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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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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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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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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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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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말을 듣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나의 세상이 너의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기, 나와 너를 넘어서 더 넓은 ‘우리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우리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당신과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누군가의 평등과 존엄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지역여성의 권익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 생활 속의 여성운동 실천,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하에, 성교육,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비롯하여 기타 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물론, 주민참여예산 강의, 지역 퍼실리테이터 지역 주민자치교육 활동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자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으로 달려가는 민우바자회’ 현장]

지난 5월 23일 ~ 5월 27일에는 ‘평등으로 달려가는 민우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여러 생필품, 옷, 식료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활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포여성민우회가 하고 있는 활동과 취지를 널리 알리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찾아올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뜻을 같이 할 시민들을 꾸준히 모으면서 모두가 존엄과 평등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전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금정동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

군포여성민우회는 여러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관한 내용과 주민참여예산제 제외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자치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저는 글의 시작에 ‘사랑’을 말한 바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꿈꾸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사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공평이나 불공평 같은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군포여성민우회가 꿈꾸고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서둘러 와주길 바라봅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년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즉,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즉,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시민 e음’ 교육 행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e음’이란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한 사업으로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시민 e음’ 교육 행사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사진을 찍는 방법 및 보도자료 글쓰기 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보도자료의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혹은 보도자료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관해 고민이 있었던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경기도 공익활동가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번 교육 행사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_1부>

: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 김시범 사진부 부국장님께서 사진 촬영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이번 교육 행사의 1부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경기일보 김시범 사진부 부국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도자료의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계시는 기자님의 생생한 교육을 들으며 사진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딱딱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님께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나면 교육에 참여한 공익활동가들께서 활발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다양한 사진 예시와 함께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1부 교육의 주된 내용이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인 만큼 여러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에서 기자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맞춰 촬영한 사진은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기에 사진 촬영 시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키기’를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진 촬영 방법을 알려주실 때마다 잘못된 사진 예시와 잘된 사진 예시도 함께 보여주시며 시각적으로 공익활동가들이 어떻게 사진을 촬영해야 할지 더욱 와닿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기자님께서 공익활동가들이 직접 찍었던 사진을 피드백하는 모습

그뿐만 아니라 교육의 마지막으로는 기자님께서 교육에 참여한 공익활동가에게 직접 어떤 사진을 많이 찍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진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 사진을 보여주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사진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교육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익활동가들의 활발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직접 찍으셨던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자님께서 자세히 피드백 하는 시간도 가지며 1부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_2부>

: 기자의 눈 사로잡는 보도자료 만들기

▲ 경인일보 배재흥 사회교육부 기자님께서 보도자료 글쓰기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곧바로 이어서 진행된 2부 교육은 경인일보의 배재흥 사회교육부 기자님께서 진행했습니다. 2부의 교육은 ‘기자의 눈 사로잡는 보도자료 만들기’라는 큰 주제로 5가지의 목차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보도자료란’, ‘기본을 지키자’, ‘간결하게 쓰자’, ‘기자 이해하기’, ‘묻고 답하기’ 등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앞선 1부 교육에서처럼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참여한 공익활동가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기자님의 질문에 답변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 실제 기사 예시와 기자의 하루 등 기자와 직접 연관된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현재 현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배재흥 기자님께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만큼 상세한 기사의 예시를 볼 수 있었기에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단체에게 무척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결하게 쓰자’라는 소주제에서는 기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고 기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고, 기사 쓰는 데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자의 하루’라는 소주제에서는 언제쯤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실질적으로 공익활동가가 작성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실제로 기사를 써보며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

또한 2부 교육에서의 핵심은 실제로 이번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에 관한 짧은 기사를 작성하고 기자님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자신이 쓴 보도자료에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더욱 글쓰기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 2부 교육은 기자님께 평소 기자들에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고 답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 e음’ 교육 행사는 그저 교육을 수강하는 것보다 실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기자들과 지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어 공익활동가 단체의 홍보역량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행사가 더욱 많이 생기기를 바라며 많은 공익활동가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또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기술과 함께 발전되는 의식]

우리는 기억을 담을 때는 사진을 남긴다. 좋은 곳과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진 기술의 발전과 사진의 역할이 궁금하다. 미디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미디어를 보기도 하지만 직접 올려 공유하기도 한다. 누구나 기술자고 누구나 콘텐츠를 개발에 참여하고 자신을 기록한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 순간을 남긴다.

