력,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곳에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서 이름이 ‘누구나터’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6) 우물터

우물터 역시 센터에 방문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정수기, 테이블(6인용*2개), 냉장고, 싱크대 TV 등이 설치되어 있고 커피 머신을 비롯해 차와 커피믹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7) 정보 확인 게시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센터 내부를 오고 가는 복도와 우물터 등에 위치한 게시판을 통해, 군포시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관, 행사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아보았습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면서도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는데요.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과 더불어, 모임에 꼭 필요한 장소를 무료로 대관해 주는 센터 내 다양한 회의 시설들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활동’이 하고 싶지만 왠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 연계를 위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불편하다면, 홈페이지 및 센터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곳에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보다 많은 지역에 센터가 생겨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공익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낯섦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또는 단체(모임)에, 공간 대관을 비롯해 교육, 행사, 네트워킹 등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지하1층(4호선 산본역 3번 출구)

홈페이지 : http://gp4citizen.org/

대표전화 : 031-394-8836

대관 및 시설 이용문의 : 031-394-8837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치 정책 과제로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설립을 결정했고,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을 고민한 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려 작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편이고, 올해에 여러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건물 내에 있으며 9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기수로 말하자면, 제가 속한 기수가 1기인 셈입니다.

50개의 공익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마다 1명씩을 선발했고, 총 50명의 청년은 ‘인턴’으로서 공익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는 환경,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수원에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몇몇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교육으로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지난 4월 1~2일에는 청년 워크샵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7층(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들었으며 이날도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번 사업에 관한 간단한 소개, 월차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월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일한 만큼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등 앞으로의 근무에서 반드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간마다 방문하는 모니터링, 청년의 고충을 듣기 위한 움직임.”

단순히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의 상황을 듣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원래는 초과 근무를 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그 대신에 1.5배의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해준 때가 바로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여러 사항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는 청년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일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를 위주로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도 역량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습, 교육으로 실천되다.”

지난 7월 16일에는 하루를 빌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중간에 목소리가 끊긴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단위를 기록하던 시기였기에 이렇게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열심히 교육에 임한 날이었습니다.

1)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

첫 번째 강연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오늘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환경, 장애인, 청소년, 아동, 예술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사용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즉, 공공적인 목적을 본질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가꾸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떠한 의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도 메모, 사진 등을 월별이든, 연도별이든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데, 비영리단체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려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가 융합사회인 만큼 자신이 몸담은 분야 외에 1개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모를 때에는 상급자, 동료, 관리자에게 적극 물어봄으로써(단, 먼저 해당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안 후에)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연이 끝나갈 때 즈음, 약 40분을 남겨두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현재와 미래를 청년이 논의하는 것인데, 1개 조마다 10명의 사람을 모았고, 10분을 주어 논의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인원 수가 너무 많아 발표하기에 너무 빠듯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예 강연이든, 토론이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인권교육 온다 김경미 상임활동가가 ‘인권, 다양성과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에 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자신의 기분,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00이다. 왜냐하면...”에서 빈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지위로 평가되는 것과 비수도권 출신, 학자금 대출이 밀린 사람 등 정책 등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 등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이는 이번에 진행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청년에게 원하는 건 많은데, 해야 하는 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방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청년의 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걸 배울 수 있을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사지원서에 주거형태, 재산사항, 종교 유무 등을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혐오의 대상을 정해서 집단이 사라지면, 행태가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앞에서의 교육과 다르게, UN기후변화협상게임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모의UN(이하 ‘MUN’)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문명은 발달했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가 생겼고, 이때부터 이상 기온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구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주원인이 되었고, 온실가스가 형성되면서 지구를 둘러싸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방출을 차단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슈퍼태풍, 강진, 생물 멸종, 사라지는 열대우림, 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빙하와 식수, 생물종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인간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에 1.5~2도가 올라가는 정도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적인 ‘유럽연합’, 기후변화의 시급함을 알고 있는 ‘선진국’,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굶주림을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 개도국의 빈곤 극복과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도상국’까지 총 6개의 국가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협상 주변인으로 환경운동가, 로비스트(다국적기업, 석탄회사), 언론인(기자)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주요 관심사,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계획>, <기금기부 금액>, <나무를 살리는 정도랑 자르는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게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은 민주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시각,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므로 다양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각 존재들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 이를 고취하려 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접했던 MUN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양식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MUN은 2박 3일로 진행되어서 충분히 해당 논제를 이해한 후에 2~3번에 걸쳐 토론-토의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축약되었고,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논의할 시간조차 약 20~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진국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게 되니, 의견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모은 후에 결과값을 대입하는 정도로는 완성도가 모자랍니다. (기후변화 시뮬레이터 C-ROADS에서 진행하였습니다. https://c-roads.climateinteractive.org/)

