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는 7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체들 중 5개의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2) 고양평화청년회 3) 밀알회 봉사단 4)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협의회 5)　군포탁틴내일 등 다섯 개 단체를 살피겟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경기언론인클럽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슈토크’라는 사업으로 2021년 3370만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002년 6월 7일 출범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체 회원은600명에 이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우수 언론인 발굴, 지역사회 지적 인프라 구축, 경기지역 토론문화 및 공론 형성입니다.

이 단체는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에 따르면 언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단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경기신문, OBS 경인 TV등의 지역 뉴스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경기저널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체는 고양평화청년회 입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라는 사업명으로 103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능곡역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놀러와’와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하여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착한가게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 청년회’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2개 지역의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양, 의정부, 군포, 안양, 안산, 용인, 성남, 평택, 하남, 수원, 부천 등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경기청년연대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도 및 특별시들에 설치된 청년단체들과도 연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 서포터즈는 ‘평화를 위한 선한영향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8월에 여수로 기차여행을 하며, 12월에 제주도 평화역사기행을 갑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알려진 ‘골령골’ 유해발굴 봉사활동과 언택트 마라톤도 진행을 합니다. 고양시 청년 15명이 참여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체는 밀알회 봉사단입니다.

밀알회봉사단은 1971년 2월 장광복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의 그늘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장애인, 독거노인, 보육시설 및 청소년등)에게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므로 삶의 안정과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훈련을 시키므로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향상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소외계층 싱크대 무료설치봉사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으로 4346만8천원의 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꾸준히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지역사회 등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5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 자연환경운동 봉사팀, 해외봉사 후원팀, 지역사회 경제살리기 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은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개척교회 등을 대상으로 물품나눔, 장수사진촬영(영정사진), 집수리, 나눔, 레크리에이션, 말벗봉사, 이미용, 음악공연 등을 합니다.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은 의정부 각 시동, 동두천 및 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의 활동에 더하여 지역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나눔, 의정부 교도소 교회 음악봉사, 청소년 인성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입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지원 및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12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따르면 출소자들 중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재범 예방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소자 집중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블로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 협력 강화라는 2019년 3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 중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대학생 등 실질적으로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봉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들도 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법무보호위원 들 중 한 강 모씨는 갱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앴고 본인의 기업체의 30%를 출소자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군포탁틴내일(홈페이지 갈무리)

다섯 번 째는 군포탁틴내일입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는 1999년에 창립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운동, 한줄로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운동,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학교폭력예방, 진로, 인터넷 문화 교육’, ‘대안교육단기위탁 특별교육’, ‘청소년진로탐색교육’, ‘상담활동’,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청소년 거리 상담’, ‘청소년동아리활동’, 진로, 학부모,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 Long 초 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 활동의 주제로 94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다섯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와 같은 단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익활동들이 많아더 더 많은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오늘의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고양평화청년회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UntitledDocument(milalservice.com)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daum.net)

군포탁틴내일 - 군포탁틴내일 - 소개 (gptacteen.net)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따돌림,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폭행, 갈취, 감금 등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폭위 개최를 넘어 형사입건되기도 합니다.

매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며 모바일 매체의 발달에 따라 카카오톡에서도 학교폭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만 카카오톡 방에 초대하지 않는 상황, 카카오톡 방에서 다 나가고(이하 ‘폭파’) 새롭게 만드는 방식 등으로 온라인에서도 따돌리는 것입니다.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한 고양국제고등학교 AD-Live]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광고영상부 AD-Live입니다. 다양한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건 물론, 광고와 영상에 녹아있는 사회와 문화, 마케팅 요소에 대해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이들이 만든 캠페인 영상은 ‘아웃포커스’입니다. 푸른나무재단과 협업하여 만들었는데요, 학교폭력이 어떠한 것인지, 학교폭력이 가져오는 문제는 어떠한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랍니다.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은 친근하지만, 문제 자체를 고민할 때에는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상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원이의 브이로그(Si-won’s Vlog)’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GRWM: Get Ready with me, 룩북 등)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은 물론, 학교, 아나운서, 출근, 휴일을 담은 영상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볼 때는 ‘전국에서 사람을 뽑는 학교’, ‘기숙사 생활’, ‘학교 일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처럼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에 관해 이야기하고, “벌써 월요일이다.”, “오늘 점심은 무엇이냐?”, “자메이카 통닭은 맛있긴 한데, 좀 딱딱하다.” 등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통해 영상에서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실제 경남과학고에 있는 자판기의 모습, 보통은 음료가 들어있는 자판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스낵류를 파는 자판기도 존재한답니다!)