사진은 글로써 표현하는 문학보다 감상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쉽게 인식되는 수단으로서 시각 매체를 대표해 왔다. 사진이 표현하는 시각적 형식은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실재 이미지들로 어떤 다른 분야보다 많은 사람의 의식을 좀 더 적극적이고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1. 사진의 표현 방법

첫 번째, 강렬한 원색의 컬러 사진과 흑백사진이 있다. 대상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데는 사실적인 컬러 사진이 정확하다. 현실감으로 보여주고 정확성을 줄 수 있다. 요즘은 다시 복고풍으로 흑백필름으로 표현을 나타낸다.

두 번째, 포토샵의 기능이 있어서 인물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 상에서는 성형하게 된다. 본인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의도적인 변형의 형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세 번째, 사진은 원근감을 갖고 멋을 낼 수 있다. 풍경과 조화를 가질 수 있다. (이주영. 2009 부분인용)

2. 사진의 변화

1) 해방 전후 초기 사실주의의 사진

해방 후 한국은 여러 가지 정치 · 사회 · 문화적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사진 또한 당대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사실주의의 사진이 한국에 나타난 배경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활동해오던 작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환경과 의식에 변화를 두게 된 점과 당시 대부분의 사진가가 일본에서 교육받고,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50~60년대 생활 주의 사진

전쟁 이후 사진가들은 사회적 환경을 무시한 관념적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진 경향을 거부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인간 생활의 애환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것을 사진 작업의 목적으로 두기 시작했다.

3) 70년대의 사진 침체기

급속한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산업화시대였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주적인 근대화의 과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건설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근대화의 이념은 국가의 계획 하에 실시된 경제개발로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의 몰락, 삶의 불연속성, 가족관계의 붕괴나 개인의 소외와 같은 문제점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짐에 따라 사진기술의 변화도 미미했다

4) 80년대 이후 다큐멘터리 사진

1980년대는 70년대가 경제성장이라는 최대의 과제에 온 촉각을 세우는 동안 잊혀 버렸던 한국 사회의 모순점들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한 시대이다. 폭력적인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많은 예술가가 개인 이념을 작품으로 발현하려는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1980년대의 시대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저항하지는 않더라도 1970년대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전통의 가치와 미시적 생활상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사진 작업을 펼쳐나간 작가들이 많았다.(이주영. 2009 부분 인용)

3. 사진의 사회적 변화

1) 사진학과

사진은 고난도의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고 개인의 감각도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요즘 사진학과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전망을 보인다. 그것은 미술학과 출신 사진작가들과 동아리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도 일조했다. 비 사진학과인 산업디자인과나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사진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예술학과 학생들이 하나의 과목을 배우기도 한다.

또 미술학과 출신 사진작가는 사진을 하나의 매체 도구가 되어 사진을 매체로 표현하지만, 사진학과 출신의 사진작가는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두는 차이점으로 사진학과생의 의미성이 한정되어 있다.

2) 몰래카메라

공원과 거리의 CCTV와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으로 우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과 영상에 담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있는데 동의가 없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

몰래카메라도 처벌 규정이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되어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찍은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형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진 찍고 유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며 처벌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의 몰래카메라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회 사례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4. 우리도 사진작가가 되어보자!

1) 사진(photographer)작가님을 소개해주세요.

- 성수동에서 브랜드 제품 사진 촬영을 하는 오경택입니다.

 오경택 사진작가

2) 처음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나요?

-  처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여행 사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주도로 여행 가서 촬영했었던 휴대전화기 사진을 인화해오셔서 작은 액자에 넣어 집에 전시하셨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3) 사진을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 사진을 찍는 방법의 차이가 있으세요.

-  확실히 배우기 전에는 내가 촬영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필드 앞에 서면 백지가 돼요. 하지만 조금씩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나서는 사진에 심도나 아웃포커싱, 팬 포커싱 등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 사진의 변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아마도 자신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다르므로 사진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자기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5) 사진사님만의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기술력을 공개해주세요.

(1) 야외 풍경 사진 찍는 방법

-  저는 날씨와 장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씨에 산책로를 핸드폰으로 노출 밝기만 따로 잡아서 어둡게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을 촬영하면 신비하며 적적한 느낌의 풍경 사진이 나옵니다.