결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들으니,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은 11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수원과 서울로 지역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중 11월 25일에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2층)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청년이 적어야 하는 단체 지원동기, 성과 및 만족도, 청년 공익활동가 채용을 통해 이룬 목표 등을 적으면 되었고, 청년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한국심리센터 박현주 대표강사의 ‘자기역량강화 및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스트로크 패턴 체크리스트를 골라 해당하는 것/분간하기 힘든 것/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2/1/0점을 기입했고, 뒷면에다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1, 3, 10년 후의 미래의 내 모습을 주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적어보았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core energy도 25가지 키워드 중 5개, 5개 중에서 3개로 추려내는 활동도 했습니다.

Framing Effect, 겪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져 나만의 것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core energy를 빼면 시체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젠더교육플랫폼 김명륜 원장이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이라는 강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젠더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니, 처음에는 주장이 너무 강할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주어서 만족한 강의였습니다.

우선, 해외의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1970년대에 네덜란드가 도입한 후, 참여율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편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90일은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휴직 기간은 소멸합니다.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이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대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신이 네팔에 가서 교육비는 무상이나,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고졸이 2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를 다니며 알게 된 것은, 함께하면 바뀐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사례 3가지를 설명하며 교육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1) 2014년 1월, 레고사에 샬롯이라는 어린아이가 여성 탐험가, 과학자를 주제로 한 레고를 출시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레고사가 무시했으나, 주위의 어른들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전하면서, 레고사에는 매달 여성 과학자, 모험가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시되는 레고마다 완판을 하였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레고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더 넓게 나아가 다른 레고 회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레고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2) 2015년,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운동장에서 넘어뜨리고 짓밟기까지 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응급실로 가서 만난 창구 직원이 “남학생이 한 짓은 해당 여학생을 좋아하니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본 부모님은 다쳐서 낯선 곳에 와야만 했던 아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내용을 어린이 전용 병원에다가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모님에게 사과했고, 부모님을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의 어린이병원 전체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으며 전해졌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펀치기계에 사람 형상을 한, 그것도 여성 모양을 표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지구와 마을의 평화’라는 주제 수업에서 보여주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같다, 사람같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교육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육 내용을 들으며 인문학-사회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조를 만들어 다른 활동가들이 근무한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잘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말씀 남깁니다!

들어가며

ESG,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하던 기존 경영 방식에서 나아가 환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경영을 하는 데 힘을 쏟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SG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에너지와 소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E), 노동자의 건강, 안전, 다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S), 기업 윤리, 주주의 권리, 임원 성과 보상 정책 같은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의 기업 평가지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성을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준 삼아 기업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1. ESG / 출처: INVESTOPEDIA)

-ESG 평가 기준

ESG 평가 기준은 국제적으로 협의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기관별로 다릅니다. 해외 지수로는 MSCI의 ESG Leders 지수, DJSI의 S&P ESG 지수, FTSE Russell의 FTSE4Good 지수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업 내부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기도 합니다.(사례-포스코)

(그림2. 포스코 리포트 / 출처: 포스코)

국가별,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ESG 평가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예시) 기업의 유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회(Social):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고용 평등

예시) 기업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가?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예시)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해충돌을 피하는가?