그러다가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자판기 가실?”, “빨리 꺼내~” 등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기숙사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 하나로 매점과 자판기를 활용합니다. (경남과학고, 울산과학고 등 단순히 외고뿐만 아니라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자사고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보통은 매점이 편의점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만, (용인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인천하늘고 등) 대신 자판기가 있을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 “마트 다녀오셨어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와 같은 유행하는 밈을 이야기하거나 조별 과제, 짝 바꾸기 등 일상의 내용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웃포커스, 미처 비추지 못한 부분을 조명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계속 배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적어도 2명 이상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 조별과제에서 가장 가운데에 앉아있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아웃포커스는 심도가 얕아 촬영 대상 이외의 대상에 초점이 맞지 않고, 흐려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이 영상에서는 아웃포커스의 대상이 보통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맞췄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곳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AD-Live에서는 푸른나무재단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요,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관해서는 <모른 척 했다.> (35.4%), <선생님께 알렸다.> (20.5%), <피해학생을 돕거나 위로했다.> (16.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19.6%), <관심이 없어서> (16.0%),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5.8%), <도와줘도 필요 없을 거 같아서> (13.0%), <별 일이 아니라서 생각해서> (7.3%), <기타 및 무응답> (28.3%)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방관도 죄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는 것 또한, 몇몇 판례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A군은 같은 학교 모둠인 B군이 약속했던 조별 과제를 해오지 않자 B군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는 벌칙을 주었습니다. 이에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C양을 찾아갔고 이를 알게 된 수 십 명의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C양의 반에 몰려 들었습니다. 장난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C양을 때리거나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B군은 사회봉사 7일을, A군 등 5명에게는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군은 '장난고백의 상대로 C양을 지목하지 않았고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A군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동참했다.'라고 하며 A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는데, 동급생 수십명이 몰려가 화장실에서 구경하였고, 그중 한명인 A가 펄쩍 뛰어 화장실 문틀을 붙잡고 칸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학생을 보았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A가 나를 쳐다본 것과 태연하게 인사한 것에 화가 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방관한 A에게는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는 물론, 방관도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양국제고등학교 AD-Live가 진행한 캠페인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공익활동 스타트업이란 말은 생소하다. 영리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 스타트업을 공익영역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다.

센터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내 공익활동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과 심사가 있었다. 지원사업에 어떤 단체들이 지원했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 궁금함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찾았다. 행사날이 절묘하다. 4월 5일 식목일. 나무를 심고 자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공익활동 스타트업 단체들이 자라서 사회의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날짜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행사 장소인 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나와 반듯하게 나있는 길들을 10분정도 걸어갔다. 센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코로나 시대임을 다시 느낀다. 엘리베이터를 앞 1층 로비에서 발열 및 QR 체크를 하고 행사가 있는 9층 대회의실 앞에서 다시금 명부를 적었다.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있는 행사 안내 현수막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의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들이 ㅁ자로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직 어색한 듯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담당자만 자리 안내로 분주하다.

계획된 행사 시간에 맞추어 바로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시작했다. 오늘 행사는 신규단체 5팀 중 4팀, 연속단체는 3팀 전원이 참석했다. 간단한 행사 안내 후 센터장 인사말에서 안명균 센터장은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 한다며 “3분 안에 끝내겠다”고서는 센터 개소 연혁부터 센터 취지와 스타트업 선정 단체에 대한 격려까지 하고 나니 “5분이 넘었다”면서 쑥스러워했다.