(2) 인물 위주로 사진 찍는 방법

-  인물 촬영을 할 때는 구도와 선명한 포커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프레임에 아래 공간과 위 공간을 1:3 비율로 여유를 두고 많이 촬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구도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설정하고 촬영을 하면 전체적인 배경과 인물 사진의 비율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누구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유명한 포토존에서의 사진 잘 나오는 비법

-  포토존이라고 하면 SNS나 지인들이 인생 최고 장면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포토존에 가기 전 그곳에서 촬영했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고 비슷한 각도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전이나 후에 톤 보정 및 대비효과 등을 전과 다른 느낌으로 사진을 표현하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실내에서 사진 찍는 법

-  실내에서 촬영할 때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광각적인 사진 즉, 배경과 인물이 1:2 비율로 맞추고 스마트폰 화면의 면적이 넓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내에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자연광을 찾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 있고 없고 차이지만 햇빛이 있다면 실내와 인물이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표현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사진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될지를 들려주세요.

-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몇천만 화소에 깨끗한 고감도의 화질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사진 기술력은 미래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 눈이 카메라에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미래 기술력이 더 발전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람의 눈에 나노기술의 영역으로 제작된 디지털 렌즈를 삽입하여 한번 깜빡이는 과학적인 원리로 촬영이나, 실시간 상황 영상 노출, 이미지 실시간 검색 등으로 더 스마트 한 사진 기술력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7) 작가님이 찍은 사진을 소개하고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흑백사진은 저의 첫 모델이자 제가 생각하는 매거진 메인 느낌으로 나온 사진입니다. 

이 당시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사진으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개인적 절실함이 녹아있는 흑백사진입니다. 카메라는 니콘 750D와 50mm 단 렌즈를 사용하였고, 자연광과 바람만 사용해서 나온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잡지 메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소품과 인물의 조화로 어떻게 촬영해야 이쁘게 나올지 연구를 하였고 사진 자체에서 모델의 행동과 스타일 등 디테일에 주안을 두었던 사진입니다. 카메라는 니콘 750D와 50mm 단 렌즈 및 외장 스트로보를 사용하여 나온 사진입니다.

8) 스마트폰 카메라의 장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해상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정말 DSLR 카메라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고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 또 요즘은 쇼핑몰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다들 스마트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화질이 뛰어나고 휴대전화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다 보니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최대 장점입니다.

5.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진

모든 예술작품은 시대적 산물로써 작품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 되기 마련이다. 특히 사진은 현장의 기록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으로 다른 장르의 예술보다 더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진의 특징에서 본다면 역사의 기록과 개인의 추억으로 남기는 것으로는 사진이 가장 실용적이다.

사진에 대한 추억과 사진에 보관된 의미성이 많으나 우리는 이런 기술을 좋은 부분에만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하는 의식도 함께 발전되어가야 한다.

과거 흑백사진	사진과 영상기술을 배우는 온라인 학습

『현장스케치』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에코컨서버시의 시민목공사 양성

여러분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 먹을 때 사용한 수저 역시 나무였답니다ㅎㅎ. 근데 이러한 목공 제품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무시장에 국산목이 설 자리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국산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이사장 백소영)는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020년 주요 사업으로 고사목, 간벌목, 폐목 등의 숲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 제작하여 전시도 하고 출시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생태 공원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숲 폐기물의 비용을 절감했고 숲자원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심 숲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 스케일업 사업의 지원(성장지원)을 받아 ‘국산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목공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코컨서버시Y가 교육을 진행하는 목공방에 현장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에너지 넘치던 목공방으로 떠나기 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들어 3년 차인 사업입니다. 경기도를 주 활동지역과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 과정과 기존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성장 및 조직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영리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분야,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성장 및 조직변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지원금(단체당 400~600만원), 전문가 1:1 컨설팅, 역량강화교륙, 업무공간, 네트워크 등이 지원됩니다. 비영리단체에 관심있으신 분들! 단체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경기도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단체는 모두 지원 가능하니 내년에 꼭 사업에 지원해보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목공방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에코컨서번시Y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올해 시민목공사 양성을 위한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공 수업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우드락 목공방에서 진행되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공교육 공지를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 났다는데, 그 인기가 실감되게 목공 선생님과 수강생분들 모두 열정과 힘이 넘치셨답니다:) 또한, 목공에 필요한 전문기기들도 구비되어있었습니다.

공방 내의 사무실에는 다양한 목공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차분한 나무의 색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정말 예뻐서 한참을 구경했답니다:)

그렇게 목공제품을 한참 구경하며 눈에 담고 나서 에코컨서번시Y의 아트디렉터 류화실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류화실님은 나무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고 시민목공사 양성사업의 담당자로 국산목과 목공, 환경에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멋진 분이십니다.