-ESG의 특징과 활용

ESG는 기업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매출을 높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ESG는 CSR(사회공헌활동)과 차이를 보입니다. CSR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부나 후원 등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ESG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가 잠재적 투자를 선별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CSR 관점에서 도덕, 윤리적 당위성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이 ESG 관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투자 지표로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ESG는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평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 대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ESG를 고려하여 투자가 재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가 한국전력(한전)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경우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은 자신의 연금보험료가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를 통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SG가 낮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면안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한전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ESG가 국민에게 평가 기준으로 자리매김되면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ESG와 비영리단체

국내 기업도 ESG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 비영리단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아대책과 LG화학의 협업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기아대책은 비대면으로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G화학 라이크 그린(Like Green)` 프로젝트에 기아대책이 파트너가 돼 대학생 멘토단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환경지킴이로 키워내기 위한 온택트(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림3. LG화학X기아대책 과학환경교육(라이크그린) / 출처: 기아대책)

LG화학과 기아대책은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클래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리더를 양성하는 국공립 학교 및 돌봄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총 10가지 과학 및 환경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구 온난화,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4. 그린콘서트 / 출처:LG화학)

또한,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2월 ‘그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과학 콘서트 형식의 라이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된 20명의 대학생 멘토단과 100명의 청소년 멘티가 선발되어 팀당 1명의 멘토와 5명의 멘티로 구성된 20개 팀이

각각 온라인으로 과학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이 배운 10가지 주제강의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MC를 맡고 청소년 멘티들이 온라인 패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도 영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림5. 그린콘서트 영상 / 출처:LG화학)

나가며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SG는 비영리 단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기아대책의 사례와 같이 공익사업의 전문 집단인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영향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SG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경영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익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삶과 좋은 직업 공익활동가 클라스 모집 행사가 6월 23일 의정부 인생서점 협동조합에서 진행되었다. 주제는 인권 평화 감수성과 공동체 활동이었으며, 지역NGO과정에서 첫 번째 강의로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피스모모(평화교육단체) 성공회대학 이대훈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셨다.

모두 직책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정한 별명을 목에 걸고 참여하였다. 교수님께서는 소수자는 숫자만 포함된 개념이 아닌, 상대적으로 권력과 존중성이 약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며 연관된 인간 존엄성 개념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곧 나눠주신 강의자료를 읽던 에디터는 당황했는데, 자료에는 이론적 내용들이 가득 쓰여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청강은 이걸로 끝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후는 모두 함께 참여하는 참여 활동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활동. [인사]

첫 만남, 첫 번째 활동이니 가장 간단한 인사로 시작한다고 하였다. 다만 인사는 질문으로 하되 한국인들의 공식 질문인 밥 먹었니?와 같은 기본 질문을 제외하고 던지는 것이다. 간단한 새로움을 도입한 인사였기에 어색해하던 사람들은 자리를 바꿔가며 인사가 반복되자 마음이 편해졌는지 장내가 시끌시끌해졌다. 마지막 단계인 타인을 소개하기에서도 막히지 않고 말을 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다.

(사진 설명 - 참가 활동을 하기 위해 둥글게 모인 참가자들)

상투적인 인사가 아닌, 감수성 있는 인사를 하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어보았다.

․ 서로 눈을 바라보고 만나는 상태라 훨씬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누리

․ 상투적이지 않은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큼이

․ 말투가 형식적이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인사라는 고유성을 탈피한 것 같았어요. -하랑공주님

․ 평상시에 하지 않는 질문을 하며 상대에게 집중하다보니 새로운 관계를 맺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핑구

두 번째 활동. [적극적 듣기]

이 활동은 ①리액션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듣기, ②적극적으로 딴청하며 대충 흘리기라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확연하게 대비되는 두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느낀 감정을 토로하며 적극적 듣기를 통한 감수성의 성장을 체험했다. 인간의 수평적, 상호적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번째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사진 설명 - 적극적 듣기와 적극적 딴청하기 활동)

세 번째 활동. [언어 속의 권력 찾아내기]

  대화 속 문장 중 자존감이 떨어뜨리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왜 그런 효과를 내는지 조별로 분석해보는 활동이었다. 총 5가지 문장이 제시되었으며 그 문장들은 모두 일상속에서 충분히 들어본 적 있을 법한 평범한 말들이었다. 청강생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후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사진 설명 – 조별로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

네 번째 활동. [이 공간의 중심 찾기]

공간에 대한 주관적 관찰을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펼치는 활동이었다. 활동의 주제는 다양성의 인정과 붕괴에 대한 것으로 공격적 질문에 방어를 하며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모여 자신이 생각하는 양극에 있는 개념을 적는 것으로 활동은 마무리 되었다. 인권에 대한 학설이나 학자의 의견을 배우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직접 참여하며 인권 감수성을 올리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익활동 스타트업이란 말은 생소하다. 영리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 스타트업을 공익영역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다.