  5개의 신규단체, 3개의 연속단체

곧이어 진행된 것은 단체소개였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주제들이 다채롭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흥동물사랑협회의 ‘시흥시 반려동물 문화인식개선 활동’은 사회자가 대신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오산평화시대의 ‘평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액시트의 ‘액시트 사회협동조합(시니어들의 인생3막 준비)’사업, 청년사단의 ‘경기도 청년정책당사자 협의체 기반 조성’ 사업,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미술동아리 ‘끄적끄적’ 사업, 치유활동가 희망다독의 ‘내 마음을 아시나요?’ 사업, 선우의집의 ‘아동·청소년의 현실적 돌봄 환경 구축 프로젝트 Ⅱ “봄·봄·봄” - 세 가지 봄(공동돌‘봄’, 맞춤돌‘봄’, 현실돌‘봄’)을 함께 꿈꾸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우의집 소개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

참고로 2020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7곳이 지원해서 6곳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은 신규 단체 18곳과 연속단체가 3곳이 지원하여 신규단체 5곳과 연속단체 3곳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관심이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분주해진 사업수행교육, 편안한 협약식

갑자기 참석자들이 분주해진다. 저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거나, 휴대폰 꺼내서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사업수행교육과 준비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동호 사업담당자도 한결 진지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참석자들로부터 때 아닌 웃음들이 나온다. 정동호 사업담당자가 작년에 사업기간이 넉넉하지 못해 “사업수행단체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다”며 그래도 다른 것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아주 다정한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로 이어진 사업설명회는 서류처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담당자가 사업수행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도록 강사비 원천징수 때 “한 번에 (일괄처리) 하는 것이 편하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마무리했다.

준비회의에서는 어떤 주제의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싶은가를 나누었다.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을 소개하니 참석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나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데 조용하다. 곧이어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손을 드는 형식을 취하니 여기저기서 손들이 올라온다. 스타트업에 지원한 단체답게 단체운영에 대한 비전과 교류 프로그램에 손을 많이 든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 다가왔다. 협약식 시간이다. 서류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의 틈이 생겼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을 한다는 동질감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생겼나보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 온 참석자에게 사업에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니 “임의단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청했고 더불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순서, 협약식 단체사진

협약식은 마치 시상식처럼 들뜨고 환환 분위기였다. 한 팀씩 나가서 센터장과 협약식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편안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모두가 모여 협약서를 들고 현수막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마무리 되었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스타트업 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존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기업’, ‘사회적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고령화와 저출산, 주거난 악화, 빈곤, 아동범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경영위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이 주장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파괴적 혁신은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나아가 주류 고객 요구까지 충족하며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정부나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류 정책에 포섭된다면 이는 사회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에 런던에 설립된 GREENhomes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각 가구의 에너지 감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연간 1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은 기존 에너지관련 기업이 태양광·태양열발전기와 지열발전기 등을 설치만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s://greenhomesgroup.co.uk/about-us/greenhomes/news/ )

이러한 서비스는 런던의 Green-home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GREENhomes 프로젝트는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2000~2008 재임)의 ‘환경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의 일부가 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런던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과 SK telecom이 민·관 업무협력을 맺으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상시 스마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SKtelecom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노인 치매예방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음악감상, 감성대화는 물론 119와 연계하여 스피커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119대원이 출동한다. 프로젝트 1년 동안 긴급구조 요청은 328건에 달했고 그 중 23건은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 등으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COVID-19로 왕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http://happyecophone.com/html/sub02_5.php )

정부도 효능을 인정해 ‘디지털 뉴딜’사업계획을 짜며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혁신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일부 기업이 사회적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활동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되려면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될 때 사회적·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을 소개하며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니치(Niche)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니치는 COVID-19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의 전략적 니치관리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happyecophone.com/ 행복커넥트 회사사이트

https://greenhomesgroup.co.uk 그린홈즈 회사사이트

김재섭 기자, 한겨레,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2020-06-08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48311.html

안수민 기자, 전자신문, AI와 결합한 ‘행복커뮤니티 돌봄’사업, 독거노인 외로움 덜어줄 벗이 되다 2020-05-11 https://m.etnews.com/20200511000221

이진백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09-2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1

송위진 외(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