Q. 사회적 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는 도시숲 보호 및 자원순환을 소셜미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도시숲을 모니터링하면서 목재로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나무가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업사이클링하여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목재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목재 이용률은 고작 15.7%(산림청 2020목재이용실태조사)에 불과하며 2021년도 경기도의 목재이용문화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Q. 에코컨서번시Y는 어떤 사업을 해왔나요?

A. 우선 국산목으로 상패, 기념패, 명찰, 명패를 만들어서 관공서, 기업, 협회 등에 판매하거나 국산페트 업사이클링우산 등 기념품 제작,판매, 플라스틱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도도리화분 펀딩 등을 진행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공원에 나무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안양9동 자원순환만들기프로젝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목공교육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산목재 업사이클링(새활용)전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사업으로 제로웨이스트 용인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포장재와 쓰레기가 없는 플리마켓형태의 문화장터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역의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향후, 기업들과 연계하여 기업 에코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사내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나무를 무료 보급해서 수업했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목공 제품을 전시해놓았는데 너무나도 예뻤답니다. 또한, 용인 상상의 숲에서 목공을 활용한 텐트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하고있는 활동이 바로 ‘시민목공사 양성’이에요. 시민목공사 양성과정은 시민 적정기술을 통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목재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초급과정으로 기본적인 목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A. 당연하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준 지원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을 교육 및 상담해준 멘토들의 가이드 및 컨설팅 등이 조직을 구성해나가고 키워가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센터의 성장지원 덕분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시민목공사 양성과정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A. 퇴직자, 정년퇴임하신 후 목공쪽 전문인력이 되고싶으신 분,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목공을 결합하고 싶어서 오신 분, 환경활동가, 경력단절여성, 주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Q.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있나요?

A.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초급과정이에요. 1~5회차는 나무에 대한 입문과 완성단계를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 진행될 6~10회차는 수지구 동천동 마을작업장에서 수공구를 이용하여 의자 같은 하나의 작은 가구를 각자 완성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의 수업은 중급으로 가는 다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중급과정의 교육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고급과정을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Q. 에코컨서번시Y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요?

A. 에코컨서번시는 도시숲을 보호하고 가꾸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폐자원 업사이클링(새활용)으로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Q. 최종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거에요. 깨끗한 지구,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활동을 위한 에코컨서번시Y의 계획은 공간 마련입니다. 시민목공사 양성을 위한 목공메이커스공간과 다양한 자원순환 문화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Q. 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A. 이로운 일을 생각하고 꿈꾼다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 그 생각에 동조하며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이로운 일이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이걸 에코컨서번시Y 활동을 하며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에코컨서버시Y라는 단체와 해온 일, 목공, 국산목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의 다른 목공 수업 예정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의 목공 수업은 마감이라고해요. 아트디렉터님은 워낙 인기가 많은 수업이었어서 올해 말에 초급 수업을 한 타임 더 열고싶은데 재정적인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국산목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 에코컨서번시Y의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에요!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면 추가 목공 수업을 계획 중이라셨습니다:) 목공 수업뿐만이 아니라 에코컨서번시Y의 친환경 활동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역시 에코컨서번시Y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KB 국민은행 390401-04-155936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버시와이

만약 목공수업이 열린다면 공지는 에코컨서번시 홈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밴드’ 지역맘까페 등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상시로 이 홈페이지들에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지구를 행복하게, 에코컨서번시Y의 궁극적이자 최종적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편하자고, 우리가 편하자고 짧은 순간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종이를 낭비하고 플라스틱을 남용하지는 않으셨었나요? 앞으로는 일회용품 대신, 자원을 낭비하는 것 대신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지구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니까요:) 여러분의 에코컨서번시Y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1.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수가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반려인의 수만큼 유기동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명 ‘팬데믹 퍼피’의 유기건수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 인식의 부재와 동물 생존권에 대한 인식 결여, 반려견을 애완견으로 보는 사회적 문제가 작용하는데요. 이에 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국내의 동물권 단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동물자유연대를 아시나요?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운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기(2000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자원봉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2001년 설립됐습니다.