센터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내 공익활동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과 심사가 있었다. 지원사업에 어떤 단체들이 지원했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 궁금함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찾았다. 행사날이 절묘하다. 4월 5일 식목일. 나무를 심고 자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공익활동 스타트업 단체들이 자라서 사회의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날짜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행사 장소인 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나와 반듯하게 나있는 길들을 10분정도 걸어갔다. 센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코로나 시대임을 다시 느낀다. 엘리베이터를 앞 1층 로비에서 발열 및 QR 체크를 하고 행사가 있는 9층 대회의실 앞에서 다시금 명부를 적었다.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있는 행사 안내 현수막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의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들이 ㅁ자로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직 어색한 듯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담당자만 자리 안내로 분주하다.

계획된 행사 시간에 맞추어 바로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시작했다. 오늘 행사는 신규단체 5팀 중 4팀, 연속단체는 3팀 전원이 참석했다. 간단한 행사 안내 후 센터장 인사말에서 안명균 센터장은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 한다며 “3분 안에 끝내겠다”고서는 센터 개소 연혁부터 센터 취지와 스타트업 선정 단체에 대한 격려까지 하고 나니 “5분이 넘었다”면서 쑥스러워했다.

  5개의 신규단체, 3개의 연속단체

곧이어 진행된 것은 단체소개였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주제들이 다채롭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흥동물사랑협회의 ‘시흥시 반려동물 문화인식개선 활동’은 사회자가 대신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오산평화시대의 ‘평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액시트의 ‘액시트 사회협동조합(시니어들의 인생3막 준비)’사업, 청년사단의 ‘경기도 청년정책당사자 협의체 기반 조성’ 사업,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미술동아리 ‘끄적끄적’ 사업, 치유활동가 희망다독의 ‘내 마음을 아시나요?’ 사업, 선우의집의 ‘아동·청소년의 현실적 돌봄 환경 구축 프로젝트 Ⅱ “봄·봄·봄” - 세 가지 봄(공동돌‘봄’, 맞춤돌‘봄’, 현실돌‘봄’)을 함께 꿈꾸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우의집 소개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

참고로 2020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7곳이 지원해서 6곳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은 신규 단체 18곳과 연속단체가 3곳이 지원하여 신규단체 5곳과 연속단체 3곳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관심이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분주해진 사업수행교육, 편안한 협약식

갑자기 참석자들이 분주해진다. 저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거나, 휴대폰 꺼내서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사업수행교육과 준비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동호 사업담당자도 한결 진지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참석자들로부터 때 아닌 웃음들이 나온다. 정동호 사업담당자가 작년에 사업기간이 넉넉하지 못해 “사업수행단체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다”며 그래도 다른 것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아주 다정한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로 이어진 사업설명회는 서류처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담당자가 사업수행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도록 강사비 원천징수 때 “한 번에 (일괄처리) 하는 것이 편하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마무리했다.

준비회의에서는 어떤 주제의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싶은가를 나누었다.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을 소개하니 참석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나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데 조용하다. 곧이어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손을 드는 형식을 취하니 여기저기서 손들이 올라온다. 스타트업에 지원한 단체답게 단체운영에 대한 비전과 교류 프로그램에 손을 많이 든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 다가왔다. 협약식 시간이다. 서류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의 틈이 생겼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을 한다는 동질감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생겼나보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 온 참석자에게 사업에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니 “임의단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청했고 더불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순서, 협약식 단체사진

협약식은 마치 시상식처럼 들뜨고 환환 분위기였다. 한 팀씩 나가서 센터장과 협약식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편안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모두가 모여 협약서를 들고 현수막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마무리 되었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스타트업 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ㆍ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ㆍ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나’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 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 혹은 ‘날씬하다’ 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살?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 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 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4월 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항).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항).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년 4월 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조 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조(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