이곳은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동물의 대변자 ▲문화로 정착되는 동물보호 ▲배려와 생활방식의 변화 ▲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 ▲협력과 성실을 핵심 가치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물자유연대가 하는 일

1)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의 동물을 시민 의식으로 함께 대처하는 대안 제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 위기의 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학대당하거나 위험 상태에 있는 동물을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여 새로운 입양 가정을 찾아 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풀뿌리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자치단체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시켜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이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수의 감소와 건전한 반려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이므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돌봄의 기초 정보와 반려동물 사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형 강아지·고양이 번식장의 종식을 위해 시민의식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길고양이 프로그램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은 길고양이들이 교미를 통해 새끼 고양이들을 낳음으로 인해, 거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길고양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돕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TNR(Trap-Neuter-Return 또는 Trap-Neuter-Release의 준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 시키지 않고 중성화수술을 한 후, 다시 방생 또는 방사하는 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서식을 보장하며, 길고양이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하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3) 개ㆍ고양이 도살 금지 프로그램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개와 고양이 식용에 대해, 개·고양이 도살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육 및 도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객관적인 동물 학대 기준에 대입하고 이를 알림으로써, 개·고양이 도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고양이 식용의 문제점을 사회학적, 과학적 연구가 이어지도록 하며, 캠페인과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살 및 식용 금지 입법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들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 운송 차량의 과속 운행과 밀집운송, 비인도적인 도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개도하고 있으며, 암퇘지의 스톨 사육과 암탉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동물의 신체 훼손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비인도적인 산업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유통업체들이 동물복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동물실험 금지 프로그램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장품’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의 완전 금지를 이루기 위해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동물의 생체 해부 실습을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과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전시동물ㆍ동물쇼 금지 프로그램

과거에는 돌고래쇼와 같은 동물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고 벌어지는 무자비한 일이었죠.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제돌이 등 일곱 마리의 쇼장 남방큰돌고래를 해방시킨 것에 이어 돌고래 전시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멸종의 우려가 있는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등록 종을 비롯해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복지 기준 강화와 사육 금지를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물원이 각 동물에 적합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물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동물보호교육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입법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합니다. 이에 동물의 생명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한 어린이 동물 보호/인성 교육, 키자니아 동물 활동가 체험을 통한 생명 존중 교육, 올바른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 보호/복지 교육, 교재 컨텐츠, 동물 보호/복지 교육 자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8) 반려동물복지센터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들은 안타깝게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학대나 사고로 심신이 손상되어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동물들을 구조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는 동물 복지 선진 국가의 보호소들을 모델로 세워졌으며, 수의사, 동물 행동 교정사, 돌봄 간사, 입양 간사들이 상주하며 입소에서 입양되는 날까지 동물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유연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설립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보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는데요. 개식용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개식용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졌고, 동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입양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아쉬운 수준인데요. 동물의 생존권과 생명권, 동물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 https://www.animals.or.kr/ 

1.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작

따뜻한 봄에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장하는 푸른 여름입니다. 만물이 앞다투어 자라나는 이 시기에, 새로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2022년 7월 7일에 열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을 함께 보시죠!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평택시 산림조합 건물 3층]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의 분위기는 입구부터 시끌벅적했는데요.

개소식이 시작되기 전, ‘공유’ 공간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공유’라는 공간은 예쁜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수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2부에서 활용될 ‘센터에게 바라는 점’, ‘센터에 궁금한 점’을 적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했지만 마스크로도 가리지 못해 새어 나온 웃음과 기쁨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찾은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개소식은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내빈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개소를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기까지 한 많은 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사람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인사말]

다음에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축하하기 위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사에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열망에서 탄생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소식을 맞은 기분을 요약하자면, ‘뿌듯하다’라는 말인 것 같다.”라면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무사히 완성하기 위해 애썼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뿌듯하다는 말 안에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어려움에 맞섰던 모든 이들에 대한 위로도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했었던 유승영 시의장도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과 함께 “관성대로 흘러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평택이 살고 싶은 도시로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이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익적 삶에 다가가는 것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시민이 꼭 ‘더불어 살아가는 공익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개인적인 삶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의 가치에 ‘공익의 가치’가 퇴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축사를 통해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평택시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연대의 힘과 공익의 가치였습니다. 이는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한 말입니다. 이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택지역의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흥사단평택안성지부’, ‘평택YMCA’,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게 된 곳입니다. 평택시가 조례나 제도 면에서 설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는 했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평택시민사회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이에 따라 공익활동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도 점차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가 노력하고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런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연스레 민관협력모델을 수립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2.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공간일까?

이렇게 설립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과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치의 존중’과 ‘협력’을 중요한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핵심 가치로 공유, 참여, 협력, 혁신, 시민력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공익활동의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정된 것입니다.

‘공유(sharing)’는 다양한 가치와 활동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적자원은 물론, 공간과 물품의 공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참여(participation)’와 ‘협력(cooperation)’은 더 많은 시민이 자연스레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입니다. ‘참여’는 시민의 참여로 공익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를 발굴하고, 숨은 시민 활동을 찾아내어 알린다면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협력’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자료를 아카이빙하고 분야별·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재 하고 있는 공익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활동, 더 광역으로 시행 가능한 공익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innovation)’이라는 가치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익숙한 길보다는 더 나은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의 풀뿌리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의 쉼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력(civil power)’은 시민사회 활동력 강화로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탄생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속에도 녹아 있습니다. 각 공간의 이름이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활동센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중 특색 있는 공간은 ‘공유’와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유’는 혼자서 앉을 수 있는 공간과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함께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색있는 공간은 바로 ‘가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1인용 회의 공간 혹은 학습 공간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습니다. 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업무 환경, 회의 환경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치’는 새롭게 바뀐 업무 문화를 반영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협력’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시민력’ (한 번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회의실로 사용되는 ‘참여’ (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회의실로 사용되는 ‘연결’ (12명을 수용할 수 있다.)	1인 오피스로 사용되는 ‘가치’	다른 공익활동가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인 ‘공유’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기반구축사업, 공익활동 네트워크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향후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박호림 팀장님]

3.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

이제 마지막으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활동지원센터-시민사회 공동 운영, 둘째는 민관 공동교육, 공동실행 체계 구축, 셋째는 사회혁신 시정협치 참여예산 도입, 마지막으로 넷째는 시민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공동구축입니다. 이 4대 전략의 핵심은 ‘함께’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모든 일을 일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공간에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익활동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다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 연대 및 연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박호림 팀장님]

물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니면 해내지 못하겠죠. 박호림 팀장님 역시 평택시공익활동에 있어서 지역 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대를 통해 이어지는 곳들을 노랑실로 이으며 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역의 공익활동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언젠가는 노랑실로 더 많은 인연을 표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센터의 핵심 가치 다섯 가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찍은 단체 사진]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 내빈들]

저는 사람의 일을 설명할 때 ‘절대’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단호함에 가두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변수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절대’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익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운영하게 될 세 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평택시, 평택시민들은 아마 그런 공익활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글은 제 마음과 꼭 닮아 있던 ‘센터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작은 메모로 마무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평택시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 평택시민의 쉼터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현판. 지역판화예술인이 직접 작업한 작품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공익활동가의 쉼”

비가 쏟아져 시원해졌다 싶으며, 다음 날 기온이 무섭게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긴장을 늦추기 힘들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공익 활동가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상근근무자가 전혀 없거나 1인 상근근무자가 대부분인 공익활동에서 쉼이나 휴가보다는 번아웃이 현실에 더 가까운 단어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올 초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으로 시작한 일에 지쳐가는 지금, 상반기에 시작된 일들이 중간 지점을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야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에디터도 등에 커다란 곰을 업은 것처럼 양팔을 늘어뜨리고 “피곤해, 피곤해”하며 걸어 다니곤 합니다. “쉼”이 필요한 저와 비슷한 처지의 공익활동가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1)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함께놀기” 프로젝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함께놀기” 프로젝트 웹자보

먼저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놀기”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 경기도 내 공익단체 활동가 2인이상-4인으로 구성된 팀에게 1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쉼을 위한 취미활동 또는 국내여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함께 놀기 프로젝트" 답게 1팀에 2개 이상 단체의 활동가가 참가해야합니다.

울림의 유명화 공동소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놀기”의 최대 장점은 활동가들을 지치게 하는 정산보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것이 아닌 “함께 놀기” 또한 다른 단체의 “쉼”지원과 구별되는 것인데요.

정말 잘 놀 것 같은 팀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지원서에서 고르고 골라 선정된 팀중 두 팀의 사진과 후기를 공유합니다.

 

김영경(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안산 YWCA), 김현주((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황정욱(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무려 4개단체에서 모여 여행을 떠난 곳은?

 

아래 사진을 보고 맞춰보시겠어요?

 

 김영경(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안산 YWCA), 김현주((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황정욱(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최근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여름을 보내기는 아쉬워 조심히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나와 우리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즐거운 여행이었다.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차 한 잔, 그리고 이야기 카드를 통해 ‘활동가’라는 이름 속에 지워졌던 나를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

각자의 활동에 대해 힘든 부분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

서로는 서로의 용기가 된다는 말처럼 함께 활동하는 동지이자, 언니, 동생의 역할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서로의 용기가 되어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짧지만 잠시 쉬어가는 여행을 통해 나를 단단히 하고, 지속 가능한 이후 활동을 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활동‘과 ’삶‘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좋은 여행이었다.

아... 또 가고 싶다!!!

 

”

제출된 강원도 여행후기를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아…나도 가고 싶다”가 저절로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팀은 멀리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해녀김밥, 해물라면, 문어장비빔밥

 

김도현(경기민중행동 사무국장), 윤설(경기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교육국장), 윤희숙(경기청년통일열차서포터즈 지도위원)

 

"

육지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세 사람 다 경기도가 생활권이다 보니 바다음식을 자주 먹지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해녀김밥과 해물라면을 바닷가에서 먹으며 수다 떨고, 문어장비빔밥, 성게국수 등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며 신기해하였습니다.

…

제주도 주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알차게 쉬었다가 왔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산책길과 카페, 숙소만 있는 곳이다 보니 조용하게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각자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공유하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이란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각자 일하는 곳이 다르지만 여성활동가라는 공통점이 있는 세 명이 모여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힐링하는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았던 시간의 기억 약간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한번 정도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이의 삶까지도 느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

두 후기를 읽으며 왜 '함께 놀기'였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일상의 ‘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도 “함께 놀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가 나오기 전 함께 놀고 싶은 친구, 선후배 활동가들과 팀을 이루어 잘 노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유명화 공동소장님은 앞으로 1박2일, 3박4일이 아닌, 1달, 100일의 놀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내내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하는 든든한 선배님들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idx=786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해서 #공익활동 #공익활동가 #쉼 #휴가라는 키워드로 공익활동가의 쉼을 위한 지원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2) 성남이로운재단 공익활동가 힐링여행

성남이로운재단 공익활동가 힐링여행 지원사업 웹자보

먼저 대상지역을 한정시켜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남이로운재단에서 성남지역 공익활동단체에서 1년 이상 상근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10만원, 1가족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사랑나눔과 함께 하는공익활동가 힐링여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여행 우선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비 걱정 없는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www.goodfund.or.kr/business/business.php

3)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일시정지 in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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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2017년부터 나만을 위해 주어진 시간. <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 쉼 프로젝트 일시정지라는 제목으로 4개의 후기에서 환대, 맛있는 식사,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고마운 쉼여행으로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힘내어 간다는 후기가 맘에 와 닿았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이어진 활동가 쉼 프로젝트가 2020년에 멈춘줄 알았는데, 블로그 포스팅 형식이던 후기가 인.생.네.컷.으로 바뀌었어요. 활동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ngocenter.or.kr/

4) 더좋은공동체, 활동가 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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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내 마을공동체 활동가 3명과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명을 선정하는 더좋은공동체 활동가 ‘학습’ 및 ‘쉼’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thejoeuncommunity.or.kr/

5)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쉼”-자기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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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가 쉼-회복 지원프로그램 “쉼을 통한 자기 배려”를 신청받았습니다. 경남지역 NGO, NPO,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공익단체에 재직 중인 상근 활동가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잘 있기를 통해 자기 활동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에서 만 3년 이상 근속한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gnpssc.blogspot.com/2021/07/23.html

6)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활동가 땡땡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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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공익조합 동행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여행지원사업, 땡땡이 학교 등 여행은 1인 최대 50만원, 여가활동은 1인 최대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www.activistcoop.org/195

7)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짧은 여행, 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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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익활동가의 쉼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연대팀과 단일팀으로 구성해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현재 연대팀의 경우, 프로그램형 여행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 와닿습니다. 2021년 공지를 찾아보니 경력 1년 이상의 비영리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에게 교육, 연구, 자기개발등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달다방과 함께 만드는 제주여행으로 진행됩니다. 2004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사)해서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 자세히보기 : http://womenfund.or.kr/archives/22593

8) 아름다운재단, 「여름 지리산 산책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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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에서는 「여름 지리산 산책 클럽」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책클럽 1기 참가자 소감이 있어 옮겨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시행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 이행 보증 목적의 5만원을 입금 받고, 행사 후 지리산 특산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2/06/13/2022jirisanbookclubnotice/

9) 아름다운재단 워크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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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재단에서 재미있는 지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봄)] 프로그램은 휴가가 아니라 비영리활동가 거점오피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한 팀당 50만원 상당의 지리산에서 4박5일 워크스테이를 지원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change.beautifulfund.org/7737/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가의 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를 찾는 쉼부터 시작해 일과 분리된 나만의 취미생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현재하고 있는 일과 조금 떨어져 다른 활동가와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활동가의 ‘쉼’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 하지만 권역별 지원센터중에서도 한정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놀 계획을 함께 궁리하면서 마음은 벌써 여행지로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쉼을 꿈꾸는 활동가들에 비해 지원은 아직 부족해보입니다.

잠깐의 쉼과 만남이지만 이를 통해 즐거운 공익활동이 이어나갈 수 힘이 되어줄 공익활동가들의 “쉼”, 더 많은 후기를 내년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이었던 1981년 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실화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출처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4)

송우석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영화개봉 전부터 장안에 화제가 됐던 영화다. 위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로, 헌법 제1조1항과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만 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국민을 위한 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법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보다 앞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 우선권’이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319221034663)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 서면 A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취업준비생 B 씨는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자신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 우선권’ 때문이다. 국가가 임대인의 밀린 국세를 우선 체납하기 때문에 B 씨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청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법의 허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세 우선권에 의한 청년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해결방안과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아래에 나열해보고자 한다.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국세 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국가에 거주하려면 국가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세금 징수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세 우선권은 국민이 살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 우선권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세 임차인’이다. 임대인 중 일부는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 우선권에 의해 집이 공매 넘어가게 된다. 그 돈으로 국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밀린 체납금을 먼저 징수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세 우선권은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나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 국세 우선권을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깡통전세 사기’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깡통전세사기란 매도인이 미리 준비된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명의를 신탁 형식으로 받는다. 이걸 모르는 세입자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후 임대인은 원래 임대인이 아닌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이므로 세금 체납이 생겨 ‘국세 우선권’에 의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가게 돼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임차인이라는 점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7~2021년 8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며 이 중 2030 청년임차인이 67.6%로 나타났다. 즉 국가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를 막고 있지 못할뿐더러 청년임차인의 목숨 같은 전 재산을 빼앗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2030대 청년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혹은 학생이므로 처음 집을 계약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집을 알아보거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과반수일 것이다. 에디터(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첫 월세 계약 시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매우 무지했다. 그렇기에 자신 혼자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할 경우 경험이 많이 부족하므로 낯선 용어와 법들은 청년들을 무척이나 당황 시켜 판단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성 임대인들은 판단이 쉽게 흐려지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자신들의 범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82.2에서 102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서울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요 회사 근무지인 강남, 여의도에서 매매는 물론 월세도 부담되므로 서울 중심지역이 아닌 강서구와 같은 서울 중심지역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 목표를 품고 월세가 아닌 전세를 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역은 집값이 싸므로 사람들이 몰려 전세가 흔치 않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중심 지역보단 전세가가 싸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세가가 비싸지게 된다. 전세가 귀한 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전세를 못 얻을까 봐 섣불리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싼 집값은 악성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들을 쉽게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30대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사됐으며 화곡동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498건20대 85건, 30대 413건은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의 34.1%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청년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했는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이다. 세금을 완납한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임대인일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미뤄선 안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8 따라 임차인은 전입 신고한 시점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를 확인할 때 특히 을구란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을구란에는 소유권자의 빚이 적혀있는데 을구란에 적혀있는 것이 없거나 을구란에 적힌 빚이 내 보증금을 위협하지 않을만한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청년의 노력만으로 악성 임대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원천인 전세제도를 없애고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전세제도를 없애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피해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국세 우선권도 마찬가지이다. 국세 우선권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발현시켜야 할까? 간단하다. 앞서 말한 해결방안을 국가의 제도나 법으로 더욱이 강화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한 제도를 바꾸면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했을 때 임대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제도를 분기에 한 번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로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악성 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므로 그들의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즉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항력을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시간 공백을 이용하여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담보대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시간 공백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임차인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住)는 인간생활의 삼대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들은 대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식적인 과목으로 시험을 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과 같이 가끔 듣는 수업으로 부담감을 덜며 재밌고 어렵지 않게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얕은 지식이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예방 교육을 기억하여 실천하듯이 전세 사기를 예방법을 기억하여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임차인들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부동산 공부를 얕게라도 공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여러 법과 제도를 발현시켜 청년임차인들을 지키고 청년을 괴롭히는 전세 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